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방송에서 두 얼굴을 가진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에게 필요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때는 협심증의 치료제로,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마의 얼굴을 가질 때는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어서 인명을 살상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런 화학약품이 되겠습니다. 이를 가리켜 브루노 라투어 라는 과학자는 “과학은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같다.”는 비교를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정책결정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점에 어떤 공공사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올바른 효과를 거양하려면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일단 확정된 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최근 일련의 사례에서는 우리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중보 건설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군수님께서 당초 입장을 3일 만에 바꾸시고 최근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설계 공모 중인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터미널 이전을 거론하며 재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물론 사업추진에 많은 혼란과 차질을 초래하므로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금번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배치되게 사업의 중도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엄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왜서 중도에 이렇게 선회를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입니다. 600여 공무원과 함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요, 또 농어민들의 염원이었던 농업인회관이 마련되어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첫째, 당초 농업인회관을 매입하면서 매포 상가에 있는 건물보다 비싸게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업인회관 옆 토지는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필요치 않은 토지를 매입하신 사유와, 매입금액이 또한 토지소유주가 매입한 지 11일 만에 금액의 더 주고 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번 제1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지적이 되었던 농업인회관에 대하여 현지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답변하시기를 공유재산은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상가지역과 동일한 지역이여서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입하려면 군에서 정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있는 부동산업자의 팔고 사는 가격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합산하여 셋으로 나눈 평가기준치의 가격이 법정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도 그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산지 11개월 만에 똑같은 가격을 더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행정의 총괄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양방산 전망대는 단양 야경8경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또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양방산 전망대는 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0년도에 준공을 해서 활공협회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20억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되었습니다. 설계공모와 발주에서 시공까지 소요된 시간도 많았습니다. 설계도서가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목적대로 되었는지와, 변경사유와 공사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용역설계비는 얼마나 되고, 용역설계조서는 잘 검토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군수님한테는 제가 조그만 것으로 했는데 부군수님은 행정에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도면을 크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도면자료 꺼내 들며) 이 양방산전망대는 당초에 설계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횃불모양이나 달의 모양으로 해서 야경가꾸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조잡합니다. 지금 건축물을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상당히 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달의 모양을 만들려면 제가 만든 이 색상으로 나와야지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형상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건물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양방산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006년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2006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2008년도 8월 20일날 준공이 처리 됐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확인 했을 때는 8월 2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현장특위를 10월 20일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2개월 동안을 안하고 있다가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예산 낭비된 것이지요.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했으면 2007년도에는 물가상승 됐는데, 2008년도에 와서 8일을 남겨두고 이것을 또 2008년도로 단가를 변경해 주니까 사업비가 많이 상승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1차 변경시에 여기 빨간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것은 그림만 있고 내역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업자를 봐주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유리로 하면 받침이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스페이스후레임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뭔가 봤더니 유리를 떠받치고 있는 쇠입니다. 쇠가 없이 유리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5일 만에 1차 설계변경을 해 주는 바람에 약 한 5일만에 약 2,600만원의 손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원가계산서 이것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부터 다 제출받은 겁니다. 서류 제출을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문제는 다 좋은데 문화관광과 서류하고 재무과 서류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틀릴까요? 12월 2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8일 만에 변경을 시켰어요. 견적 유효기간이 2008년 3월 20일까지인데 2007년 7월 10일날 유효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단가를 올리려면 여기에 대주C&C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도 유효기간을 2008년 3월 20일까지로 명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견적가격을 적용해야 했는데 유효기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액 한 2,600만원은 사업자에게 무상증여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 할 때에 바꾸지 않고 앞에 한글로 쓸 때에 우리가 뒤에 숫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는 숫자가 8,240만원인데 내역서에 와서는 1억233만8천원이 나왔어요.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틀리면 됩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2차 설계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2차 설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당초 설계에 있었던 것이고 노란색은 당초에 다 있었던 것인데 1차 설계에 다 하기로 했다가 이것만하고 선 이것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뭐냐 했더니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 안에 폭이 3미터입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레미콘, 크레인, 덤프차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로노폭이 협소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또 우리 현장특위 때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있는 것을 버젓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했다, 이 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약 한 4,200만원에 설계에서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여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재무과 서류와 당시 문화관광과 서류를 대조해서 차액 난 것만 제가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우리 군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단독견적 문제입니다. 단독견적을 얼마 받느냐 하면 총 공사비가 우리가 9억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단독견적을 본 것이 약 한 3억7천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물가정보로 볼 것 같으면 76원18원짜리도 다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업자가 한 것 그대로 했어요. 18원짜리까지 단독견적이 아닌 가격정보거래 가격물가정보 또 물가지수까지 다 적용해 줬는데 이것만은 전혀 적용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총공사비에 58%를 단독견적 처리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타 업체 견적으로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절감시켰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한 철쭉 미식재사업입니다. 준공처리 할 때는 철쭉이 심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전문위원과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심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철쭉 1,115주 식재 1,007만94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설계 중에 설계변경을 하여서 추진하였고, 군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내역서에 미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11월 20일로 이것이 처리가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좋습니다. 준공이 8월 30일날 됐는데 현장특위에서 10월달 두 달 후에 갔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특위하고 나서 또 이렇게 환수를 해야지 되는데 다시 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여기 또 단가를 볼 것 같으면 토목공사 할 때 단가는 용역비가 1,400원, 1,700원인데 여기에 또 건축한 단가는 150원이고, 인건비는 1,724원인데 여기에 이식하는데 비용이 818원이에요, 주다 못해 9,281원이 됩니까? 도저히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말씀드린 것은 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된 것은 재무과 서류와 관광도시개발단 서류가 바뀌었다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인구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가 처음에 설계도 요구를 하니까 토목공사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레벨을 맞춰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방인구전문위원한테 또 요구를 했더니 세 번씩이나 가지고 온 서류가 알짜배기는 다 빼놓고 안가지고 와요. 이것도 방인구전문위원은 직원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해서 제가 이화원전문위원한테 얘기했더니 역시 또 안가지고 와요. 제가 요구를 7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재무과에 가서 서류를 복사하자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재무과 서류를 복사하니까 알짜배기 제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제출안하고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제가 이것 현장특위 때 현장에서 지적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니까 재무과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부군수님 좀 드리세요. (유인물 전달) 질문을 제가 요약하면 1차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6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원이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류검토가 미흡했고, 단가수량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수량은 그대로 있고 단가만 해 준 거지요. 그것에 문제가 있고, 또 2차 설계 변경시에도 변경금액에 30%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안을 말하면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2007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2008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설계 변경해 줬으니까 부당하게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약 한 3천만원에 손실을 봤고, 또 3번째 58%을 단독견적 처리함으로 인해서 18원짜리도 물가정보가격 조사로 견적처리 했는데 3억, 약 한 4억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단독견적 처리했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약 한 4,640만원정도가 생겼다 그럽니다. 제가 대안으로는 비교견적을 했더라면 최소한도 10% 더 다운 시킬 수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철쭉미식재는 8월 24일날 준공처리를 하고 현장특위 10월 20일날 지적 후에 재경비 처리한 것. 예산낭비니까 이것은 일단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준공처리 하고 현장특위 지적되니까 그것을 다시 지급해 준 것을 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액 1억1,900만원이 손실됐고, 총 공사비 9억2,600만원에 10.8% 에 해당되는 비용 손실을 봤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가 요즘은 m법을 씁니다만 평당 2,800만원입니다. 총 면적은 33평이고, 9억2,600만원입니다.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여기 제가 요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으나 시정조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잘 살피셔서 저희군이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맨이 되어서 가두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 난시청을 해결하고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지난번 제180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삭감사유로 하반기 IP. TV 도입 시 예산의 낭비, 케이블 임대 시 기존 업체 반발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의 경우 도비 30%, KBS 40%, 군비 30%를 각각 부담하여 2007년부터 KBS1ㆍ2, MBC 등 5개 채널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였고, 인천의 옹진군에서는 군비 60%, KBS 40%로 동일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군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현재 관내 소재 유선방송 사업자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설보강은 물론 노후시설의 개선여력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뉴스를 수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질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채널수도 제한적으로 수신하여 재송신함으로서 문화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 유치에 안간힘을 썼던 걸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금년 여름 국회연수원 유치와 관련하여 이웃 제천시에서도 한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연수원 같은 휴양, 복지시설의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어도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하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 등에서 연수원 건립계획을 추진 또는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업연수원이나 공공기관 연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유치보다 쉽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난 시청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3억5천만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7차례 우리 관내 유선방송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개최하는 그 과정에서 18번 고정채널하고 자체 독립유선방송사 운영관계를 독립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이 여러 차례 얘기가 된 사항에서 무산되었고 그 대안으로 단양 KT사하고 협의했던 결과 3년에 3억을 임대를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어서 사실상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3억5천은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이고 이 사항이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IP. TV건 관계는 2008년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개정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IP. TV를 도입할 경우 기존 유선방송 가입가구 중에서 다수가 IP. TV로 이전할 사항에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KBS 난시청 해소건 관련해서는 도하고 MBC같이 공동으로 해서 작년 2006년도는 도비 60%, KBS 40%지원으로 저희관내 158가구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프 설치 (설치비 및 월 시청료 무료)를 했습니다. 158가구는 지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기초생활수급가구하고, 장애인가구하고 마을회관 등에서 우리 단양읍에 있는 18가구가 천동, 수촌, 도담 장애인 및 매포 3가구는 하시리, 단성 8개 가구는 양당, 대강 7가구는 용부원하고 방곡, 올산 또 가곡 19가구는 보발, 어의곡 영춘 20가구는 사인암, 사지원, 유암 어상천 13가구는 덕문곡하고 임현리하고 적성 60가구는 파랑리, 삼원곡, 애곡, 하진 이렇게 해서 158가구를 추진을 했고, 또 2007년도에는 마을 공시채널과 관련해서 단성면 양당리, 거평 101가구에 대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또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1999년도하고 2000년도 2개년 사업에 의해서 31개 마을에 대해서 약 한 3억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또 유선사방송사의 어려운 입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송출료 약한 월27만원 정도해서 23,100천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약 33,000천원 예산확보를 해서 어려운 영세한 관내 유선방송사를 도와 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점을 꾸준히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연수원 유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 유치는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연수원 유치경쟁이 치열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호반도시로서 소백산·월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단양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휴양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수기관 입지에 좋은 조건이라 생각을 하나, 산림면적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을 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연수원 부지로 활용(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은 다소 먼 느낌이기 때문에 연수원 유치에 핸디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유치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구인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의 연수원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연수원 유치에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님.

참고로 IP. TV는 인터넷 전용회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신을 못합니다. 못하고 별도의 셋업박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남아있는 난시청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황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지금 예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라든가 독거노인가구까지 전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이 있고 또 금년도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한 푼도 못쓰고 실적도 전무하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업유치보다는 이런 것들의 우선 유치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그러지 마시고, 구인사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방문해서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알아보시고 또 여타 구인사외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국내 기관 같은데 기업체 같은데 가서 활발하게 접촉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계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유치권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알고 계신 광덕사 부지 3만평 건에 대해서 서울 지방공제회에서도 지난번에 연수원을 유치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지답사를 먼저 하고 갔어요. 하고 갔는데 당시에 광덕사 부지만해도 산세라든가 교통의 접근성관계 여러가지 우리가 유리한 점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속초하고 서해안쪽에 세군데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이 되어서 서해안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서 군수님도 도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한달에 한번씩 도에 기획정책협의 할 때에도 앞으로 이런 유치건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인사건 관계는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기업체나 연수원을 유치하고 싶어도 토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향후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멘트원석채광부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복구시에 평면복구하는 것을 검토하셔서요,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살기좋고 행복한 단양 만들기에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정을 두루 살피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산촌 개발사업지 내 표고재배사 시설 자체감사 결과는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촌 개발사업지 내 표고재배사 용수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2005년도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획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의 부실과 과다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자체감사를 실시는 등 사후대책 촉구를 제1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주문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2008. 11. 10 ～ 14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산림기본법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영춘면 오사리 지역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지연된 사업 중 표고재배사는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사업은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군에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주변에 풍부한 수계를 이용한 농업의 소득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2003년도 1월 20일날 표고재배사업을 희망함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서 2005년 2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으며 표고사업에 필요한 단수시설은 주민이 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 군비를 확보해서 관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치한 지역이 동굴지역임으로 인해서 지하수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정공사를 중재한 후에 개ㆍ보수를 이용한 관로를 연결하는 용수공급사업을 금년도 1월 8일날 완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수공급사업이 완료된 금년에 주민들은 값싼 중국산 표고 수입과 판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시장성 확보 및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표고재배에서 산채재배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사업과 단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기 조성된 재배사를 이용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인 수익성과 시장성확보가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관계 부서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지연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마을 주민들이 희망해서 표고재배사 사업시설을 설치하고요, 또 2008년도에 다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 사업이 그 자리에 위치가 잘 선정이 되어서 사업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사전에 실무자가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전체를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전체 마을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2억이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다 포함된 그런 사업중에서 일부 표고재배단지 10동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2003년도 산촌개발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땅속에 수맥이라든가 수질사항이 자꾸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발생이 된데 따라서 자꾸 문제사업에 요구되는 이런 부분을 기 투자는 됐고 또 사업은 완성을 시켜야지 되겠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좀 판단을 신중히 해서 했어야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최소 시설건 관계는 마을하고 관계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본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시부터 보면 재배사시설은 군에서 하고 관수시설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자부담능력도 없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니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부담능력이 없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자부담능력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시고 일단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추후사업을 시행하실 적에 버섯재배에 필수한 시설이 관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수시설 능력도 없고, 자체도 안 되는데다 그 사업을 해놓은 것은 사업시기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사리 표고재배 버섯단지는 그러면 본인들이 물을 하겠다고 했으면 하지 못했으면 다른 것으로 변경을 시켜야지 군에서 돈을 들여서 뚫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물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물이 안나오면 돈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 제 작년인가 4천만원을 주고 금년도에 보니까 또 3천만원 그전에 준 것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가 본 결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설령 공무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안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가끔 들려서라도 미진된 부분이 있을 때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되겠다 해서 고쳐서라도 다음에 이 목을 고쳐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 보니까 그대로 있고 속은 풀 그대로 장마 져서 물내려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에는 참 좋지 않게 보이고 또 본인이 얘기할 때에는 밭주인은 자기 밭으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기관에 분들이 모였을 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가니까 자기말로는 산나물을 기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하든간에 농민들이 우리 기관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기관에서도 거기에 속아서 일을 해가는 일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좀 누구를 시키더라도 공무원들이 자주 가보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는데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우리 지역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보면 숫자만 정리하는 그런 현실에 와있거든요. 1차 자체 수정한 후에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허울만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무런 속빈강정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검토 후 새로운 계획을 내겠다고 그만의 계획과 추진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윤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1년도 1월 달에 용역 발주해서 2002년도 3월 달에 충청북도의 승인을 거쳐서 지정·고시가 되어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의 근거였던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법적계획에서 임의적 계획으로 변경되었고요, 2002년부터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당시 수립할 때에 280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관리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허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활용은 안하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총괄적인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부단기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부터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국토개발에 단양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환경여건에 있어서 반영된 사항을 전문화하고 세분화된 단위정책에 대한 단기 및 중기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분에서는 우리 단양군의 문화관광종합계획을 12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부터 2017까지 계획을 수립 운영해나가고 있고 또 중원문화권특화지역 개발계획도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같이 분야별 다섯개 전체 11개 단기ㆍ중기계획을 지금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것에 근본된 줄거리는 단양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근거를 두고서 해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001년도 계획을 만드는 부분 중에서 총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280건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당시 수립할 때 280건에 2조5,773억7,600만원 당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고 그거을 2002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약 6년간 총 투자된 것은 5,180억7천만원 이렇게 되어서 280개 사업을 한번 분석을 하고 1차 자체수정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2002년도 계획 만들 때에는 약 2조5,700억이란 돈을 과연 조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당시 계획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오는 과장에서 약 5,180억 정도가 투자 된 와중에서 280건 중에서는 현재 완료된 것이 지금 70건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이 123건이고, 아직 시기미 도래에 있는 것이 87건해서 지금 전체 280건 중에서 완료된 70건은 전체 25%에 해당이 되고 추진중인 것이 44%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은 나열을 했는데 나열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주실 줄 알았더니 자료가 없으니까 작년하고 대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 우리가 639억이 투자됐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거의 다 중앙에서 하는 것 거기에다가 사실 숫자만 맞춰 넣기 한 것 아닌가, 280개 사업에. 거기에다가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639억을 우리가 세운 건 없잖아요.

이것이 계획이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서 도나 중앙에 국비ㆍ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는 거지 계획을 다 군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단기계획을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자체적으로 수행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고 지금 용역을 수정계획을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2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만들 당시에 그때 계획용역비가 2억입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도 최근에 수정계획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거의 가 1억씩, 1억5천씩 용역을 할 때 앞에 이론적인 것은 다 빼고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지금 수정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당초 용역비가 2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러면 용역비 2억들은 것은 사실상 못 써먹으니까.

그 못 써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도 보면 이 앞에 허울 좋은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저는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 저희가 회기직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만들고 또 단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기본틀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투자한 것이 5,815억이 투자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숫자만 맞춰 끼워 놓기만 한거지 우리 군에서는 추진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 지적해온 2002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 280건 만들 때에 맨 뒤에 보면 한 10장 정도 단위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없어요, 지금.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 죽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가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활용도 하고 도비 확보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를 완료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애곡-하진 간 5호 군도 확포장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도나 중앙에다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별도에 짜맞추기식이니 그것은 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물류단지 하고 거기 보면 제가 자료가 없는데 물류단지 해서 사업비투자 된 것 있어요, 천억인가 되는데.

물류단지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 단기ㆍ중기 계획이 되면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자꾸 뒤에 넣어서 전체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회지구단지, 알기로는 제일 큰 2천억이 2002년 장기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투자 된 것이 얼마 있어요?

어디요?

석회지구단지 조성하는 것, 거기도 장기계획에 나와 있는데 사업이.

지금 우덕리요?

단양군 석회지구물류단지, 그쪽이요.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민자사업으로 된 것은 추진이 된 것이 또 없잖아요. 민자사업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조에 가까운 건데 민자사업은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에서 민자사업 추진한 것 우리가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은요, 현재 의원님께서도 그 줄거리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하나의 단양군에 기본틀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보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에서 단기적인 기능에서는 자꾸만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넣고 다 된 것은 정리 하고 이렇게 나가는 줄거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저희 총괄적인 입장에서 뭐가 민자가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금액은 다 알 수 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 좀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착공된 사업이 아까 80 몇건이라고 그랬지요?

그거는 2020년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는데.

시기 미 도래다?

시기 미 도래지요.

시기 미 도래전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여개 하는데 7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획에 280건 중에서는요, 여건과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나의 당초 그 당시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느 부분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은 못하지만 그게 5년 후고, 10년후에 가서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계획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100%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 지나면서 수정계획이 한번도 없었으니까 올해 수정해서 수정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나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계획 한다고 해서 저작년도인가 1억 예산을 세워줬더니 그것도 삭감시키고 또 지금 새로운 기획감사실장님 오셔가지고 수정계획 한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하마 2020년까지 가는 장기계획인데 안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계획이 한번도 없었으니까 수정계획 자료를 내달라, 그 얘기였었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1년 좀 됐습니다. 장기계획은 가급적이면 제 판단은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 말장난하는 그런 계획서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용역비를 1억씩이나 하는 돈을 투자 하지 말자, 자체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작년에 1억은 사업비 집행을 안했고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총괄지역은 정리를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1억에 사업비를 안 쓴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능력이 있으니까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정부의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 사유가?

어느 것이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역보고를 안한 것 보다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중화문화권사업이 지금 7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잖아요. 세월이 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정리 된 것을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틀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거기에다가 1억씩, 2억씩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필요성은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2년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읍ㆍ면 순회할 때 했던 서류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왜 없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사무실가면 서류는 있지요.

그때 보신 것하고 지금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지요. 2002년도에 읍ㆍ면 다니면서 이것 다 홍보했잖아요. 4월 20일경인데 홍보 다 하고 마을별로 다 했는데 과연 그때 2002년도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제 그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장기종합발전말대로 계획입니다. 계획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단위계획을 만들고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계획 100% 다 된다는 그런 것 없고.

행정이 계획을 가지고 하지 그냥 신뢰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 지금 의원님이 뭘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의원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의원님 얘기하는 것을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무슨 뜻 인지 이해, 판단이 안 됩니다.

질문서에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지금 자료를 안주니까 저도 이해가안 되요.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근본적으로 단양군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틀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변여건이 자꾸만 바뀌어서 담당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저희들도 기획감사실 총괄하는 정책, 그런 사항이 되게 되면 기본계획을 또 만들어 해당되는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만들고 중기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 예산 없음 이라고 왔더라고요. 예산이 전혀 없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 ?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 해당되는 부서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실현성 없다고 하는 것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왜 수립을 하고, 왜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수립을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수립만하고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한다?

당연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다리공사를 합니까?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총괄의 역할은 저희가 하지만….

군정에서 군정을 조정ㆍ기획ㆍ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기획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사업집행은 누가 합니까?

사업집행부서는 내가 묻지 않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단위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건설과소관이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 파트가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것을 총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납득이 안 갔지요.

총괄한다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 왔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1차 공모 시 공모기간의 단축 사유와 평가 심사 기준 및 결과, 그리고 2차 공모 응모현황 및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차 공모시 공모기간에 단축사유와 평가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기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계획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나 지침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15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기한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심사기준은 입지조건과 구조설비, 자부담능력, 운영능력, 토지소유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였고 1명의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 및 현장 확인결과 선정 기준인 60점을 넘어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만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등 신청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2차 공모ㆍ응모현황과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사업 선정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실시한 2차 공모에는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등 3개 법인이 응모하였으며, 심사기준은 1차 공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대학교수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8명)을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가칭)사회복지법인 다래동산이 최고 득점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 선정과 관련되어서 모 언론에서 도에서 전례 없이 3일을 기한으로 각 시ㆍ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단양군만 도에다가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그런 보도 기사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예, 3일기한은 사실이고요,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신청한 서류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달랑 서류한장입니다. 단양군에서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것은 하루면 충분하기에 의사결정이 되어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기준은 1ㆍ2차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자체에서 만드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1차 선정 대상자 서류를 제가 검토를 했더니 현금자부담능력이 현금보유가 6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되신 분은 자부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에 확정된 위치는 어딥니까?

적성면 현곡리 입니다.

이번에 되신 분이 대강어린이집 원장님 맞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강면 덕천리 사과, 민들레, 칡 엑기스에 1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소일거리에 두항리에는 칡, 사과, 호박 엑기스에 천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작단계에서부터 군 계획이 시범사업은 1억 정도 그 다음에 소일거리는 규모가 작다고 봐서 그 신청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은 대체로 별도시설을 건립을 하고 준공장 수준에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소일거리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그런 일거리인데 두항도 금년도에 추가로 일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일자리제공 및 웰빙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내용 및 사항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모형별 사업의 내용과 자활 공동체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지원실적과 활동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활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피해사례와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신체적 폭력과 성적학대 등으로 인한 가출이나 이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정아동의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의 모형별 사업내용 및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자 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그리고 근로유지형의 3개 모델에 총 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은 각각 3개 사업단에 51명이, 근로유지형은 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27명)의 비율은 약 3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활공동체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자 지원실적 및 활동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은 3개 공동체(다사랑 간병, 아름드리인테리어, 치움)등 에 대하여 3,133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생업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9월 단양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이후 2008년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기금조성 단계이며, 세차장 운영을 위한 생업자금 1건 1,200만원을 금년 7월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집수리사업단과 청소사업단의 경우에는 활발한 활동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과 기관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더 많은 사업단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단별 성과를 분석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업단을 중점 운영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실적과 긴급지원의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현황은 66건에 8,532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형별 내역은 의료비가 36건에 6,929만원, 생계비가 20건에 1,422만4천원, 주거비 6건에 86만3천원, 기타 장제비 등 4건에 9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 먼저 단양군 여성가족상담실 상담결과 피해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여성가족 상담실에서 상담한 총 건수는 445건 인데 이중에서 결혼이민자 상담은 147건으로 약 3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정내 폭력으로 구타 8건, 언어폭력 22건, 정서학대 14건이 상담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신체폭력과 성적학대 등으로 인한 가출, 이혼 등의 예방대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배우자 및 가족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부부교육, 다문화가족 캠프, 아동양육 프로그램 등)하고, 결혼 이민자 방문상담과 멘토링 사업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은 151세대(남자 11명, 여자 140명)로 그중에 자녀수는 118명이며 관내 13개 보육시설에 43명(18%)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업까지 또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통계를 보니까 저희 단양군에서는 창업을 한 사람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순남씨가 개인으로 했는데 이 창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창업을 하나 육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관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활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활공동체는 지금 아름드리 인테리어하고 다사랑 간병사업장하고 처음 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활공동체가 되기 전에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집수리사업장과 청소사업장 그리고 폐장 재활용사업장이 성장해서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자활공동체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청소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수익금이 있을 겁니다.

예. ○ 양수자의원 이 수입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그러면 팀장도 있고 그쪽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팀장도 따로 따로 있겠죠?

사무실에서…. ○ 양수자의원 그럼 그 회계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 더 없으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큰 대가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해서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역특화전략사업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의 시설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통 장작 가마 및 도련기완 입간판은 몇 개가 되는지, 두 번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출연금은 군비2억과 기업체에서 3억 해서 출연금이 총 5억 확보했다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 보고에는 신소재연구재단 출연금은 도비 3억, 군비 3억, 6억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금액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단양군 균형발전추진사업 내용 고효율 인증점등기를 군내에서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가 되는지, 네 번째 지역혁신분야연구에 8개 읍ㆍ면 연구내용 및 결과물은 무엇이고 활용 가능한 연구내용은 몇 개 품목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질문 답변서가 잘못작성이 되어서 요구한 질문 그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전략사업 및 지역혁신 등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아름답고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경관 조례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또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정한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도시의 테마를 컬러로 정하고 옥외 광고물 난립방지, 도시 공간 디자인의 통일과 자연경관과의 조화, 일조권과 조망권의 갈등 소지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양만의 멋스러움과 특색 있고 차별화 된 단양만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양군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연친화적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선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으로, 우선 공공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시책 및 관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공공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분 건축물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규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하신 도시경관조례에 대하여는 다른 시·군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거나 진행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공공디자인 및 도시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경관이 아닌 경관조례는 충주나 제천시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농촌 분위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넘쳐나고요,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하얀색으로 칠해서 코발트 빛 지중해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역사적인 유적이나 자연경관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찌보면 그 지역에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금년 1월달에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확보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도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대로 다른 지역 것이 라든가 먼저 선행된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700만의 관광객이 단양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실제 소득이 연결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더 끌어들이려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경관, 농촌경관이 함께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도시경관하고는 직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ㆍ군별로 공모를 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앞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박과 도ㆍ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을 확대실시해서 주민소득을 꾀하고, 또 돌아오고 싶은 농촌, 이런 것을 도시경관하고 함께 혹시나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실 적때에 이 내용도 함께 참고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3시에 개의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기관 분들도 많이 조시는 분도 계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조금 전 우리 생활복지여성과 이대일과장님께서 고 별의 인사말을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6년 전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심경 적으로 많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7월 1일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한 군수님과 여성공직자와의 간담회시 14건의 건의사항 중 군이 수용하기로 한 5건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성공직자와의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현재 여직원 화장실은 환경 정비를 마친 상태이고, 여직원 휴게실과 수유실 설치 건은, 청사 내 마땅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후관 정비 등 공간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ㆍ면 행정차량의 오토 전환은 내년부터 구입하는 행정차량에 대하여 오토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와 관련된 우리군의 인사정책 방향으로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보직에 따라서 인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부서 여성공직자 배치는 행정ㆍ예산담당을 제외하고 기획ㆍ감사ㆍ경리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도 주요 부서에 여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남녀의 조화로운 인사는 부서별 업무특성과 개인별 능력, 직급별 남녀의 인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결원 현황은 현재 단양읍에 1명만 결원이 있습니다. 향후 읍면의 결원 발생시에는 우선적으로 읍ㆍ면부터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후 희망보직제 실시 등 160여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하셨죠?

지금은 저희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이 여직원들 휴게실하고 수유실인데 지금 공간을 찾는데 아시다시피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공간이 되는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계되는 사안이니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 더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공직자 행정혁신 및 대외 교류협력추진에 대하여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 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6년도 전면시행에서 다시 2007년으로 연기 시행한다 하였는데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 조건 또는 여건은 완료 되었는지와, 본 계획에 의한 인력 및 기구개편을 통한 조직의 간소화와 능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모범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하여 우리군의 경우 꾸준히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무원 정원 감축ㆍ조직개편을 통하여 공무원 정원 4명을 감하였고, 금년도 2월 1일 한시기구인 관광도시개발단의 설치를 통해서 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금년도 7월 28일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공무원 정원 37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 초년인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 기준액 308억3221만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액 대비 294억23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327억8,314만원으로, 38명 정원감축(초과현원 11명)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액에서 대략 18억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의 6.7% 정도 감소한 금액에 초과현원 11명 인건비를 더한 금액으로 약 31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공무원의 감원목표를 달성하였고 또한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공무원외 인력도 감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약 30억6천만원의 인건비는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축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꾸준히 노력해서 능률적인 지방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의 현재 정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정원상의 정규직은 5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579명이였지요?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제가 인건비 지출을 보니까 238억 이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570명에서 532명이면 약 28명 정도 줄었네요, 그렇지 요?

예.

28명이 감소됐는데 비용으로는 47억이 더 나갔어요, 인건비가. 47억이 1년 사이에 더 나간 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7억 정도는 아니고 2007년도 결산액에서 285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 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에.

2007년도에는 285억인데, 2006년도에 인건비 제가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출된 것은 238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570명이 였는데 직원이 28명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47억이 늘었으니까 왜 그런 것인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외 근무자 때문에 그런가요?

정원 외 근무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 세입ㆍ세출결산현황 지출액이 238억9,600만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2007년도에는 우리 공무원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47억…, 하긴 숫자니까 기억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2006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것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정원 외 근무자에 관한 것도 부서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