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충 및 학교도서관 지원으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시비 3,000만원 또 있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그다음 비도서구입 500만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저 아래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도서라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구입 자체예산 2,000만원은 일반 우리 아동실이나 종합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 1,0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도서를 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도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서 같은 경우는 DVD자료나 시청각 자료를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책들은 어디서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구입처.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부산시내 서점, 부산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혹시 부산의 향토기업이었던 동보서적 알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그거 언제 폐업됐는지 아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난... 제가 정확한 일자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2010년 9월30일 부로 부산의 향토기업이었던 동보서적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시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남구에도 사실은 경성대학교 앞에 보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서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남구의 어떤 서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에서도 일부 경성대 주변 서점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도서관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어떤 서점을 이용함으로써 또 거기 서점과의 유대관계를 좀 밀착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서 구입 실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있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강사수당으로 14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텔링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매주 토요일날 이 스토리텔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시청각실에서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책을 가지고도 하고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오은택위원
예.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렇게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강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강사 분이 일정하게 어느 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거의 두 세분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과 관련되어가지고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강의를 듣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제가 한번씩 그 수업에 참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부모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스토리텔링 강사 선생님들 하는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어떤 특별한 걸 제작을 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UN평화특구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자료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구의 유적지나 아니면 우리 남구의 명소 또는 유명음식점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특구와 관련된 시설물 평화공원 안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대 산책로, 오륙도 등등을 어떤 만화로 제작해서 또는 다른 걸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스토리텔링 강사들과 한번 이야기 해보셔가지고 문화체육사업과 연계하여 어떤 홍보자료로, 남구 홍보자료로 만들기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도서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예산에 보면 도서구입 자체 예산이 129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도서구입 예산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자체 예산이 129만원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그거...
승철
여승철위원
그 뒤에 설명이 사무관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를 보시면...
승철
여승철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로 일반운영비 그 내용에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자료정리용품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제 도서구입 양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거기에 대응해서 좀 줄어드니까 그걸 감액을 한겁니다. 도서구입비를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왜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이 안에 도서구입 자체예산 거기 목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 229만8,000원이 증가됐잖아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3페이지, 여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거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이 되었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죠?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는 도서와 상관없는 사무관리비가 줄었다고 지금...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도서자체 그 큰...
승철
여승철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말 그대로 항목이 분명히 도서자체 도서구입비를 줄였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19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예산 분류체계상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서구입 자체사업 이 자체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러면...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여기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8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중에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화하기 위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국제사업에 관련되는 이런 그쪽의 전문 인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당 자치구별로 일정한 분담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관련된 자료라든지 통역, 번역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우리가 양해각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방문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잘 모를 적에 국제화재단을 통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기능에 저희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일정분야에 대한 금액을 분담금을 내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아! 그러면 이제 전국지자체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간사
이것은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3,000만원이 오른 지금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화여비가 거의 1억원 정도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산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삭감돼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필요한 것은 직원들 해외에 나가가지고 보는 그 안목을 높여줄 필요가 저희들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 그동안 지금 한 2, 3년간 추진했던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동안 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마는 조금 수급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목적은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면 연수정도,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광명간사
예, 어떤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보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그동안 국제화 이래가지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외국에 상당히 교류를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직원들 중에 성과가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국제 안목을 넓히는데 아시다시피 한 2, 3년간 예산이 워낙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필수적인 국제화여비만 놔놓고 지금 삭감 다 돼가지고 전혀 외국에 나가는 비율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거 가게 되면 갔다 와서는 업무보고서 이런 것도 제출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명칭이 이제 이렇게 남들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라고 그렇게 잡은 거네요. 그죠? 단순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명칭이 이제...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 사람당 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이 투입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함양이 증가하고 이런다 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또 그런 결과가 우리 대민봉사 행정의 서비스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설명서 보면 구의회 의원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 해가지고 500만원 잡혀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금년에 이 관련 아마 이거 여론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 구성까지 여기 다 포함 돼서 500만원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론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여론조사비가 되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 보면 구의회 의정비관련 해가지고 변동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보다는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금년 들어와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오르고 아마 국회의원들 세비도 좀 올랐죠?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구의원들 너무 착해서 의정비 2011년도 아마 동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참고해가지고 여론조사 좀 잘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심의위원 구성 때 우리 의장과 또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가지고 지금 남구의회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ㆍ군 가운데 아마 하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명심해 두었다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 설명서 보니까 총 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뒤에 백자 이게 잘못된 거죠? 5,500만원 아닙니까? 아! 5억5,000만원 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아! 5억5,000만원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5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55억입니까? 아! 55억. 총 사업비가 55억이나 들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이 지금 55억 되어 있는데 현재 기이 투자한 게 11억이 되겠습니다. 부경대 담장 그러니까 11억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계속사업으로 계속...
박영근위원
55억으로 잡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국고나 시비 좀 지원을 받고 이럴 계획이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뒤에 보니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조감도도 보니까 젊음의 광장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데 개별심사 때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 보면 (조감도를 제시하며) 조감도 이쪽입니다. 뒤에 보면 쉼터자리에 아이들 승강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그 뒤가 너무 오픈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나 학생들 이야기가 우천 시에 쉼터 역할을 못하니까 그 가림막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 때 UN평화문화축제 예산 용역비하고 또 오륙도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이래 편성이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이 개편될 때 전략기획팀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UN평화기념축제 같은 이런 행사는 전략기획팀이 맡아가지고 정말 이게 세계축제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좀 큰 프로젝트를 갖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과에 맡겨가지고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실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종전 전략사업단 안에 특구조성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구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보면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하드웨어 구성 쪽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념관이라든지 예산 따와 가지고 그 관련된 각종 허가받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되어 있고 안에 소프트웨어 쪽 움직이는 부분은 우리 전 구청 내에 해당 부서별로 지금 다 맡겨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제는 이미 그쪽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유치해 왔고 지금 지역축제에서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 좀 가급적이면 확대할 수 있는 축제로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기획실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추진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총괄기획을 통해가지고 우리 남구청의 헤드 역할을 하는 게 기획실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드웨어 쪽인 것은 이것은 업무니까 예산만 오면 얼마든지 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진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한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에서 이거 하나의 업무로써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축제가 제대로 모습을 안 갖추지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킨 시ㆍ도에 대개 보면 군ㆍ시도 마찬가지인데 축제 이 자체 하나를 가장 시ㆍ도나 시ㆍ군의 가장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ㆍ도나 구ㆍ군이 전국에 알려지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성공룡축제 같은 거 한번 봐요. 고성이라는 조그마한 군에서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 비슷하게 이래 만들어 나가는데 남구가 UN이라는 이 명칭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김정훈의원님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UN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따왔고 세계 유일한 UN묘지가 있는데도 축제를 적당하게 이래가지고 이래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래서 축제 이 자체를 남구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맡아서 좀 과감하게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 특히 지금 이번에 연평도사건도 있었지마는 어떻게 보면 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평화라는 이미지를 업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축제로 만들어가지고 참 남구야말로, 남구에 와보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마인드 자체를 바꿔 보는 쪽으로 이래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 주세요. 적당하게 해서 이래 때워버리면 정말 우리가 UN평화문화 특구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지 싶어요. 예, 그래 좀 명심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축제 담당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여기 다 기획실이나 총무과 다 거쳐 나왔고 그분들도 충분한 기획력을 가진 분들이고 그쪽의 전문성이 여기보다 사실은 지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축제와 관련되는 것은 남구의 어떤, 가장 남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간부회의 때 이번에 용역도 줘놨으니까 용역업체도 잘 선정하고 이래가지고 좀 명심해서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도서관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서관 조성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구내식당 입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입찰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저희들 구내식당 입찰 전에 식당의 임대료에 관련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광명간사
이게 지금 그러면 식당 계약기간이 몇 년 쯤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2년이거든요.
김광명간사
2년에 한번 하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올해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9월13일 부로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의뢰 평가 수수료를 편성한 겁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관해가지고 190페이지에 민간위탁 중에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또 질의를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한번씩 하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광명간사
그것은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청소용역의 경우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소모품 경비 이런 게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도 1년 정도로 하다보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청소용역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청소용역 원가계산비 별도 그게 청소용역이 한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원가계산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60만원이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꼭 이래 1년에 한번이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렇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청소용역도 매년하다 보면 원가계산 수수료가 60만원 나갑니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것을 꼭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2년, 3년 계약을 하면 원가계산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요.
김광명간사
예.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청소용역을 건물 청소용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1년간 하면서 인건비가 워낙 많이 산정이 되다보니까 연속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고 또 다시 계약을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원가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원가계산은 학술전문 용역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은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을 잘못 했든가...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워낙이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대로 한다고 하지만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한 2,500명 들고 하니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소모품들이 많이 들고 또 인건비는 약정한 임금대로 줘야 되니까 그것은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응찰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더러 있다고 한번씩 호소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타 지역에 우리 남구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과 비교를 해서 용역비를 한번 같이 비교자료로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당금 그 부분에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이 작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4,000만원 배당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 겠죠? 2010년도에 지금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4,000만원 반영한 것 중에 2건이 패소돼 가지고 배상금이 나갔습니다. 1건은 2,000만원, 1건은 500만원 정도로 한 2,500만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패소가 되었을 때 이게 나가는 돈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직원들을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 격려를 좀더 특별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증빙자료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 500만원 있죠? 만약에 의원들이 우리 내년에도 의정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돈을 삭감해도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오은택위원
안 한다 하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 107페이지에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복사기, 컴퓨터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은택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만원*15대 그래서 3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겠지만 13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중간에 보면 20만원*7대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각 부서별로 제가 죽 다 뒤져봤는데요. 재무과는 또 148페이지에 20만원*6회, 세무과는 금액이 또 틀립니다. 세무과는 156페이지에 8만원씩 해가지고 12회, 세무2과도 8만원씩 해서 12회가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176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되어 있는데요. 30만원씩 또 4회, 민원여권과에는 19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데 6만6,000원에 30대, 그다음 동 주민센터도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대체로 20만원씩 4회 또는 20만원씩 5회도 되어 있는데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25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수리 및 부품이죠. 물론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래 돼 있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일종의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인데 산출기준이 이래 좀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 있기는 좀 있는데 어쨌든 전체 금액은 보면 그 부서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노후정도 그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게 지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연3동 주민센터에서는 행정장비 및 부품교체 수리비를 500만원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 핵심 브레인인 기획감사실에는 300만원, 세무과는 96만원 이래가지고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편차도 너무 많이 나서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컬러복사기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컬러복사기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토너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수리비라든지 장비운영비에 좀 많이 올라옵니다.
오은택위원
기획감사실에 컬러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저 인정하겠습니다.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컬러복사기가 몇 대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장비 및 부품교체가 500만원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주민등록이나 각종 민원이 아무 동에 가도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연3동 민원하고 용호1동이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행정장비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그쪽에 이쪽 시설이 장비가 좀 노후화 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금액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참고로 용호1동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분산되어 있네요. 카트리지 구입비, 잉크비 이래가지고 분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용호1동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관리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어차피 동은 같이 비슷하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비슷한 그 내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아! 이게 얼마나 나간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올라온 대로 지금 이거 만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느 정도 동의 편성요구가 올라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당하면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하철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장비도 많이 되어 있고 인원도 많이 지금 보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장비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노후화 된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닌데 컬러복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2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기획감사실 2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다른 데도 혹시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에 1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기획감사실에 2대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에 전략사업단하고 합치는 바람에 2대 된 겁니다.
오은택위원
아! 2대 있고, 그때 기계 1대 얼마 합니까? 컬러복사기 대충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오은택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500만원 밖에 안 주십니까? 의회 복사기, 컬러복사기 구입비가 500만원 밖에 안 주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의회...
오은택위원
99페이지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성질하고 내용하고 좀 기타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이 요구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500만원짜리 컬러복사기도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가지고 해상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사실 저희 의회차량도 집행부에서 필요 여하에 따라서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복사기도 좀 좋으면 필요 여하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자 장비는 한 해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반영됐을 겁니다.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구정연설문 부분 있죠? 107페이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 구정연설문이 3,000원짜리 100부로 만드시는데 이 100부는 어디로 사용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원님들 처음에 구정연설 할 적에 배부해 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 실과 동에 1부씩 내 보냅니다. 내 보내고 필요하면 언론보도 자료로 좀 놔두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예, 이거 우리 예산절감 할 방법 없을까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냥 복사용지에 프린트 해가지고 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전략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설명할 때 보면 책자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호치키스로 다 찍었고 딱 보면 컬러그림 딱 들어가지고 정말 멋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 글자에, 이 큰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30만원 줘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정말 좀 예산부분에 이런 조그마한 부분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의원들한테 정말 먼저 양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굳이 저희들한테 이래 좋은 자료 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때 방청객이 만약에 오신다면 솔직히 저희 의회 안에도 파워포인트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죽 당겨주면 되고 그리고 이런 비싼 돈 주고 하는 자료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오은택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굳이 이 자료를 만들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쏘아가지고 이것을 판본 1회성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을 시켜 놓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실에 보존을 해 놔 놓고 몇 년간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 보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책자보존이 아직까지는 좀 더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책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글자 크기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시력에 따라서 보는 경향도 있겠지마는 이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30만원 예산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되게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면만 사용하는 거, 양면을 사용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면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하게 좀 다른 지시사항이라도 어떤 강요사항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여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포상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모범공무원에게 5만원을 열 분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된다면 포상금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 5만원짜리보다는 전 포상부분에서는 최하 10만원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어제 총무과 이야기로는 인원수에 곱하기를 해보니까 한 250만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마는 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우리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2.45%가 내려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그 위에 기관이나 시책이나 부서는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인상시켜 주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강력히 감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원수를 많이 시켜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이제 최소한의 그쪽에 경비를 들여가지고 좀 최대의 효과를 돕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은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구정연설문 부분 있지 않습니까? 30만원. 그거 의회에 가서 한번 딱 부탁하면 30만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갖다 넣어버리면 어느 정도 세이브 된다라는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도서관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 날 우리 도서관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임무를 누가, 차하급자가 누구입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서무담당이...
김병태위원
관장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만일의 경우에 관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견문도 익히고 정보도 획득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관장님은 예산이나 감사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오늘 좀 준비가 부족하셨나? 업무에 우리 관장님! 조금 차분하면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업무에 다소 소극적인 점은 앞으로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반드시 관장님이 없으면 누군가가 도서관을 챙겨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위원님께서 의정비, 그러니까 의원보수에 관련해서 의정활동비가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급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의원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행대로 의원님들이 동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대로 제가 이 의정활동비 주민여론조사 이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된다든지 이럴 적에는 지금 법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가 합당하다면 저희들은 바로 다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이제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의원은 공청회는 반드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증액할 적에는...
김병태위원
증액할 시에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법상 그렇게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액하지 않고 의정보수체계를 내릴 때는 공청회가 필요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내릴 때도 아마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봉사하고 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보수체계를 갖고 요구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세상에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올리고 공무원 5% 인상 그 만날 신문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여행 간다고 신문기자들도 보면 나약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날 기초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에게 덕담이나 격려는 고사하고 항상 신문지상에 보도시키는 것은 항상 기초자치단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원들의 사실 사회적 관계는 기초의원이지만 수만명을 상대로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처에서 요구가 오면 취합ㆍ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편성을. 그러면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저는 이 의정활동비가 지금 의원 보수가 이렇게 동결된 것은 심의위원회가 한번 거쳐졌습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변동사항이 없을 적에는 심의회를 안 열거든요.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면 의원들의 뜻을 한번 모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우리 남구는 의정활동비를 여러 경제 상황이나 여러 지역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의정활동비 등 의원에 관한 이런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동결하는 이런 결의안이라도 우리가 제출하는 게 우리의원으로서 또 해야 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스스로의 어떤 자율권에 관한 문제이지마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열약한 환경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이 기준이 근거규정은 어디에 준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지침이 있겠죠? 법령이 있겠죠? 다수의 어떤 우리 의결권이 있겠지마는 이 근거규정은 특별히 근거규정이 없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한선을 정해 놓거든요.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김병태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규정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침이지요. 그러니까 행안부.
김병태위원
지침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와 다른 구의회하고 비교는 어떻게,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다른 구 보통 보면 편성할 적에 각 해당 구별로 대충 의논을 합니다. 어느 선까지로.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어느 구에서 특별히 많이 이 업무추진비가 나가면 의회에서 또 얘기가 있겠지마는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을, 예산결산에 이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180만원이 물론 다른 구에도 그런지 몰라도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지침이라든지 통일시켜가지고 각 위원장 얼마라는 상한선을 딱 정해 놓은 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작게 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김병태위원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만약에 증액해서 동의를 했을 때는 그 지침이라는 게 한계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의 지침이라는 것은 한계규정이 어디까지로 명시할 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업무 그 편성권하고 의결권,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적에 각종 저희들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좀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병태위원
행안부 지침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패널티를 줄 수 있으니까 준용해서 하는데 저는 이 의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대개 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의 하나의 과에 불과한 인력과 재정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재정권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의결권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이 의회와의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호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회에 아까 오은택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컬러복사기 같은 문제들은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이 좀 더 솔선해서 앞서서 또 그런 장비 같은 문제도 또 배려하고 또 의회를 좀 존중한다는 이런 역동적인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장님에게 한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간서적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금년도.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6,350만원이네요.
박영근위원
6,350만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박영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잡혀졌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6,5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6,500만원.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박영근위원
작년도는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작년에는 8,85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8,850만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 적어도 남구가 자랑할만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문화인데 이 교육문화 쪽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신간서적 구입비용을 보면 남구청이 얼마나 교육문화도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도서관에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나 이것을 갖고 대개 따집니다. 따지는데 작년에 8,800만원. 금년, 다음에 다가올 2011년도 신간서적 지금 물가는 뛰고 책값도 다 오르는데 신간서적 구입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은 도서관을 좀 홀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말씀 해보시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우리 박영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박영근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워낙에 지난...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가 되겠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도서구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도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지마는 올해가 워낙 줄다보니까 돈이 그동안에 못 들어간 데에 들어가다 보면 좀 사실 쓸 때는 많고 돈은 작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수조정 때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도서관 신간구입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도 참 우리 관장님 보면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도서관을 참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가보면 정말 남구도서관이 활기가 차고 우리 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이게 너무 예산 면에서 이렇게 자꾸 홀대를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일들이 아니겠나 싶고 추경 때도 관심을 갖고 좀 각별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추경 때는 좀 증액되도록 할 테니까...
박영근위원
도대체 6,000만원. 이것은 요즘 학교도서관에도 이 정도는 지원합니다. 이런데 구청도서관에서 신간서적 구입비가 이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 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 1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가운데 보면 여비 이쪽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박영근위원
보면 1인당 500만원을 이래 책정해놨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출규정상 500만원 했지 100만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쪽에 보통 지난번에 우리 배낭여행 갈 적에는 한 팀당 500만원을 한계선으로 두고 1인당 100만원씩만 지급해 줬습니다. 대신에 폭을 많이 넓힌 겁니다. 자기 돈도 좀 내고 이래놨는데 세부계획 세울 적에 꼭 500만원이 지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계획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없다고 내내 문제를 삼으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인당 500만원 우리 구의원들도 여행갈 때 한 180만원 내외지요? 이런데 이거 직원 한사람이 여행 가는데 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성격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다른 성격이고. 이제 실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는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명하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죠? 그런데 좀 수긍이 안 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아까 전에 김광명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 3, 4년전 2, 3년전만 하더라도 이 국제화여비 해서 직원들 해외견문을 넓힌다고 한 1억원 정도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워낙이 예산 수급이 나빠지다 보니까 일체 해외여행성 경비는 전부 삭감을 다 해버리고 꼭 필수한 것 중에 업무상 나갈 수 있는 것만 지금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조금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 한 3,000만원 더 증액해가지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주려고 의도해서 좀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들 견문을 넓혀줌으로써 업무하는 역량이 아마 좀 보는 시각이 틀려질 걸로 봐집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많이 보내고 돈 많이 주고 견문을 많이 넓히면 좋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도서 보는 것도 견문이 넓어지지마는 현지 가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는 것도 상당히 견문이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작년에 얼마라 했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이제 증액했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외에 많이 보내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해외 많이 나가보면 돈보다도 더 값진 새로운 어떤 견문을 많이 넓히고 오니까 참 좋은데 예산이 좀 사정도 어렵다하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보면 우리 실장님이 아끼는 데는 아주 많이 아끼고 칼질하는 데는 열심히 칼질하는데 또 올리는 데는 과감히 또 올린다고요. 특히 지금 아직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총 토털이 얼마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약 1,57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1,570만원은 각종 행사하고 나면 밥 먹고 이래 하는 돈이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마는 저희 전에 전략사업단하고 합치는 바람에 금액이 지난해보다 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보면 한 푼도 증액 안 되고 지난해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 3년 전의 수준으로 하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이상의 저희들은 효과를 보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도 많이 가지고 많이 쓰고 그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마 더 효과가 더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 문제도 기획감사실이 일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많은 그런,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낄 만큼은 좀 아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거 비근한 예로 우리 얼마 전에 수분하시하고 현지교류 양해각서 같은 거 체결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때 할 적에 선물비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쓰고 그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UN의 날 이런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해 들어가는 각종 행사 자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비용은 내가 보니까 오히려 모자랄 것 같은데 150만원에서 깎여서 127만원이네요. 이런 돈을 갖고 국제화 업무추진비로서는 턱없이 모자라지 싶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을 칼질하고 예산을 짜는 추진 주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좀 잘해 달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래서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도서관 쪽이라든지 교육 쪽이나 이런데 좀,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런데 좀 많이 도와드리고 행사를 하나하더라도 좀 굵직한 행사를 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남구하면 뭔가 표가 나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자질구질한 행사만 벌여놓고 무엇을 했는지 1년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러니까 예산 편성단계 때부터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예산 편성을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세출 예산안에 보면 114페이지,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시 차입금이 89억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89억인데 우리 남구청 직원들께서 업무추진비 절감이라든지 사무실경비 또 전기요금 절약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노력 끝에 우리 4회에 걸쳐서 약 35억7,000만원 정도를 상환하셨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53억5,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보면 이자가 좀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약 35억 정도 상환을 했으면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금년에도 약 3,200만원 정도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명규
이명규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쪽에 매년 고정비용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되고 나면 일정부분이 이자는 줄어듭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줄어들어 가는데 하여튼 우리 35억 정도는 지금 이자가 안 나간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안 나간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자에 보면 3억5,600만원인데 금년은 3억8,8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원금은 줄어들어 가는데 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 다 합쳐가지고 이자부분이 3억5,600이 되고, 남구청사 신축한 부분은 이자부분이 1억6,000 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1억8,700 정도 됐거든요. 이제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30억을 우리, 차입을 했지요? 그런데 이자가 1억3,400만원이 매년 그렇게 이자로써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49%라는 이율로 해가지고 매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이 그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빌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거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 부분만 나가고 2012년부터 원금하고 같이 상환돼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우리 남구청사 신축 때, 건립 때 차입한 금액도 지금 아직 절반도 못 갚았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내년 2011년도에 절반 정도 갚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도 있고 하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또 일반보전재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20억.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나 작년 연말에 우리 인건비성 경비가 모자라가지고 은행에 차입했던 그 20억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정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 널리 많이 또 알려졌고 우리 남구민들도 거의 아는 것 같습니다. 20억을 우리 차입을 해가지고 우리 인건비 줬다하는 거 이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이자가 4.49%인데 이거 이자를 조금 어떻게 하향 조정할 수 없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줄 적에 청사관련 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3% 이율로 해가지고 줬는데 일반 공자기금으로 해가지고는 이 변동금리가 4.45% 보통 이 정도해가지고 나갑니다. 거의 6%대까지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작은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기금이 아닌 이상은 이 금리로 지방채가 발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제도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이제 고정금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동금리는 조금씩, 지금 현재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이율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구청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변동금리이니까 조금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검토는 늘 이거보다 더 싼 이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해주는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보다 거의 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낮기는 조금 낮겠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낮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 참 이거 상환하려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매년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자나가야 되지 나중에 원금도 또 상환해야 되지 이래하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면 남구청사 또 국민체육센터 뭐 일반보전재원 이런 거 전부다 합쳐가지고 나중에는 전부다 이거 원금하고 상환 같이 하고 이자도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남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주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꾸려나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행할 적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느 기준 시점을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예, 기준은 있겠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승인 받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문제는 없는데 당장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상환하는데 해가지고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앞으로 이거 상환하는데 우리 실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거기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증감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부담금이 제가 인터넷상으로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금은 현재 5.33%에서 5.64%로 해가지고 0.3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율 이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증가율이 높은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게 일정부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할 적에는 현재 거기 맞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겁니다. 편성 상으로는 어차피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제 기준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자본지출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580%가 인상된 게 있는데 금액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올해는 5,360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페이지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부대비인지 제가 지금 사안이 안 나오는데 본 예산안에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못골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오은택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있죠? 지금 시ㆍ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63억 정도가 감소되어서 19.33%가 감해졌습니다. 이 시ㆍ도비보조금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닌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알다시피 예산 편성 때까지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에만 한해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오은택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내시된 부분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려오면 이 부분이 충분히 그것은 보충이 됩니다. 이런 것은.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 지금 내년도 예산 다룸에 있어가지고 시책비나, 그 다음에 기관비, 부서운영비 손 안 댔습니다. 안 댄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 국비부분 또는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저희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눈먼 돈 있으면 저희들이 다 끌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있죠? 39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다 나름대로는 어떻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노동부분에는 예산이 73만원밖에 정해지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서 99% 거의 100%가 지금 감해져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공공근로 부분하고 자활근로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내려오면...
오은택위원
예, 이 부분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예년 수준으로 계속...
오은택위원
예,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건축과도, 도시국에 있는 건축과 예산도 지금 전년에 비하면 올해 94.45%가 내려갔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예산을 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쪽에 이거 보면 국민체육센터 15억이 전에 내려온 게 있는데 이미 다 내려왔기 때문에 안내려온 지금 전체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제 프로테이지는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건축과는 예산이 8,8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이 되거든요.
오은택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른 사항은 또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지금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대연6동, 용호2동, 감만1동 이 세 군데는 다른 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동 차량이 대연6동하고 내년도 감만1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높아진...
오은택위원
그러면 용호2동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500만원 다른 데 보다 좀...
오은택위원
아! 장애인 편의시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500만원*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아! 예. 제가 그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잡수입으로 불용매각대금 수입이 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도 예산하는데 있어가지고 등록증을 봤는데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03년식, 버스 같은 경우는 2000년식인데 아무리 2000년식이라 하지만 버스 1대 팔아도 중고 값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용매각대금 수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곳을 확인했더라면 이 금액이 분명히 늘어났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따나 대형버스를 매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예산 편성 여부가 안 된 상황에서 세무2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이 편성은 작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되면 다시 맞춰가지고 바로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대연6동)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대연6동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전에는 전부다 수기 작업할 적에는 다 기재가 됐는데...
오은택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기되어 있는데 (웃 음) 그 해당 부서에서 e호조로 해가지고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답니다. 빠져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답니다.
오은택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여기만 빠졌다. 이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세부적인 사안은 전체적으로 총괄 들어갈 적에는 그 된 기입에 들어가 있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계를 해서 누계로 오는 게 정상은 맞는데 이 별도항목으로 된 사안에 대해서 전산상으로 이게 빠지면 다른 부분에 해가지고 조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산 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오은택위원
여기 부분에 대연5동 용호1동, 용호1동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반 동네에 비하면 거의 6, 7,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 이 7,000만원이 어디로 빠졌으면 이 금액하고 다 맞아야지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체계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내용의 정책 계는 제일 총괄 계가 나오는데가 누계가 돼서 맞아지는 게 맞는데 이 중간에 있는 항목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 누계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네요. 없고, 단지 이거 대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이 사항이 자료상으로 좀 불비한 것은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사실은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게 되면 보통 일반부서에서는 틀리면 그 부분에 스티커를 만들어 와서라도 위원들한테 붙여주면서 맞다는 걸 증명하는데 사실은 이런... 이번에는 바쁘셨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작업이 없다보니 자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69페이지 재난안전과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가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내년에는 42만9,000원 되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돼가지고 밑에 보면 내시되어 온 금액을 일단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쪽에 추가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시된 금액에 맞춰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가져오는데 이것은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준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예산 더 추가확보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연평도 북한도발 관련하여서 비상 대피시설과 그와 유사한 어떤 도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마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도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예비금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국ㆍ시비를 어떤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남구를 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똑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정책단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되면 아마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예산심의를 듣고 제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실 때 습관이신 것 같아요. 말씀따나, 말씀따나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앞으로는 좀 고쳐주십시오. 말씀처럼 이라든지 말씀같이, 어느 정도 공식적인 회의 장소니까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휘사용 하대하는 용어 이런 사용은 좀 삼가 해주시고, 그다음 앞으로 또 우리가 추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거 기술적인 부분인데 도서관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요. 목차 만드십시오. 목차 만드시고 페이지 달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작성에서의 잘못된 부분 오은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서는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숫자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죠. 더욱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서 작성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대학로 문화거리라는 느낌보다도 이게 55억 예산인데 노후된 공공시설물 정비 쪽으로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정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걸 좀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정말 젊음의 거리의 느낌이 들 수 있는, 해외출장 가셔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우리 태국, 방콕 같은 경우 젊음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보고 오셔서 좀 수렴해주시고 정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한 말씀 올리면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국비하고 시비를 지금 받아와가지고 일정 정비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애휘
손애휘위원장
따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웃 음) 죄송합니다. 이게 습성이 되다보니까 아무생각 없이 나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포커스를 저희들이 맞추려고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하고 설계 들어가고 설명할 적에도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그 부분에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우리 정말 큰 예산사업이니까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명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광명위원의 발의와 오은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명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에서 997만5,000원, 직원성과상여금에서 1,440만원, 재무과의 청원경찰 제복구입비에서 36만원, 직원 ID카드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 1,440만원, 문화체육과의 연구개발비에 500만원, 각 동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85%에서 90% 수준인 1억1,403만원으로 633만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