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우리가 공유재산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이번에 수해난 지역 있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일시멘트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대부의 건은 우리가 다 심의 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환원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증설공장 저희들이 증설한 것 13개의 항목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자원서의 신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위한 지방법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에서는 지방세 신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시멘트의 소송용역 지방전환 건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매년마다 소폭으로 요동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으로 단양등록업체 5개 업체가 54대 차량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력 고용증대에 대해서는 2001년 부터 2008년 6월까지 단양출신 48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레저산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포읍 하괴리 산 31-1번지 일대에 38만5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계획 심의결정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문대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단독으로는 전문대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나 지역 내의 전문대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 국내 교육여건상 현실적으로 전문대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해문제 대해서는 공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8년 6월까지 340억을 투자해서 매년 42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지역업체 시공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단양 등록업체 11개 업체에서 1,44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180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재 현지구입 확대에 대해서는 기계보수자재가 2001년도에서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105억 정도로 구입하고 있으며 연평균 13억 정도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도비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12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으며, 연 평균 1억5천 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체 이용관계는 2001년부터 2008년 6월까지 12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했으며 연 평균 1억5천 정도를 요식업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양상품권구입은 2006년도부터 2008년 6월까지 3억4,200만원을 구매해서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양지역 금융기관 이용정도에 대해서는 단양공장 운영자금 전액을 단양에 있는 금융기관 농협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본사 이전문제는 은행 주주동의 영업문제 제반 여건이 도래할 시 본사 이전은 단양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운영출연에는 10억을 단양군에 장학회에 출연하였습니다.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예천 1리, 2리 주민들 공해보상 협의를 하여 주민들과 유대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주보상을 요청한 여천1리 13개와 여천 2리 19세대의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여천 1리, 2리 농작물을 구입하여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증설에 관련 교통유발 해소건에 대해서는 매포읍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괴리에서 도담삼봉간 4차선 도로를 확포장 시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총 길이는 1.7km이며, 공사비는 8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위에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에는 지역농산물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회사 자사내 쇼핑몰을 통한 농산물 판매 및 지역 농산물 구입을 연간 한 7천만원 정도를 마늘, 사과 그 다음에 어상천에 있는 잡곡세트, 고추장 등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행사사업 및 주민자치행사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에는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매포읍 어의곡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번기 농사와 마을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수해 및 산불 등 각종 재해시 복구지원을 인력장비 기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양관광이미지 홍보는 단양 관문에 위치한 자사공장 외벽을 관광이미지에 맞게 벽화를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예, 지금 사실 오늘도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시려고 그랬었는데 경영혁신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본사를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가 뭐냐하면 보조금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그것은 아니고요, 주 원인은 시멘트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멘트업계에서 거의 단가를 맞춰서 해 왔었는데 5년 전부터 단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만약 예를 들어서 5만5천원이다 그러면, 4만4천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그것에 원가를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멘트 단가가 원만히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예.

관리부장 차명구 예, 그런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올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단가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시행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시멘트 단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신문 보도상에 나온 것 같지만 일률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그런다고 하면 흑자전환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채광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원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복구를 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그곳은 고품리 석회석으로 배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한계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좋아지고 또 향후에 고품리 석회석이 고갈이 된다고 그러면서 재개발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자료가 오늘이라도 제출해 달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록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간추려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년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라도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렵다는 것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재구입이라든가 이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물건을 팔아준다든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지금 1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회사내에 있는 단양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신양회관리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부장 차명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했으니까. 광업용 대부와 관련해 지역 환원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현대시멘트에서 오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총괄이사 박철환 안녕하십니까? 백광소재 총괄하고 있는 박철환입니다. 저희 회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사실 저희 회사만 제품자체가 아닌 시멘트하고 좀 틀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저희 제품이 나가다보니까 기술력이 선진국에 수준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지역기업으로 그동안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부분이 계속 중점적으로 해 왔고 그 다음에 기술이 거의 선진국화 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되 온 거의 대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모든 신기술이이나 이런 부분 이전을 시키고 저희들은 내실을 좀 더 기하고 하느라 기업으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하나 자재하나 좀 더 챙겨서 활성화에 모태를 잡아서 저희들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총 800억입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저희들이 500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보면 특히 올해 들어와 에너지를 저희들은 무연탄하고 정준된 기름만 씁니다. 기름은 기준 또 무연탄도 기존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공장도착 가격이 11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48만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조원가상에서도 연료비,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우리 재정원가에서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가격을 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무구조는 전반적인 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안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서 또 저희들이 더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잘 해나가겠습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프랜트를 한 것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을 극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다 괴탄을 이때까지는 사다가 썼는데 괴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불탄입니다. 그래서 불탄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선연탄 그것 하는 제조시설하고 비료라인 쪽을 증설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한 비중을 저희들이 전부다 단양인원으로 충당 시켰습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총 지금 현재 종업원수는 186명인가 그렇습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관외 거주하는 분들이 30% 좀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대 50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전시키고 특혜를 조금씩 주고 그래서 간부부터 해서 저 역시 단양 성원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습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그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은 하고 신규채용을 계속 단양위주로 채용하다보면 시간이 흐르면 단양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었고 나름대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원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은 일년에 다섯 명이 되든 열명이 되든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 인력을 넣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초점을 단양위주로.

총괄이사 박철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이사 박철환 다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백광소재에서 백광소재 총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이사 정득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진산업 전무이사 정덕길입니다.

채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이사 정득길 간략하게 광진산업의 전체 종업원 수는 33명정도이고요, 전년도에 매출은 97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희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 우리 단양군에 관내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구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 부분만 제천 지역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 및 기타 공구자재를 매포지역에 또 단양지역에서 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식재료도 우리 매포지역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적으로나는 우리 지역에 마늘, 마늘고추장 이런 특산물을 우리 거래기업체 또 이웃에 인사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명절 때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기업이 작다보니까 크게 이바지는 못하지만 지역에 우리단양군이 주체하는 마라톤 대회라든지 각종 문화행사에 조그마하지만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주변에 불우이웃에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위로도 드리고 있고, 또 저희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한테도 위로 차원의 명절때는 항상 선물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이사 정득길 전부 다는 아닙니다. 현재 약 12명～3명 정도 저도 먼저 이사를 단양으로 왔고 그래서 특수한 직종 아닌 이상은 전부 단양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타 지역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전무이사 정득길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무이사 정득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광진산업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송석재 안녕하십니까? 대성광업소장 송석재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들 회사에.

됐습니다. 광업대부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역환원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송석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의 작은 공장에 일종입니다. 전부다 파쇄해서 아스파트 휠라로 팔고 있는 그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투자를 해오고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노라 하고 지역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습니다만 지역주민, 회사관내, 인근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은 일에서 부터 큰일까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송석재 한 47억 정도 됩니다.

소장 송석재 종업원은 29명입니다.

소장 송석재 부끄럽게도 그렇게 단양사람이라고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단양에서 또 채용을 해도 결혼하고 또 공부 문제로 해서 제천쪽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소장 송석재 다는 아닙니다.

소장 송석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5명이 단양에 남아있고 지금 현재에 제천 쪽으로 자녀관계로 인해서 나가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장 송석재 몇 년 전만해도 저희들이 1차 파쇄해서 그냥 석회석을 판매할 때에는 아주머니들까지 하면 비율이 한 50%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강석만 팔아서 회사운영이 되질 않아서 공장증설을 계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색다른 의미의 기술자들이 요구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송석재 앞으로는 단양 인원에 대한 것을 충원 계획을 앞으로 대체 인력을 그리고 퇴직자 인력을 전부다 단양인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장 송석재 예, 알겠습니다.

소장 송석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전용철 25명이였는데 10명을 더 받아서 3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용차, 입차들이 6대가 있어서 41명이 됩니다.

소장 전용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제천사람이고 나머지 분은 다 단양 관내에 있습니다.

소장 전용철 거의 한 70% 되고 저희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천지점 공장을 증설할 때도 그랬지만 제천에다 유치하려다 가 여기에다가 유치를 했고 새로운 소성로를 새로 지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람을 받을 적에 제천사람이다, 이쪽 지역에 없다, 그러면 두 달 내에 이사를 올 수가 있나, 없나 못 온다면 그 온 대상자라도 대상자가 온다, 그러면 차하고 이런 것이 따라오니까 당신이라도 와서 이쪽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데 있다 보면 어느새 또 애들 유치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사례들도 있고 좀 그런데 기본방침은 저희 회사직원들은 종업원들을 포함해서 관내에 다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전용철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소장 전용철 지금 분양 판매하는 것은 3만원인데 저희가 포항제철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제철 납품가로 친다면 만천원정도 됩니다.

소장 전용철 예.

소장 전용철 예, 많이 옵니다. 지난번 요청사항은 건설과에서 왔던 거고요, 기타 영춘면이라든가 적 성면 이런 좀 멀리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소장 전용철 4,500t 입니다.

소장 전용철 예.

소장 전용철 예, 건설과에서 지역계획담당 장익봉계장님이.

소장 전용철 제가 대부진에 이번에 광업설비를 2007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관내에 와서 단양군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부서별로다. 그런데 제가 좀 실수 한 것은 공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공문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1년에 걸쳐서 한 30억 투자를 해서 소송을 줬는데 최종 단계에 와서 환경과에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원주민들은 아니고 이사 온지 몇 년 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 회사 짓게 되면 환경적으로 피해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그날 공교롭게도 우리가 허가 신청 들어가는 날 주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거의 한 두 달간 상당한 고초를 겪었는데 결국은 법률적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쪽에 소송을 져도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약한 두 달반 정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단양군으로 기업하러 와라, 살기 좋게 기업에 적극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상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저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과에서는 허락이 된다고 그러고 누구하나 이것 도와준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이 다 헐어야지 된대요. 30억 투자한 것 가지고 헐어야지 된다고 그랬을 때에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이진회 실장님이 그때 민원실장님으로 계실때에 각 부서별 건설과며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이 이법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해서 자기들이 지금 나는 현재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빠져라, 빠져라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계하고 협의를 봐서 산림청 쪽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광업설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자원부인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또 산림청에도 그쪽에다가 그것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해놓고 최종 단계에 그것을 검사, 그러니까 소송로를 지었으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고발조치까지 되어서 벌금 600만원 물고 양성화 방안쪽으로 해서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일을 받고 5월2일날 제가 심장발작으로 해서 쓰러져서 한 열흘정도 병원에갔다 왔는데 위원님들도 이쪽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와서 부탁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진짜 힘을 가지고 기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 전용철 저희는 1월달에서 부터 해서 지어서 금년 4월달 그러니까 2월 25일날 환경위생과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으러들어 갔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쪽 지역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해서 그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건설과에서 봤을 때는 토지 이용계획상에 그쪽에는 그런 배출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철거를 해야지 된다, 해서 철거공문까지 받았었습니다.

소장 전용철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삼보에 와서 23년이 됐는데 저도 이런 실수는 처음이 였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보냈으면 공문으로 받고 시작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광업시설이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가 보시지 요. 또 공장하려고 그러면 공장부서에 가 보시지요, 다 가 봤어요. 그리고 건축계에 가서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뭐 공장부지니까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대답을 받고선 거기에 무슨 사인을 받았다든가 그런 근거자료가 남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난 그런 것 협의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소장 전용철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새삼 한번 또 업무적인 일에서 제가 미숙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이 군유림대부 관련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장 전용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대부허가 서류 만드는 것도 어차피 도면하고 측량 새로하고 그러다보면 적지만 한번 측량사에 맡기고 그러면 적어도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씩은 줘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삼보광업소에서 오신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산에서 오신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서창규 예.

과장 서창규 예.

과장 서창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단가 문제이겠죠.

과장 서창규 희망사항, 솔직히 단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신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요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과장 서창규 지금 3,715원입니다. 거기에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가 됩니다.

과장 서창규 저희가 꾸준히 나가면 괜찮은데 3만t이 될 수도 있고 4만t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 서창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서창규 지금보다 한 200원정도만 더 올라가면.

과장 서창규 예.

과장 서창규 그렇습니다.

과장 서창규 거의 한 4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 서창규 그것은 별도용 차들이 개개인들이 개개인 사업자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 서창규 제천분이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단양입니다.

과장 서창규 사장은 다섯 명입니다. 차는 여섯 대고요.

과장 서창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의곡 마을하고 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것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 서창규 예, 아까 말씀드린 단가에서 거기에서 따로 운반비가 나갑니다.

과장 서창규 1,530원요.

과장 서창규 백광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백광하고 비슷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과장 서창규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성신에서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삼보에서 100만원 정도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체에서는 2천만원, 3천만원, 어떤 곳은 4천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 서창규 큰 곳은 그렇게 합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4천만원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융산에서 오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음이 놓입니다. 13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단시일에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