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송상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외 4건 3억3,573만5,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외 5건 3억3,573만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2.3.4동에 김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구청에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건심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워 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여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용호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용호동에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호동민 모두의 바람인데, 구청장께서는 용호동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체도로를 새로 건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호동은 최근 LG메트로시티아파트, GS하이츠자이아파트, 오륙도 SK뷰아파트 등 대형아파트의 입주와 천혜의 절경인 이기대수변공원, 오륙도를 찾는 방문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확장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로 개설이 여건상 힘들다면 교통체증이 심한 출근시 만이라도 용호동에서 시내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일방통행제 실시는 경찰서 소관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교통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 수와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는 확보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용호동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용호로 일원의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에 약 3억원의 사업비로 이기대공원입구 교차로 일원의 교통섬 정비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백운포 입구 늘빛교회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예산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시공중인 이기대 순환도로 구간인 SK뷰APT후문에서 해군공관입구까지 그리고 동생말에서 솔바람쉼터까지의 도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추진 중에 있는 성모병원입구에서 해군공관 입구간 도로 등이 개설되면 용호동일대의 교통체증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이 빠른시간 안에 시행되기 바랍니다. (파워 포인트를 가리키며) 이 사진은 우암로 일대의 교통체증 사진입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하루 종일 막혀 주민들이 답답해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새로 건설되는 북항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컨테이너 차량들 마저 감만로를 통해 북항대교와 접속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감만동 주민 모두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꼴”, 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사진에서처럼 동서고가도로에서 감만로를 통하지 않고 연합철강을 통해 바로 북항대교와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북항대교 진입램프를 유니온스틸 앞으로 위치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시 건설본부와 함께 설명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시 건설본부에서는 진입램프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2004년도경에 자성대 램프공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 현장입니다. 지금 이 지역출신인 송상일 동료의원이나 일부 감만동 유지들의 말에 따르면, 동서고가로에서 5,6부두로 내려가는 자성대램프가 10년이나 걸려 내년 6월경이나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항대교와 동서고가로가 연결되는 공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0년이상 걸릴 것이고 또 이처럼 집단시위가 재발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본부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해서 시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평화공원 부근 북항대교의 지하차도 진출로 부근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유엔기념 공원 쪽에서 광안대교로 좌회전이 불가되고 여기가 동명오거리인데 동명오거리에서 이렇게 되는 좌회전이 또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당동주민들은 대안도로를 새로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요구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 건설본부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대체도로를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호로와 우암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남구발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현동에서 우암, 감만, 용당까지의 경전철 유치, 경성대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간 모노레일 설치 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호로,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도에 수립한 비젼2020 남구장기발전계획에서도 지하철과 연계한 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전철 및 모노레일 설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자 만이 이룰 수 있다”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먼 장래의 남구발전상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 남구 30만지도자가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그리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호동 천주교 묘지 일원개발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08년 6월에 천주교 부산교구재단으로부터 용호동 천주교 묘지일원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유료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된 바 있어, 2009년 12월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임대주택의 규모 부적정,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필요 등의 사유로 보류처리했고 2010년 4월 수정된 계획안을 남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동 일부 주민들과 성모병원에서 관계한 사람들 사이에 의과대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카톨릭교단에서도 의대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는 이 부지가 천주교재단 소유이고 성모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행정적 정치적지원이 있으면 대학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확신이 되는데 청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 묘지일원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의과대학의 설립은 법률상 가능하나, 주변환경과 개발행위기준, 부지확보 가능성,『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으로 무엇보다 설립자의 설립의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에 의향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추진 면적이 한 6만여평이 됩니다. 이것이 도로인데 도로 위에는 1지구 밑으로는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2지구가 국민체육센터 바로 뒤입니다. 여기에 의과대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병행해서 건립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용호동 주민다수의 의견인 만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의과대학설립을 추진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말 이기대휴게소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게소 건립은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과 특혜의혹으로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현재 90%의 공정으로 해가 바뀌면 곧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6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사업주가 이기대휴게소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이기대 휴게소 건립은 현재 공정률 약90%로 2011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남구청에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12월10일자로 우리 남구 출입기자와 시출입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다 해명을 했는데 사업주인 동남개발측에서 보도된 '시민친화공간 최대 확보나 기부채납'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당신문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과도 사전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1층이고 여기 지상1층입니다. 이것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의원님의 말씀처럼 천혜의 절경인 이기대 해안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자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특히, 전문가인 구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축물의 모양, 형태, 색상 등 미관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지난 4월16일자 신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 가지고 지금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당연히 구청장님께서는 이 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의혹을 일으키는 이 곳에 대해서 사업자편만 든다는 오해를 받지 마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의원님의 지적대로 해당 건축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남구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남은 공사기간동안 행정지도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청장님께서는 남구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또 정의와 주민의 편에서 일한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