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력 및 업무현황에 이어서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381쪽,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2쪽, 2008년도 추진실적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53건의 단위사업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에 유용 미생물 제재 생산보급 사업과 농기계 수리 및 대여사업 실시로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조직체 육성 지원을 하였고 쾌적한 농촌생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별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정부 보급종자 외 시험장산 원종 등 우량종자 공급과 고추, 수박 및 사과의 품질향상 기술지도 잡곡 친환경 생산 매뉴얼의 제작 보급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담당별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86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서비스 현장지원 강화로 농업현지 출장 892회와 내방 농업인의 영농기술 서비스를 위하여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976점, 농기계순회수리 93회 695대, 안전사용교육 훈련장비 지원 319ha에 288농가와 푸른 영농소식지 발송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조성 교육 역량강화로는 농업기술센터 시설 리모델링을 7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현재 약 80%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87쪽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는 농촌지도자회 456명, 생활개선회 466명, 4-H회원 361명을 조직 육성하였고 이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는 수련회 농업인대회 등 6회와 생활개선은 도 단위 교육 해외연수 실적발표회 4회와 농업인학습단체 시범사업 지원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소형파종기, 농촌여성 농작업보조구 영농 4-H 시범영농 시범사업 등 7종 6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새 기술 실용화 전문교육을 8개 읍·면에 걸쳐서 30회에 2,495명을 교육하였고 월별 영농 길라잡이 3,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38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으로써 농촌건강장수 마을 조성을 지난해에 이어서 2개소에 추진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농업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을 3개소, 농작업 환경의 편의장비 지원 2개소, 농작업보조구 지원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천연염색 브랜드상품개발 1개소,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1개소,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를 소백산 가리점 마을과 장 익는 마을 청암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389쪽,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산물 마케팅 지도로 농가 208호에 소포장재 지원과 우수농산물 생산협업단지 4개소를 조성 지도하였습니다. 농가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농기계서비스로 순회수리 120개 마을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20명을 교육하였고 훈련장비 대여로 농가 일손대체 25종 3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90쪽, 친환경 토양관리 및 밭작물 재배 기술 지도를 위하여 토양검정을 통한 주문비료 지원 3작목 18개소에 200ha를 지원하였으며 정밀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976점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종자보급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자 92,928kg와 시험장산 2,050kg를 지원하였고 우량찰옥수수를 666kg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 못자리 실패 농가에 상자묘 4,000상자와 앞마당 육묘기 지원 41농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단양마늘 생산기술보급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단양 마늘 생산을 위한 영농교육 24회와 마늘경연대학 13회,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 건가시설 개선 사업 10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당도 높은 고품질 수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수박 경영대학 등 수박 품목반 과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박 간이 비가림 시설과 수박 받침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2쪽,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사과생산 기술보급으로 착색 당도향상을 위하여 이중 봉지, 반사필름의 지원과 명품 사과생산 시범사업으로 과원조성, 친환경 명품 사과생산, 과원생력화, 수확 후 품질향상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예초기, 잔가지 파쇄기, 화분교배기, 과일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양사과 수출 농가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축사 설치와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특용작물로는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과 둥근 마 생산, 고사리 재배시범 사업, 으뜸 도라지 채종포 운영, 특용작물 씨 붙임 비닐 지원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93쪽,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으로써 연작피해 대책으로 고추, 수박, 비닐하우스 9900㎡를 설치지도 하였고 새 기술 개발사업으로 지역실증 시험연구를 통해서 소득개발 지원 사업 마늘발효 식품개발 외 5개소에 지원 연구하였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으로 사과, 은이온수 활용 재배 외 2종을 실시하여 사과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촌생태보존을 통한 관광 소득화 사업으로써 유용미생물 배양 70t을 공급하였으며 연구회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생태보전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보존시설 교육장비 5종, 친환경 농자재 퇴비장 등을 설치 지원 하였습니다. 394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로 과학영농기술의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농촌 활력을 도모하여 행복한 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각 담당별로 성과 목표를 아래와 같이 6개의 성과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395쪽, 이행과제별 추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장중심의 지도 기획운영으로 읍·면별 현장지도 요일을 지정 운영하여 농업기술시범 및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교육 회합 등의 현장위주 개최로 농업인과의 친밀감 증진을 하겠습니다. 396쪽, 농업인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으로 직원 담당업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1인 1개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을 독려하여 현재 56%인 것을 70%까지 올리겠습니다. 월간 농사메모 제공을 위하여 담당별 적기 영농내용 등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방법 개선방안 강구로 농촌의 현실에 부응하는 농촌지도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397쪽, 과학영농 정예인력으로 활동할 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회의 및 교육활동을 지원 강화하고 선진 농업기술 학습활동 행사를 지도하며 하계수련회 생활개선과제분과 전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비료 살포기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98쪽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품목조직 운영을 위하여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하여 2,300명에게 실시하고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및 단양군 농업경영대학을 2개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로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지도 목표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399쪽,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을 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 보급 및 농촌자원소득화로 농산식품 국제 표준화 인증 소비자의 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생활개선회 분과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명가음식 축제에 참여하며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1,300명에게 하겠습니다. 400쪽, 고품격 농산물 마케팅과 다양하고 전문전인 농업정보 제공으로 안전농산물 브랜드 관리 포장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격 명품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정보 및 농업기상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농업이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농업정보제공 매월 2,000호와 농업기상,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문자서비스 500호를 실시하며 안전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생산 정보제공으로 친환경 농산물, GAP 농산물, ISO 인증 농산물 생산정보 제공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401쪽,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자와 기동력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기동 수리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위하여 소형자량구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 장비를 대여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해 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02쪽,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지도를 위하여 200ha의 토양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문비료를 지원하여 시비 법을 개선하고 친환경 실천농가 토양분석, 친환경 토양관리 방법 교육,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친환경 잡곡 작목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403쪽, 고품질 잡곡 위주의 우량종사 보급으로써 우량잡곡 및 밭작물 종자 보급을 75,100kg, 벼 종자 보급지도로 해서 19,000kg를 공급 시행하겠으며 특히 찰옥수수 700kg인 연농 1호와 일미찰옥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40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 지도를 위해서 벼 친환경재배 자재 공급 100ha, 메뚜기 체험행사를 위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1개소, 은이온 활성수 시용을 통한 친환경 벼농사기술 실증시험연구를 지도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못자리 실패농가 못자리실패농가 상자묘를 4,000상자 공급을 하고 벼 육묘용 상토 공급 450ha와 앞마당 육묘기 등 안정적인 쌀 생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405쪽, 고품질 채소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단양 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 지원 20개소와 양건용 건조매트 보급을 90롤 하겠습니다. 단양마늘 품질보존을 위해서 단고을 유통사업단과 연계해 판매 계량화단위 정착을 위한 농업인을 교육하고 마늘 줄기절단 선별기를 이용한 노력기술보급 10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단고을 브랜드 출하율 향상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상천 수박 연작대책으로 씨 없는 수박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고 하우스 수박재배 연작지 토양환경 개선 사업 2ha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로서 착색과 당도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유기물 시용과 하수형 전정 및 재배를 지도하고 수출농가 수출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농가 교육 실시와 예찰기록부 및 방제기록지도를 점검을 통하여 수출 사과 생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지원사업으로는 사과봉지 지원 고랭지 포도 과원조성 시범사업 1개소, 과일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407쪽, 축산 및 특용작물 새 기술 보급을 위하여 특용작물은 천마재배, 둥근마 생산 기반조성 24개소, 고사리재배 기술보급사업 48개소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도입 지원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가공 지원 사업 1개소를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를 운영하겠으며 축산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는 양봉 생력화 시범사업 외 사료작물 수확기 보급 등 6종을 지원하겠습니다. 408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 향기나라는 농업인의 실습장으로 운영하여 EM활성액 80t, 발효제, 액비 등을 보급하고 소비자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식물 관찰포, 유용곤충 사육장, 홍보용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없는 농업은 없기에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공이 농업인과 도시민의 실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 홍보 농업교실을 운영하여 군내의 여성단체를 통하여 단양농산물 우수성 홍보 교육과 EM 생활환경교육 화분 만들기·관리, 식물치료법 등을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새 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를 위해서 새 소득개발 지원사업 홍싸리 등 5개소에 지원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 2개소를 운영하고 농업인 개발과제 공동연구를 농업인과 지도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410쪽, 농촌 생태보전을 통한 관광 소득화 개발로서 친환경 농업 실천 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발효제 등을 개발하여 농업의 접목 친환경 지구로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생태보존 시범마을 조성으로 친환경 청정 농촌 만들기를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을 80t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난 조직 개편시에 기술담당관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단양의 농업을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87쪽, 인력육성에 농업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품목별 작목, 농업인 조직 육성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마늘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한 사업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산사업, 비 예산사업 시해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391쪽, 고품질 고추생산 기술보급이 있는데 이번에 생산절감 건조기 지원 20개소가 있네요. 이것 20개소하고 그 밑에 있는 오이고추 생산지원 2개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2쪽, 사과 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한 것이 12곳 있네요. 그것도 어디를 갔다 왔는지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쪽에 있는 다양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매월 농가들한테 보내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지금 다음 달에는 무슨 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저도 그것을 읽어 보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2쪽, 친환경 농업 알선 농가 토양 분석이 있는데 토양분석을 하고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농가까지 통보를 해 드립니다.

통보한 후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까지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PH하고 유기물, 인산, 마그네슘, 규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농가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 알선을 해 주나요.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을 시비처방서에 보면 토양검정을 의뢰했을 때 필요한 작목을 예를 들어서 고추면 고추에 대한 시비처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함양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쓰실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지별로 농가한테 어느 것은 부족하니까 많이 하고, 어느 것은 과다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각 필지별로 농가에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전통음식 상품화 사업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시범사업 1개소 5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엄재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오가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생산하기에 상당히 용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로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오가피 보급사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시고 교육도 하고 계신데요.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다 감면액이 20배 정도죠?

예.

거의가 10만원 정도 되고 도내에도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도 보면 저희들 감면액이 최하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현재까지 93회 695대 그죠?

예.

이것 대당 5,000원씩 하면 347만5천원입니다.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감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지형에 보면 강원도나 저희들이나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대책사업으로써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을 해가지고 일반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농민들이 요구할 시에 바로 달려가서 할 수 있도록 소형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5,000원씩을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 금액 액수가 많게 되면 우리 군에도 1개 면에 정비소가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불만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수리비에 대한 감면액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부의장입니다. 조금 전 엄의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407쪽 축산 새 기술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8종에 34개소인데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 시범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존에 한우 농가한테 기술을 보급시킨 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범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2쪽,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인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양질의 발효 사료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 저희들이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기팬이라든가 아니면 제어기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효사료를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에서 활용한다는 뜻이죠?

예. 지금 현재 사료 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관계로 농가들이 직접 농 사료를 구입하거가 아니면 비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근에서 구입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2개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께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농업산림과에서도 축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 축산 발전과 쇠고기 산업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 협력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01쪽 농기계 기동 수리반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래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것인데 좀 침체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제가 찬성하는 바인데 농기계가 현재 농기계를 보관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단양군에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개·보수를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기계도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농민들이 좋아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업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많은데 품목마다 연구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메뚜기나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쌀은 가격이 현재 얼마나 가며 그 쌀이 제대로 팔리고 있는지, 생산량이 모자라는 부족분은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구 모임은 작목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모임을 하는 것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작목을 같이 예를 들어서 생산부터 구입, 공동구입이라든가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활용하시는 작목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연구사들 같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반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재배 판매 실적은 저희들이 괴평에 지금 4회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메뚜기잡기 행사까지 또는 친환경 쌀 생산까지는 굉장히 호응이 좋으나 쌀 판매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제가 어제도 농업산림과에서 친환경 쌀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학교 급식관계 얘기도 했고 쌀 한 가마니에 16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쌀은 24만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분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부족된 부분을 군에서 여러 가지로 보태줘 가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량은 줄고 그렇게 하려면 무엇 하러 친환경합니까? 또 친환경을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림의 떡으로 다가 매일 그림만 그려놓고 돈은…. 단양군이 아니라 어디든 농업분야가 그럴 겁니다. 해 놓고 나면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데 이름은 써서 꼭 들어가야 되고 결국 농업인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은 글씨만 써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 단양군 농업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 마늘 같은 것도 그래요. 마늘은 사서 먹으면 그 돈이 남습니다. 보조금 생산량 다 하고 나면 마늘도 그냥 사 먹어도 그 돈 가지고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매년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다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농민들을 생산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상 그러한 쌀과 또는 각종 마늘 같은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판매가 잘 될텐데 우리나라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고 또한 선호하는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소비자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숱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가격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산량 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량이 적으면 가격을 고가를 받든지, 아니면 많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410쪽, 친환경 청정 농촌 만들기 해가지고 양당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시범마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째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저희들이 거기에 퇴비장이라든가, 친환경 생태보전 시설 또는 마을에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태보전시설 지원하여 준공된 것이 5월 하순경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생태적인 그러한 살 수 있는 생태물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잘 추진해 가지고 생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그러한 마을을 육성해서 지금 장회나루와 연계해서 생태마을을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양당리에 퇴비장하고 갖추었죠?

예.

제가 보기에는 퇴비장하고 생태보전마을해서 주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비장도 그 퇴비장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EM을 투입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즉 미생물이 많이 살면 결론적으로 벌레 지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생태시설에 투입을 해서 현재는 조금 그렇지만 개구리를 사용해서 농가소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구리 양식하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늦게 준공을 해서 산란했을 때 채집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 자리만 울타리를 처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적 보조 얼마 나갔습니까?

6,000만원이 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얼마 나가죠?

2억원입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먼저 보건소 인력 및 업무현황입니다. 인력구성은 정원 66명, 현원 66명입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5쪽,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 부문에서 도내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우수보건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을 센터 형으로 확대 운영하여 폭 넓은 서비스로 지역 내 소외된 정신장애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충북정신장애인 예술 공연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경쟁력 있는 보건소로 평가 받았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방역근무와 예찰활동 강화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암 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등 저소득 환자를 지원 발굴 관리하였으며, 직원관련 전문교육 이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주고 기쁨 주는 보건소로 군민 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담당별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 실천을 위하여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 교육, 보건소 내 모유 수유방 설치,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공공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단성 보건지소 이전신축, 적성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덕문곡 보전진료소 이전 신축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원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업무 종사자의 전문화 교육과 직원 면허종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3,550회, 정화조 모기 유충조사 및 구제 215회,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균검사 2,025건 그리고 전염병 예방 교육홍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정기예방접종 2,540명, 임시 예방접종 12,350명,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19쪽, 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로 결핵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630명,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집단 식중독 예방활동, 에이즈 성병집단 교육과 검사실 운영으로 9,75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과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양국 지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출산 및 건강관리 사업으로 출산 장려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운영을 2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으로 영양불균형 임산부 영·유아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여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매월 2회 가정으로 배달하였고 대상자별 순회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건강실버대학 등 맞춤식 비만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85회 5,500명, 당뇨교실 및 식단 전시회 등 영양교육을 40회 3,000명을 실시하였고 절주예방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의 날 행사 운영을 25회 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관리 운영과 금연순회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인 실버금연 도우미 운영사업으로 실버금연 도우미 19명을 선정하여 교육과 도우미 활동으로 35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 38,288명, 각종행사 등 의료지원 및 환자후송 101회, 취약 전 아동 시력검진과 관내 보육시설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5대 암 4,820명, 각종 암 교육 21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3,674만원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2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무의촌 무료 순회 진료 및 물리치료실 활성화로 양방 무료 순회 진료 31회, 한방진료 14회, 물리치료실 운영을 4,63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21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3,57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등록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 등록자 조절율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 23회,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89회 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여름캠프 및 세상나들이도 시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재가환자 건강관리로 재가환자 순회 진료 및 투약, 재가 암 환자 방문 통합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재가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운영으로 고혈압 교실 운영, 고협압, 고지혈증 등록관리와 지역 건강조사도 76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22쪽, 2009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5개 담당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으로 친절로 앞서가는 보건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실시 등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2회, 자체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최상의 건강사랑방 연중운영으로 보건기관 16개소에서 발 맛사지 등을 활용하여 진료 대기시 건강 마사지를 통한 피로 및 무료함을 해소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민원행정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SMS를 이용한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예방접종 건강정보 및 검사 결과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노후 공공기관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가곡 보건지소 신축과 의풍 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노후 보건기관 시설개선 계획으로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4개소를 신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전문화 교육을 통한 보건인 능력향상입니다. 보건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으로 시·군 면허종별 보수교육 실시와 공중보건의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 능력향상 전문화 교육으로 노인 운동지도자 교육, 금연 지도자 교육, 응급처치 능력 배양 교육과 전염병, 만성병, 방문건강관리 실무자 FMTP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진 보건진료실 설치운영입니다. 상진 보건진료실 운영으로 진료과목은 내과와 물리치료 운영인력은 3명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 확립으로 보건의료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중 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며 시설 및 장비 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상진지역 진료 및 투약 불편을 해소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27쪽, 전염병 활동 강화로 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방역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을 3,400회 실시하고 모기 유충 방제로 모기 서식지를 근절하고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지원과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강화로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운영과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질병점검 모니터 망 84개소를 운영하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2,300명, 대상별 예방접종 12,300명,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과 예방접종일 사전 예고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만성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예방입니다. 결핵 예방관리를 위하여 결핵 예방접종과 결핵환자 등록 관리 등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한센병 관리 및 기생충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와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어린이 집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과 식중독 예방교육에 힘을 쓰겠습니다. 429쪽,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도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지도 점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지도·점검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명절,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과 응급처치 교육, 구급차 운영에도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에도 예년과 같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 장려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는 단양사랑 상품권 20만원 1회 지급 이것은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아는 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 아 이상은 월 15만원씩 12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추진과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도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영양 위험 기준자로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매월 2회 가정으로 배달하고 대상자별로 매달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식품은 조제분유 외 한 10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431쪽, 지역 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맞춤 운동 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실버건강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개교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1개교가 12주씩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율동 체조보급 및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튼튼이 교실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양사업 프로그램 운영도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아침예방교실과 또한 당뇨환자 읍·면 순회교육을 2기에 걸쳐 5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비만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 운동교실을 1기당 12주씩 2기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에는 매포 중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2쪽, 구강 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 사업, 저소득 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행사 실시로 건치 아동 선발대회, 구강포스터대회, 구강관련 어린이 연극 공연, 어린이 집 초등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및 이동 상담실을 운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연중 금연 클리닉 등록과 읍·면 순회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3쪽, 군민에게 감동 주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등 계획인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의료시혜를 6,000명 계획 인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 및 건강상담 등을 25,000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내소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 혈액 검사를 통한 당뇨 합병증 발생 예측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의치관리 사업으로 65세 이상 의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 세척기를 이용하여 의치 세척과 방법 지도를 병행하고 건강한 의치 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4,500명에 대하여 5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확진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 종이고 건강보험 하위 50%는 5대 암 및 폐암, 그리고 소아 및 아동 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하여 보건소에 등록 지원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 심사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검진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양·한방 무료 순회 진료를 의료 취약지 주민 8개 읍·면 13개 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축제 및 체육행사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 전 아동 시력 검진사업과 취약계층 질병조기 발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6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 가구 및 결혼이민가구에 대하여 등록 관리율 향상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올해 3,585가구에서 3,700가구로 3%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협압 및 당뇨 조절률 유지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방문대상자로 등록된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조절률을 목표 상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평균 방문횟수 향상으로 올해는 15,000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가환자 방문 진료 및 재활 기구 나눔의 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정신장애인 재활·예방 및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전문 진료 및 상담으로 관내 등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24회 진료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 가구 발견 및 사례관리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위기중재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생활 적용 훈련을 주간재활프로그램 회원을 대상으로 주2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 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합병증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고지혈증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1,000명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에도 관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진 실시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중 고 위험 인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관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질병이환, 건강행태 등 404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419쪽, 출산장려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원에 보면 산모 도우미 운영이 209명이 있는데 그리고 또 430쪽에 보면 산모 도우미 지원 신생아 2주 동안에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모 도우미가 209명으로 아기가 몇 명에 대한 도우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209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430쪽에 보면 2주 동안에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 보면 산모도우미가 20명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문 지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주 27명으로 2009년도 계획은 직접 신청을 해서 도우미가 2주정도 지원하는 계획이고 앞에 209명은 출산 장려지원사업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9명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이나 산모도우미 또 모자보건 관련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총괄 합계해서 209명이고 뒤에는 내년 국·도비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산모도우미 바우처 등록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27명으로 하였습니다.

2주라 해 놓고 27명이면 하루에 한명이 안되는데요.

27명에 대해서 1명당 2주씩 지원하는 겁니다.

1명에 2주?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424쪽, 소장님 본의원은 보건기관이나 시설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기관 특히 노동이나 장정, 여천, 각기 진료소, 또 영춘 보건진료소를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영춘 보건지소를 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가 보니까 건물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31쪽,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요. 지금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금년도 운영 관리 및 이용현황 1일 이용시간을 포함해 주시고요. 또한 기구보유 및 정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진료실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료실이 설치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회에서 진료실을 만들었지만 하고 나서 이용 주민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계획과 명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43명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3개 담당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금년 한 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위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수자원의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콜 센터를 설치해서 주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위탁을 계기로 해서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운영성과에 대한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전의 생산원가가 t당 1,244원이었는데 위탁 후에는 877원으로서 367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것이 7월1일부터 운영 개시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운영해서 운영 공무원 30명이 14명은 고용전환을 했고 나머지 16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됨으로써 30명이 절감되어서 6개월에 6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433쪽, 담당별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사업경영담당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8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상수도담당에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에서도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은 445쪽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쪽, 먼저 사업경영담당의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 과제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시자산 평가를 하였고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공기업회계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방상수도 업무위탁 운영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난 4월8일날 한국 수자원 공사와의 위탁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고 또 7월1일부터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446쪽은 하수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단양, 매포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를 하였고 또 하수처리 자체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해서 법적 기준치 보다 맑은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상시 개방해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 결과 197명이 참여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 및 악취측정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하수처리장을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매포 하수처리장 수변전실 이전설치 공사는 수계기금 10억원을 설치해서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의 이행과제로서 단양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어상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매포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은 연내에 완료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와 배수지개량사업 14개소 사업은 농작물 식재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추수가 완료됨으로써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적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의 이행과제입니다. 하수정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7년 10월15일 날 착수를 해서 현재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양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도전-별곡지구에 금년도에 1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물량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써는 충주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단성면 하방리 외 11개소 중에 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3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80%의 공정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의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일 40t 규모로서 처리장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폐지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급수난을 겪는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관을 매설하였습니다만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수 공사비를 5M까지는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급수공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한 결과 단양읍 기촌리에 55가구, 괴평리에 33가구해서 88가구가 급수신청을 해서 현재 급수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매포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이후에 방류직전에 좌 회선 램프소독을 하는 시스템인데 종전에는 24시간 풀가동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수방류 시간에만 하루 2시간정도만 가동함으로써 예산을 2,100만원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는 충주댐 저수구역으로써 충주댐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450쪽,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 군민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단양 건설을 비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경영담당에서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방상수도를 명년도에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450쪽, 2009년도에 공기업 회계 예산의 규모는 3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2009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56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생활하수 고도처리로 수질개선입니다. 단양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현재 7,000t입니다만 처리량은 3,900t입니다. 그래서 가동율이 55%이고 매포는 가동율이 26.8%로서 시설 용량은 충분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하수처리장 자체의 수질기준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설정을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해서 자체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TMS 수질관리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운영실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발주를 안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법상 하수도법에는 2009년도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를 내년에도 연중 24시간 운영해서 주민편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속에 필수시설임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을 매월 측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으며 하수도 악취측정을 분기별로 시행해서 생활하수처리 상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에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총 158억6,00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3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써 8억3,700만원의 내년도 사업을 확보해서 노후관로 개량 사업과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매포 북부지역 상수도 시설 공사를 확충했습니다만 사업비 5억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수질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금곡리 금골 외 4개소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상수도 개량 자체 사업비를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물탱크 휀스 설치, 물탱크 교체 등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해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이행과제 세 번째,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는 주민 생명과 집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돗법 규정에 규정된 수질검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담당에서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도전 별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7억1,1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양 상진지역과 매포 하수관거 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8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관련 하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50억4,6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공정 73.4%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장 부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겠으며 사업 미착수 지역에 대한 사업 착수 시에는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끝으로 하수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북상리 외 4개소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매월 4회 이상 순회 점검하는 방식으로 다가 우리 하수도 담당 직원이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에는 풀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퇴적물 준설작업에는 풀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시설을 적기에 준설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447쪽, 조금 아까 엄재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중방에 식수문제가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 상수도 광역화 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외중방 뿐만이 아니라 중방 일부 지역도 아마 식수나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뉴-타운 조성사업, 수중보 건설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주민불편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방일부 지역하고 외중방 지역에 광역화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449쪽, 수생식물 식재로 수질개선해서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매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하시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주댐 지역요. 성신양회 벽화그린 데 맞은편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하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면적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250,000㎡고 여기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려는 것은 2,500㎡요. 이것도 보시면 수질정화 및 생태습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동일한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불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중방리 급수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중방리는 급수난은 해결했습니다. 그전에는 외중방리가 지표수를 해서 먹었는데 가뭄 때는 물이 달려서 소방차가 이틀에 한번씩 단성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산지역에 쓰던 암반관정이 지하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에어써징을 해 보니까 물량이 소방차로 이틀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이상의 물이 거기서 확보가 되어요. 그것을 에어써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질산성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또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수질도 좋고 물량도 충분하게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중방리는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급수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커브가 꺾어지는 곳 중방리 아닙니까?

예. 거기 중방리예요. 거기는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대규모의 개발을 하니까 상수도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뉴-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그쪽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그쪽의 주변 개발도 해야 될테고요. 현재도 아마 중방리의 2가구는 상당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 기존에 불편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지방상수도 전환이라든가, 광역화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계획 수정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로 관계는 매포 하수처리장이 현재 가동율이 26%로 원활히 처리가 되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각기 농공 단지 물이 유입이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갈대숲을 만들어서 더 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었던 사항인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별 사업효과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손을 들여서 부지만 정리하고 갈대 조금 심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취소하기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 준비와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보고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실있는 업무계획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