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국 및 보건소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 질의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경호입니다. 2010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재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00분 서류심사종료)
11시50분 서류심사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강용덕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우리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1일 날 본 위원이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내용을 충분히 알고 또 조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조례 내용을 보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 봉사활동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전혀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또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우리 국장님 약속도 있었는데 왜 과장님이 국장님 지시를 안 듣고 반영을 안 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가 선행되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구민에 대한 보상금을 사회복지기반구축 항목에다가 2,000만원을 이제 1인당 1,000만원이 한도니까 최소한의 한 2건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크게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또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 최소한 추경 때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때 확보하신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또 본 위원도 또 그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담당에 내가 한번 관심을 표할 테니까 과장님이 꼭 이부분에 대한 예산안은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예산파트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우리 구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4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공중화장실? 41개 그렇게 많아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공중은 28개소…
김동환위원
예, 그렇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공동은 41개소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공중화장실 산에 가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산을 찾아온 사람들 쾌적한 기분을 느끼도록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불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인부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두 명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 2명이 황령산과 또 장자산의 28개소를 관리한다는데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혹시 저는 인원이 적거나 또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산을 찾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없나 이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인력이 적다면 사람을 더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지금 제가 지난 5대 때 주민복지도시위원회할 때 문현동이나 우암동을 가보니까 거의 다 재래식화장실이 많던데 지금 그 당시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래서 예산도 반영을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세식으로 교체되지 않은 공동화장실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고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개인 땅 위에 있는 것은 지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 사유지에 설치된 공동화장실이 한 2개소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사유지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 공동화장실 폐쇄를 요구할 경우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 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다 생활수준이 아주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이것을 폐쇄해 달라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폐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확실하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동화장실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더 안전한 것 같은데 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규모로 봐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예산을 물으면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주민 편에 서서 가능하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저… 우리 청소과장님 다시 하나 더 물어야 되겠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감사 중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시에서도 감사 오면 쓰레기봉투 이것 보관 잔여량에 대한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김동환위원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상으로 봉투를 보관하는 것 하고 실제 보관하는 매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관리가 허술하다, 그래서 다시 또 제작하는데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데 이 봉투는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백운포재활용선별장 그 안에 당직실 옆에 방에다가 열쇠를 확실히 채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가정용봉투,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각 봉투별로 다 보관을 따로 따로 다 하고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선별장에는 공공용이 있고 우리 청 내 지하실 창고에 우리 청소행정과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봉투를 거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일단 백운포선별장까지 가면 감사 중에 시간이 걸리고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이 봉투단가, 제작단가가 제가 알아보기로 15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6.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거 차이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 단가 15원에다가 부가세 10% 1.5원이 합해져서 16.5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수거전표가 한 장에 39.6원 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비용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가정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크기와 비닐의 두께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제작단가는 16.5원으로 일정하다,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봉투의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가정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의 가격이 다 다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이 다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김동환위원
가정용봉투가 보면 35만8,000매 이게 한달에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이렇게? 한달에 우리 남구 인구가 30만으로 보고 35만8,000매인데 그러면 가정용봉투를 한달에 한 가구에 한 장씩 돌린다. 이래 판단이 되는데 그래 밖에 안 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연간 한 300만장 정도 소요됩니다. 290만… 2010년도에 우리가 제작한 것이 한 280만매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한 2개월분 정도는 넉넉하게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제작비가 총 얼마 듭니까? 이게 3억1,000만원 정도 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전표를 판매해서 끌어들이는 수익금은 얼마쯤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뽑은 것이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봉투 확인하러갈 때 자료를 뽑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폐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이 사업이 예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2010년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새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선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즉, 전기, 전자제품이 큰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신청을 받아서 대행료를 받고 수거해 가는데 자그마한 폐소형가전제품이나 PC, 휴대폰 이런 것을 이제 무상으로 우리가 상시수거를 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원재활용촉진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 수거함 구입을 143개소에 3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거함 구입을 하면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에 하며 설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선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곳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3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해서 상시수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아마 시에서 이 관련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 한 후반기나 되면 시행될 것 그래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폐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 폐소형이라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될 때에 그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종류별로 아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구태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형가전제품이 PC 같은 게 잘 수거되지 않고 또 소형냉장고라든지 이런데 보면 뒤에 아르곤인가 오존층 파괴하는 그런 것도 수집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소형가전제품이 무단투기가 잘 되기 때문에 무료로 수거를 하면 주민 부담도 줄어들고 자원재활용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이 폐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사업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이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비30%, 시비40%, 구비30%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년 상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저 이진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어느 분야에 못지 않은 수익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선별하는 데 대해서 분류하는 그 기술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 기술 분야를 직원을 따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폐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사업 이것 말씀하시죠?
이진호위원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아마 별도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그 수거를 해서 결국 그걸 분리 해체하는 작업을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호위원
다른…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이진호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그 과정만 이제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도 우리 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마다 그걸 해서 하면 그 냉장고 안에 자원이 한대에 자원이 얼마든지 분리수거하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대행업체가 이 폐가전제품 이런 것도 현재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또 조금 전에 과장님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 하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수거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우리가 버리지 말고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그 함을 만들어 줘서 이 함에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소형가전제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모아지면 일정업체에서 그걸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그 수거를 해서 갈 때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돼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행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되고 아마 그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그래 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자원이 그런 분야에 대한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도 해체를 하면서 분리를 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게 폐소형가전제품수거함 구입 및 홍보전단제작사업인데 이 사업목적에 보면 버려지는 폐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로 주민부담경감 및 금속자원 등 유화물의 분리자원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200세대 공동주택에 143군데 설치한다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부분에 폐가전제품이랄까 수거가 원활히 잘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이 일반주택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부담경감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에는 그 폐가전제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는 크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부다 해결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걸 버리려고 하면 이 부분의 주민이 돈을 주고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방금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자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보면 국비, 시비 있고 우리 구비가 지금 1,398만3,000원이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업체의 그런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비가 들어가는 느낌을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그 수거함을 제작하기, 각 아파트에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수거함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수거함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버릴 때에 여태까지는 가전제품을 버릴 때에 대형생활폐기물해서 일부분 주민들이 버리는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무료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함을 제작해 주는, 업체에 뭐, 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업체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수거함을 설치 안 하면 업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거하려고 그러면? 그래 지금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에 의해서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뭐, 그러면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나중에 조례가 정해지면 가져가는 업체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미지수, 아직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설치한 부분을 뭐, 경비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다르게 회수하는 부분도 어디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비용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것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부담경감 이런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동주택 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시행이 돼서 호응을 받으면 일반개인주택도 확대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도.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일반주택 쪽으로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일단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장애아동담당하시는 담당님!
예, 과장님 대신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 편성보시면 여기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굳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서도 91만원 정도 삭감된 사유가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도 9,000여만원이 사업량 감소지만 또 국시비보조금 감소, 장애아동자활치료사업 5,000만원도 국시비보조금 감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지원에서도 삭감이죠? 시비보조금 미내시로 인건비 등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기 삭감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장애인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라고 금년 7월달에 우리 주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또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할 그러한 구민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이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버렸는데 그 이유는 어떻다고 보시고 어떻게 이 하시던 사업이나 이분들의 대우를 갖다가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에서는 삭감으로 이래 돼 있는데 하시는 사업은 그래도 차질 없이 그대로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실질 편성…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마는 장애인들에게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집행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담당님!
보육시설 지원 자체사업에 보면 개보수비용이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육시설에 관한 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아시설에도 일반주택에서 필요로 해서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공해가 있는 그런 건축자재들이 제대로 반입이 돼서 시설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정검사도 예산에 좀더 편성해서 수시로 검사를 해서 유아,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유아를 맡기고 어린이를 맡기고 가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공해 없는 그런 영유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예, 이번에 시설에 대한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감시감독을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본 위원한테 제일로 많이 젊은 주부들이 신세대주부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입니다. 애들을 보육원에 보냈을 때 아토피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발생원인이 음식물로 인한 것이 한 45% 그리고 한 55% 정도가 유해환경에서 발생되는 게 많다는 그런 주부들의 자체 보고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 어린이들을 믿고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세대주부들 아버지들에게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총무과 물론 소관입니다마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보면요.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운영지원으로 나가는 예산하고 교육경비보조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쪽에 사립유치원 쪽으로 나가는 이런 보조금들이 1년에 1억5,900만원이 돼요. 사립유치원이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런데 보조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어린이들 집에 자체적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갖다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일로 주부들이나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면 이런 검사를 어느 항목에 넣더라도 한 50% 정도만 가지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검사는 실시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예산타령을 하신다면 굳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0페이지 내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구비로 나가는 게 1억5,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마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정말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항이 소관 담당자로서 꼭 거기 뭐, 필요하다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것보다도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맡기는데 정말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그 다음 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가셨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쓰레기봉투하고 뭐 참, 이런저런 많은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이 예산이 똑같이 잡혔죠, 61억8,000만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조례를 개정안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내면서부터 많은 그런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추호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그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이나 또 이렇게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을 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문제도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돼서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어떤 문제 말입니까? 질의가…
기홍
박기홍위원
예, 노무비, 직접노무비에 관한 문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문제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례가 꼭 아니더라도 나중에 계약문제에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이 원가계산서상에 나온 노무비에다가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대행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근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시고 또 크게 좀 용역보고서가 올라오면 심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폐공가가 646가구가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한 대로 보면 폐공가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폐공가는 거의 100%가 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도 좀 삭감이 많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한 세대당 용역보고서에 보면 세대당 쓰레기수거비용을 책정을 했고. 보십시오! 또 인구를 해서 1인당 얼마 이래도 지금 쓰레기 수거비용을 다 책정했는데…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원가 계산할 때 그 전년도에 인구수하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대, 전체적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공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크게 많이 적용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원가계산용역을 맡길 때에 그런 부분도 참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그 보고서가 오면 주도위 우리 위원들에게라도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구가 아니더라도 소관이 주도위 아닙니까? 주도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게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그 원가용역계산서가 나오면 사전에 원가결과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며칠 전에 드려서 별도로 모여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그 업체에서 설명을 하면 설명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것 워낙 그 품목이 많고 질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뭐 작은 거, 큰 거 이런 걸 다 질의하기는 또 어렵고 또 한꺼번에 고쳐나가기는 참 쉽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남구민을 위하고 남구에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이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조금 이라도 좀더 걱정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자들도 자기네들의 생업에 열과 성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안정된 이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보훈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그 보시면 일반보상금액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한 610만원 정도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본 예산에 전반적으로 일정,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을 반영을 못하고 본 예산에 일단 했다가 1회 추경 때 지금 현재 올해 요구한 금액 정도만큼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 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하고 내년에 필요한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보면 그 설, 추석 때 지급하는 게 이게 쌀 같은데 맞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훈가족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우리 구가 베풀어야 되지마는 실질상으로 보훈가족 중에서도 아주 잘사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영세한 보훈가족한테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잘 감시를 해서 의논하셔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 담당하는 담당님! 없으면 잠시 놔놓고,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49페이지 보시면 그 난간 등 꽃장식물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던데 대체로 어느 지역 쪽으로 대체로 많이 하십니까, 설치를?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꽃장식물이 남구전역에 설치를 합니다.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백운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항공모함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 국인들이 각국에서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하고 나서는 해군부대로서는 상당히 상급부대가 돼서 외국에 군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부산의 첫인상이고 해서 거기서 또 외국에서 안 하는 그런 꽃 장식물을 해서 남구를 좀더 이미지를 높이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거기에 백운포까지도 하는데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다리난간이라든지 또 가로등 주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런 장식물에, 본 위원은 별로라고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 지역의 가로등 옆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좀 쾌적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정말 이 예산이 어찌 보면 소모성예산으로도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이렇게 웰빙이라든지 좀더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안 하는 독특한 사업을 해서 좀더 남구의 이미지를 개선시킨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한번도 확보를 못해서 희망근로사업의 재료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꽃장식물에 약 한 2억 얼마를 투입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약 한 3억 가까이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 푼도 안 준다,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구 예산사정을 알기 때문에 또 부족해서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남구의 꽃장식물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못골골목시장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에 약 25억8,000만원 정도해서 국비가 15억4,800만원, 시비가 7억7,000만원, 구비가 2억8,000만원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여기 인증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등록시장이나 인증시장을 받아야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있거나 경영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못골골목시장은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전통시장의 규모는 조금 못 미치지마는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구에 인증시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인증시장은 3개가 있습니다. 등록시장… 등록시장이 4개가 있고 인증시장은 3개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등록시장도 좀 규모가 적어서 지금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무등록시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강시장 같은 경우에 상가가 5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7개 밖에 안 돼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이 시장이 밀집을 해서 한 건물 내라든지 이렇게 된 거는 등록시장으로 하고 이 상점가와 같이 가로변을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형성된 것은 주로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거나 상가가 아주 영세해서 점포가 잘 임대가 안 되고 이러면 등록을 못 받고 인증시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그 보니까 우리 인증시장으로 등록된 곳에는 제가 그 못골시장 몇 번 가보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감만동, 새상가시장, 골목시장 여러 시장이, 옛날 구시장도 있고 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못골시장 쪽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현대화시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바닥 그 밖에 나와 있는 천막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면 상당히 주차장이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등록시장, 인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좀더 전통시장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시장들이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면 큰 마트나 이런 게 들어와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시장상인들한테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구가 크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구의 자산도 늘일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송상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전통시장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상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안타까운 사항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재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또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담당하시는 담당님! 297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보시면 노후경로당 개보수비에 약 3,0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배정되고 올해도 똑같이 3,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화장실 등 200만원씩 15개소를 시설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장실은 다 수세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8군데쯤 수세식으로 바꾸면 실질상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예, 그 추경이나 이런 곳에다가 예산확보를 좀더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고쳐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봅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 든다면 수세식화장실 4,000만원에 실질상으로 우리가 경로당 가보면 다른 보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시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약 배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담당님 과장님 오시면 노력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은 좀 충분하게 아까 보훈 이런 것도 물어봤지마는 그런 예산도 실질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가는 모르지마는 거기보다 더 열악한 경로당, 노후경로당 이런 곳에 수리비는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똑 같은 금액 올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올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원책 이런 게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담당님! 312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약 3억 정도 확보되어 있죠, 국비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구도 이런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드림스타트를 가보고 나서 느낀 건데 실질상으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아동들이 형편이 안 돼서 학원이나 이런 곳에 보내주는 곳이 드림스타트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린애들부터 해서 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애들을 보내는데 지금 지역이 우암, 감만, 문현4 그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국비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면 우리 구비나 이런 것, 다음에 또 시에도 좀 요청해서 시비도 좀 받을 수 있고 하면 국비도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에 “아! 남구는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국비를 좀 올리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힘을 쓰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힘을 안 쓴 것 같은데 담당님 생각은, 예산을 혹시 늘리고 우리 구가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의 확보나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하는데 결국은 이제 문현4동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문현1동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점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나머지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한 개 동이라도 더 늘여갈 수 있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좀 못사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당히 드림스타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