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윤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지난 5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0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남동화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기태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안승인의건, 하영호 부의장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우리농산품애용에 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식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5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5일부터 6월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회의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하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의성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으로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갖추게된 것은 지난 1991년4월30일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기대 속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반복되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사항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당면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000년도가 시작되는 첫해부터 우리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성군의회에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00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의원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효율적인군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 총수는 9명이며, 총무위원회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6월7일부터 6월17일 까지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정성 어린 땀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본군의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선후완급을 가려 알뜰하게 사용되어 군 전체의 균형발전과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투자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방금 김성대 의원의 제안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이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이성한 의원, 김명회 의원, 남동화 의원, 김성대 의원, 박병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준수 의원, 한경균 의원, 신용택 의원, 하영호 의원, 이상 아홉명의 의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회 의원, 간사에 신준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회기동안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의장
김명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이번 추경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재정의 금액일망정 섬세하게 심의를 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의장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군민의 정성어린 땀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본군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되어 군 전체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원간담회 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으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인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확인반 편성 및 주요사업장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안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우리농산물애용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근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가격하락을 부채질하여 머지 않아 우리 농촌 경제가 파경에 이를 지경에 있으므로 의원들이 좌시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 농산품의 가격안정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우리 농산품의 소비촉진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발의하신 하영호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의원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6월은 현충일과 6·25사변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금년은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대풍을 기원하면서 우리농산품애용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최근 외국 농산물의 수입범람으로 우리 농산품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는 농촌실정을 걱정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롯된 국내 농산품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의 폭증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경제는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농가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금년부터 향후 3년간 WTO 농산물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농촌의 장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물량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면 외국 오렌지가 마구 수입되어 우리 과일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수입 오렌지의 영향으로 사과를 비롯하여수박, 참외 등 우리 과일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는 안타까운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죽어가는 작금의 상황을 범국민적인 우리 농산품 애용운동으로 극복하여 우리 농촌을 살려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성 군민은 물론 전국민이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국산 농산품 애용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입 농산물 소비를 자제하고 우리 농산품을 애용하여 농촌을 살리고 둘째,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이 이러한 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셋째, 농가 스스로도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넷째, 정부의 수입근절 방안과 WTO협상에서농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촉구하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 언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우리 농촌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농산물애용에관한결의문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윤광식의장
하영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을 위하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농산품애용에관한결의문을 정석조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동기립

정석조의원
우리농산품애용에관한결의문, 지난 1994년도에 합의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이 국제사회에 개방되면서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경제는 회복불능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부터 향후 3년간 협상이 진행될 WTO 뉴라운드에서는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농촌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농산물 수입물량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입 오렌지의 시장잠식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농가에 크나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수입 오렌지는 당도가 높아 국내시장을 급격하게 파고들어 사과, 배, 수박, 참외 등 과일가격 하락을 부채질하여 농촌경제를 파 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입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오렌지 수입에 뛰어 들면서 폭발적인수입증가와 함께 백화점에서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가 발표한 1월에서 4월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오렌지 수입은 지난해4월까지 2만300톤에서 올 같은 기간에는 6만6,500톤으로 228%가 폭증하였다. 우리 군은 사과 재배면적이 3,526㏊에 4만7,000여톤을 생산하는 전국 제1위의 사과 주산단지로서 사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수입 오렌지의 영향으로 현재 사과 시세는 전년 동기대비 68%선으로 폭락되어 재배농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수입 농산물이 극성을 부리게 된원인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품을 외면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현재 도시민들은 아무 생각없이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고 기업도 작은 영리에 치우쳐 수입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전국민이 우리 농산품을 애용하여 수입농산물이 설 땅을 없애는 것만이 진정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 의원은 이러한외국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인하여도탄에 빠져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농산품을 적극 애용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염원하는 8만 의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품이 최고이다. 오랜 기간 배타고 바다 건너온 외국 농산물이 우리 몸에 맞을 리 만무하다. 수입농산물 소비를 자제하고 우리 농산품을 애용하여 곤경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다같이 참여하자. 하나, 대도시 소비자들도 농민의 자식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살고 기업도 산다. 우선 먹기 좋다고 값이 조금 싸다고 무의식중에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농촌을 죽이는 길이요, 나아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행위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농산품 애용을 생활화하자. 하나, 우리 농산품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자. 소비자들이 기꺼이 우리 농산품을 선택하도록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첨단·선진화하고 품종갱신으로 고품질 농산품을 생산하여 외국 농산물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 하나, 폭발적인 농산물 수입증가는 가격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다. 정부는 농산품 가격폭락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입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WTO 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6월5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윤광식의장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전정진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서명의원은 전정진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7일부터 6월16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2분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