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2억2,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2억1,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도로교통세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주행세가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금년도부터 부과되는 세목인데 이것은 승용차 세액에 따라 배분하는 세목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12억1,800만원 중에 수수료 수입이 540만원, 징수교부금은 5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5억9,000만원 줄은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1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56억1,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40억을 잡았고 이번 예산에 16억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지방 양여금 12억8,000만원입니다. 12억8,000만원은 군도정비사업에 1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교부금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이 줄고 금년도부터는 각종 교부금이 신설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으로 20억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은 종전에 징수교부금을 30% 주던 것을 앞으로는 3%만 주고 나머지 27%에 대한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11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0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 중요한 사항은 중간에 2000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지구에 16억7,900만원, 다음 박연제 개수공사에 16억4,200만원, 그 다음 용사제 개수공사에 12억3,200만원, 지방2급 구산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4억8,000만원, 그 다음 '99년도 피해복구 추가분 4억8,000만원, 35페이지입니다. 도비 채무부담이 2억8,000만원,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4억5,000만원, 2000년 경지정리 사업 실시설계비 4개 지구에 2억5,800만원, 도비 채무는 28억2,000만원,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하지요.

세입부분은 그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지방세 탈루세원 부과 징수 포상금이 35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당초 예산에 300만원 서 있고 금년에 600만원으로 해서 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징수포상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2%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9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9만8,000원,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대체구입이 850만원입니다. 전산입찰용 OMR 판독기, 이것은 카드입니다. 카드 한 대 구입하는데 350만원, 다음 자동응답장치 구입은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자동응답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띄우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전산입찰용 판독기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본청 보일러 교체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래식으로 증기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증기를 올려서 관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데 증기 올리는 비용보다 온수 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연간 1,000만원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보일러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올 여름에 공사를 해서 겨울부터는 온수보일러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청사 후면 바닥 교체공사입니다. 청사 뒤에 겨울이 되면 부풀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서 상당히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주택 도서연립주택 수도 배관공사입니다. 도서연립주택이 건립한지가 여러 해가 되어서 배관이 낡아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관사 보일러 교체공사에 150만원입니다. 테니스장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을 개장해놓았는데 휀스가 없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예비군기동대 사무실 이것은 현재 읍사무소 앞에 의성읍대와 기동대가 한테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청에 기사대기실 옆으로 이동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500만원, 춘산면 사무소 주차공간 대지 구입입니다. 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에어콘 구입인데 당초예산에 4대를 했는데 지금 새마을과와 당직실, 예산작업장에 에어콘이 없어서 96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관계요?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가 낙정휴양단지 소관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군유재산, 이런 종류가 있는데 낙정휴양단지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부처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매각이 되어서 매각수입이 재무과로 들어오면 그 때부터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전부 매각관계나 이런 것을 합니까? 매년마다 재무과에 질의,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산업과로 됩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인데 재산이 아직 잡종재산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소관청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까? 상세히 본위원이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8페이지에 본청 보일러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온수로 바꾸면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연간 1,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가지고 공사비를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소비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에 대한 전략이 만약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년동안에 어떤 대체 연료가 나올 수 있는데 시급하게 교체공사에 너무 많은 돈을 소모를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기보일러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매년 수리하는 관교체비만 해도 1,000만원정도 드는데 연간 열효율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름값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1,000만원 덕을 보려고 1억5,000만원을 들이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도 열효율을 못 올리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춘산 면사무소 주차공간 대지 구입인데 면사무소로 대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대지가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면사무소 담하고 인접해 있는데 현재 면사무소도 주차공간이 좁아서 동편으로는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있고 앞에는 이발소 다방이 있고 서편에는 집 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전 의원이신 박장호 의원 집입니다. 사실상 대지는 제가 보기로 200 몇 평될 것 같은데 바로 면 경계에 접해 있습니다.

지적도를 한 번 봐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산면 주차공간 대지는 가격은 평당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옛날에 면민회관 지을 때 그 때 보상을 약 24만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면 소재지이고 면사무소 바로 앞이기 때문에 25만원 내지 30만원정도 안 가겠느냐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200평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테니스장 휀스설치 농업기술센터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도 보면 의성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에 3,000만원인데 하필 의성군에서 운동장에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하는데 의성군에서 이 만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은 그것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직원들이 철조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왜 농업기술센터에 안 올리고 우리 재무과에 올렸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어차피 의성군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의성군에도 몇 개가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있으면 휀스는 있어야 경기가 되지 휀스 없는 곳에는 경기가 안 됩니다.

종합운동장에도 3,0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군전체 행사를 할 때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군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휀스 설치를 안 해야 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의성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설치해서 500만원인데 현재 있는 자리에…….

현재는 읍사무소 바로 앞에 의성읍대와 같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부지도 의성군 부지인데 거기 같이 있으니까 거기 터를 사서 해달라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사실 터를 사서 해줄 형편은 안 되고 어차피 하려면 군청소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소대를 기동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군청으로 들어와서 기사대기실 옆에 거기에 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지어줄테니 거기에 들어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터가 좁아서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인원이 더 불으면 복잡해지잖아요?

관리는 어차피 우리 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를 사서 지어줄려면 이것보다 몇십배를 들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래도 군청이 복잡한데 그것을 들이면 식구도 붇고 주차공간도 한 대라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기동대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공간도 그렇고 사람이 북적거리면 더 그렇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는데 현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 소대도 관리를 하고 어차피 군에 행사가 있으면 기동대가 동원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사무실을 지어줄바에는 기동대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줄려면 최소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 주고 기사대기실에는 기사가 6, 7명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20 몇 명있을 때 대기실이니까 그것을 조금 확장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체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10억입니다. 지방세가 10억이고 세외수입이 2억이고 그래서 12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정도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올해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이 그렇다고 2만원 체납세 받았는데 200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 징수하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에 따라서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조회 때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 2%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체납액이 12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못받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매 처분 중이므로 일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2%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2%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은 없어도…….

100만원을 징수하려면 징수 공무원이 현장을 쫓아 다니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2억정도가 되면 포상금을 더 붙여서 10%로 하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12억인데 다음 연도에는 그것이 14억, 20 몇 억씩 계속 누적되어 올라간다고요, 하다가 안 되면 이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결손 처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재무과장님 2%하는 것은 적습니다. 읍면에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요?

면부에는 큰 면을 제외하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렇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연도부터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방금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성군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설치하는 것은 저는 당초에 어떤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는가 했는데 이제 재무과장님 말씀이 군청 내 기사대기실을 이용해서 기동대를 사용토록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관계나 모든 시설이 복잡해지는데 그것까지 와서 군청담장 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에 빈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돈까지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군청 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때도 서두에 저도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인데 예산의 분류상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얹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타 과의 것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과장들 수의할 때 군청 내에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지어주려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재원도 없고 이래서 심지어 그러면 타 시군에 한 번 알아보라고 해서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7, 8개 시군이 기동대가 군청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지운 것이 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장소 관계 때문에 이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운동장 사무실을 하셨는데 빈 사무실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으로 군민회관으로 사무실을 그리로 옮긴다고 하면 여기에 사무실이 비지만 그러나 예비군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군민회관을 준다. 종합운동장을 준다는 것은 어떤 모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무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7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군청 안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있던 것은 못 쫓아 낸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복잡해지고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실이 넓습니다. 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 시설을 자꾸 만들 필요없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돈 들여가면서 새로 지어주면 2,000만원 들고 3,000만원 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71만1,000원 감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재향군인회관 증축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를 7,072만6,000원 감합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 71만4,000원 감합니다. 80페이지에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 빔프로젝트에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및 서식 제작에 70만원입니다. 여비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에 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보육시설 사업 공공근로 인건비가 1,456만6,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843만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946만4,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9,149만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04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3,966만원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이 1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시설 설치에 3,90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산재보험료가 1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1억9,592만5,000원을 감합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건립 감리비가 389만3,000원 감합니다.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건립 부대비가 90만4,000원 감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사업이 3,234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3,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 납골묘시범설치 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1억3,0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목조정입니다. 300만원 감합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69만9,000원 감합니다. 이것은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와 부자가정학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및 여비, 이것은 목조정한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 1366 전화상담 긴급구호비에 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비 결산잔액이 2,23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1,1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8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99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223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결산잉여금 반납이 292만4,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 반납이 8만5,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반납이 799만1,000원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3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824만7,000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이 83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235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0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9페이지 재향군인회관 증축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지로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쓰는 것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지금현재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태를 아십니까?

지금 1층은 세를 주고 있고 2층은 각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본예산에 올라왔는 사업으로 먼저번에 감되었는 예산인데 지금 당초 계획에 보면 조립식 4층을 올려서 회의실이라든가 독서실, 휴게실하고 밑에 단층에 노후 건물을 수리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제일 밑에는 1층은 식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식당도 정상적으로 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쓰자는 것인데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로봐서는 사무실이 좁다든지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위에서 보조금 지시가 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지금 있는 사무실도 여유가 있고 꼭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4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1월에서 3월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전승인해서 우리가 사업은 이미 마친 것입니다.

8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9,100만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안계에 있는 향약입니다. 향약인데 예산 후에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먼저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금액입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된 것입니다.

결식아동이라면 우리 군내에 어떤 사람입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보통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날 점심을 못먹는 아동입니다. 조사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군에 돈이 없으면 못해주잖아요? 행자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군비로 계상해야 됩니다.

당신네들 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주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85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 3개소 3,000만원 맞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시범으로 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고 왜그러느냐 하면 묘지로 인해서 국토가 잠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느끼는 바가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 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권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신청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같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보건소장으로 간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각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성군 보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감사하는 보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에 대한 8,548만8,000원과 4,274만4,000원은 당초에 9급과 8급에서 7급으로 향상된 인원이 당초 인원에서 늘어난 수치가 39명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당도 역시 직원의 직급이 향상된 수치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물로 해서 매당 200원으로 5,000매를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여비, 공중의들이 가정방문할 때 소요되는 여비로서 1일 1만원씩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해서 이 내역 역시 8,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급향상으로 인한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는 특수질환자 진료비인데 저희들 관내 에이즈환자가 3명으로서 20만원씩 12회로 해서 720만원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내역은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도 아직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 집합장소 건강검사 기자재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MMR 구입해서 300명에 대한 9,900원씩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 소모품 구입해서 5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 인건비 조로 해서 1,1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경애원 나병환자촌에 대한 간이 양로시설 신축에 당초예산이 1억7,46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3,5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서 요구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신평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월소보건지소 신축 농지전용부담금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166만8,000원, 1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중집합장소 건강검진 차양용 텐트를 50만원으로 2개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가셔 가지고 보건사업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인상분에 대한 8,548만8,000원하고 상여금하고 수당하고 39명 진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지요? 몇 급에서 몇 급까지 진급해서 그 차액을 얼마나 되는지 명세를 밝혀 주세요. 내일 10시까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특수질환자 에이즈 환자 세 명이 있다고 했는데 신분은 알 것이 없고 이것이 근간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까?

1999년도에 세 명이 발견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발견이 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안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학계 소관인데 다른데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에이즈 환자는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올 초인지 작년 연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언제 발견된 건지 모르겠네요?

올 초쯤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다른데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된 것입니다.

금년초에 발견이 되었으면 진료비는 현재까지 뭔 돈으로 썼습니까?

담당계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계장 어디갔어요?

보건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내려갔습니다.

급해요? 이것보다 급한 일이 어디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잘못하면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업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 보고를 하는 것보다 책임추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건강검진사업 기자재구입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500만원, 5,000원으로 1,000명인데 이것도 보건소에 있는 담당계장소관입니까?

이것은 다중집합장소에 나가면 혈압과 당뇨를 많이 체크해 드립니다. 당뇨 체크하면 당뇨 요지가 다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뇨체크하는 기자재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동진료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료관리계소관인데 이것은 월 4회 읍면에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한방, 치과, 일반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약품비를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당초에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4회로 늘려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천에도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동진료사업을 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치료를 다해버리고 약타서 오니까 병을 잘 고치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동진료사업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질환자 이것은 박 계장님이 발췌를 해서 이름, 장소 알 것 없이, 알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견이 되었는가, 발견된 날짜를 내일 토요일이니까 10시까지 발췌를 해서 발견된 원인부터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소장님 말이지요, 지금 사실 보건진료소는 산간벽촌입니다. 4개 동네, 5개 동네,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서 못 가고 차도 없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가 바로 보건진료소라고 보는데 여기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개보수할 것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환자의 병을 고친다기 보다는 환자들이 병을 얻고 돌아가야하는 입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개보수를 해서 벽촌에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잘 지켜 주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병원이 있고 보건지소가 가까운데는 잠깐 가면 약먹고 주사 맞고 병치료를 합니다. 보건진료소 부근에 있는 리동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소장님께서 아시고 다음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노인들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명쾌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1일자로 왔지요? 7월1일부터 말입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리 의성군에 18개 읍면에 몇 군데가 분업이 되고 그 중에 몇 군데가 분업이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치 않은데 안계, 봉양, 금성, 의성 여기에는 의약분업대상지역입니다. 여타 지역도 아직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안계, 봉양, 금성, 의성읍 외 분업이 된다고 하면 그 때 되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업이 되면 처방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에 관한 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하달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되었지만 의사들이 처방하는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분업이 7월1일자로 된다면 당장에 우리 지역에 몇 군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대안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안이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7월1일부터 되면 당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충을 안 겪도록 보건소에서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안보다도 현재 주민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 방향이 아니고 보건소장님, 지금현재 안계, 봉양, 의성, 금성은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업이 되지만 그 외 타 면은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서 약을 먹느냐 안계까지 나와야 되고 금성까지 가야 되고 의성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 대상 외 제외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됩니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는 자체에서 약을 우리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를 못합니다. 대상지역이 아닌데는, 제외지역은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4개 읍면 놔두고는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상주한다는 것입니까? 그 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소에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안계면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안계면에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사들이 7개 면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7개 면 같으면 7개 면이 다 있어야 되는데 3명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건너 한 번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아픈 사람은 의사가 없으면 오늘 처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안계에 세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7개 면이면 4개 면에 못나가는데 그러면 그 환자들은 먼길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계에 오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안을 줘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의사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 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 대안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서 있잖아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결국은 보건소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래 7월1일부터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개 면을 제외하고는 그 해당 면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료를 해주고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뭔데, 예산 심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장님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보건소에 계원이 소장을 진정을 넣고 투서를 넣고 기강이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몇 몇으로 인해서 800여 공무원이 욕을 얻어 먹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내일, 모레 법령이 시행되는데 보건소에서 읍면에 800 몇 개 리동에 혜택주는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계획을 내어 놓아야지 앞으로 분업이 되면 지역주민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봉급이 얼마니, 이것은 말이 안되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원이 묻기 전에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잠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6월3일자로 군 인사로 인해서 보건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쯤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곡 보건소 소장이 타지로 임지를 변경하고 타지에서 보건소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 서로 상호간에 편의를 위해서 수의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은 금방 부임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가 보면 기존 병의원 의사같이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무 기강을 확실히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