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1,128억9,300만원보다 191억9,500만원이 증액된 1,32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1억원이 증액되어 1,208억1,000만원, 특별회계 9,500만원이 증액되어 11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신설된 주행세 및 재정보전금 계상,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추가사업비,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정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중에서 세입분야의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경비 계상 등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선진의회의 참다운 위상을 정립토록 내실있는 심사 후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벌써 2000년도도 반 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곧 장마기도 닥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과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유통경제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중간에 유통사업으로 의성마늘 대축제 공연 및 연예인 초청에 2개팀 800만원, 부대설치 및 방송장비 임차 1,000만원, 농특산품 홍보 광고판 제작으로 사과 모형탑 500만원, 공연 및 연예인 초청과 부대설치 및 방송장비 임차는 저희들 마늘 대축제 행사 때 사용할 금액이고 농특산품 홍보 광고판 제작은 점곡면 사과축제를 할 때 사과 홍보탑을 세우기 위해서 행사비 500만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500만원을 보태주면 1,000만원을 가지고 광고탑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얹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비 254만4,000원, 도비 25만4,000원, 군비 26만9,266만원인데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목조정으로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단계 때 각 읍면에 안길포장, 공동마당 조성 시에 재료비로 측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자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로 돌리기 위해서 목조정을 한 것이고 재료비가 감 7,696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에 7,696만원으로 목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의 지침이 총 예산에 자재비를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31%도 넘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반반입니다. 인건비 50%, 자재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총 예산으로 따졌을 때 자재비가 30% 초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고 자재비는 사실 3단계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서 인건비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입니다.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도로포장, 공동마당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분명히 저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당초 세웠다가 106명을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에 사람이 하나 죽어서, 전부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고 똑바로 일할 사람은 공공근로를 안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영천시에서 5,000만원을 변상해준 모양입니다. 산재보험을 들었으면 그런 해당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불요불급하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안 세워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오히려 화가 되지 싶고 사전예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워 놓았다가 아무 사고가 없으면 60∼70%를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이것은 신훈식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교부세를 2억 얻어 왔답니다. 그때 얻어올 때 무엇을 지을려고 얻어왔냐고 하면 마늘식초가공공장을 지을려고 얻어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반납을 해야되지 않겠나하고 예산계에서 마늘식초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이번에 편성을 하자,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하면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우선 부지라도 2억을 가지고 사자. 이것을 그냥 올려 보내기는 뭣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지를 사는데는 어디를 사든지 차후로, 또 유통센터 옆에 원당쪽으로 조금 더 사서 거기에 하든지, 사곡에 깐마늘을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든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자고 해서 시설비 1억9,800만원에 따른 부대비 1% 2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로 양정사업으로 단밀면에 보리 RPC공장으로 7,200만원, 자부담이 1억4,000만원인데 먼저 보리 RPC시설을 짓기 전에 보리가공공장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단밀농협이 3억의 자부담과 융자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의 광활한 땅이 겨울에 전부 놀고 있어서 보리라도 권장을 해서 단밀농협에서 직접 트랙터로 베고 논에서 그대로 물벼수매 하듯이 할려고 저희들이 7,2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었으면해서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 401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래시장 확장, 구 수원지 정비로 도로포장 80m, 폭 5m로 1,200만원, 봉양시장 부지 분할측량으로 21필지에 197만4,000원인데 이곳은 남부단협에서 구봉산 쪽으로 제방 안에 보면 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 수원지가 철파로 옮겨가고 거기에 빈터가 있길래 의성마늘시장이 좁고 해서 거기에 포장을 하고 도로를 내어서 마늘시장을 그리로 옮길까 싶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1,200만원, 봉양시장 부지 분할측량은 봉양시장 제남병원 밑에 개인이 점유한지가 해방이후로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장부지가 아니고 시장부지와 인접해 있는 곳인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시장부지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사유지인지 알아서 분할을 받겠다고 해서 21필지를 측량을 할려고 지적공사에 하니까 200만원 미만이 들겠다고 해서 측량비 197만4,000원으로 개인한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는 예산이 별로 안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유통경제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 혼자서 답변을 다 하겠습니까?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곡면에 사과 모형탑 이것은 예산이 두 번째이고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곡에 세우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많이 보는 곳에 세워야 하는데 장소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보리전용 RPC는 단밀농협에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6월15일날 준공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15일인데 의회 의결을 거쳐 나간다고 해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이 안되는데 저희들 보조금은 사업이 끝나고 지원이 되어도 예산집행상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은 준공이 끝나면 사업보조나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해주고 108페이지에 보면 마늘식초가공공장 건립을 보면 2대 의원 때 예산을 집행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켜 놓고 추경예산에 이 예산안을 그대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올라와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안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사업을 명시, 사고 다 해놓고 일 안하고 있다가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 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식초가공공장 건립 이것은 사업예산을 두 번 중복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의회 의원이 모른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해봐요.

그런데 마늘식초가공공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 연도 폐쇄기에 예산부서에서 저한테 "이것이 교부세인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납할 단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류를 올려야 하는데 썼다고 올리자"고 하면서 "협조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길래 제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안 쓰고 어떻게 썼다고 담당과장이 도장을 찍어 줄 수가 있겠느냐?"하면서 올라갔는데 예산회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얹어라. 편성을 해놓고 올해는 마무리를 지우자"고 하고 저희들끼리 말하기로 공돈 얻어 왔는 것을 이 목으로 해서 토지라도 사놓자. 뒤에 예산이 돌아가면 공장을 짓든지 하고 위에 보고할 것은 마땅히 이 공장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공장건립은 예산형편이 안되니까 다음에 짓도록 하겠다인데 솔직히 임시방편처럼,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했는데 저희들 자구책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년 전에 부지를 사라고 승인을 해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3년 동안 부지도 안 사고 놔두었다가 기한이 다 되어서 썼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다시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변태도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이런 것이 없어요. 작년에 이것을 지적할 때도 감사원 감사에 왜 안 걸렸냐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들도 한무더기로 같이 쓰자는 것이예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에 썼다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안 찍어 주었습니다. 안 썼는 것을 왜 썼다고 하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무엇이든지 조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썼다고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뒷책임은 누가 지느냐하니까 시설비로 얹으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토지매입을 하자. 그리고 해놓았다가 군예산 형편이 좋으면 그때 공장을 다시 짓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이번에 얹으라고 해서 사실 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지적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부지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 두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이 돈이 무엇인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가 사곡양돈단지 못 짓게 하니까 안평부지를 사겠다는 식으로 변태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사곡에 양돈단지가 그대로 있게 되니까 이 돈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요. 마땅히 쓸 곳도 없고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놔두었다가 예산시기가 완료되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보면 알겠지만 추경예산에 같은 목으로 예산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2대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었는 것은 뭐고, 두 번 승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산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준 것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인가 '97년도에 내려 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원님들한테 똑바로 이야기 했습니다. 2월달에 와서 썼는 것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찍겠다고 했습니다. 썼다고 하면 썼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직원이 그냥 올라갑디다.

기획실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질 것이 아닙니다. 올리라고 해도 못 올릴 부분은 주무과장이 안올리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부분만 따지고 넘어가지 실지로 주무과장이 해야 되지요.

점곡면의 홍보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과꽃 축제를 봄에 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월달의 사과꽃 축제는 가을에 사과축제로 변경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점곡면에서 업무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가로 여기고 산업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점곡면장이 우리한테 추경예산 요구를 하는데 공문이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데 우리한테 500만원을 얹어달라고 하느냐, 면에서 똑바로 얹어라. 그것이 제일 쉽지, 점곡면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유통과로 내려 오느냐고 하니까 일단 사과축제는 홍보에 대한 것이니까 유통과에서 얹어달라. 그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경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쓰고 보니까 500만원은 여유를 만들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탑을 하는 김에 점곡하고 단촌 경계의 후평에 올라오는 곳에 사과탑을 1,000만원을 들여서 세우겠다. 그래서 군에서 축제를 겸해서 세워 놓으면 오래갈 수 있으니까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반은 자기네 자비로 하겠다. 그럼 위원님들한테 내가 양해를 해서 추경요구를 해서 설명을 한 번 올려 보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명회 의원님도 저한테 올려 달라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올렸습니다.

1,000만원짜리 사과탑을 국도변에 있으면 좋겠느냐, 점곡면에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자체자금이 500만원이 있다면 자체로 되는…….

단촌 세촌하고 봉양 면사무소 우회도로로 쌀, 고추, 사과, 마늘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세우는 것으로 양면을 해서 한쪽에는 쌀, 사과, 한쪽에는 고추, 마늘하고 했습니다. 하나에 1,200만원으로 했고 세운지가 몇 년 되어서 오정석 부군수님이 오시고 낡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옛날 그림을 떼어 내고 새로 밭하고 하늘하고 이런 분야가 들어가도록 해서 1,000만원 들었습니다. 단밀면에 보리 RPC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 단밀에서 보리도정공장을 건립할 때 사업비 7억3,100만원을 가지고 했고 그 뒤에 보리를 수매할려고 하면 건조·저장시설이 있어야 하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7억이고 국비 3억5,000만원, 융자 2억1,000만원, 자부담 1억4,000만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보리가공공장 지을 때 융자 2억9,100만원, 자부담 2억9,600만원으로 아시겠지만 융자도 빚입니다. 그래서 5억 내지 6억 가까이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리건조저장 위생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부담 1억4,000만원으로 보리농사도 활성화 시키고 지었으면 좋겠다고해서 자부담 1억4,000만원인데 반이라도 군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상의한 결과가 군수님하고 단밀에 올해 보리가 400톤 수매입니다. 농협수매가 200톤이고 자체수매가 200톤입니다. 그래서 건조시설 800톤, 저장시설이 800톤인데 올해 서부에 보리작황이 조금 안좋아서 800톤 생산은 조금 못되어도 400톤 생산은 안되겠나라고 도에서부터 수매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서부에는 단밀, 단북, 안사 쌍호하고 보리가 조금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농산부로부터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5월말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월말로 준공이 끝나면 준공 후의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이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범위 밖으로 예산이 지원되어도 무방하나 안하나 그것을 물었는 것이고 또 작년도에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연거푸 건조시설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면 좋은데 예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예요. 5월말로 준공이 되어야 될 공장에 우리가 추경에 6월15일, 17일까지 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자본보조는 늦게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집행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254만4,000원, 도비가 25만4,000원, 군비가 6,926만6,000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보조라고 해도 99%가 군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00만원 하는 것은 '99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 넘어왔느냐면 작년에 정산을 한 결과 인건비하고 자재대를 쓰고 남았는데 정산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국·도비만 쓰고 군비는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 오기를 시·군비 안 쓴 것을 이번에 다 써라. 안 쓰면 그 비율대로 국·도비를 반납하라. 그래서 6,900만원을 계상합니다. 저희들은 남긴다고 남겼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계상을 합니다. 작년에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길려고 했는데 결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전부 각 시군 공히 자기 돈은 놔두고 국·도비는 다 썼다고 하니까 안된다. 추경에 이것을 안하면 국·도비를 비율대로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번기에 바쁘신데도 군정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 7개월 동안 산림방제에 대해서 군 의원님들이 협조를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숯활용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중순경부터 하천에 숯을 활용해서 하천 정화사업을 했는데 좋아서 금년에도 합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공기 과잉률 측정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쓰레기 소각로 자가측정수수료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금성, 봉양, 다인에 대해서 자가측정수수료로 3개소 13만원씩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해서 기존 예산에 30만원을 했습니다만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로 의성 오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서 차수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성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로 기존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라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성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시설공사가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원 공사로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하면 의성의 쓰레기 30%정도는 소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정자 소하천 제방 및 암거공사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의성 오로2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신정자 농로포장 공사로 4,000만원, 새마을 주택 소하천 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되고 신정자 간이상수도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도시과에서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분뇨처리장에 원심분리기가 '9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시설이 낡아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을 하고 950만원, 콘베어벨트 수리 1식에 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산림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 경비 및 여비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650만원과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인부 중에서 양산에 1주일간 특수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할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제림 조성으로 30ha인데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78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큰 나무 대묘조림으로 5ha인데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1,149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역녹화사업으로 5ha인데 78만원을 단비조정으로 합니다. 풀베기 작업은 430ha인데 1,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덩굴제거는 100ha로 15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어린나무는 90ha인데 저희들이 939만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이 80ha로 1,356만2,000원, 덩굴제거는 100ha이고 시설부대비의 하단에는 1%해서 단비조정에 의한 증감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으로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30ha로 자부담하는 관계로 726만6,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 숲 가꾸기 공공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을 조정해서 13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로 저희들 지난 가을에 산수유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비료구입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로 국·도비에 따라서 210만원을 산불진화 급식비로 조정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국·도비에 따라서 112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로 산불 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3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봄철 산불에 대해서 70명을 추가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로 산림 병충해 방제로 수간주사를 400ha로 산림청 단비로 해서 1억3,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로 300ha 계획인데 1억3,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돌발해충으로 흰불나방이나 오리나무 잎벌레 속효성 산림 병충해방제로 28만8,000원을 감시키고 잣나무 넓적잎벌은 국·도비에 따라서 7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증액의 1%씩 증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약제 주입기를 16개 구입했습니다. 48만원입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당초 임도계획이 2km인데 1km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10%부담으로 629만5,000원을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 지역녹화조림으로 어느 곳에 무슨 품종을 조림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5일날 도 단위 행사할 때 지역녹화행사를 했습니다. 품종은 잣나무 대묘와 느티나무, 자작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의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로 협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데 동네가 어디입니까?

오로2리가 되겠습니다.

가다가 주유소 지나서 그 동네입니까? 못 안에 동네도 됩니까?

예.

구정자, 신정자 하는 것이 어느 동네입니까?

구정자 하는 것이 위에 동네이고 신정자는 밑의 동네입니다.

신정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성읍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신정자는 사실상 10년간 쓰레기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결과로도 수돗물을 먹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성 수돗물 말입니까?

예.

저희들 본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오로의 의성 쓰레기 매립장은 10년으로 금년 말까지 종결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을 공사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소각장도 설치가 가능했는데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대형쓰레기 매립장만이 허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제가 돈이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관내 혐오시설 설치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을 잡아 주시면 민원발생 우려가 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성 쓰레기 매립장만 처리가 되어 있고 다인이나 금성의 여러 민원들도 생기기 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결해야지 사실 가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어려운 고통을 알아서 추경 때도 좋고 예산을 잡아 주셔야 의원들도 가서 주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약속하지 못한 부분도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좋은 얼굴로 의성군의 의원으로서 실과장과 유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상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의 업무를 사실상 파악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산림과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풀 베기사업은 국비가 5,5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으로 군비부담이 30%로 9,000만원의 군비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조림단비가 결정되어 오면서 1,700만원이 부족되어서 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취기로 베고 사람 손이 가는 곳은 사람 손이 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날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상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소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수 조림지는 5년간 풀 베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연 2회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726만원을 삭감했네요. 대상은 어디입니까?

송이가 많이 나는 점곡, 옥산, 춘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솔 밑에 풀을 베어 주고 가뭄을 대비해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과목을 합니다. 송이는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산에도 스프링쿨러가 됩니까?

그 장치를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듭니다. 전에는 도비만 해서 20ha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오고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어느 나무에 합니까?

솔잎 혹파리 방제용으로 유독성 농약을 나무에 고정을 시켜서 약이 올라가면 솔잎 혹파리 유충이 이 약을 먹고 죽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3㎞는 어느 곳에 합니까?

봉양 문흥과 사곡지구에 합니다

경제수 조림에는 어떤 나무가 식재됩니까?

잣나무, 느티나무, 리게다, 낙엽송 등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나무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까?

산림청에서 연구해서 지정하는 나무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산불피해지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피해지역 30ha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의 춘산지역 산불피해지역은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도 조사해서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환경오수관리팀이 와서 보고 좋은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버씩 갈아주고 수거한 숯은 가루로 만들어서 재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