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기홍
박기홍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 협조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기금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의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홍
박기홍위원장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 임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던 안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밀한 개별검토를 한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서류심사개시
14시37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으로 매년 1억이 100% 구비로 지원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하고 부산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2010년도 2월11일 날 중앙고등학교에서 협정체결이 돼 있습니다. 자립형공립고지정지원 그 약속에 대한 건데 이게 중앙고등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종의 신청서류에 들어가는 게 지자체장의 지원 약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월11일 날 협정을 맺고 중앙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4월경인가 하여튼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에 의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몇 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기간이 5년입니다.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5년 동안 1년에 1억씩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남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남구에 고등학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초중고 전체에 5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근데 중앙고등학교는 인문계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 새로운 과학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정말 자율형으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 자율형고등학교 신청은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신청하는 신청서류의 일환으로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학교를 지정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남구신문에 중앙고등학교장 김종태 교장님이 인터뷰한 그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각종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서 올해 우리 학교도 20억 가량의 지원을 받아 노후 된 바닥과 석면, 천장, 낡은 체육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게 되는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 낡은 천장하고 체육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가는 저희가 잘 아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립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자체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교사채용이라든지 기타 뭐 각종 학교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아마 보강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또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데 학교의 교풍도 바로 세우고 면학분위기 다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학교마다 다 이런 걸 다 바라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누구든지 학교교풍이나 또 면학분위기는 다 학교마다 다하는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선발한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걸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인 독서, 논술학습 뭐 지역대학과 연계한 과제연구 및 동아리활동 이게 다 어느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고 총 동창회에서 또 상당히 힘을 쓴 걸로 그렇게 지금 인터뷰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동창회원들이 40년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중앙고등학교가 동문회가 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도 힘을 많이 써줬다, 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여기 나와 있고 내용으로요. 그래서 복지과장님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60개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수세식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개 정도 되는 데서 수세식화장실 퍼식이 되어 있는 데가 15군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 나머지는 전부 재래식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수세식이고 재래식이 15군데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하나 바꾸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다 경로당마다 좀 다릅니다. 그 면적이라든지 틀리는데 하나 바꾸는데 한 300에서 400정도 듭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혹시 중앙고등학교를 선발이랄까 추천하게 될 때 구청에서 어떤 구의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서 선발되게 된 그런 회의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시면 과장님 또는 청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된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어서 교과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서류가 필요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 거지 어떤 학교를 특정학교를 구에서 뭐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한 구에 몇 개라도 할 수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거는 교과부의 신청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장
구비지원도 1억 교육부에서 1억, 시비가 1억 전부 1대1대1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자체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 교육과학기술부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100%구비로서 1년에 1억씩 5년 동안 5억이 투자된다는 게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 효과로서는 남구에 유일한 자립고등학교를 육성함으로써 명문학교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인재유출을 막고 타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우리 구가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고 또 학교가 우수하게 되면 남구에 인구유입 아마 정책일환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물론 그런 효과는 있겠는데 우리가 구비를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의 형평성문제도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남구신문에 인터뷰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40년이 다 되어가는 학교에 활동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총 동창회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억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건데 사전에 학교 측에서도 그러고 구에서도 그러고 아무런 협의나 회의 한번 없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체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빠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율형고등학교 신청 하는 첨부서류의 일종이 돼서 중앙고등학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보다 낳은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학교하고 구분을 차별화하고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래서 바닥, 천정, 체육관 보수 수리하는데 또 쓰여지는 우리 예산보다도 돈이 1억이면 본 위원이 아까 남구 경로당 숫자를 물었고 수세식하고 화장실을 물었을 때 1억 예산이면 아마 화장실 전부 추운데서 볼일을 보시는 노인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경로당마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도 넘고 또 복지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것도 1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또 보충적으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문제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십시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옥태웅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위원장의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방금 자립형고등학교 예산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니까 협약서 체결이 언제 됐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
두춘
박두춘위원
2010년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월에 됐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2월에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월쯤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작년 2009년도 예산도 빠듯해서 은행 차입도 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전출을 시켜서 본 예산에 편입도 했습니다. 그렇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째 그때 상당히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학교에 경비로 지원한다고 어려운 살림에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때 재정이 어려운 상황도 상당히 고려를 했고 또 학교 지역적인 학교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명문학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생각을 해서 득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뭐 하여튼 인재육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역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올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을 보면 우리 포괄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데도 지역에 동에 그러면 7억 같으면 한 동에 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게... 그런 예산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들을 때 좀 뭔가 모르게 모순이 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게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마는 또 이쪽으로도 한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로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해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복지, 건설 모든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절감해서 혹시나 하는 예산이 유출되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혹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여러 교육, 문화 이 분야에 다 지원되고 이 분야에도 교육 분야에도 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데 보면 일단 우리가 협약서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죠 그 학교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남구관내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히 검토해서 어느 학교가 타당성이 이 공립학교에 지정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은 했을 때 교장선생님… 학교 쪽에서 신청을 했겠지만 그러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학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깊이까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교육청에서 각 고등학교에 공문이 다 내려가서 자기네들이 자립형고등학교 자신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타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표시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열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직 유일하게 중앙고등학교만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저께 주민복지과에서 주복도에서 계수조정이 있었는데 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기초노령연금의 구비를 가지고 노인복지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1,000만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국시비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사업을 하려면 조금 구비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광명위원
이 정도면 뭐 가능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연초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위원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입총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82% 증가되어서 한 62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이래 예상을 하고 편성하셨는데 이 세입추계할 적에 우리나라 지역사정이나 또 우리 나라 남구 쪽 지역경제 상황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한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세입 할 적에는 물론 세입부서에서 그 안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도계세하고 취득무관등록세가 전부다 구세로 넘어오는 바람에 전년도 보다는 세입이 좀 늘어납니다. 반면에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할당되는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전체 맞춰서 그 정도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은 세수의 목표달성은 그다지 뭐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세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하지만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럼 만약에 말이죠. 우리 국비나 시비가 국회나 시도위 시의회에서 만약에 삭감될 경우에 이걸 전제로 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그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삭감되는 이유는 극히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도별 내려오고 있지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 사업이 확정됐는데 삭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구입을 해야만 되는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무슨 차량이요?
혜숙
정혜숙위원
노후관용차량.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전체 다 설명해 드릴까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금년 2011년도에 노후차량 대체는 4대, 신규가 1대 그래 5대 2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규는 세무2과 차량이 1대 신규를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정해진 그 내구연수가 초과해서 차량이 노후돼서 불가피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내구연수가 차량마다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대형 우리가 말하는 버스는 8년이고 승용차는 5년이고 그 외는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관리규정이 조달청고시로 바뀌어서 금년 11월부터는 대형은 8년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7년으로 통일화됐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대형승합이나 소형승합은 뭐 대체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구청장님의 관용승용차는 아직까지 쓸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심사 때 제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비일지를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거의 20회를 차량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600여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타고 있는 1호차 그 승용차는 전임 구청장시절에 구입을 한 2003년도 구입을 했는데 보통 기초나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기존 관용차를 바꾸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마는 그래 신문에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4년 타고 근 5년째 더 타면서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초과됐고 물론 내구연수도 3년 초과됐지만 차량운행거리도 지금 한 16만17만km 정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속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근데 이 수리부분에 있어서 뭐 자주 한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차량운전기사 분들이 정말 알뜰살뜰 차량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꼭 이 차량을 바꿔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꼭 바꿔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제가 좀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차 이거는 2008년도에 의회 한번 의회까지 우리 예산부 사정을 거치고 의회까지 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더 탔고 또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시도 각 타 시도행사가 있으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정비 횟수도 많고 투입된 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굳이 억지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전이라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혹시 저게 장거리를 가다가 중도에 시쳇말로 퍼진다하면 행사 참석에 시간적인 차질도 우려되고 또 안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안전에 뭐 기여한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장기간 운행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구청장님께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정확한 횟수는 한 12회부터 15회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운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구청장님께서 이 어려운 예산부족을 감안하신다면 불편한 점은 구청장님께서 알아서 좀 더 관용차량은 조금 더 쓰시고 당장 폐차할 부분이 아니면 계속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차할 정도까지 타면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UN평화문화특구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축제비용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지금 UN문화특구지정 후에 남구관내에 각종 큰 대형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륙도 축제도 민선5대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되어서 오륙도 축제활성화가 지금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UN문화특구지정 관련부속사업으로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이 오륙도 축제 아무리 UN평화특구를 지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증감이 됐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용역비는 이런 말씀드리면 비교될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는 좋아진다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진다는 그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돈을 많이 들이면 모든 게 뭐 물건을 좋은 걸 사려면 비싸게 주면 좋다고 하지만 그 용역비도 알차게 해 주시는 용역업체에 맡긴다면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축제용역은 수행하는 부서나 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제한돼 있습니다. 주로 전문용역사나 아니면 대학교수진 아니면 연구소 같은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고견을 좀 알차게 받으려면 어느 정도 용역비는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과장님생각에 2,000만원이라도 용역비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뭐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없죠? 2,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용역비로서 알찬 사업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세계 하나밖에 없는 UN공원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로 볼 때는 올해 5월에 지정된 UN문화특구 이건 어떻게 보면 남구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자산과 그런 기회를 제때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적절한 시기에 그 용역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런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예산부족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모든 사업 자체가 그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역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륙도축제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8,500만원 지원됐죠? 올해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2010년도 올해입니다. 작년이 2009년도인데 2개 2회 연속을 오륙도축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30만 남구 구민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륙도축제는 12번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도 있고 나름대로 전에 축제는 UN이 붙었는데 UN은 오타로 빠졌습니다마는 오륙도하면 부산의 상징인 반면에 남구의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 용어를 살려서 오륙도축제는 계속 개최하는 게 구민의 화합도 되고 또 구민의 자긍심도 챙기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부분은 구민의 자부심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 있고 정말로 구민들이 정말 하루를 살기가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륙도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오륙도축제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살기 힘든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관내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오륙도축제는 조금 과감하게 좀 안하는 걸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소외계층이 축제에 무슨 관심이 있나,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축제준비를 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 내서 많이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보통 축제기간에 보면 우리 일반 정말로 저소득층 저서민들은 참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참여를 해 본 결과 보니까 선정해서 참여하고 노래자랑도 선정해서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축제분위기만 띄웠지 정말 우리 서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축제가 아닌 걸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정혜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나오신 김에 정혜숙위원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숙위원께서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예산 61억여원이 더 들어가고 하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청소용역비용도 용역비가 1년에 800만원입니다. 62억 예산을 연구용역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용이.. 그런데 오륙도축제 이거 하나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도 적어서 5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구민들이나 또 전체위원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오륙도축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20년 동안 동에서 자생단체장, 자생단체위원으로 활동을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고 오륙도축제할 때마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하는데 참여하는 전부다가 통반장 그리고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입니다. 일반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지원비 조금 내려주면 동에서는 유니폼 맞추랴 음식 장만하랴 뭐 할라네 동에 유지들 찾아다니면서 지원금 부탁해야 되고 며칠 전에서부터 준비하고 참석할 때 차량동원해서 인원 실어 날라야 되고 아주 번거로운 이 축제 동민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다 이거 필요 없는 축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혜숙위원의 질의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님 말씀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감사실 이전에 전략사업단이라는 그 단에서 저희들이 UN평화문화특구지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할 적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기념관사업도 있지만 이 UN오륙도 축제를 하는 걸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 지정받을 당시에 그럼 이때까지 오륙도축제는 지역축제라고 보면 지금 UN 오륙도축제를 붙여서 UN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세계적인 축제다운 축제로 해서 지역축제를 벗어나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위에 있는 연구용역도 실시됩니다. 연구용역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좀 적은 돈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적은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학술용역은 돈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틀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비전2020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비가 한 1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술용역비가 부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오륙도축제도 내년부터는 좀 포커스를 바꿔서 UN기념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UN이라는 컨셉을 넣어서 우리의 참전군용사들 관련된 나라별로 이런 걸 다 모아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관광수입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못하면 뒤에 질타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믿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담당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문화와 예술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할 적에 일부 동에서는 특정 단체회원들만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만 참여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 돈 조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옷 맞추고 음식 만들고 하는 그런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할 때마다 그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마다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데 체육대회에 그런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돈 경비 조금 내려주고 옷 맞추고 인원동원하고 음식준비하고 그러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동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거는 차츰차츰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전례 사례를 참고해서 미비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적인 오륙도 체육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구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 또 일반 동민들이나 구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일
송상일간사
예, 송상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페이지 122페이지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사항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중학생이 5명해서 찾았습니까? 중학생이 5명해서 105만원, 고등학생이 23명해서 4,14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체로 어느 쪽 통장님들 같으면 각동에 배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통장님들한테 다 배정을 해서 주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을 통장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되는 통장님들의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거의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잘 없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도 있고 뭐 또 1, 2개 올라오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학교 학생들을 심사하고 또 근무 2년 이상 근무자들 하고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거의 동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보면 요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간사
근데 중학생의 금액이 배정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무교육에 중학생들한테 그 일비 내는 그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각 동에 저도 통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각동에 보통 1명 정도 선정을 해서 많이 주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상에 전체 통장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 구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 동에 한 명 정도 선정을 한다면 예산이 거진 한 1,000만원 이상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거 편성하셨을 때 일률적으로 다 올려서 다 주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1년에 한 동에 한분씩 드려서 골고루 탈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학생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학금이 아니고 이게 보면 옛날에 기성회비 성격이 지금은 학교운영비라 그랍디다. 학교운영비라해서 이게 학년당 5만2,500원이니까 분기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하여튼 뭐 의무교육에 굳이 운영회비 못 낼 정도 통장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반영하시는 게 차기 예산 때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건설에 보면 예산이 3억7,155만7,000원이 배정돼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3개 단체가 있는데 문고만 보면 따로 지원이 80만원 각동에 14개동에 배정을 해 놨는데 문구만 특별하게 따로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새마을문고에는 이게 거의 보면 문고지원금입니다. 거의 문고지원금이 돼서 각 문고별로 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예산에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그럼 배정을 따로 따로 해놓으셨네요,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러니까 문고 도서 성격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시면 2억7,36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몇 개 단체 정도 보통 지원을 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작년에 25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원래는 보통 보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장님 혹시 이런 거 지도점검하신 적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 우리 감사계에서 2010년9월3일부터 5일간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전체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하고 차후에 계속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보조금 지급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한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아까 뭐 자율형공립학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예산이 50%배정돼 있죠, 900만원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50%로 돼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나머지 50%는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이 계속 1,800정도가 작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으로 줄였더니 지금 그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형 종일반 운영은 부부간에 어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 맡겨놓으면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 정도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한 1,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이거는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립형유치원 그리고 자립형공립학교 뭐 상당히 어린이집단이고 유치원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 볼 때는 좀 회의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식사를 못해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지 않아서 그 위에 있는 차차상위계층의 어린이들이 밥을 돈을 내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가 재원이 좀 풍부한 것 같으면 그런 데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좀 많이 고려하셔서 예산지원을 할 때 열악한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 좀 많이 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음에 예산 참고하실 때 이런 거 참조하실 수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저희들 바람도 예산이 풍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교육지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많이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본위원은 원래 소관위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인데 의회의 많은 예산들이 총무위원회에 배정돼서 저희들이 좀 뭐 하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곳에 좀 많이 투입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상일
송상일간사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페이지 165페이지 좀 참조하십시오.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해서 뭐 오륙도무용단, 오륙도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이런 곳이 있는데 월 보통 몇 회 정도 이런 데 연습을 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월 2회 그 다음에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주1회 그렇게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지휘자 이런 분들한테 일비가 나가야 되니까 지원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구가 조금 더 신경써서 전문적으로 지금 지도하시는 분이 전문직 위원들이죠, 그렇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 분들은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저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각 대학교도 지금 몇 개나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가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이 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구가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그런 분들 초청하셔서 우리 무용단이나 합창단 어린이 이런 데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봉사하실 마음이 계신가 한번 알아봐서 과장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알아서 활용 좀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한번 수소문해서 한번 그런 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상일
송상일간사
예, 전시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태인데 민방위 태세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방독면 핵전쟁 대비해서 방독면, 우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죠?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상일
송상일간사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건지 혹시 우리 구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민방위시설장비는 분기별로 또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방독면을 쓰기가 방독면이 억수로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스나 이런 게 살포됐을 때 그 방독면보다 지금 신형으로 나와 있는 방독면들이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쓰기가 아주 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새 거로 교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혹시 지금 뭐 몇 개밖에 쓸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배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주점수재난안전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구가 행정의 주요 시책목표가 구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올라오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우리 구민들의 1%행복을 위해서 몸에 와 닿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조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시는데 좀 많이 우리 구민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예, 마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우리 이복희 총무국장님, 박경호 우리 주민국장님, 유재학 우리 도시국장님 조봉수 보건소장님,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주태철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세입총괄표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총괄표보면 세외수입이 13.2% 한 24억8,000만원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13.2% 삭감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한 24억8,0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하여튼 이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세입에 보면 올해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우리 구세로 바뀌면 시세를 걷어 들일 때 일정부분을 우리 구에 고정식으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넘어오는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지금 한 7억 정도 줄어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세외수입이 원래면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큰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16개 시군에서도 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실은 세무과인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만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세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지난 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무2과 나눠서 올해는 좀 더 많이 걷어질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예산도 편성하실 때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저조하고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쪽에 관심을 우리 기획감사실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어떤 가까이 얘기해서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저조하니까 보면 우리가 62.5%해서 우리 시구군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방세수입률은 그래도 91%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재정보전금이 지금 원래 편성이 35억9,800만원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35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29조하고 시행령 36조 보면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광역시세에 대해서 27%가 배정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일반보전금은 총액의 약 50%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쪽의 특별보전금은 시에서 일정한 선에 의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특별재정보전금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재정보증금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산항만공사소유 재산세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된 거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20억 정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0억3,000만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항만공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그 항만공사에 감면되는 부분만큼은 매년 해 주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해 주기로 돼 있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부분의 장치랄까 될 때까지 해준다는 어디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세 감면조례가 있는데 감면조례에 그 부분이 되고 나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세부분에는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 효력이 발생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데는 별지장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재산세라고 받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항만공사로 땅을 이런 부분에 재산세를 못내게 해서 재정보전금을 받는 건데 어떤 부분에 부산시에서도 보니까 장치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결국 우리는 또 매년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부산시에서 안 주면 저희들 구세조례에 감면조례에 감면 안 시켜줘서 부과를 해야죠. 그래 소송 붙으면 붙어야 안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렇게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특별회계는 목적이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재원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운용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또 아실 겁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에서 우리가 19억 정도 전출이 됐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9억.
두춘
박두춘위원
됐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게 어떻게 생활안정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생활안정기금 19억을 차입을 했고요.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을 추징해서 모두 39억 지금 차입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을 가져가실 때 이 보면 2010년도에 안정기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정 안 될 때는 2010년 50% 2011년 50% 복지협의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승인이 돼서 그렇게 갔는데 넘어간 거는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상환한 거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쌈짓돈안에서 그 안에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뭐 형편 되면 갚아주고 형편 안 되면 좀 있다가 다음에 주겠다, 이런 부분에 이런 논리를 갖고 예산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성격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안에 기초자치단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난해에 세입이 너무 적어서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입이 일정 부분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도 예산을 그쪽에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의외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12년부터는 충분히 갚아질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갚아준다고 했으면 특별회계가 올바로 사용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갚아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가 통째로 일반회계로 갔지 않았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때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 편입돼 있다가 그 특별회계를 한 2, 3년 전에 다시 신설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시 신설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게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쌈짓돈 안에 있으니까 이걸 쓰고, 쓰고 하는 부분이 솔직히 사람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몸에 배기니까 저 돈은 써도 되겠다, 쓰고 또 형편 되면 갚아주겠다, 안 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래 되면 어떤 그런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라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정 어렵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하지만 빌려갔을 때 어떤 협의체 어떤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하면 갚아주는 게 또 우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재원만 돌아가면 충분히 갚아드리고 벌써 갚아드려야 되는데 참 그 여건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아까도 다른 부분에 예산이 어려울 때는 써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을 때도 쓰고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 조봉수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장애인 설치를 못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미설치부분도 있고 다시 어떤 부분에 했던 부분이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 일반예산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일단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일반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돼야 과태료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 먼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필요한 데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정확하게 3시 그러니까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일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관한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문제의 설득력은 자기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직설적으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1,572만5,000원이고 그 외 환경위생과라든지 세무과에는 170만원으로 무려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이러한 현상은 통상적으로 있어 온 관례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시책추진비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책추진비 내년도 시책추진비 비교를 해보면 2009년도 보다는 올해 시책추진비가 저희 기획실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내년도 시책추진비는 내나 올해 추진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액이 좀 1,500 정도는 전에 우리 전략사업단하고 합치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시책추진비와 합치다보니까 좀 많아 진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1,680만원.
김병태위원
1,680만원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늘 얘기 할 때 사기란 문제도 지적하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늘 능력의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들을 아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주관부서로서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좀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해는 부득불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편차가 많이 나고 있다고요. 다 이게 통상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다 밥값 아닙니까, 그렇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그쪽의 경비도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좀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거의가 뭐 회식하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내가 말씀드리는데 젊은 기획실장으로서 역동적이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과감하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자기희생적인 주관부서가 되어야 만이 이 예산에 대한 공평성, 예산에 대한 균형성, 설득력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유념하시고 이런 나쁜 관행은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다음 제가 우리 남구청의 지금 현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차익금은 약 한 147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원금 상환하는 게 약 한 38억 되고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김병태위원
100여 억 정도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많은 수준입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청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거의 좀 대동소이하게 이 지방채는 다 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태위원
주로 지방채 문제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도시계획세는 아까 얘기 했던 올해 한 108억 정도 세입에서 그 부분이 아니면 필요한 필수 경비라든지 인건비도 우리가 주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주무부서로서는 굉장히 고뇌가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냉정한 마음으로 잘라가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차량문제에서 지적도 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개념에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위에서부터 좀 더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나는 많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입부분에 올해 이 도시계획세가 시세가 구세로 전환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이 자주재원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맹목적이지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20 몇 %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3.6%.
김병태위원
23.6%. 그거는 사실 실질적인 뭐 하나의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우리가 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인데 올해죠? 부득이 이게 전입금으로 지금 차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의 상환대책 같은 거 지금 이 대출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내부전입전출과정이지만 이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쪽에 주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그쪽의 이자를 지급해서 저희들이 차입하고 있습니다. 약 한 2.89%정도 이래 이자를 주고 시중에서 빌리면 아무래도 그 보다 비싼 이자로 빌리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해서 쓰고 있고 이런 뭐 관련 그쪽의 법에서 이래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씁니다마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따나 이 특수목적에 있는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워낙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해를 하고 이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대개 보면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차량과 관련된 스티커 이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주차장은 부족한데 공영주차장도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전입을 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가 교통소통을 원활화 하는 목적에 자주 쓸 수가 없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다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차를 자꾸 대면 자꾸 그러면 우리 구민의 주머니 사정만 더 나빠지니까 이런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전출을 해서 원상복구해서 우리 남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울러 우리 총 부채 아까 100여억원이 되는 이 부채상환 대책은 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남구의 자존심이니까 주관부서의 실장으로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부채를 빨리 줄여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에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가 25개정도 된다고 하셨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장
이 행사 이 단체에서 1년에 한번, 두번 행사를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또 우리 구의원들도 초청을 많이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 외에 행사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본위원이 7월부터 지금까지 행사에 참여한 것만 해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의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잡음이 생기고 질서가 없고 그런 게 많습니다. 구의원들은 구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또 숫자에 아주 밝은 그런 회계사무소 직원들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을 월급을 줘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의원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수직관계가 아니고 맡아서 활동해야 될 업무가 다른 수평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행사장에 가면 이 구의원들을 의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어떤 때는 이러한 행사에 의정활동에도 바쁘고 시간도 바쁜 의원들을 뭐 때문에 초청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마다 어떠한 간단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행사 주최자에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시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못시켜서 그런 결례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의전관계를 우리 직원을 시켜서 앞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저기 협약서를 내가 아까부터 갖고 오라고 했는데 협약서도 자꾸 말로만 협약서를 왜 안 가지고 와요? 뭘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 자료를 제대로 내놓아야지 말로만 이렇게 무슨 그게 설득이 되나.
아니 위원이 몇 번인가 얘기를 했으면 협약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지금 위원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믿어야 되겠지만 협약서가 내용이 어떤 건지 위원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 거 같으면 5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거를 서로 간에 설득력 있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가 될 건데 이 협약서도 갖다 주지도 않고 또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에 2월에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5대 의원들과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청장의 대외적 공신력도 그게 다 우리 구성원의 남구청의 공신력인데 그럼 빨리 이걸 갖고 와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지금 다 위원들이 여기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 되면 또 우리 대외적인 청장 입장이 뭐가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태위원
지금 빨리 갖고 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위원장님 조치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때 당시에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득도 드리고 오늘 예산 편성된 분야에 대해서도 편성된 데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점 하지 못한 점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는 의회라는 기구도 기관의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화로운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의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정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사전적으로 이런 내용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여러분 하는 일도 잘 추진될 수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게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얘기도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외람된 얘깁니다만 느끼면서 감사를 받는 태도라든가 또 이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을 정말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총무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는 서로의 한 구성원으로서 좀 이런 서류를 제출해 달라든지 이러면 빨리 빨리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오면 내가 보고 얘기를 하든가 뭐 그렇게 바빠요?
기홍
박기홍위원장
아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김병태위원
사정이 안 돼서.
기홍
박기홍위원장
사정이 있으니까…
김병태위원
감사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같은 이런 협약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협약서를 복사를 해서 보이고, 청장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심의 의결해 줘야 할 부분이란 말이야. 청장이 한 모든 우리 업무가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얼굴 아니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총무국장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앞으로 이런 협정서라든가 이런 구청과 필수적으로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구의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서 남구를 위하고 서로가 남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우리 구청장이 또 중앙고등학교 교장과 서로 협정서를 맺은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는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제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 확인할 수 있겠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상일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송상일위원의 발의와 정혜숙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겠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자율형지원하는 1억 예산 그리고 구청장님의 자동차구입비 4,300만원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율형학교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고 남구신문을 보고 교장선생님 인터뷰와 또 협정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구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을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남구신문을 보신 분들은 학교체육관 짓는데 5억원을 넣는다 하면 누구나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차를 대형차로 바꿔서 다니시면 구민들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예, 그럼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상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과소편성된 과목을 알맞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기획감사실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에서 997만5,000원, 직원성과상여금에서 1,440만원, 재무과 청원경찰 제복구입비에서 36만원, 직원아이디카드 구입비에서 100만원, 주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예산에서 3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 1,440만원, 문화체육과 연구개발비에 500만원, 각동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633만5,000원을 증액하고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관운영에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3,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상일위원의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안 계수조정 시 꼭 수정이 필요한 의원의 자발적인 부분만 조정이 되도록 예산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편성 시 내년도 국 시비등의 내시액등의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어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기홍
박기홍출석위원
송상일 김병태 박두춘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