하영호 의원 발언

제70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본 군 농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99년도에 25억8,219만3,000원보다 7억1,104만4,000원이 많은 32억9,32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9페이지 까지는 공무원 기본 인건비이고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까지는 차량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올해 예산은 1,09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는 257만4,000원이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7,038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828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감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로 정원 가산금부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상담소 운영 자재 구입으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센터포장 관리인부, 진단실 조제 및 경영분석 인부, 청사관리 및 토양검정 인부,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인부해서 총 2,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줄고 상담소에 인원이 하나씩 나가 있기 때문에 농민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에는 읍면당 한 명씩의 공익요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8명에 대한 봉급, 중식, 교통비, 제복비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상위 10%이내, 10∼25%이내, 25∼50%이내 해서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4-H후원단체 지원 1개회 500만원은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5단체 화합대회도 1999년도와 같은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천상담소를 지은지 오래 되어서 천장이 위험해서 보수하도록 900만원을 하고 소방안전 유도등 및 비상경보 설치로 농업기술센터의 소방안전 점검이 지적되어서 250만원, 농업기술 농로가 포장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3,960만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센터 농로포장 부대비 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대, 회의실 탁자구입 20개, 직원 책상 구입 8개, 직원 의자구입 8개,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이 1대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회의실 의자나 직원 책상 이런 것은 구입한지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낡았고 회의실에는 냉·온풍기가 약해서 농민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따른 국도비, 군비 지원예산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교재대가 1,800만원, 현수막이 60만원, 4-H회원 야외교육 교재대가 45만원, 농업정보망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이 135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대로 15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실적평가 교육재료 100만원, 벼 신육성 품종특성 및 생력재배 교육 교재 30만원,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전단제작이 60만원, 원예작물 평가 교재 3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장갑구입이 25만원, 마을 우량종구 생산포장 임차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마늘을 좀 더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1,400평의 땅을 임차해서 마늘을 심어 놓았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기본료 포함해서 100만원, 장비유지비로 트랙타, 콤바인, 굴삭기 등은 장비유지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4-H휴경지 생산화 과제포 운영에 따른 것으로 종자, 비료, 농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유상지원과 무상지원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2,000원 이하에 대한 부품대는 받지 않기 위해서 무상지원으로 200만원, 유상지원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보강의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한 대 100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재료구입으로 못자리 자재 18만원, 종자 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토, 농약, 제초제, 규산질, 수매용 포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꽃묘 포장 재료구입은 꽃묘를 2000년도부터 기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 놓고 재배에 들어 갔습니다만 그 재배에 따르는 소농기구, 육묘용 폿트, 비닐, 종자, 마사토, 퇴비 등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벼 신품종 우량품종 증식포 자재구입은 9개소에 36만원, 황토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은 예산서에는 120ha로 되어 있는데 20ha로 조정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종자, 비료대 800만원과 황토쌀 포장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작장해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종자 외 5개소를 하는데 250만원, 버섯재배사 종묘구입 100만원, 조직배양 마늘 순화증식 확대재배에 따른 망사 360만원, 유기질 비료 250만원, 전용복비 및 미량원소비료 48만원, 농약 및 제초제 100만원, 비닐 350만원, 전용복비 및 미량원소비료 48만원, 농약 및 제초제 100만원, 비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포장 운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농약 외 5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9대목 증식포 자재구입을 위해서 농약, 톱밥, 비료 이렇게 해서 40만원과 150만원, 12만원을 했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실증시험포 자재구입으로 유기질 150만원, 비료 12만원, 농약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12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인부임으로 못자리 설치, 벼 수확 및 건조조제를 합해서 47만8,000원입니다. 꽃묘생산 인부임으로 430만2,000원, 조직배양 마늘 순화증식포 확대재배 인부임으로 358만5,000원,마늘 순화증식포 확대재배 인부임으로 358만5,000원, 마늘관리 인부임 239만원, 사과 M9 시험포 인부임으로 M9 대목 굴취 및 선발하고 사과나무 식재하고 농약살포하는데 각 71만7,000원, 35만9,000원, 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4-H 영농설계 교육에 100명을 위해서 40만원, 청소년의달 선도효행 교육 150명하는데 60만원, 4-H연맹 도·중앙단위 교육 15명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4-H야영교육 150명에 대한 식대 3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도단위 회장단 교육 80만원, 농업경영인 중앙·도단위 교육 8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교육 96만원, 귀농인력에 따른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여비 80만원, 소득작목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160만원, 4-H 도 경진대회 참석 150만원, 고부간 정 나누기 은빛 교육해서 160만원, 농촌여성 심신수련 교육 240만원, 농촌여성 종합실적평가 교육 24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120만원,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80만원, 농촌여성 중앙·도단위 교육 80만원, 벼 신품종 육성 및 생력재배 특별교육 40만원, 황토쌀 생산 시범단지 교육이 40만원, 과수 종합평가 교육 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국비 32만5,000원하고 군비가 32만5,000원해서 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으로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104만원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20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비가 올해 지원이 1,012만5,000원과 군비 1,012만5,000원해서 2,000만원, 청소년 교육에 14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28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이 700만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로 D/B화에 따른 것으로 33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에 따른 1개회에 354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화에 따른 국비지원이 국비 178만원, 군비 178만원으로 356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에 따른 것으로 교육하고 자료조사 하는데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1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명씩 해외로 가게 됩니다. 올해도 국비 81만5,000원, 군비 81만5,000원입니다. 이래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성 폐르몬이용 병해충 방제에 따르는데 2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농촌 노인 활동지원 1개소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1개소에 127만6,000원, 병해충 예찰포 설치 1개소 48만8,000원,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34만원, 마늘주아 우량종구 생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1개소를 했습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 180만원, 생활기술현장 교육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 2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5개 작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까지 없던 예산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소득작목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단사업 형태로 나온 것입니다만 도내에 3개 군 정도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래서 군비 1,200만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시인부 사역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으로 4명해서 2,531만2,000원은 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관리를 순국비로 해서 550만원, 병해충 예찰포 설치는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191만2,000원,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은 86만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상금으로 농업인 상담소 설치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 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 20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2,025만원, 청소년 교육 21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12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4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100만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216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비지원분입니다. 299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 육성부터는 도비지원분으로 3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200만원, 지방 4-H단체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에 따르는 시설설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는 우리 군에는 농촌여성을 교육할 장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인근 군에는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1,5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5,000만원은 '99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 예산으로 금성, 안계, 안평에 지원했는 것이 농작업 피로회복실로 바뀌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 초다수성 종자증식 시범 1개소 1,000만원, 보리기계화 일관작업 1,20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187만원, 과수 조류 피해방지로 자부담과 융자를 합해서 국비지원분으로 1,2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을 자부담해서 1,2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자부담이 1,200만원, 광폭형 단동하우스 설치도 자부담, 융자 합해서 4,800만원,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으로 자부담, 융자 합해서 1,600만원, 노지채소 연작 장해대책 2,0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4개소인데 1,200만원,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은 1개소로 2,800만원, 농촌 일감갖기 상품 포장개선사업으로 도비 지원분으로 1개소에 800만원, 농촌형 위생변기는 자부담과 도비를 받아서 80만원, 친환경 농가 조성은 자부담을 합해서 10개소 7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3개소해서 자부담을 합해서 63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6개소로 3,6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2개소 6,000만원, 벼 요철 골직파 재배 실증시범으로 600만원, 부직포 못자리 4개소로 120만원인데 작년에는 도비, 국비 지원없이 군비로 1,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올해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리 생력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보상으로 보급종 종자는 10%정도 싼데 농가에 수매 1등 가격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사지 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1,440만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은 1,000만원,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1개소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2,800만원, 수출작목 하절기 에어쿨 보급시범사업 1개소로서 540만원, 버섯 생력 기계화 시범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로서 순회지도차량으로 포터가 한 대 있었습니다만 폐기연도가 지나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휴대용 단말기 1대에 200만원, 304페이지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단말기 1대에 300만원 이것은 기술원에 주장치를 두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전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는 350만원,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은 1,000만원,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500만원, 생활과학 연수관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필요한 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6,500만원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로서 마늘 파종기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3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로서 콤바인 한 대 2,90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승용이양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의성마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자동화 유리온실 실험 및 기타 재료비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밤고구마 단지조성을 '99년도는 1개소에 했습니다만 4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1,200만원입니다. 밤고구마 육묘상 1개소 설치하는데 1,200만원, 비료 적정시비 실증시범포 300만원, 주아 이용 우량종구 비교 전시포 500만원, 고추 3열 건조 품질향상 시범포 900만원, 시설채소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포 720만원, 고추 종합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 우량종구 생산 시범 100만원, 약용버섯 재배시범을 영지와 상황인데 350만원, 단경기 표고 시설재배 120만원입니다. 306페이지로 포도 개량 비가림 재배가 작년도에 4개소에서 6개소로 불어 났다가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3,000만원, 자두 한발대책이 2개소에서 5개소로 1,200만원, 자두 비가림 품질향상 시범으로 300만원, 고품질 사곡시 생산시범은 사곡감을 소득화하기 위해서 360만원, 배 Y자 수형 개선시범에 1,080만원, 품목별 배 발전연구회 지원에 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퇴비 살포기는 저희들 포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 농용 경운기 구입은 직원들이 경운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껴서 35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벼 신품종 우량품종 증식포 종자구입인데 소장님께서 금년도에는 밥 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벼 신품종에 따른 우량품종은 도열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병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도열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량품종으로는 올해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일반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대산벼와 몇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일품벼를 계속 보급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품종을 전시해서 올해 농사를 봐서 농가들이 선택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술보급과장이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요.

오 위원님, 설명 들으셔야 됩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벼 품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산벼에 새로운 도열병균이 찾아와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열병이 적게 생기는 일품벼를 위주로 해서 동안벼, 남평벼, 상미벼 등을 적극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대산벼를 했더니 쌀은 많은데 전부 병이 많고해서 품종을 바꿀려고 합니다. 제가 군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오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고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이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301페이지 일감갖기 상품 포장개선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소재지와 시장에 떡하고 고춧가루하고 기름짜는 것이 있는데 기존 업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고발도 하고 싸우고 하는데 혹 면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깝다고 기존에 하고 일감갖기 지원해 준 곳은 안 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힘 듭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고 욕을 먹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농가들이 이것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일반업자들이 1만5,000원 같으면 폭리거든요. 이것을 견제하고 농민소득 쪽으로 하면 1만원씩으로 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격대로 마찰이 있었는데 가격은 같이 받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인근 군에 알아서 최소가격으로 합니다. 의성에 1만5,000원한다고 1만5,000원 하지말고 안동, 상주 이런 곳에 알아보고 거기서 제일 낮게 받는 가격으로 결정하면 군내 업자들이 다 따라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일감갖기사업은 읍면 단위에 하나씩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도 하고 견제를 해서 앞으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옥산에는 사과를 주원료로 가공을 하고 의성에는 마늘과 고추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색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농업의 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99년도보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2.8%로 연구개발분야에 2.8%가 들어 가는데 적어도 6%정도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6%를 넘어서야 전체 농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2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301페이지,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단지가 있는데 서부지역에 보면 황토지역이고 동부지역은 보통 산지형인데 한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가에서 수입깨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기계로 하면 노동비가 많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국비 1,400만원을 보내온 사업으로 이것은 한 개소를 단지화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기계 파종하고 하는 사업인데 몇 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물색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리 기계화 일관작업은 무엇입니까?

보리 기계화 일관작업은 벼를 베면서 보리가 파종이 되고 콤바인에 넣어서 수확하고 건조하고 처리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302페이지에 경사지 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에 자부담 사업은 앞으로 여러 곳에 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군 같으면 옥산이나 점곡으로 산꼭대기에 있는 밭에는 퇴비를 올리고 수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퇴비도 올리고 밑으로 따 내려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우리 군에 요구를 했는데 청송하고 예천 몇 군데만 가고 의성에는 도비를 못 따왔습니다. 1개 농가에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성에 사과면적이 제일 많은데 어째서 청송에 주고 영주로 주고 의성은 안 주냐고 해서 올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보고 좋으면 다른 농가가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농기계 유상지원이 있고 무상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00만원 하면 국비 무상지원이 돌아갈 정도로 가능합디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달이나 7월달에 운영을 해보고 많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0만원 선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황토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으로 황토쌀 포장지 제작에 1,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자, 비료외 800만원인데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종자, 비료, 농약과 퇴비까지도 들어가는데 2개소에 800만원입니다.

황토쌀 포장지 제작에 5종인데 포장지는 어느정도?

20kg짜리 하나 만드는데 디자인비 없이 400만원 듭니다. 이것을 해서 출하를 시켜 보니까 돈을 더 받더라도 고급을 쓰면 좋겠다는 주문이 많이 들어 옵니다. 최소 단위가 1만매인가 3만매인가 그런데 한 번 디자인해서 나가는 것이 400 몇 십만원 듭니다.

그럼 황토쌀 포장지가 5종이 있는데 만약에 5종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다 합니까?

5개 종을 다 할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kg짜리는 했으니까 5kg짜리를 선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kg수에 따라서 5종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종류가 여러 종이 아니고 20kg, 5kg, 10kg, 8kg짜리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한 개 만드는데 최소한 경비가 400만원 듭니다.

291페이지에 M9대목 증식포 자재구입으로 농약, 톱밥, 비료이고 밑에 저수고 밀식과원 실증시험포 자재구입인데 위에 상단에 M9대목 증식포 자재구입은 센터의…….

밑에 것은 센터에 올해 심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하셨고 의성군에는 사과연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영주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타 지역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720만원인가 73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상용 일용인부가 둘이 있었는데 티오를 하나 줄여 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실지로 그 돈보다는 적고 합니다.

290페이지에 꽃묘 포장 재료구입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1,200만원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예정입니까?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우리 군내에 소요되는 꽃을 전부 현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꽃을 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이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직접 생산해서 새마을과에서는 우리 것을 사서 심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에 꽃묘 포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갈 때는 돈을 주고 갑니까?

군 예산이니까 생산은 저희들이 하고 쓰기는 새마을과에서 씁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작년도에 꽃을 산 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의 3∼4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도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의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10만본 생산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나가는 돈은 읍면에 배부를 해서 합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4-H영농 설계교육, 4-H연맹 도·중앙단위 교육, 4-H야영교육, 4-H 도 경진대회 참석으로 돈을 한꺼번에 묶으면 610만원 정도 됩니다. 밑에 농촌여성 심신수련 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촌여성 전문 기술교육, 농촌여성 중앙·도단위 교육으로 합치면 760만원이 됩니다. 꼭 각 종목별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보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야영교육은 전에 보면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 영농회원들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키울려고 합니다. 농촌여성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도 경진대회에 오라고 하면 우리 군만 빠질 수도 없고 한데 최소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고품질 밤고구마 단지조성, 고품질 밤고구마 육묘상 설치해서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단지조성이나 육묘장 설치는 어떤 곳에 씁니까?

5ha의 단지를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서 고구마의 소득화를 할려고 합니다. 밑에 설치하는 것은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전부 전라도에서 와서 전부 사가지고 옵니다. 육묘상을 우리 군에 하나 만들어서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한 육묘상입니다.

보급을 하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시험포장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실제로 농가에 돈을 주고 재배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금액은…….

농가 수는 확정이 안되고 면적만 확정이 됩니다. 다섯 농가도 될 수 있고 열 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고추 3열 건조 품질향상 시범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단촌 같은 경우는 고추를 일반적으로 재배함으로 인해서 말리는 것에 품질이 떨어져서 3열 건조방식으로 해서 건조기로 약간 말린 다음에 하우스로 간다든지 그런 시범포를 만들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가가 시범을 보이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좋아지면 바로 이웃 농가가 보고 따라 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뒷편에 보면 품목별 배 발전연구회 지원해서 1개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금성에 배 수출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한 배 작목반 발전연구회하고 배 Y자 수형 개선시범하고는 배 수출 지원을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가 시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0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의성마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요.

이것은 의성군청과 영남대학교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마늘연구소가 영남대학교 부설로 와 있는데 의성마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하는데 별도로 분석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가 없고 영남대학교와 안동대학교는 저희들과 기술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비를 주어서 의성마늘에 대한 새로운 품종으로 바이러스가 없는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입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도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티오상으로 44명입니다.

현재 인원요.

현재 인원이 44명입니다.

그 중에 업무진 내어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과연 한정된 연구인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소장님 의욕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잠시 보면 20가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성에 국·도비분 쌀을 기준으로 해서 마늘, 고추, 사과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시설원예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망라되어 있는데 과연 이만큼 많은 일들을 한정된 지도사님을 모시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기는 직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한 업무다. 실지로 이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면 무리를 줘도 많이 주고 있다. 본 5개 내지 7개의 특화품목에 대한 집중투자가 되고 집중연구가 되어서 부의장님 질의내용과 같이 센터소장님이 30년 걸린다고 하는 연구자료가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지도를 하셔야 안되겠나 보고 많은 품목들을 연구한다면 오히려 의성의 특화작목을 연구발전을 시키는데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의성마늘을 까봤는데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고 하면 소비자가 까 놓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의성마늘을 까서 품질을 보증하다고 해도 도시 소비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40대 주부 이상은 의성마늘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30대, 20대 신혼부부들은 의성마늘을 주세요하는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까 놓은 품질을 보고 깨끗하면 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성마늘의 시장성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센터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품종을 심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새로운 의성마늘이 탄생되게 됩니다. 앞으로 의성마늘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깐마늘 기호도가 변했고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엑기스화로 소비가 촉진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깐마늘 위주로 판매거래가 된다면 의성지역에 유일하게 깐마늘 가공시설이 법인체 하나, 개인업체가 둘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전부 남해쪽, 무안쪽, 제주도 것을 깐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곡지역에서도 깐마늘용 마늘을 심어보니까 잘 되요. 이것은 농협과 관계되는 이야기이지만요. 사곡 주산지에다가 마늘가공시설을 비농협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간 500톤을 깐다면 500톤의 약정을 매겨라. 사곡에서 생산된 것이 농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성마늘을 고수하기 보다는 소비기호에 맞는 마늘로 빨리 연구발전 시키는 것이 의성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도움이 안되겠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시간을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하여 주시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7억8,4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9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23억8,4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32억5,900만원으로 보조금이 전년도에 4억원이었으나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8,0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에 27억8,4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19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3,9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9,460만6,000원이 증액되어 14억4,3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1,789만원이 증액되어 25억8,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전년도보다 4,602만8만원이 감되어 7억6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7억6,268만1,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억3,786만2,000원이 증액되어 9억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정용 사용료, 업무용 사용료, 영업용 사용료, 욕탕용 사용료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중간쯤에 분담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220만원이었으나 내년에 690만원이 증액되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도 전년도보다 471만원이 증액되어 3,7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로 일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15억8,647만2,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7억1,352만8,000원이 증액되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이 전년도에 4억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6,900만원이 되며,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계가 전년도에 27억8,400만원이었으나 19억5,500만원이 증되어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87페이지, 인건비의 기본급이 전년도에는 3억4,781만원보다3,221만4,000원이 증액되어 3억8,0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수당이 전년도에는 7,442만4,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5,0799만9,000원이 증액되어 1억2,5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인부임이 전년도에는 1억3,852만1,000원이었으나 1,013만원이 감액되어 1억2,8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이 3억4,475만1,000원이었으나 1억6,757만6,000원이 증액되어 5억1,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 독촉장, 검침카드, 홍보전단, 프린터 토너교환, 절수운동용 현수막 제작,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유량계 기록지와 펜, 수질검사 수수료, 염소운반비, 전기안전 검사비, 상수도 고지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전화료, 전기료, 일숙직 수당, 493페이지로 여과지 청소, 복사용지 구입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상수도수납용 전산연속용지, 고지서 출력용 고속인쇄 프린터 토너, 상수도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상수도 하천굴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469만2,000원에서 169만2,000원이 증되어 6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전년도에 3,312만원이었으나 414만원이 감되어 2,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에 4,821만원이 변동없이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는 9,806만6,000원이었습니다만 5,339만8,000원이 증액되어 1억5,1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에 4,190만7,000원이었으나 539만9,000원이 감액되어 3,6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염소구입비와 소석회 구입비, 황산알루미늄 구입비, 수질검사 시약 구입비,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가 1,728만8,000원보다 589만6,000원이 증액되어 2,5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 4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12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9,000만원, 도비가 7,9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5억7,920만원, 감리비가 3,450만원, 부대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97페이지로 내년도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4억7,095만원이었습니다만 1억8,773만원이 증액되어 6억5,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1억8,813만원이 증액되어 6억5,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성상수도 송수모터 및 펌프교환, 의성상수도 누수관 탐사 및 보수, 점곡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봉양상수도 가압장치와 점곡상수도외 1개소로 염소중화장치 보수, 상수도 유량계설치 점곡과 금성입니다. 수중모터 교체, 원관수리, 급수관 수리, 여과사 교체, 송수펌프 수리, 498페이지로 전동기 수리, 배전판 수리, 계량기 교체, 심매몰 교량기 교체, 마스터기 교환, 수위계 낙뢰방지시설, 노후관 교체,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 분뇨처리장 상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보다 40만원이 감액되어 올해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캐비닛 구입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상환이 전년도에는 7억5,079만3,000원이었습니다만 4,602만8,000원이 감액되어 7억676만5,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차입금 이자가 전년보다 4,602만8,000원이 감액되어 3억2,5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로 차입금 원금이 전년도와 변동없이 3억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 총계도 전년도보다 19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은 2000년도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의 150% 증액된 1억6,757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라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전기료가 1,000만원정도되면 나머지 복리후생하면…….

나머지 전기안전 검사비,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전기료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알겠고 494페이지에 복리수행비가 나오는데 직원이 작년도보다 증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로 5,124만4,000원이 추가됩니다.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150%나 오르는 일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여과지 청소12지에 월 50만원씩 7,200만원인데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과지 청소는 정수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뿌려서 여과가 잘 안된다고 하면 월 1회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래를 5cm 정도 걷어 냅니다. 청소하는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로 의성상수도 누수관 탐사 및 보수로 43km에 3,960만원인데 이 돈으로 누수탐사를 하고 보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올려 잡았는데 예산에서 깍였습니다. 일단은 탐사를 해보고 보수는 뒤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모자라면 그것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상수원 보조 못이 철파 뒤에 있지요? 그 못의 수질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단에 가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수께서 '그 물이 썩어서 못 먹기 때문에 사곡에 상수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썩지는 않았지요?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장기간이 되어 체적이 되면 그렇지만 현재는 수질이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용역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교수들은 썩는 물은 안된다고 했지요? 지방채를 내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채무상환이 3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 총 채무는 얼마입니까?

8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연간 상수도 징수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8억원입니다.

징수금액을 가지고 일반 운영비 정도밖에는 안되네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1/4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사업소장께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서라도 우리 자부담 상환금액이 80여억원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가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 요금 인상이 정부 중앙에서도 2002년까지 생산원가에 미치도록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하는데 현재 의성으로 봐서는 10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영세민들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17% 인상을 했습니다. 매년 20% 선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상환을 다 하겠어요?

기채상환을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일반양여금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기채를 자꾸 상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상수도 사업에서 차입한 돈은 우리 지방화시대는 그 사업부서에서 징수요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화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수도 기채상환금액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가리고 있는데 의성군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되도록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물 값이 비싸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외에는 물 값이 비싸서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박 소장 말씀대로 2001년도까지 수도사업 물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지침이지요?

2002년도 까지입니다.

거기에 바란스를 맞춘다기 보다는 수도사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부채 245억 중에 35%를 수도사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리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실천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