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과 의성군공중화장실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개정조례안,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 제70회 정기회를 개회 한지도 벌써 2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비한 업무들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홀했던 군정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9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 1억9,312만4,000원에서 감이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벽면 홍보물 설치 570만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2층 벽면에 다섯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울퉁불퉁해서 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서 다 삭감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 광고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8,000만원 있던 것을 4,000만원 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제가 와 보니까 대도시 직판장의 매장설치비 1,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 위탁 농산물을 싣고 오고 가는 차량지원비를 2,1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도 사실 큰 효과를 보겠나 싶어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3,1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분기별로 내려와서 매 분기마다 사전사용 승인을 득해서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구축사업 3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정보이용료 국비 120만원, 심의위원회 급식 60만원, 4단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중장비 임차료 1,000만원, 유공자 포상 80만원, 실업대책 업무추진 급식 120만원입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로 실업대책 업무추진비는 관내에 150만원이고 읍면 실업대책 담당자 비교견학에 120만원, 재료비 기타는 139페이지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2억5,200만원, 공공근로사업 테마거리조성 자재대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등 자재대 6,0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각 읍면에서 테마거리조성에 쓰는데 8억4,892만7,000원, 공곤근로사업 인부임은 4단계로 타부처 사업인데 이것이 어디냐면 중소기업 노동부에서 별도로 인원 쓰는 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1억3,794만8,000원으로 합계가 1억8,094만8,000원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름에 선풍기 1대, 캐비닛 1개, 카메라 1대입니다. 140페이지에 컴퓨터도 공공근로사업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1대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이것은 유통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부대시설 3건으로 진입로에 포장을 1억원하고 나머지 4,898만원을 감하기 전에 센터 뒤에 축구나 배수구, 안전망, 철책같은 것을 할려고 예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지 싶어서 이월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가음면 포도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인데 참기름 짜고 고춧가루 내고 떡방앗간 하는데 기계를 1,000만원 소요되는데 300만원은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40만원 감액인데 이것은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장려 시상금인데 부기를 조정해서 40만원을 하는 반면에 물가안정 대책 표어, 포스터 공모시상금 40만원을 시상금으로 바꾸고 부기조정하고 저축장려 시상금을 합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로 일반운영비에 당초 1,592만원인데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 외에 682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워 놓았다가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집행하고 나니까 매년 감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감정료를 아끼려고 팔릴 부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재분양 공고하는데 300만원이 들고 감정수수료 500만원 중에서 382만2,000원을 삭감해서 총 682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신문에 공고를 안하고 안내문으로 합니다. 284페이지로 농공단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당초 2,000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을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세워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농공단지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아서 940만원을 집행하고 1,0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다인농공단지, 봉양농공단지 각각 저희들이 삭감하고 과태료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4,293만9,000원인데 다인하고 봉양농공단지 이자 상환이 혹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았는데 과다 집행으로 과태료가 전부 선불입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은 285페이지로 봉양농공단지는 기초 차입금 원금하고 농협에 일시 상환인데 '94년도 특별자금 1,500만원 먼저 들어온 것을 세우고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명년 6월달에 불입할 것을 당겨 불입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당겨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그만큼 덕을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8,392만3,000원에서 1억263만9,000원을 감하니까 8,12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20명에 80만원인데 20명의 기준은 어디에 두며 유공자가 없거나 많아도 20명을 세워야 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행자부 장관, 지사 표창도 있는데 다는 안돌아 오고 도내 행자부 장관 1명, 지사 2명씩, 각 읍면에 신년도와 작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민간인 2명하고 20명을 1인당 4만원씩 보상을 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연말에 포상을 할까 싶어서 세워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벽면 홍보물…….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는 한경균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초는 무슨 예산인지 몰랐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 담당주사한테 혼도 내었습니다만 8,000만원은 중앙 MBC TV에 농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8,000만원 세운 것을 못하고 서울에서 와서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5,000만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아깝지 않나 해서 그냥 계약하러 왔는 것을 취소하고 8,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입간판을 국도변에 세우고 대구 지하철 200냥의 열차 안에 홍보물 네 가지를 하고 4,000만원은 쓰고 4,000만원은 삭감해서 이월하고 명년에 다시 1회 추경 때 얻어서 TV홍보를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가음면에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기기는 제가 보기에 실질행정이 아닌 전시행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음에 '97년도 1년간 있어 봤는데 장리에는 열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오 위원님 말씀처럼 전시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으면 하고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해라 해라 하기 보다는 하려는 사람을 도와 주면 '가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하는데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리 거기는 장도 없고 주부 일감 갖기로는 안계, 단밀, 춘산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마을별로 확장을 시켜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저렴하지 않나 싶고 여기 동네는 탑리장도 멀고 부녀자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여비 보상인데 환경관련업체에 교육가는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금년 6월달에 도의 착오로 해서 청도군에 갈 것을 의성군에 4억6,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감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유지보수비로 신고대상을 서류로 해서 260만원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검사수수료는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비닐덮개 구입은 쓰레기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서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개수 및 방지시설 설치 6개소는 명시이월로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소각장 소화기 구입은 대당 10만원해서 70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 분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3페이지, 의성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3억원인데 설계비를 제하고 1,813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안계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는 금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20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리추경예산으로 대기환경보전법및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동절기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여 2000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안계 쓰레기 매립장 보수공사가 민원도 발생하고 다른 곳으로 했으면 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안계 쓰레기매립장에 설계비를 제하고 4,520만원의 예산을 들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합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은 옮기더라도…….

앞으로는 옮기지 않고 거기서 완벽하게 해서 합니까? 민원은 그렇게 하면 발생이 안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립장 쓰레기의 침출수는 어차피 폐쇄를 해도 흐릅니다. 저희들 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쓰레기 수거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 봄부터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그마한 쓰레기매립장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설계를 도에서 승인이 어저께 내려 왔고 국비가 12월초에 15억원이 내려왔고 도비 1억원은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승인한 관보에 입찰공사를 내년 2월달에 됩니다.

예,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에 7개 곳에 있습니다.

소화기는 10만원짜리로 분무기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소각하다가 인근 산에 산불이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7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억3,181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88명을 예상했었는데 426명으로 읍면에서 집행되어 162명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3,181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책상 1개 8만원, 의자 1개 7만원으로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사행정담당 책상과 의자가 노후화 되어 교체하기 때문에 15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중앙교육여비 외에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쌀 전업농 교육대상 4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중앙에서 24명만 요구가 있어서 16명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금년도 태풍 올가 농약대 784.2ha분에 3,133만1,000원, 대파대 지원으로 8.33ha에 4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로 태풍 올가 학자금 1명에 대해서 25만9,000원, 농약대 지원 45.7ha에 2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보리재배 퇴비비료 지원 외 3종에 대해서 600만원은 5%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 중에 전파 25동, 반파 69동에 대해서 1,9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가축품평대회 운송 임차료로 60만원,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품평대회 출품 실비보상 240만원으로 당초 금년도에 도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15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돼지 등급판정치 1등급에 한해서 두 당 3,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돈형기 지원 3대로 당초에 돼지 수출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 자체 사업이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동시에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방채상환 목중에 차입금 이자로서 낙정 농촌휴양단지 154만1,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8,000만원에서 당초의 금리가 4.5%에서 4%로 인하되어 154만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낙정휴양단지 일시적 원금상환 3억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공기 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삭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지원사업이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 시기가 늦어서 2000년도 이월 시행하는데 국비 50%, 도비 50%로 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단촌면 관덕리 작목반입니다. 다음 '99추경예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99년부터 2000년도에 걸쳐 시행되어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항상 도와 주시고 걱정 해주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9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99년도에 무엇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중소농 사업이 금년도에 2차 선정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반납은 안되고 8월달쯤 되어 늦어서 했습니다. 자부담을 다 걷어 놓고 부지를 사서 경지작업까지 했습니다.

131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태풍 올가 농약대 지원, 대파대 지원은 읍면에 내려 주어서 농가의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내 줍니까?

읍면에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혹한의 겨울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농수산개발비로 농지개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99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 '99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지하수 3공, 양수장 4개소, 지하수 개발 1공, '99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비 22개 지구로 총 시설비로 당초에 54억2,050만8,000원에서 7억908만5,000원이 증되어서 61억2,9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개발 시설부대비,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 시설부대비로 각 1%씩 해서 613만7,000원이 증이 되어서 1억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지개량조합 2개 지구에 1억9,198만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99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 안계지구에 3억5,8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앤, 바트 피해 복구비 1개 지구에 961만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사용분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태풍 앤, 바트 피해 농경지 복구에 198만5,000원이 되어 5억6,206만3,000원이 증이 되어 예산액이 64억6,8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원당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단촌 후평 명성 양수장 설치에 4,455만원, 춘산 신흥3리 도수로 설치 2,475만원, 가음 양지 도수로 설치에 2,475만원, 금성 초전2리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봉양 분토1리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 비안 쌍계 도수로 설치에 2,970만원, 구천 청산 간이상수 도급 배수관 보수에 1,980만원, 구천 용사2리 배수로 설치에 2,475만원, 안평 신월 용배수로 설치에 2,970만원, 안평 창길3리 도수로 설치에 1,980만원으로 총 11건에 2억7,240만원을 계상해서 6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방금 앞에 설명드린 총 11건에 1%씩 계상을 하여서 260만원이 증되어 예산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으로 24개소에 3억1,599만4,000원, 지방2급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72개소에 83억949만원, 소하천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38개소에 10억1,833만5,000원으로 도합 97억4,776만9,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197억6,9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바트 피해의 사전 사용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용사제 개수공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억395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과 용사제 개수공사 부대비로 1%해서 9,846만2,000원이 증이 되어서 2억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도로사업, 먼저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세촌도로, 금학도로, 전흥도로, 금오도로, 팔등도로 5개소에 3억9,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박달도로 1개 지구, 박달도로 2개 지구, 박달도로 3개 지구, 공정도로, 양지도로, 현리도로, 척화도로, 척화도로 1, 학미도로, 안실교, 동부교, 장춘교, 부수도로로 총 13개소에 9,32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사업 5개 지구와 농어촌 도로 13개 지구로 총 18건에 32억6,122만9,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96억8,4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군도 수해복구사업과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사업 중에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3,2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액은 9,7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옥산 전흥도로 확포장에 4,950만원, 비안 산제1교 가설공사에 3,96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8,910만원이 계상되어 10억3,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옥산 전흥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비안 산제1교 가설공사 부대비 각 1%씩 계상해서 90만원이 되어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로 293페이지, 치수사업 예산액 13억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 수입에 판매수입이 당초보다 4만㎥가 줄어들어 감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도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이 되어 1,500만원으로 기타 사업수입에는 1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 전입금에 하천 사용료가 500만원 감되었고 골재채취료가 3,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골채채취장 중기임차인데 군 직영 골재 채취장에 골재판매 채취료가 감액되어서 중기임차료 지불도 1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7억5,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559만6,000원 부족분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청원경찰인데 559만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총 일반운영비에 1억8,000만원이 감되어 당초 7억1,999만4,000원에서 5억3,9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당초 산마천 기본조사 용역을 했습니다만 기본조사 용역을 안 하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구적기 구입 300만원 1대와 광파기 측량 평판용 1,500만원 1대로 도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파기가 없어서 평판 측량이 어려웠고 디지털 구적기가 없어서 면적 구하기 힘이 들었는데 하나 계상해서 건설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당초 5,352만6,000원에 6,352만6,000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대상입니다. 예비비는 6,352만6,000원이 됩니다. 총 치수사업 세입·세출 합계액은 1억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추경예산은 1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로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두 번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안 외곡리 안길포장은 '99년도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합니다. 시설비가 1억3,085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98만원으로 도합 1억3,583만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밑에 농지개량 보조사업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안사 월소지구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이월 처리됩니다. 시설비 2억2,654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242만7,000원으로 도합 2억2,897만6,000원을 이월 시행토록 합니다. 210페이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9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강계와 안계 양곡지구에 시설비 2억1,951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422만원으로 도합 2억2,373만1,000원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태풍 앤, 바트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비로 22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5억1,326만1,000원과 부대비 518만5,000원으로 도합 5억1,844만6,000원을 2000년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211페이지, '99년도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지하수 개발 3공과 양수장 4개소는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6,532만원과 부대비 268만원으로 도합 2억6,800만원은 2000년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10억8,113만6,000원과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로 10억6,716만원으로 도합 21억4,185만2,000원은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로 농조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앤, 바트 피해복구사업 1개 지구로 961만4,000원과 태풍 앤, 바트 농경지 복구사업 198만5,000원으로 1,159만9,000원을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타부서 사업이고 213페이지로 농지개량사업 자체 사업으로 조금 전에 2회 추경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원당 도수로, 후평 명성 양수장, 신월 용배수로, 청산 간이상수도, 비안 쌍계 도수로, 춘산 신흥 도수로, 가음 양지 도수로, 금성 초전 도수로, 봉양 분토 도수로, 구천 용사 배수로, 안평 창길 도수로 등 총 11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7,72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으로 도합 2억8,000만원을 2000년도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1급 하천 2개소와 지방2급 하천 72개소, 소하천 복구사업 38개소 등 총 112개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96억4,381만9,000원과 부대비 9,741만2,000원으로 도합 97억4,123만1,000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합니다. 215페이지로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먼저 용사제 개수공사 10억6,812만2,000원과 세촌제 개수공사 1,705만4,000원으로 시설비 10억7,14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1,370만원으로 도합 10억8,517만6,000원을 '99년도와 2000년도 2개년에 거쳐 시행됨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으로 편성된 준용하천 21개소로 35억4,278만원과 소하천 6개소 721만7,000원으로 시설비 34억5,800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9,198만8,000원은 총 27개소를 추가사업으로 시행하는데 2000년도까지 걸쳐 시행됨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16페이지 군도 수해복구사업 5개 지구 3억9,558만7,000원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3건에 28억9,825만5,000원, 시설부대비 32억6,090만4,000원과 부대비 3,293만8,000원으로 도합 18건으로 32억9,384만2,000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으로 위성교 가설공사 10억9,519만8,000원과 용봉∼덕봉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억3,491만원, 시설비가 12억280만7,000원과 부대비 2,730만1,000으로 도합 12억3,010만8,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1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도암∼동부간 도로 확포장 사업 1억5,622만원과 신락∼외정간 도로 확포장 1억7,751만7,000원과 위중도로 확포장에 1억5,384만4,000원과 장림∼세촌간 도로 확포장에 1억9,599만4,000원으로 도합 4개 지구에 시설비 6억6,537만원과 시설부대비 1,820만5,000원으로 도합 66억8,357만5,000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지역 현안도로 정비사업으로 봉양∼도덕간 도로 1억141만3,000원과 옥산 현서간 도로 9,808만4,000원으로 도합 1억9,949만7,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218페이지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용곡수문에 1억원, 신수도로에 2억1,563만2,000원, 실업 도로는 2,077만원으로 도합 3억3,640만2,000원으로 2000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번 2회 추경사업에 계상된 군비 자체사업으로 옥산 전흥도로 5,000만원, 비안 산제1교 4,000만원으로 도합 9,000만원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하천 개선사업으로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되는 사업으로서 용사제 개수공사 1억3,944만9,000원과 세촌제 개수 7,920만원과 비산제 개수 2,151만9,000원으로 3개 지구에 2억4,016만8,000원으로 2000년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도로가 군내 몇 km가 되며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해서 좌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의 총 연장은 543km입니다. 포장이 182km입니다. 총 207개 노선 중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나와서 할 때 2000년도까지 1단계 수립을 해 놓은 것이 있고 2단계로 2001년 이후 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1단계 대상지구에서 콘크리트 비포장된 지구이며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공사 11건이 있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에 팔등도로가 2억2,898만2,000원으로 바트 피해인데 이것이 감입니까?

감은 안되었는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국비가 사전 사용했는 것을 추경에 바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시고 최종 추경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는 점곡 명고2리 간이상수도 개보수 시설비가 2,970만원, 시설부대비가 30만원으로 3,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39가구에 102명이 음용수 공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으로 굴착을 해야 합니다. 안계 안정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은 먹고 있습니다만 극소량으로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 53가구에 12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인데 부대비 30만원은 빼고 2,970만원입니다. 신평 검곡리 간이상수도 개보수로 지금 물은 먹고 있습니다만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2가구에 25명입니다. 1,980만원에 부대비 20만원으로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주택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태풍 앤, 바트 피해주택 복구비 전파 1동에 국비 540만원, 도비 135만원으로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주택 복구비 전파 3동은 단북, 다인, 단밀이고 반파 1동은 안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350만원, 군비가 472만5,000원으로 1,8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 110동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동 중에 85동이 완료되고 나머지 25동은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개보수할 농가가 있으면 무상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자체 사업입니다. 의성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182㎡로 55평이 되는데 현재는 개인 소유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몇 차례하고 민원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보상해 줄려고 1,300만원 세웠습니다. 의성 남쪽에 경신아파트에서 남부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 123m인데 도로 옆에 수로가 상당히 낮아서 저녁에 좀 떨어져서 낙상을 보는 것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금성 시가지 정비로 금성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사이로 150m입니다. 우수 시 초등학생들에게 물이 튀어서 등·하교 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옹벽 하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시설비가 2,970만원, 부대비가 3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인데 경상적경비로 빙계군립공원에 근무자 모자, 완장, 어깨띠 제작 구입인데 예산이 1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차권 제작이 50만원 삭감되었고 근무자 근무복 제작에 5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넣어 놓았는데 인건비가 계상 안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인부로 계상해서 남았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인데 의성 하수도 '98년도 공공자금으로 국비가 2,685만원, 양여금이 1,067만3,000원으로 4,4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2,685만원, 양여금이 2,121만원으로 5,71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1,053만7,000원이 삭감되니까 1,315만원이 변경되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성하수도 '99년도 공공자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697만5,000원에서 이번 변경에는 1,967만6,000원으로 729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로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에 의성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이 5,587m, 오수관이 1,776m로 7,363m에 사업비는 양여금이 8억5,027만8,000원과 군비 3억6,440만5,000원으로 12억1,4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으로 하수관거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2000년도로 이월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의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1일 8,000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3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 본예산으로 사업인가 및 시행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2000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공고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하수종말 처리사업에 1일 8,000톤은 도비 6,200만원과 군비 2,700만원으로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인가 및 시행협의 지연으로서 2000년도로 이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부대비도 이월됩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곡 명고2리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관정을 1공 개발하는데 3,000만원, 안계 안정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도 암반관정이 되고 신평 검곡도 암반관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8,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0년도로 이월 시행합니다. 밑에 봉양 도시계획사업으로 봉양 단협에서 강변도로까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토지보상 2필지에 338㎡인데 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일부는 찾아가고 1억2,706만5,000원은 보상 소유자와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자투리땅의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투리땅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은 1,300만원으로 경신아파트에서 남부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 500만원, 금성 시가지 정비사업 3,000만원은 본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으로 점곡, 안계, 안평에 기존 간이 상수도가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상수도는 다 있는데 수원 고갈로 인해서 급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수도 관을 뚫어서 하는 것입니까?

재래식으로 일반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암반관정 8인치로 굴착을 해서 깊이를 더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쓰는 것은 물 나오는 고무를 놔두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 동안 한 번 나가서 수맥 검토를 해보고 그 옆에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폐공할 계획입니다.

봉양은 어디입니까? 단협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단협의 시장에서 강변도로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단협에서 필요한 도로 같으면 단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점이 단협입니다.

작년에는 13억 몇 천만원을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된 것 같은데, 의성 하수관거 12억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용역지연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용역지연으로 의성 읍내와 18개 읍면에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이고 설계용역입니다. 전체 18개 읍면에 하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

문제있다.

용역을 해도 예산은 없습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예산 없이 합니까?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끝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그 면에서부터 한 묶음, 한 묶음 해서 합니다.

예산 없이 예산서에 편성합니까?

용역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용역비만 12억1,400만원 나옵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의성읍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관이 5,587m, 오수관이 1,776m로 7,363m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연내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합니다. 읍내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짜서 예산 확보해 놓고 6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주고 안되어서 내년으로 이월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좀 길어져야 합니다. 전체가 7km쯤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도 그렇지만 몇 십억원 공사를 하다가 한 두 사람이 협조가 안되면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데 물론 도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2001년도에 할 것을 읍면의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고이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십시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2001년도에 할 사업, 2000년도에 할 사업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 안될 경우에는 잘못 갖다가 선불을 질러 놓으면 '하려고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왜 안하냐?'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산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방법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오던 관습을,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월하는 요인을 알았으니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로 의성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인데 어디입니까?

북원의 후죽리인데 블록공장으로 자혜원 가는 하천입니다.

보상가가 적다고 불평은 없습니까?

예산이 2년 전에 당초 책정을 해 놨다고 '예산이 적고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내 땅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안 찾아가서 삭감이 되었는데 진정은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근성 씨라고 만나서 '보상을 해서 다른 곳에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은 시원찮은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절충을 해서 부딪쳐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백인환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참석 차 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지도과장 지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제2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업기술행정에 있어 총 27억3,988만3,000원중에서 저희들 정원 감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소로 인해서 1억5,313만2,000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9,652만6,000원을 감축하고 수당을 3,281만8,000원을 감축해서 총 1억2,134만4,000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396만원과 대민활동비 36만원을 합해서 432만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에 280만원, 교통비 400만원, 명절휴가비에 572만8,000원, 연가보상비에 894만원을 감축토록 해서 총 2,146만8,000원을 감축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의성읍에 농민상담소를 구 읍지소 청사를 활용해서 별도 상담소장 없이 본소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앉아서 좌담할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파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상담소 소파 구입이 있는데 일 하러 오시는 분인데 소파보다 평의자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파와 평의자를 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읍에는 인원이 적어서 상담소장이 별도로 못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다른 17개 읍면에도 소파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가음면에 김광동 소장님이 다쳐서 휴직을 내어놓고 있는데 본소에서 직원 한 사람을 신년도 들어서 배치할 예정은 없는지요?

소장님과 면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님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가음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인력이 저번의 구조조정 때문에 감축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세입총괄은 당초 28억4,700만원이었으나 8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에 5만원이 증액되었고 점곡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795만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45페이지로 총괄은 28억4,700만원이었으나 8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당초에 5억6,075만5,000원이었으나 정원 미달로 5,776만6,000원이 감액되어 5억2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3억4,675만1,000원이었으나 전기료와 여과지 청소에 6,195만6,000원이 증액되어 4억8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정원 미달로 540만원이 감액되어 4,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인원 감축으로 1,196만4,000원이 감액되어 8,61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6,665만5,000원이었으나 점곡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060만원이 증액되어 4억7,7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에 4억7,095원이었으나 도동리 배수관 확장에 900만원이 증액되어 4억7,795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에 46만8,000원이었으나 157만4,000원이 증액되어 2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