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9개동이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시행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15개동입니까?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관리지도감독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관련해서 일종의 수익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한 2개 동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까 공공적인 수익금의 일부를, 60%를 동에, 자치센터죠?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공의 목적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고 거기 좀 명시적으로, 공공이라는 그런 것을 좀 명시적으로 지침화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배분을 6대4로 한 근거는 대강 어떤 데서 근거를 찾아서 6대4로…

예컨대 다른 구청에 하나의 예를 준용해서 우리 구도 적절하게 배분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죠?

법령이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고…

하나의 지침마련은 다른 구에 예시했을 때 그런 예시를 준용해서 우리 구도 6대4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각동의 지금 현황을 아까 15개 동이라고 그러셨나?

15개 동이라고 그랬죠?

15개 동에 지금 현황을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잔액들 좀 총체적으로 집계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 그 자체도 모호하고 이런 공공의 목적에 쓰일 때 어떤 의결과정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도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이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세외수입에도 일부, 구청에서 40%를 갖고 오지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도라든지 또 어떤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스크린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뭐 어떤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마는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해서 앞서 가는 예비적 감사성격을 갖고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구를 위하는 측면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 다시 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남구의 총 부채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상당하죠?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원리금 상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견해서 우리 구가 지금 부채규모가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시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용재원도 조금 숨을 쉴 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부채를 우리가 빨리 상환하는 방안 이것이 늘 신문이나 항상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구의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남구의 재정이 건전화하고 있다, 또 건전화해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또 위원들도 남구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하는 의회의 기능, 고유기능을 갖고 있지마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남구라는 전체적인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채를 우리가 빨리 갚아야 하는 것에 동의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그 방안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대언론관도 지금 보면 사실과 좀 동떨어진 기자들의 어떤 성향상 비판을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나 이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의 상황 또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16개 시군구죠?

안고 있는 재정의 상황 또 앞으로 남구가 어떤 상황을 갖고 이 부채를 상환해 갈 것이라는 계획을 신년이 되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세요. 늘 이렇게 기자들한테 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뒤에 쫓아가는 대책강구가 아니라 우리 남구의 재정이면 다른 데 비교를 해서 항상 비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군구와 했을 때 우리 남구 재정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부채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좀 더 필요한 재원을 조금 안분해서 이쪽으로 부채상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또 뼈를 깎는 듯한 또 집행부나 또 그 위의 고위층의 적극적이고 솔선적인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작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유류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또 절감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든지 이런 작은 일도 큰일의 하나의 시작이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남구가 재정이 건전화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대외적으로 편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채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걸고 내년도에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게,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불요불급한 경비를 만날 뭐 경상비나 이렇게 줄여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지마는 작은 것도 아끼는 새로운 어떤 모델 이런 것도 기획파트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 남구가 늘 전국에 참, 부끄럽게 늘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 실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까지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홍보의 부족도 크고 여러분들이 자료만 갖고 기자들한테 알릴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아울러 심리적인 측면들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아까 개별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우리 대연2동과 1동, 4동 가는 그 덕산한의원 주변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에 어떤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그게 뭐 재원이 있으면 금방 하면 좋겠지만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느 동에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전체 아마 청장도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의 병목현상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전체 남구의 도시구조적인 미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쪽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실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길이가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면 지금 가능합니까?

뭐, 막대한 투자금액인데, 사업예상금액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남구의 형태를 보시고 그 점은 충분히 한번 장기적인, 당장 본 위원이 내가 지역구라고 해서 특별히 챙기는 부분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어디 계세요?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저기 하이타운 부근 앞에 저쪽에 시내에서 진입해 오다보면 좌회전신호 받는데 보면 남구오피스해서 조그만 남구 현판이 걸려져 있는데 아시고 계시죠?

조금 내가 초라하고 남구의 현판인데 모양새가 안 좋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더 산뜻하고 좀 남구청의 품격에 맞게끔 그걸 한번 바로 잡아보는 방향이 어떠냐고 얘기했는데 그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내가 와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늘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관계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늘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규정 다 찾으면 규정을 위반하라, 법을 위반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든지 법이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네비게이션이 있지마는 현판을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건 보기에 정말 색깔이나 칙칙하고 크기나 이런 거 보면 남구청의, 남구오피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청사 담당이 얘기가 없어서 저 개인적인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늘 뭐, 규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규정위반하고 법위반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 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안 뗀다고 해서 뭐 공익을 저해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일으킬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변이 뭐, “규정에 반한다.” 이런 설명인데 그 부분은 좀더 재무과장으로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있으면 골목길이 돼서 그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 집들도 재원이 마련되면, 모든 게 예산이 문제인데 거기 좌회전신호를 조금 더 우리가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현판, 그 간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함과 친절함과 조금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현판 색깔 하나라도 산뜻하게 한다든지…

예,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색깔을 무슨 색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정된 바에 따라서 거기 좀 깔끔하게 안 그러면, 그 남구오피스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걸 다른 것을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는 “규정에 반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조금 불리하면 규정 잡고 얘기하고 그럼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철거해야지.

시에서 그런 지적을 하면 시에 감사담당관이 누군지, 지적한 사람이 누군지 그런 거 당당하게 좀 얘기하세요. 누가 그런 지적을 합니까?

부산시청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세세한 구석까지 챙기면 부산시가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현판도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청사 지금 우리 배치 말이죠. 청사 배치 우리 지금 남구청사 배치가 어떤 현실적인 최선안이라고 지금 보고 청사 배치가 언제 지금 배치가 된 겁니까?

조금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선할 점이라면 청사 배치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청사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고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점들은 과장으로서 충분하고 필요한 제안을 해서 청사배치에 효율성과 또 남들이 봤을 때 잘 됐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항상 인식의 문제인데 아까 복지과 얘기가 나와서 복지과에 아까 뭐,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이 사무실에 넓이가 좀 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청장한테 직접 보고 하세요.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물질적 복지도 있지만 정신적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적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노약자이거나 지체장애자이거나 여러 가지 정상인과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지과 위치가 몇 층에 있죠?

6층에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층수별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토지관리과가 몇 층입니까? 민원봉사과가?

2층입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 육상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층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2층?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오고 의족을 해서 자기 몸을 의지해 오기도 하고 또 목발을 짚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청을 찾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도 요즘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우리 남구청에 사무실을 제 생각은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누구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서 접근성이 지금 6층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2층이 편안하겠습니까? 2층이 편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타고 들어와도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복지 아닙니까?

위치를 6층에서 1층으로 복지과를, 앞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지과가 본 위원은 반드시 내년도에 마침 청사 배치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 하는 2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청사배치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걸 보셔야 되고 과장님! 이거는 검토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육신이 지금 지체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6층에 올라가는 것이 편안합니까? 그러면 2층에서 바로 도로에 접속돼 바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도로에서 바로 접속되는 2층이 편안하겠죠? 이거는 지금 복지를 우리가 명색이 편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또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는 비용의 문제를 능가한 최우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갖고 공무원들이 늘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청장이 이거는 반드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건 반드시 2층으로, 지금 2층이죠, 기존? 2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비용을 계상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대상입니까? 이런 안들이 위원이나 누구나, 이건 반드시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지금 여기 홀짝인가 엘리베이터도 경비절약차원에서 하는데 장애인이 그 6층까지 접근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오늘 내일 당장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사람간의 관계는 사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재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마인드 속에 기본마인드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답변대에 섰을 때는 한계를 뛰어넘는, 직권을 뛰어넘는 이런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를 마침 재배치하겠다는 주무과장이니까 청장한테 이런 일들은 적극적으로, 늘 공무원여러분들이 청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직언할 건 직언해서 바로 잡아가셔야 될 여러분들은 시스템 속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리 재무과장은 활기차고 또 소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실망했는데…

전향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 과장님의 이 의견은 좋은 의견이니까 받아들이고 청장님한테 적극 개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해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의를 꼭 하시고 저,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늘 위원으로서 참, 느끼는 게 공무원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2개 과가 있는데 밑에 지금 수용 용량양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하시는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위생과에도 장애인이 올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약자들이 가장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찾는 게 주민복지과, 주민지원과라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를 갖고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되죠.

어떤 여건이 안 됩니까?

그걸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들어야죠? 공부 때문에 못 옮긴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데 한번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몇 분이 오는지 용역을 줘서 한번 통계를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지금은 거기에 장애인이 몇 분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 수량화해서 계량화시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존엄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바로 접근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행정이 하나도 안돼요. 여러분들 전부다 방어메커니즘에 충실하기 때문에 정통관료기 때문에 이런 신선하고 혁신적인 이런 생각들을 청장한테 같이 토론하고 해서, 지금은 말이죠. 이걸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치문제는 상징적인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상징적으로 남구청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청장이 한번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 보세요, 우리 구내식당에… 부구청장이 한번 가서 한번, 그 식당을 운용하고 있는 식당의 지배인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식단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생관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복지고 이게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들을 본 위원이 하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복지전문가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서구에는 이미 청사도 그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길 갖고 오늘 장시간 내가 토론, 토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장한테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청사배치에 관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보고를 반드시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논리적인 문제 뭐, 수요가 어떻게 되니 아까 문서라고 그랬어요, 공부?

그걸 꼭 1층에 둬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정말 화나요? 그걸 꼭 1층에 둬야 합니까?

아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 꼭 주무과장으로 소신을 갖고 꼭 1층에 2층에 하는 방향으로 적극 청장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