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05년도 본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사무소 예산안과 200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 2005년도 의왕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주요변동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먼저 내년도 복지부 중점사업인 건강증진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영양사업하고 금연사업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부 2005년도 5개년 신규사업인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 2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2005년도 보건소 예산 주요변동사업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100만원으로 주요변동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8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은 총괄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3,900만원 책정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연클리닉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복지부 주요사업이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은 금연 전용 상담전화를 별도 비치하고 보건학을 전공한 운영자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서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촉탁의 1명을 지정해가지고 금연상담 및 진료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영양사업 효과측정 및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안양과학대에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의뢰해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간 영양사업을 진행한 후에 연말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측정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한 경로당 선발대회 보상금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건강한경로당만들기사업 마지막 결선심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1,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연결심 모락산 가족등반대회 용품구입비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범시민적인 금연결심 행사로 모락산을 등반하고 여러 가지 금연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금연결심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보호를 대상으로 한 국가 암검진사업비가 내년에 2,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하위납 5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 또 당해연도 의료보호대상자 등 4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극가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자는 약 2천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암 치료비 지원비 3,4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암 검진사업으로 이상이 발견된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숙아, 혹은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복지부에 2005년도 5개년 신규사업인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WIC비로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6세 이하 하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신 및 신체발달 지연아동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정밀검진 및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가 올해 대비해서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 내년 예산이 되겠는데 현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신부전, 그 다음에 근육병 등 37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억원을 책정 했습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예방접종 예진위탁, 방문간호사업 대행, 방역소독 위탁비, 이동목욕사업비 등 1억 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크게 사업이 변동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요 변동되는 사업들입니다.

251쪽하고 252쪽에 보면 금연에 대한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제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서요, 위원님들 내년도 건강증진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행사가 내년에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없던 사업들이 내년에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할 겁니다.

이게 다 신규입니까?

신규행사입니다. 금연결심 모락산 가졷등반대회 등 이게 다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굉장히 강화해서 중점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행사, 내년에 사업을 전부 다

모락산 등반대회는 금연교실에 참여했던 분들, 또 지도를 받았던 분들이

아뇨, 그 대상이 아니고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예상을 한 1천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이 모여서 모락산 등반을 하고나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를 해주고 금연결심을 유도하는

금연을 결심하게끔 유도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결심을 유도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T셔츠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들이 단순히 와서 하는 것보다 참여를 좀 유도하고 보면서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면 아무래도

1,480만원이라는 게 T셔츠 구입비예요?

T셔츠 뿐만 아니라 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소품비 이런 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금연결심으로 하는 거라면 금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금연침이라든가 아니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게

그런 것들 다 할 겁니다.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금연패치 등 필요한 물품은 따로 저희들이, 여기 등이라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억 7천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런다 순서를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떠한 사업체나 공무원 전체들을 통해서는 홍보교육은 평상시에 다 하고 있고 금연패치를 제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하시면 금연침 시술, 그게 지금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침을 맞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금연

제일 좋은 게 의지 아냐 의지,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 없으면 안 되죠.

암만 돈을 들여봐야 낭비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사업이 많이 예산이 업이 됐는데 국도비 내시가 업이 되어서 같이 시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된 게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이 사업이 맞든 안 맞든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시비 맞추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도 또 있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다 쓰는데요,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하신 대로 수혜성 경비라든지 어떤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대상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게 그게 2004년도는 2,783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이 6,600이란말야. 그러면 3,800이나 인상이 됐는데 160%나 인상이 됐는데 그럼 그만큼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금년에 하나 줬는데 내년에는 둘 반이나 더 나왔는데 그것 그만큼 수요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도비, 국도비가 많이 드니까 시비 덩달아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혜택이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부분이 다 그거란 말예요. 증감부분이 국도비가 인상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올라간거란 말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쪽이 국도비가 굉장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맞추는데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보건소도 작년도에 보면 이게 다 못쓰는 율이 많아요. 못쓰는 율이. 그러니까 이만큼 업이 된 만큼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7억 2,925만원으로 의왕시 일반회계 총 예산중 0.5%입니다. 국비가 23%, 교부세가 3%, 도비가 11%, 시비가 63%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재해대책 논두렁정비와 피해복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및 영농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인에게 배부되는 농업인신문 구독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 미만의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047만 9천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1페이지 하단과 3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병해충방제사업,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 5개 사업에 총 1억 3,52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과 3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지원 1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재해못자리설치 300만원, 돌발병해충방제를 대비해서 1,140만원, 휴경농지 자연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양정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꽃문화 체험과 화훼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꽃전시회 개최를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견병 시술비 3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41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로대상 가정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으로 2,19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도시보조사업으로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예찰차량 구입으로 2,190만원, 포획할 적에 소독기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경상경비 284만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비 400만원, 가축무료진료 약품비 및 재료비 828만원, 광견병 예방주사필 제작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사업이 경상예산 인건비로 청사관리인부임 924만원, 농기계수리보조인부임 483만 7천원, 작년보다 207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1,40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6,955만원으로 일반수용비중 각종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로 1,719만 7천원과 매년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심사위원 수당,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66만원, 시간외급식비로 756만원, 구제역 및 각종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급양비,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교부세, 시비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건비로 1,573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53만원중 농업인대상 각종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 컨설팅 등 3개 사업의 현지견학 및 연찬을 위해서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페이지 여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하단과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877만 3천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으로 288만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 재료비 386만 6천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 102만 8천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817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4H 선진농장 문화유적 탐방비, 여성농업인 능력계발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지원보상금, 농산물소득조사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등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32만 2천원으로 벼보급종의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126만 6천원과 지방4H단체 육성 105만 6천원,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와 3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종합관리시범,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답전윤환 콩재배, 친환경화장실 설치,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화훼생산비 절감시범 등 총 6개 사업에 2,64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생활음식 실습재료비 300만원, 농기계수리 부품재료비 6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센터 물품운영을 위해서 난로 등 집기류 구입비 100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기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농업인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육성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년도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5억 8,100만원으로서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8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품목기금에서 지출계획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두 번째는 선진해외농업연수로 농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대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36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세 번째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실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반액으로 줄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기금운영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1994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551만 9천원이며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이 369만 3천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괄 및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8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H후원기금은 학교4H 운영비로 체험비 17만원, 운영수당 14만원, 임차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42만 3천원은 4H경진재료 및 교육행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28만원, 경진대회 시상비 1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운영명세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에 의왕시 꽃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올해는 몇 회 했어요? 전시회를.

금년도가 여섯 번째입니다.

아니 몇 번 했느냐고요, 올해 한번 했죠?

네.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두 번 할 겁니까?

지금 1억원으로 계상을 하면서 화훼단체하고 협의하기를 봄하고 가을로 지금 하는 것으로

행정감사때에 박의원이 질문을 할 때 먼저 이근화 회장이 할 때는 자기네들이 절약해가지고서 점심이니 뭐니 자기네들이 봉사적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 때 지금 작목반이 맡아가지고 하는 행사 내용을 보니까 밥 한 그릇 9천원씩 뭐 별거 다 먹는데 거기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네.

그럼 어느 정도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정신으로 해가지고

제 말 끝까지 다 듣고 얘기해요. 이거 무조건 돈만 1억씩 올해도 배정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한번에 5천만원씩 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못하는데 어떻게 두 번씩 하려고 하시느냔 말예요.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때를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으로 하자고요 한번으로. 한번으로 족하니까. 한번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 번씩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그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끌고 나간 건데, 내년에는 장소를 어디다 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5월달로 계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백운호수 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5월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만 하세요 한번만.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처리인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이 들어갔죠? 그죠? 30만원이 들어갔죠?

그것은 위탁운영중에

글쎄, 위탁운영. 여기 보니까 그것하고 비교해보니까 14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곱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유기동물을 여기 시청 건너편에 있는 고천농장에다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문화복지타운이 들어서고 어차피 그 농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의왕시 관내 동물병원장들이 일곱분이 계세여. 저희 관내에. 그래서 동물병원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가 유기동물의 90% 이상이 애완견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마리를 30일간 보호관리 사료비, 치료비 전부다 해서 15만원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판단력이 서게끔 좀 얘기해봐요. 왜냐면 그러면 올해는 여태까지 그냥 공짜로 해줬네 연 30만원이면. 그죠? 위탁관리를 갖다가. 그죠? 그런데 올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4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몇 곱이예요? 300%가 되는 거네. 300%, 140만원이니까 동물병원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1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몇%, 몇% 올린 거예요? 한 400%, 300%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올해 30만원 들어갔죠?

377페이지 있는,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그것이 지금 15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15만원요?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방견 한 마리를 30일동안 사료비, 보호관리비용이 개 한 마리에 15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0두로 봤는데 금년도에만 발생한 게 230두거든요. 그래서 110두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 마리수로 했구먼

네. 마리수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일 지나서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폐기, 30일동안 그게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라고, 동물보호법에.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30일이 너무 길다 그 기간을 줄여달라고 그래서 아마 기간단축이 국회운영위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건강하고 양호한 것은 희망하는 사람한테 30일 넘어서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377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 거기에 학교급식우유가 있는데 학교우유를 인원이 298명을 주는 겁니까? 여기는 298명이 나왔다고,

298명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298명 근거는 어떻게 저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학교우유급식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가정이고요,

영세민,

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총 인원이 사회복지과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298명으로 나온 거예요?

네. 29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화훼전시회를 한번 하시네요?

단위원님이 한번 하시라고

그렇다고 단위원님이 한번 하라고 했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화훼전시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화훼단체들이 결속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못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년에 다이 같은 것, 그것을 전부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백운호수에서 할 때도 다이가 별로 필요 없었을 텐데,

그게 분재 그런 것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작년도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천막 임대하는 것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천막 같은 것인데 임대하는데 많이 들어간 거고, 그런데 금년에는 천막 구입도 없었고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 소용처를 보면. 내년에 하기 어렵다고 금년에 인건비를 더 지출했잖아요. 그런 인건비 지출이라는 게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화훼농가들이 자기네 화훼에 자기 농사짓는 것 갖다가 전시하는데 그것 나와서 일하는 데 인건비 주면 내년에는 예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에 보면 인건비하고 식대가 1천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식대는 안 먹고는 못하니까, 영수증 보면 한심한 게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먹자판 같아요 화훼인들. 내년에는 한번 한다고 했는데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금년 예산으로 본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하고 식당 그런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우리 농업인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전시회를 우리 의왕 화훼농업인들이 대내외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네. 알았습니다.

그게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수확이라면 수확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 어차피 전시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전시회 잘 해왔잖아요. 사실 이근화씨가 한 것이 전시회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작목반들한테는 불신이 받지만, 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잘해놓으면 참여 안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또 비협조적일 것거고. 그러니까 그것 관리말고 미루라고요. 화훼농가들 친목 다지는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전시회가. 전체적인 농가들이 다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은 전시회 성과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373쪽에 휴경농지이용 자연체험장 조성 이것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휴경농지가 생산조정제로 해서 3년간 논을 벼를 안 심어요. 3년동안 벼를 안 심으면 논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웃 주민들이 계속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천중학교 앞 그런데 휴경을 요구를 하면 메밀을 심고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내년도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운영을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5.7㏊ 정도 했거든요. 거의 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고 도로변 위주로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20개소지 내년도 20개소면 몇 ㏊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 면적이 그 면적인데 거의가 빠지고 수렁논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월암동에다가 수생식물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하고 확대할 겁니다.

휴경농지가 들어올 거기를 다 자연체험장으로 조성할 거예요?

아뇨, 휴경농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이것은 부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농업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서 1.5%로 해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부담금 내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매년 내는 거예요?

네.

377쪽에 보면 포획예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이것은 정수 물품취득한 거예요?

네. 이것은 도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정수가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수취득을 먼저 받아야죠. 그것을 해놓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고천동장 박종훈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6천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7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소모품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경진대회비 300만원, 소그룹자원봉사활동 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비 600만원,반장 쓰레기봉투 지원 보상비 2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금년도에 시설비를 회의실 방송시설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18년된 노후된 민원실 출입구 및 내부벽면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하 탁구장 방음시설 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민원실 냉난방기 이것 91년도에 설치된 건데 완전히 노후 되어가지고 13년 됐습니다.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복사기는 97년도 구입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강좌용 탁자구입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로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가 1999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된 수리가 불가능한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은 저희 화물차가 있는데 내구연한 6년인데 지금 현재 1998년 4월 15일날 구입해서 6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운행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차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사 전용으로 환자이송이라든가 구호물품지급, 회수, 수급자 방문 상담에 필요한 경차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양비로 미화원 재해재난대책 급식비로 폭우, 폭설시에 대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기대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동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천동은 다시 신축할 그런 예상 없어요? 그런 계획 없는 거예요?

네.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지하탁구장 방음시설공사는 이것을 불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예요. 왜 방음설치를 해야 되요? 탁구장에?

지금 사실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울립니다.

그렇게 많이 울려요?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하를 뭘로 사용하던 거예요?

3분의 2는 창고로 쓰고 3분의 1은 바르게살기로 사용 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3대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용으로 해가지고 99년도에 갖다놨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나와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부곡동장 김창렬입니다. 공통예산 편성사항은 생략하고 474페이지 물품취득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의자 150만원, 그리고 탁자가 100만원, 그리고 텔레비전이 현재 없기 때문에 6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1대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부곡동 예산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곡동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동환입니다. 48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은 3억 7,292만원으로 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자산취득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4만 2천명이 늘어났는데 민원발급용 인증기 1대 250만원 계상했고요, 차량이 98년 5월 8일날 구입했는데 지금 6년이 넘어가지고 문짝이고 뭐고 뒷문짝 이런 데가 전부 삭아가지고 덜렁덜렁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600만원 대체차량 구입비 세웠습니다. 다음장에 경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증기가 뭐예요?

그 전에는 증지를 붙혀서 민원발급을 했는데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찍혀서 나오는,

민원봉사실에서 거기 예산 나가는 거 아니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 예산

민원이 많아가지고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탁구장은 무슨 탁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탁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탁구장이 아니고 1층, 지하 1층을 보면

그것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잖아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것은 생활체육회나 그런 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 복잡한데, 생활체육회에서나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면 아마 복잡하지 않느냐 그것이죠.

이용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라든지

수리비 얼마나 돼요? 금액은,

글쎄요, 대략적인 시설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럼 시설비는, 수입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요, 현재 강사수당으로도 일부 나가고 거기 지금 요금 받는 장애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월급 드리고

그리고 나서 흑자를 안 보느냐고, 다 제하고,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은 거기에서 15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 거기에서 탁구장에서 나오는 수입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느냐 그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돈은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세우지 않아가지고

언제부터죠? 7월달부터 했나요?

금년도 7월달부터,

장애인 그쪽에서 했을 때는 수입이 안 나온다고 했거든.

해보니까 수입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방침이 안 잡혀있어요.

그런 건 법적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예요? 잘못 했다 하면 동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이 자리가 시간이 길어질까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게 원래는 시청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강사료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말은 강사료 뭐 다 제하고 나머지 수입이 아까 150만원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야지, 어떤 개인 돈이 아니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이건데 내 말은.

네. 맞습니다. 사용료 개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정식 예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에다가 그 내용을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다쳐요.

네.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동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다만 탁구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말썽 안 나게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현도재입니다. 저희는 작년 예산보다 1,240만 2천원이 감소된 3억 3,626만 2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시회 및 내실화 경진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젝션TV 230만원 1대, 인터넷부스 컴퓨터 노후된 컴퓨터 3대에 450만원, 프린터기 1대 100만원, 회의용 탁자 수강생용 15대 150만원 해서 93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부스 이전 및 확장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업무용 경차구입 900만원, 문서세단기 1대 80만원, 회의실 발언대 1각 25만원, 행사용 접의자 100개 30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로젝션TV를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것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놓는 것 아니예요?

저희 2층에 회의실에다가 놓는 건데요, 교육이라든가 어린이들 방영하는 TV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실에는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워서,

부곡동 같은데 부곡은 6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TV 60만원짜리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만원짜리는

저희는 대형으로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박창호입니다. 청계동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1대가 사용불가하여 1대를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냉장고는 주민자치센터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도 교체 500만원으로 지금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탈색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500만원은 현재 화장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생기고 악취가 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700만원은 지금 민원대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하고 사무실이 도색을 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캐비넷 교체 480만원은 90년도에 구입한 캐비넷인데 시건장치가 고장이 잘나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화원 대시길 세탁기 60만원하고 경차구입비 900만원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행사용 천막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민원실에서 사용중인 2대중 1대가 94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외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를 실시한 후 이어서 특별회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본예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익은 13억 5,75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중도금 4억 1,400만원, 고천택지개발지구 LG슈퍼 등 임대수익 2억 5,978만원, 내손택지개발지구 공공의 청사용지 임대수익 1억 1,2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으로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6억 6,798만원으로서 급여가 2억 8,393만원, 일반운영비 6,549만원, 38페이지입니다. 여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3,736만원, 3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7,405만원, 40페이지 연구개발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으로 총 9,5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으로 25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6억 2천만원으로서 시설비는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컴퓨터, TV 대체구입비로 1,260만원, 그리고 54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15억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2억 2,82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734만원, 여비가 1,680만원, 업무추진비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 228만원,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를 위한 현황측량비 1억 1,383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및 정비비로 1,932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불법행위 대집행 위탁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5페이지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에서 말입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대집행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린벨츠 단속이나 철거부분을 저희과에 있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집행을 다 집행을 하면서 마찰도 많고 또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한번 견학을 해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대집행을 할 경우에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좀 보완해 가려고 2005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지금 면적이, GB훼손부담금은5억 5,500만원 아니예요? 이것이 어디냐는 얘기죠.

그 부분이 지금 적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설치하는 설치하는 부근에 훼손되는 그 비용을

그 얘기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배수지 설치하는데 용지매입을 할 것 아니예요?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저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안양통합정수장에서 부시면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매입비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10만원이 계상된 것

그게 아니고

용지매입비보다 GB훼손부담금이, 땅값이 2억9천인데

용지매입비보다 GB훼손부담금이 왜 많느냐고

땅값보다도 더 비싸요.

계산공식에 의하면 GB훼손부담금이 더 나옵니다. 인근지역에서 공식이 어떻게 해요?

그 지구의 지금 공식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공식에 따라가지고 계상을 했더니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50% 감면한 거예요?

네.

감면했는데도 그런 1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GB훼손부담금 면적으로 받은 게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땅값보다도 어떻게 더 많이 나왔어 이게, 이게 임야인데, 그래요.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면에 관용차량 교체 2,500만원 이것 정수 미승인인데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희가 행정상에 미스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교체승인을 하지를 못 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지장이 많죠?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내구연수가 지나긴 했어도 차량은 다니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큰 지장은 없죠?

크게 지장은 없고요, 2차 추경때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승인 받고 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8,129만 5천원이 증가한 35억 69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은 축산분뇨처리수수료 등으로 8,6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수도사업 적자보전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6억 2.269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5,019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하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 등 연금부담금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맑은물처리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전년대비 1억 7,281만원이 감소된 3,0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재료비는 악취방지기 구입 등의 일반재료비로 중계펌프장 전기료 등 동력비는 전년대비 2억 615만원이 증가한 2억 1,3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금 산정용역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지하수 사용량 산정 계측기 설치교체비 등 전년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비는 전년대비 5,4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부곡동을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의 하수를 위탁처리비로 안양처리장의 시설부담금과 하수처리비용은 전년대비 2억 2,502만 1천원이 증가한 14억 7,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12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가 전년대비 5억 8,200만원이 증가한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의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은 군포시 지역의 하수처리비용과 시설보완개선비를 전년대비 525만 5천원이 증가한 5,52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억 5,519만 2천원이 감소한 5억 9,98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전년대비 4억 7,460만 5천원이 증가한 27억 2,31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컴퓨터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3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이월비조서는 청계IC 진출입로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청계IC 진출입로 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나 도로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았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은 전차 기술진단 만료시점이 11월으로 진단 소요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예산안은 일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순수한 사항만을 반영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42면에 보면 여비에 국외여비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관외여비는 다른 데는 전부 다 4회인데 5회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4회로 축소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42면

네.

조정하겠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