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과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2.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과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체계는 4장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이며 제4조 내지 제7조는 도심의 개발구역 지정시 공청회에 관한 내용이고 제8조에서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의왕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와 제15조는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상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제4장은 보칙이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 4쪽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5쪽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시행규칙을 발췌하여 기록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건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빗물을 저장하여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는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 빗물이용의 보급 확산을 위한 책무로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택지개발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기술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 설치대상인데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구격 80mn 이상 또는 연 건축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제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10% 내지 6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의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공청회 대상지역입니다. 1항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역의 범위로 한다 라고 하고 2항에는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이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보면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그랬는데 이 넓어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1항하고 2항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로 범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개발대상지가 넓으면 이게 수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넓은 게 한계가 어디가 있는지, 기준한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혼선이 올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오는데 이 넓이의 한계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의 보통 다른 시군 조례 같은 경우에는 10만㎡를 기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법상에는 100만입니다만 원래 낮춰서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 단위로 한다 라고 했을 때 내손1동이나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만약에 10만㎡를 개발했을 때 그 동 전체면적하고 따졌을 때는 한 3%, 4%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고천동이나 부곡동,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0.1%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1%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개발면적에 비해서 행정구역이 넓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키거나 주민한테 좀 원활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보다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금 2항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보면 10만㎡를 한계로 했든데 우리도 이 숫자를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동의 넓이만 가지고 그걸 나누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계동은 적으니까 한 군데서 하고 내손동은 넓으니까 두 군데나 세 군데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례상은.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저거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을 10만㎡ 이내일 때는 동에서 하고 또 같은 동이라도 10만㎡ 이상일 때는 수개로 나누어서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라면 한계가 좀 모호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주민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범위를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표준안에 있는 10만㎡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10만㎡미만 이상 이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시의 성격대로 15만이 됐든 5만㎡가 됐든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숫자라도 들어가야만이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범위가 넓으면 의견수렴을 여러 군데서 하고 아니면 한 군데서 한다 그러면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그 넓은 것 가지고도 논의가 쟁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범위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이 그 범위 내에서 공청회를 동에서 하든지, 1개동이라도 두 군데로 나눈다든지 세 군데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넓으면 넓은 것의 한계가 모호하니까 두 번에 하든 한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그 대상구역 면적이 넓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동이 겹쳐졌을 때 그런 경우도 발생할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고 또 따로 정하다 보니까 동보다 10만㎡ 미만보다도 더 적게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만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가 10만㎡ 이상일 때는 주민의견의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문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현 조문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데가 몇 군데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32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나 지금 설치중에 있고요, 저희 경기도내에는 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의왕시에는 2개소, 왕곡초등학교하고 갈뫼중학교에 지금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요금 감면기준은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6조 규정에 있습니다. 6조 규정에 수도요금의 10%에서 65% 범위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따른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난 그게 의문스러워요. 가정에서 어떤 데에, 화단에 물주는 거 그런 거에 필요한 겁니까, 개인집은 안 되죠 또? 관공서에, 큰 학교나 그런데 밖에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의 소규모, 가정에도 이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용도로 써요?

대개 쓰는 용도는 범위는 넓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음용수로도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의 용수로 쓴다든지 정원이나 조경수에 대한 살수, 또한 세차 등 이런 부분에 지금 쓰고 있고요, 더 연구가 될 것 같으면 아마 여름철에도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옥상부분에다가 이제 이것을 살수를 시켜서 더위를 좀 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지금 서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월 22일날 제안설명때 정원이 1명만 증원한다고 설명했고 직급과 배치부서와 하는 일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국가기반체계 보호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국가기반체계에 배치할 정원 1명이 배치부서와 해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재난을 갖다 구분을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재난 재해,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구분하는 게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기반체계라면 사회적 재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지난번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마비가 일어나 가지고 국가기반체계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와 그 다음에 여수 LG칼텍스정유 파업으로 인한 연료수급이 마비됐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을 갖다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재난이 또 사회적 재난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하고 같이 붙여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위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향후 업무한계와 그 다음에 업무내용이 확정될 적에 저희들이 배치부서를 재난부서에서 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안전분야에 배치를 하든지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 담당자 직급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구가 생긴 데는 주사보 1명하고 지금 서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8급 1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받은 사항이 이번 조례개정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것은 현재 자연적 재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가 다변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시에 사회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할 적에 대비코자 하는 게 국가기반체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입니다. 개정조례 제6조를 보면 기타수가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한 기타수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종류별 수가는 얼마인지, 일반 병의원과 비교하여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타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중에 독감하고 장티푸스, 간염 접종을 매년 조달단가, 그러니까 소모품비하고 인건비를 합한 최소단가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천원 수가로 받고 있고요, 이것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국산약품 1만5천원, 그 다음에 수입약품은 약 2만5천원의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9조제1항의 진료비 면제는 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1년간 예상되는 진료비 면제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와 기타 사항 전체적인 진료비 면제액이 추정치는 약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진료비는 인한 저희들 수입이 1년에 약 1억이 됩니다. 1억중에 한 8천만원은 현재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본인 부담금은 한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료인원이 65세 이상이 5,200명 금액은 약 2,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비율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58%가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국가유공자도 58% 이용률로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진료비 감소액은 한 3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노인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진료 환자가 급등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65세 이상 진료비 무료감면을 추진하면서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인근 시군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현재 관내 65이상이 8,900명이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런데 현재 전체 진료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중에.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타 지역의 지금 노인 무료진료 하는 것에도 그렇게 폭증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신축보건소로 옮기게 되면 위치의 접근성에 약간 문제가 있고요, 문화센터에 지금 노인회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들어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보면 노인진료인구가 폭증할 염려는 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만약에 늘어난다면 저희들 공중보건의 같은 의사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단체에 지난 1년간 검사, 시험 등 수수료 감면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9조2항과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감면건수는 1호 법정전염병예방,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고유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만5천건이 있고요, 그 외에 2호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요즘 국과수 같은데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의뢰된 것이 없고요, 3호 수질검사도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기능이 있습니다. 목욕원수나 음용수 같은 경우는 10종 정도 기본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뒀는데 실제적으로 의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호에 타 법령에 대한 수수료 감면도 해당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건소 수가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수혜받는 시민들이 많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5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전동 776번지에 도로, 임야, 답천, 임야 등 11필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립공원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취득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시립공원묘지계획을 백지화 시켜달라면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시립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협의없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크나큰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과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환입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개발 추진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사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화장율이 지금 현재 2003년도 연말 46% 되어서 공설 납골시설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공동묘지가 지금 사용한계가 현재 우리가 3천여개 있는데 한 2,400개 쓰고 532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내지 10년이면 포화상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변경신청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가 기히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지로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당연히 전에부터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하루 빨리, 또 우리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이 행정절차에서는 제일 기초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투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만이 다른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면 어차피 주민의견은 보통 보면 쓰레기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납골시설은 주민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반대에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을 몇 번 해서, 당초에는 우리는 시에서 화장장을 설치계획도 없었는데 혹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하면 결국은 화장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혹도 있어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화장장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이 하나의 주민편의시설로 했는데 또 여론 과정에서 그것도 하지말래서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 의견은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접촉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나갈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보신 거예요? 추진위원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미팅 같은 것은 몇 회를 해보셨나요?

지금 공식석상에는 한 3회를 했고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분들, 또 대표되는 분들하고 우리 계장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납골당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현재는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지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체가 완전한 백지화를 요구,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인데, 이건 우리가 당초에

애초에는, 애초에는 그 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정리 같은 것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는 끝에 납골당을, 납골당까지 묘지문화에서 이제는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납골당까지를 해보겠다 라는 어떤 용역을 갖다가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하는 게 아니예요?

네.

그러다보니까 전면 백지화 시켜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네네.

시립공원묘지 관리계획은 마을 주민들이 공원묘지를 백지화 시켜달라는 민원의 어떤 제기도 있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아 이번 의결보류를 좀 시켜주시기를 의장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정절차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금 협조를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용역을 우리가 줄 때 과업지시를 장례예식장까지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납골당하고 납골묘, 그 다음에 주차장, 배수로,

공동묘지 개선책으로만 준 거예요 아니면 납골당 플러스 장례예식장까지 과업지시를 준 거예요?

납골시설에는 납골, 우리 당초에 줄 적에는 납골당하고 납골묘, 그 다음에 기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진입도로, 배수로, 이런 편익시설을 주고요 용역 중간 가운데에서 장례예식장이 나온 겁니다. 당초 줄 때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회때 장례예식장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네.

그럼 보고회 자리에서 장례예식장은 우리가 과업지시 준 바가 없으니까 그건 거론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지금 그래서 용역결과에도 장례예식장을 뺐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게 마지막에 장례예식장은 생각도 안 했는데 교수들이 다른 선진지나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장례예식장은 그 주민들의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해드려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런 추진을 그 때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적에 그 때 우리 현지 공동묘지 관리인들의 의견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그 사항을 용역결과를 내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지금 용역결과에도 장례예식장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지관리인들을 데려다놓고 장례예식장을 해놓으면 당신네들은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는 오전동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네.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매장문화가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납골당의 필요성을 느껴서 납골당까지 하는 걸로 과업지시를 냈단 말예요. 그런데 중간에 공동묘지 관리위원들을 데려다 놓고 장례예식장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다고 그러고 동네 가서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면 플러스 이건 화장장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한다고요.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산골짝에 장례예식장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고천에 있는 선병원 장례예식장도 되니 안 되니 그럼 문을 닫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산골짝에다 장례예식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든지 생각했을 때 이것은 화장장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올라온 것도 이게 도시계획으로는 묘지공원으로 잡혀있죠?

네.

장기미집행 아니예요 지금?

네.

그런데 하필 이 때 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걸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미집행으로 놔두다가, 여태까지 미집행으로 놔두다가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뭐든지 움직이기만 해라 하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왜 하필 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는 묘지공원으로 잡혀있는 데 아니예요? 그렇죠? 묘지공원 아니예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현재로서는 좀 더 저거한다면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용지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묘지 쓰거나 뭐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잖습니까?

지금 묘지 쓰는 데는 하자 없는데 지금 거기가 아주 조금 보면 많이 보기는 싫거든요. 정비는

여태까지 보기 싫어와서 이걸 정비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하고 의견이 상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상돈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 접근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다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다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묘지공원으로 기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써도 이건 진작 공유재산관리계획 넣어서 시에서 샀어야 되요. 매입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할 뿐이지, 그런데 오비이락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들하고 감정이 나쁠 대로 나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는 바람에 주민들은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더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차원으로 볼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번에 하든 다음에 하든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넣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이 공동묘지를 정비사업은 해야 되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지금 무연고묘가 거기도 무척 많아가지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해서 장묘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납골묘를 하든 납골당을 짓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서 우리 행정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처음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구나 하고 오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실지로 장기미집행 해서 언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우리 오매기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지금 우리, 저는 판단했을 때 이런 기초는 해줬으면 토지보상 이런 것도 엄청난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는 현재 정도는 사업을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야 만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서든지 다 해버리면 거기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봤을 때 제가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님비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우리 실정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