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등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 줄 사료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1년간 추진할 각종 예산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기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함은 물론 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 등 군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단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장영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경영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쇠고기 수입파동, 쌀 소득직불제 등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군민 모두는 어려울수록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가뭄의 단비처럼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의 민간위탁으로 상수도 경영 효율화와 13명의 인력이 고용 전환되어, 구조 조정의 인력감축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숙원 사업인 수중보 건설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단양관광종합타운」의 건설과, 소선암 오토 캠핑장, 단양 눈썰매장, KBS 천추태후 드라마 세트장 건립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련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단지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삼둥지 등 3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 농촌체험마을 육성, 오지마을 개발사업을 비롯한 정주기반 확충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장연계 러브투어 및 테마별 이벤트를 개최, 군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도록 유인하였고, 생산적이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테마별 관광열차운행, 소백산 철쭉제 등 지역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해였습니다. 군정은 저절로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부단히 정성을 쏟아야 하는 오르막길의 짐마차와 같은 것으로, 땀 흘려 함께 큰 수레바퀴를 굴려주신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기 위축으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위축되고 신용경색과 외화 유동성 악화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연구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08년(4.2%전망)보다 0.5%P가 낮은 3.7% 내외의 실질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 환경과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이고 균형적 재원배분과 알찬 재정을 운영하고자, 비 사업 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167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63억4천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3천7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61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8억7천9백만원, 새로 시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 44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 당초 및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260억2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012억2천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3천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05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23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 210억1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977억7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보조금 636억9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81억4천9백만원 대비 16.7%인 28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1,963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0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1억2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 48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327억3천7백만원(특별회계 45억4천9백만원 포함) 기본경비 139억8백만원, 지방채상환 12억5천만원, 예비비 8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은 기본경비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4억5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당초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분야 103억4천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0억8천1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38억2천1백만원, 환경보호분야 73억8천1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62억2천8백만원, 보건분야 28억9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71억9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3억3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83억4천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3억6천8백만원, 예비비 89억1천만원, 기타분야 335억5백만원 등으로 총 1,963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억6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4천4백만원, 교육분야 4억원, 사회복지분야 4억2천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억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감이 26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5천1백만원 등으로 예비비 64억5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8억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 하였고, 자체사업 중에서 일부 누락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205억5천8백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4천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2억6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1천8백만원, 전입금 9억1천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2억5천1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단양 하수처리장 운영 2억8천6백만원, 매포 하수처리장 운영 2억4천7백만원, 분뇨 처리장운영 1억6천5백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4천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4억6백만원, 소규모마을 시설확충 50억4천6백만원, 단양, 매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3천9백만원, 친환경 농법지원 5억3천3백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 8억원, 인력운영비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1천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억1천3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에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공공이자 수입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 지난 년도 수입 1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억원 예비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2억3천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 1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1백만원, 주민소득융자금회수수입 1억2천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2억3천4백만원, 예비비 3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천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과 이자수입 3천2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국민주택융자 사무관리비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6억으로 세입내역은 전입금 16억원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 차입금 30억원이며 세출내역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 10억원,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신소재지방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는 1억5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천7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문화마을 시설물관리 1천6백만원, 예비비 1억3천4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3억3천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주차장 요금수입 3억3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백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차장관리 운영 2억6천4백만원, 예비비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인건비 1억4천4백만원 일반운영비 3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군 예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분야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2008년 수준에서 동결하였고, 기타 경상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2009년 예산을 다루었으며, 2009년도의 재정운영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농촌 투자사업과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복한 단양!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9년도에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원입니다. 2009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 10% 절감을 통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절감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 단위, 세부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입예산은 2009년도 말까지의 징수전망과 2009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지역특성에 알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에 따른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자율과 책임 하에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 및 농림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의 향상과 군민 체감형 시책에 대한 예산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지역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반영하였는지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는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적합 여부와 예산편성방향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과 부합되는지?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의 검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군정보고, 사업계획과 부합 또는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지정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국·도비 지원사업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이 부합되고 군비부담이 가중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각종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타당성,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사업량 및 편성단가는 적정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81억9,817만1천원이 증가한 1,963억4,763만7천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4.61%가 증가한 123억6,549만5천원, 세외수입은 0.28% 감소한 210억1,487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15.02%가 증가한 977억 7,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00%가 증가한 15억원 보조금은 29.32%가 증가된 636억9,62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으로는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61%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0.28% 감소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전체적으로는 일부 증가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5.01%,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8.24%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은 4.72%,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58.18%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기하강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부진이 우려되고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감세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규모의 축소는 대략적으로 3조7,749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자체사업이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이 80% 정도인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악조건 하에서 세수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와 지방세의 감면대상과 폭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메울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억9,817만1천원이 증가한 1,963억4,76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7%로 전년대비 0.11%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가 8.83%, 경상이전이 28.35%, 자본지출이 41.76%, 보전재원 0.22%, 내부거래가 1.42%, 예비비 및 기타가 4.56%의 구성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예산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예산이 17.86%, 교육 분야 예산이 70.56%,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이 37.16%, 체육관련 예산이 47.61%, 환경보호 분야 예산 중 환경보호 일반예산이 295.52%,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보훈예산이 844.77%,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중에서 해양수산·어촌예산이 307.60%,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214.84%가 증가한 반면 관광예산은 23.04%, 환경보호분야 자연관련 예산이 20.65%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육관련 분야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보건 분야 예산과 기타예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사업 분야는 용역비 편성 요구분에 대하여는 총 14건 9억4,967만8천의 사업비에 대하여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였는바 세출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가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2009년 당초예산(안) 참고자료에 명기한 총 14억2,454만원에 해당하는 요구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정수물품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정수물품 취득 승인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에 대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관리계획 승인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한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단양군조례 제1876호/2008. 1. 9)』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산편성의 독점을 막는 동시에 표심에 의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군민들의 의견수련과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 설명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예산 중에서 2008년 예산과 비교할 때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 농업산림과는 각각 48.13%, 68.51%, 78.48%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예산검토 결과 2008년 예산에 비해서 6억3,873만8천원이 증액된 33억8,592만1천으로써 인건비 절감차원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별사안으로써 92p 도시브랜드 홍보물제작비 대한 세부내용 및 수량 119p 노인요양시설 주변환경 정비사업 내용 186p 도자기 기술개발비 보조금 지원근거 190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192p의 지원금과의 차이점 202p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교육비 중 도우미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7p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계획 및 예상되는 효과 270p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경비 지원기준 287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지금까지의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 309p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 및 보상대상 332p 제4회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대상 350p 우렁이농법 종패지원과 353p 내용과의 차이점 443p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사업 중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449p 교통공원 정비사업 관련 사업성과 467p 오지마을 도담 도선 운영비 산출기초 477p 관광자원 기획홍보의 주요내용 482p 대도시 벽면 및 와이드칼라 홍보 주요내용 485p 초경량검사소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요내용 487p 공단으로 관리위탁 대상에 포함된 인부에 대한 예산포함 사유 511p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대상 및 주요계획 512p 행복한 단양 만들기 벤치마킹(국외여비) 특혜시비 및 선거법관련 검토 사항과 555p 영양플러스사업 주요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개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25%인 43억4,932만1천원이 감소한 162억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단양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지난해 예산에 비하여 55.69%인 4,141만7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요구사항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008년도 예산에 비하여 8,400만원이 감소한 사유와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단양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억3,723만1천원이며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53억1,374만1천원에 비하여 25.41%가 감소하였으며 예산 총괄은 사업예산을 구분하면 수입 예산이 31억7,723만1천이며 지출 예산이 32억6,090만1천으로 차인액이 지출예산이 8,367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수입예산이 10억6,0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9억7,633만원으로 수입예산이 8,367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운영 항목으로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각각 42억3,723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차인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대가로 부담금 및 원수사용료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탁운영비에 대한 실시협약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수도 확장공사 및 정수장 확장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하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단양군에서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1,917만2천원이 증액된 2,260억2,279만원으로 4.30%가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8%인 48억7,917만2천원 증액된 2,012억2,680만9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55%가 증액된 205억5,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수정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50억원과, 부담금이 800% 증액된 4,000만원, 보조금이 5.86% 증액된 42억7,91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2.9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9.13%,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7.4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6.08%가 증액된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49.97%와 예비비에서 72.44%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지원사업, 재난안전과의 소하천정비사업과 재난·재해예방사업비 등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비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 16억3,136만8천원이 자체재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중에서 57p 방범용 CCTV 설치지역과 그동안 설치된 지역의 종합적인 효과분석 자료와 함께 59p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중인 8개 분야의 기금은 대부분이 관련부서·단체로의 보조금 및 출연에 의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주요 목적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에서 774p 재난관리기금 사업 4억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지출액인 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함께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지출액 중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비 1,376만1천원에 대한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 사업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입 중 보통세 5.1%,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8.23%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4.72%,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58.1%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감소한 내용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4.72%가 감소되는 사항은 폐기물 처리장의 매립 및 처리 또 폐기물 처리 반입량이 감소되고 있어 전년도 보다 기타 수수료 수입 2,4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58.18% 감소는 신규대형 공공주택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 등 이행강제금이 감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00만원과 북부권 자치단체의 순번 지원되는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수입 8,200만원, 노인요양 전문병원 위탁에 따른 전입금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쪽, 의존재원이 80% 정도인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악 조건 하에서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와 지방세의 감면 대상과 폭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메울 수 있는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목표달성은 국·도비 보조금 보통,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최근 확보액과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비를 추계하고 세수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부동산 교부세 축소에 따른 사항은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체 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제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도 실적 및 향후 계획 설명 관련해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654명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서 재원별 투입 우선순위와 분야별 사업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군 재원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을 앞으로 계속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5쪽, 정수 물품 관련된 것은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실·과별 증액 부분 사항과 기간 근로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48.13% 증액은 문화재 보전관리와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수양개 제3지구 발굴 조사 용역비 2억원, 수양개 전시관 주변 토지매입 3억원, 무형문화재 건립 8억원을 계상하였고 온달 다목적 공원조성과 단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17억3,9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68.51%의 증액은 매포천 생태복원사업비 2억원, 녹색도시 녹화사업에 1억6,000만원, 단성, 영춘, 적성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약 2억원 정도, 폐기물 처리장 굴삭기 대체 구입비 1억7,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예산은 78.41% 증액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명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4억원,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관련 사업 3억5,900만원, 연합마케팅 공동선별 기반구축 4억1,9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비 20억1,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5억900만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33억5,600만원,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3억9,000만원, 숲 가꾸기 보조사업 21억1,9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운영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계는 2009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일수를 120일로 제한을 하고 최저 인건비제 관련해서 작년대비 1,800원을 계상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4억5,000만원, 산불방지대책 1억9,6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9,9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인건비와 볼링장 기계관리 인부임, 눈썰매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의 각 부서별 사항은 각 실·과에서 보고드릴 적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고 특별회계도 해당되는 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에 해당하는 실·과·단·소장님께서는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관련 기획관리에서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수당 4회 280만원, 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수당해서 4회해서 56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회에 70만원,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수립 관련해서 200만원, 공약사업 책자제작 200만원, 군정성과 책자 제작 500만원, 단양군 바로 알기 책자 1,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를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 이러한 책자를 군지를 축소한 이러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직원들 책상위에, 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상표등록을 200만원, 군정에 대한 정책 홍보 관련해서 550만원, 행사운영 기획정책 협의회 회의장소 임차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관련해서 2,700만원, 국내여비 760만원, 정부합동 평가가 내년 3월 달에 실시가 됩니다. 관련된 국제화 여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시책추진비 관련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고요.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정 배심원 워크숍과 국제개혁위원회 워크숍 참석해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은 충북인재 양성재단 출연금해서 1억4,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중요정책 프로젝트 노트북구입해서 170만원, 다음은 의회에 관련한 사항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80만원을 요구했고 또 행사운영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가 저희 군에서 주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정기회비 400만원, 행정협력 체육회비 1,000만원, 1,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실비행사보상금에서 중앙 및 도 출향인사 정책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공동출연 사업계획을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달에 6개 북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고 군정자체 평가시상금으로 해서 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 사항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억5,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 스크랩 파일 구입에서 200만원, 군정시책 광고료 7,000만원, 군정특집광고료 7,000만원, 지방일간지 10개사 5부씩 해서 720만원, 주간지 6개사 3부씩 해서 100만원, 주간잡지 구독해서 432만원, 중앙일간지 구독 10개사해서 360만원, 단양 군보제작 600만원, 단양 군기 구입을 해서 620만원, 인터넷 신문 구입 관련해서 1,320만원, 뉴-시스 신문 인터넷 신문구독해서 1,320만원, 군정홍보 추진 급식비해서 375만원, 군정홍보 자료 유인해서 300만원, 행복한 단양 소식지 제작해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 홍보 추진여비에서 600만원, 업무시책추진비에서 600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 행복한 소식지 관련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 관련한 사무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870만원 중에서 군정 기록 추진 급량비 12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 발송 케이스 구입 300만원, 군정홍보 사진대 1,000만원, 군정기록용 보전용 바인드 구입 200만원, 군정 홍보용 사진액자 구입으로 해서 1,100만원, 카메라 소모품 구입 200만원, 군정기록용 DVD, CD 구입해서 150만원, 군정기록 사진 CD제작해서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7,000-8,000 카트를 스캔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추진 관련한 여비 180만원, 다음은 방송지원 관련한 사무관리 사항에 대해서 유선방송 오픈 의정소식 편집하는데 2,800만원, 군·의정 기록영상 CD구입 500만원, 다음은 단양팔경 음반제작 500만원, 정광 방송 및 야외행사용 방송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7쪽,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군·의정 홍보 및 자막송출 이것은 유선방송 6개 유선방송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지원 관련한 여비 100만원, 방송장비 구입비로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사항에서 사무관리비가 각종 법규집 및 업무추진 지침 구입비해서 100만원, 공사 관련한 행정장비 토너 및 프린터 운영관련해서 200만원, 공직윤리행정 강령 발간해서 600만원, 테마감사, 감사원감사 등 감사수감 물품비 구입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 추진여비에서 540만원,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서 감사업무 관련해서 노트북 2대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직윤리관 관련한 사무관리비에서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수수료 100만원, 재산등록 심사 책자 제작 50만원, 공직윤리수당 84만원, 직무감찰활동 및 특근매식비 1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540만원을 요구했고 포상금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사무관리 운영비로서 월간자치구독비가 336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하는데 30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회에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국내여비 예산편성 및 재정 합동 작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지방교부세 및 분권 교부세 합동 작업이 600만원, 국·도비 및 경영수입사업 활동 작업비에 320만원, 재정분석 및 지침교육 워크숍 3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600만원을 요구했고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의회 제출용 예산안 유인비 400만원, 예산서 유인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관련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비해서 300만원, 예산운영 프린터 토너구입비 1,200만원, 재정시스템 서버 및 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로 해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여비 3,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업무추진비 600만원 10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운영 관련한 포상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억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보조금해서 지방재정합동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120만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추진 급량비 1,500만원, 군정추진 일반 사무 운영비 1,500만원을 요구했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5,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 101쪽, 공무원 국외여비 pool로 해서 1,000만원 하고 국제화여비 9,000만원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pool로 1,000만원정도 반영했고요.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250만원, 현수막 100만원, 사업체 보고서 발간 200만원, 통계연보 200부에 700만원, 통계연보 소책자 500부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계관련 여비에서 510만원을 요구했고요.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통계관리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2쪽,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사항으로 해서 마늘 실태조사 통계청에 대한 위탁 관련 사업비 3,000만원, 하이틴 청소년 상대로 한 통계조사비 1,000만원 관내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 실태조사 등 관광객 자료를 얻기 위해서 위탁비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률 상당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수당 360만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소송 송탁금 및 제세 관련해서 500만원, 소송 위탁수수료 3,3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관련된 여비가 480만원을 요구했고 배상금 관련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달에 가곡 향산에 남한강 익사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현재 이 사항은 도하고 같이 공동 수행하는데 1차 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고를 해서 이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꼭 1억원이 나간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구축관련해서 사무관리 관련해서 관보 구독료 841만5,000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은 103쪽에서 법령추록비 14부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대 법전구입비 120만원, 직원법률 교육강사료 120만원, 법률교육교재 280만원정도 요구를 했고요.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관련해서 조사원인부임 1,000만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획감사실 물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기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요구했고요.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별 일반 수용비 400만원, 부서운영 기준급량비 750만원, 부서운영 사무기기 유지비해서 1,100만원, 부서운영비 공공세제 관련해서 100만원, 브리핑룸 전화요금 78만원, 국내여비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해서 100만원, 예비비 89억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1쪽, 건전재정운영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보조금이 농업부분이든 어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이중삼중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다가 입력시키면 누가 어떤 부분에 이중삼중으로 동시에 출력 시킬 수 있는 또 보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전산개발비 5,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비비는 24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92페이지, 기획정책 협의회 회의 장소 임차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안하고 다른데 가서….

이것은 기획정책 협의회 건 관계는 충북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이 전부다 7-8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고 그날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며칠을 하는데요?

하루에요. 1박2일정도.

1박2일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102페이지, 마늘실태조사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일반인을 사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다 각 지역의 산업계 직원도 있고 이장들도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돈을 줘가면서 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통계청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특수한 통계조사가 아닌가 통계청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방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알려 주려면 다섯 배, 다 열배 다 하는 것을 이웃에 가면 다 알고 있는데 이장, 반장이, 그리고 면 사업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관계는 현장 조사원, 이것도 특수한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원….

특수한 조사 방법이라고 그래봐야 마을 숫자를 더 세는 것도 아니고 덜 세는 것도 아니고 평수 그것 가지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원관계는 각 읍·면별로 조사원을 별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사람을 활용해서, 지역사람을 채용해서 15일정도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비용도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1/3정도 밖에 안 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쇄비용, 응답해 주는 답례품 관계, 사무용품 비용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실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돈을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안 해도 될 문제를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말씀은 알겠고요. 다만 여기는 하나의 전문가인 통계청 입장에서 공동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군정기록용 DVD CD 구입, 사진용 CD 제작하는 것 있죠? 작년에 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몇 카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예를 들면 김종섭씨가 찍는 사진이 7,000-8,000 카트가 지금 된데요. 사진을 스캔 받아서 다시 보관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스캔을 받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 6회 하면 6년 정도 찍은 것을 지금 하는 작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정기록 사진용?

지금 계속 그것을 작업하는 것이에요. 또 금년에 찍은 것도 또 하고….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96쪽, 군·의정 홍보 영상 제작 편집 이것 군정하고 의정 균형 있게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는 것이에요. 18번 채널에….

나가는데요. 지금 보면 군정은 다달이 11개, 의정도 똑같이 하시냐고요?

똑같이는 맞출 수가 없죠.

이것을 균형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볼게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차라리 군정홍보 영상 제작해 가지고 의정 첨부하는 것이 낫죠. 마치 의정까지 다 균형 있게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여성과에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62억6,073만5천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약 27억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체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분야 사무관리비에 통합조사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210만원, 공공운영비에 수급자 관리 콜 서비스 공공요금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쪽, 저소득층 군민건강 보험료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국내여비에서 현지 통합조사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 자녀 행복 나들이 체험예산이 660만원, 행여자 구호비가 군 읍·면 합해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위기가정 물품 지원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액이 11억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 역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예산 1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맨 아래 생계급여 예산이 39억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 수급자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 예산이 3,0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예산이 9,375만원이 되겠고요. 차 상위계층 양곡지원 예산이 737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0%의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5,62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예산이 1억5,4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자활사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유인물 홍보물 자활평가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와 센터지원 및 전담요원 세미나 여비, 관계자 워크숍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11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하고 근로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6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보험료가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에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114쪽, 자활근로사업 자재대가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가 4억9,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1억4,728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자활소득공제 사업비가 2,906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70명에 대한 근로소득 30%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34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서 4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총 143명에 대해서 월 25만9천원씩 가사 간병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자체 부담금이 2억1,642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 의료기금 담당관에 매월 저희들이 납부를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쪽, 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5억원인데 현재 2억8,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군은 10억원이 목표인데 지금 5억6,000만원이 달성되어 있고 몇 년 동안 좀더 계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6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대상 교육 강사료를 비롯해서 교재 제작과 다음 장입니다. 교육자료 제작, 신문구독 등의 예산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사회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결연 사업 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독거노인 방문 지원 결연금이 되겠고요. 장수수당이 2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은 650명이 저희 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여비가 280만원, 게이트볼대회 참석 여비 보상이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 보상금에 효행상 시상, 모범노인시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가 560만원 1인당 발생할시 7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했고요. 경상보조금에 노인회장기 여성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지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1,500만원, 노인솜씨 자랑 예산 200만원, 노인일자리 취업 박람회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회관 노인회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회의용 의자 200개, 또 회의장에 빔 프로젝트, 사회대 마이크 등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주변 환경 정비예산이 시설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한 사항인데 금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저는 지난해에도 한 1억원 정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준공이 되면 주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75M, 높이 1.5M의 투시형 담장으로 구성해서 주변이 안정해 보이도록 그런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대상을 재조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가 개소당 300만원에 40개소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40개소만 지원을 하면 관내 전 경로당이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120쪽, 기초노령 연금이 60억5,3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군비 분담에 따라서 계상했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억1,8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사 14명이 독거노인 130여명에 대한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개월 정도 1명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67만원정도씩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이 1,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청각 장애인 노인 보청기 지원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3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 200여명에 지역노인봉사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예산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의 지원금이 되겠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0명에 대해서 식사지원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액이 1억1,011만2,000원인데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등급외자가 기존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금액이 되겠고요.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자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할 자부담금 20%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이 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경로당 운영 전담 인력 지원이 2,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일부 지원사업으로써 노인회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예산이 2억2,252만8천원인데 이것은 151개 경로당에 운영비는 매월 60,000원, 난방비는 분기당 25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 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예산이 2억6,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서비스 등급내자 지원이 2억5,6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사수당이 사무관리비가 1,1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강사수당과 다음 장에 종합안내서 매뉴얼, 홍보물, 현수막 협의체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추진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이 45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예산 780만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 생필품 구입비가 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쪽,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내년도에 통합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가 예산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예산이 2억1,4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 가정 안전 서비스 또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예산이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름, 겨울 방학 2회에 나눠서 저소득 자녀 방학중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수당이 1억1,796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81명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은빛마을과 사랑의 집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 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복지의식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비와 장애인 신문구독료, 장애인복지사업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장애인 및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가 7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모범장애인 종사자 중앙 및 지방연수보상금이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30명에 대해서 기초학습, 사회제공, 직업 기술능력 훈련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고행, 전자, 정보화 교육비가 되겠고요. 청각장애인 재활교육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화교육 사회적응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화상전화기 구입비가 3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청 민원실 외 5개 공공기관에 화상전화기를 비취해서 청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사보조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예산이 500만원,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비가 1,5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7개월 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DND 케어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써 5,5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예산이 112만5천원인데 이것은 욕창방지 매트, 탁상 음성시계 이런 것을 사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8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187만5천원인데 이것은 2명에 대해서교과서대 하고 부교재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35쪽, 장애수당 지급액이 5억9,428만5천원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또는 차 상위계층 장애인 685명에 대한 장애수당이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이 2,714만3천원인데 이것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비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1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36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18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예산이 1억2,73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이동의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가 4,56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약 12가구에 가구당 380만원정도 지원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5억3,186만6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단양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보조금이 7,621만8천원 이것은 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 운영에 9,52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양 장애인 복지관에 부설되어서 단양군 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장애인 그룹 홈 운영비 예산지원이 3,450만9천원인데 이것은 어상천 요한나의 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민간경상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6,199만4천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단양 복지관에 단양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경상보조금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 9,495만만9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단양군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4,3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141쪽,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이 312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64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비롯해서 강사료 여비 교재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비가 249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 및 도 단위 여성행사 참석 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앙 및 도 여성주간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예산이 2,092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0명 정도 한부모 가족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10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이 120만원인데 이것은 6명이 한부모 가정 부가급여 지급이 338만원, 이것은 학용품대, 참고서대 등이 되겠고 한부모 가정 특기적성 개발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 162만원이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용비, 유인물, 현수막 등이 되겠고요. 다문화 가족 관련 행사 참가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 단양 문화기획, 임신육아교실, 요리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이 되겠고요. 폭력 예방 등 여성권익 증진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5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용비 각종 홍보물 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45쪽, 보상금에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 참가자 보상금이 60만원 계상되었고 위기가정 긴급 피난처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비가 9,894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동 양육 방문교육 사업과 한글 방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46쪽, 한부모 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가 지원금이 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학생 자녀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실 운영에 1,777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센터에 취업상담실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센터에 수준별, 한글교실, 전통문화교실, 보육실 운영, 결혼이민자 가족상담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가족 상담실 예산이 1,670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 성 폭력, 가정 폭력 등 피해상담소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8쪽,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이 540만원인데 학습능력 향상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서 15명 정도의 분기별로 90,000원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예산이 800만원인데 40세대 정도 세대별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행사 운영비가 69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3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앙 및 도 여성정책 참가자 보상금과 여성단체 위탁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랑의 반찬나누기 3,500만원을 비롯해서 관광봉사회 활동지원 300만원, 여성정책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 활동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기기 유지비가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5,169만6천원인데 이것은 발전센터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50쪽, 매포 여성발전센터 식당 운영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음향장비 구입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성사회 교육 및 농촌 여성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강사 수당이고요. 공공운영비에 교육장 난방비가 200만원,행사운영비해서 현수막, 교재 등 해서 95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복지지도사 운영 예산이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명이 파견되어서 8개 노인정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성사회교육 운영 예산이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6개 면 지역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 사회운영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교육운영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먼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여성전문 교육으로써 미술심리 치료반, 미술 치료 심화반 등 계상이 되겠습니다. 151쪽, 여성 인턴제 운영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 인턴 5명을 채용해서 어린이 도서 관리사라든가 지역 방문 상담 창업 훈련 등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152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9,39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양, 매포, 별방, 1328 등 4개소 지원예산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00만원인데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비에서 매월 10만원씩 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예산이 1,1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33명의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는데 매월 30,000원씩 본인 부담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4,9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지역 아동실 4개소에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쪽, 민간경상보조에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 보호 예산 3,8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강에 있는 작은 보금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애들 5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 복지서비스 지원분야에 사무관리비가 3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동 급식위원회 수당과 아동 위원 회비가 되겠고요. 155쪽, 기미아 급식비가 180,000원, 요보호 아동 생일 찾아주기 184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년소녀가정 중앙행사 참가보상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도색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82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비용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0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56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금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 가정 지원 예산이 2,5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8세 미만 아동 세대 30명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 민간경상보조로 가정위탁양육 지원예산이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요보호 아동 일시적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예산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 민간경상보조에 아동 급식 학기 중 확대지원 예산이 4,275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아동급식확대 지원 방학 중 예산이 3,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4,469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월 22일해서 7월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1억7,41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정 아동 159명에 대해서 매일 3,000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일러 교체, 도색, 방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지원예산 12억3,154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개소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되겠고요. 영아전담 시설 예산이 7억5,629만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영아전담 시설 5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방과 후 시설 보육교사 지원예산이 36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지원이 1억1,878만원,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지원예산이 3,8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교재교구비가 1,097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차량운영비가 2,260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개소에 대한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민간경상보조에 차등 보육료가 16억4,100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해서만 매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이 2억2,7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가구에 아동이 만 5세 미만 취약전까지 보육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예산 1,56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취약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게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예산이 9,5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육비용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2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 수당과 전문교육 홍보물 등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입니다. 뮤지컬 공연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자녀 보육양육 교육비가 8억2,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0세부터 3세 이상까지 차등해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1억9,800만원, 오지지역 운영시설 차량비 9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 집 교재교구 구입비 1,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상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어린이 집 생활개선 물품 구입비가 교육용품과 책장 등해서 850만원, 보육시설 환경 개·보수 예산이 우리 어린이 집과 천사 어린이 집해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가 5,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장 교사, 취사부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경상보조로 보육프로그램 관리 운영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교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 지원비가 3,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자녀 대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평가인증시설 환경 개선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평가인증 5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6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있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양 청소년 공부방이 매포에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지원예산이고요.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하고 청소년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0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예산이 1억4,460만원인데 이것은 단양 청소년 수련관에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학교 수업 후 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예산이 2,9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단양,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 지원이 7,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개소가 되겠고요. 인원은 400명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심신 수련활동 보상금이 150만원, 기타 보상금 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쪽, 매포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이 500만원, 청소년 한마을 축제지원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자본 보조로 매포 청소년 공부방 열람실 책상, 의자 구입비가 500만원, 매포 청소년 온풍기 구입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및 수련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용비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사업 공고 사무기기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397만2천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문화시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보조금 800만원과 청소년 창작 놀이마당 운영예산 240만원, 문화의 집 근무요원 보험료 58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쪽, 청소년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퇴직금 312만원, 청소년 지도사 시간외 근무수당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수선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수선비가 지붕 방수공사 등해서 1억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가 의자, 탁자해서 550만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구입 탁자, 팩스해서 110만원,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규 청소년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이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평가에 필요한 참여 기회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외 청소년 문화 사업 문화사업 지원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우 청소년들 산업현장 시찰 등을 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청소년 문화 존 운영지원 예산이 3,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고용정보 알림이 망 인터넷 사용료가 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61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근로 인건비 보험료가 1억1,11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 행정 서포터즈 인건비 및 보험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보건행사 분야에서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이 1억2,480만원, 참전국가유공자 장제 보조비 지원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지원예산 300만원과 6·25 최초전승기념 행사지원과 안보현장 교육 지원금이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패, 가맹정 표지판 제작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위탁 교육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이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지침, 농기계 봉사단, 미술심리 치료단, 케어 봉사단, 이발 봉사단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90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 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3,0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쪽,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동 목욕, 빨래, 가옥수리, 케어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사무관리비가 1,976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1,45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3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1,300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31쪽, 세출입니다. 1억1,300만원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가 2,500만원, 의료급여사업 보조 인부임 및 보험료가 600만원, 의료급여사업 수용비 1,916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732쪽, 국내 여비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5,900만원인데 이것은 본인 부담금 보상금 500만원, 본인 부담환급금 300만원, 산소요양비 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4,0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총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734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1억원, 예비비 600만원해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쪽, 저희 과 예산 수정예산에서는 총괄부분에 4억2,95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총액은 266억9,0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급자 주거급여가 2,86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43쪽,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예산이 대상자 증가 예산으로 이것 역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38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 노인복지 증진에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빠졌었는데 이것이 2억2,950만원이 국·도,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6쪽, 재가노인 서비스 등급 내자지원예산이 1억9,00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도비가 감액에 따라서 군비감액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쪽, 사회복지 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누락되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우수상 수상한 4,000만원 시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급 재활 운영사업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지급 재활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안정된 생활기반 확립을 위해서 기회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복지용 경차 구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시상금으로 방문 저희들이 방문 복지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최 중증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예산 192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성발전센터 운영 단양, 매포 여성발전센터 운영 인건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양 2, 매포 2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과 월차 수당이 되겠습니다. 49쪽, 학교 급식 우수 농산물 보급지원예산이 7,6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관내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해서 1인 220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0쪽, 시설비에 보육시설 환경 개선 개·보수 예산이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과목 변경을 해서 위에서는 증액하고 아래에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문화의 집 및 수련관 운영예산이 51쪽입니다.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단양, 매포 각 2명해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사실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 1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생활복지여성과장님한테 질문은 안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차피 글씨가지고 할 것인데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해서 더 살아 날 것도 없고 죽을 길은 글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여성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2,200만원 나온 것 산출 기초 자료를 내 주시고, 110페이지, 교육급여 지원인데 9,37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교육 급여 지원에 대한 산출 기초라든지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133명에 대한 내역서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118페이지, 장수노인수당 지급하는데 읍·면별로 집계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건강 보조 기구 지급한데 하고 지급하지 않은데 내역서를 내 주시고, 120페이지, 독거생활 노인 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131명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시고, 126페이지,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총 지원사업비 유형별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형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여성행사 참석여비가 4명에 대해서 1인당 180만원이고 그 위에 보니까 여성행사 주간 기념행사비는 총 240만원인데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국내여비 기준 1인당 180만원씩 지원하는 것 하고 그 위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249만원이에요. 그런데 여비가 1인당 18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취업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1,177만4천원 어떻게 한다는지 계획서를 자료로 좀 내 주시고, 1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4개소의 내용하고 올해의 실적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 입양아동 보육수당 지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지원이 있는데 1억1878만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보육교사 서비스 확대지원에 가서 1억1,8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육하는 학생이 0세부터 3세까지가 280명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계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총괄로 뽑아 주시면 제가 평균을 낼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17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지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1억원 짜리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엄재창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자원지원센터에 다가 돈을 그렇게까지 줘가면서 하려면 자원지원센터에 ‘자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하세요. 사실 나는 노동을 해서 돈을 빌어 먹겠다 그러니까 노동자에 의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죠. 자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보조를 다 해주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여하간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아요. 제가 욕먹을 소리 할게요. 자원봉사센터는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것 자기가 집에서 집을 팔더라도 돈을 갖다 놓고 나갔다면 봉급을 타서 놓는 것 이것 아니거든 자원이라는 소리를 빼고 사실 이 사람들 일을 하니까 봉급을 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름은 걸어 놓고 돈은 씁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은 돈을 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그리고 군비나 국비를 써요. 군비나 국비가 나갈 적에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을 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왜 아주 자기 돈을 안 내면서도 내가 자원봉사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김영주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기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뭔가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세워주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스스로 해야죠. 이름만 지어 놓고 이름에만 맞으면 그냥 빼 쓰는 것 어떻게 그렇게 거짓이에요. 전부가. 제가 이제 얘기는 바로 하지만 거짓이에요.

또 공무원은 왜 거기다가 따라주고….

김영주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재창위원님!

오영탁위원입니다. 176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은 청소년 동아리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지붕공사해서 1억 올라온 것 있죠? 매포요.

김영주위원입니다. 180쪽, 자원봉사 도우미는 뭡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한 가지 하면 되지, 왜 두 가지 세 가지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 가지를 통합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하더라도 학교 급식비를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 줘야죠.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 도와주고, 농업산림과에서 도와주고 생활복지여성과에서 급식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와주고 두 가지를 도와주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봐요. 누가 보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도와주려면 한 부서에서 도와줘야죠.

농사도 똑 같아요. 나는 그런 소리 안한다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을 통합하던 하나로 해서 도와 주라고요. 우유를 주든 밥을 주든 맞지 않아요?

김위원님!

그래가 가지고 수백 가지가 나와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줄도 모르고 예산서를 만지면서 저는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좌우지간에 수백 가지가 나오니까요. 어느 것이 어느 길인지, 어디가 어느 곳인지 사실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더군다나 도우미 지원이 더해요. 농민 도우미 무슨 농민 일을 잘 도와 줬다고 도우미가 있어요. 무엇을 도와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다른 것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가지로 묶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분간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적인 문제로 끌고 갔으면 어떤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지 말자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제주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100원주면 저도 100원주고 200원주고 서로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여성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