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된 게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다 쓰는데요,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하신 대로 수혜성 경비라든지 어떤 정해진 액수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대상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7억 2,925만원으로 의왕시 일반회계 총 예산중 0.5%입니다. 국비가 23%, 교부세가 3%, 도비가 11%, 시비가 63%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재해대책 논두렁정비와 피해복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및 영농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인에게 배부되는 농업인신문 구독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 미만의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047만 9천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1페이지 하단과 3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병해충방제사업,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 5개 사업에 총 1억 3,52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과 3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지원 1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재해못자리설치 300만원, 돌발병해충방제를 대비해서 1,140만원, 휴경농지 자연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양정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꽃문화 체험과 화훼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꽃전시회 개최를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견병 시술비 3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41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비용으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로대상 가정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으로 2,19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도시보조사업으로서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예찰차량 구입으로 2,190만원, 포획할 적에 소독기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경상경비 284만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비 400만원, 가축무료진료 약품비 및 재료비 828만원, 광견병 예방주사필 제작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사업이 경상예산 인건비로 청사관리인부임 924만원, 농기계수리보조인부임 483만 7천원, 작년보다 207만 9천원을 감액을 해서 1,40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6,955만원으로 일반수용비중 각종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로 1,719만 7천원과 매년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심사위원 수당, 새해영농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66만원, 시간외급식비로 756만원, 구제역 및 각종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급양비,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교부세, 시비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건비로 1,573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53만원중 농업인대상 각종교육 강사수당, 농가경영 컨설팅 등 3개 사업의 현지견학 및 연찬을 위해서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5페이지 여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하단과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877만 3천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으로 288만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 재료비 386만 6천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 102만 8천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817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4H 선진농장 문화유적 탐방비, 여성농업인 능력계발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지원보상금, 농산물소득조사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등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32만 2천원으로 벼보급종의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126만 6천원과 지방4H단체 육성 105만 6천원,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와 3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종합관리시범,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답전윤환 콩재배, 친환경화장실 설치,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화훼생산비 절감시범 등 총 6개 사업에 2,64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생활음식 실습재료비 300만원, 농기계수리 부품재료비 6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센터 물품운영을 위해서 난로 등 집기류 구입비 100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기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농업인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육성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년도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기금은 5억 8,100만원으로서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8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품목기금에서 지출계획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두 번째는 선진해외농업연수로 농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대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36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세 번째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실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반액으로 줄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기금운영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1994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551만 9천원이며 2005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이 369만 3천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괄 및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8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H후원기금은 학교4H 운영비로 체험비 17만원, 운영수당 14만원, 임차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42만 3천원은 4H경진재료 및 교육행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28만원, 경진대회 시상비 1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운영명세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위원님이 한번 하시라고

그런데 이게 화훼전시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화훼단체들이 결속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다이 같은 것, 그것을 전부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게 분재 그런 것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작년도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하고 식당 그런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우리 농업인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아직 계획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울립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3분의 2는 창고로 쓰고 3분의 1은 바르게살기로 사용 했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용으로 해가지고 99년도에 갖다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나와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부곡동장 김창렬입니다. 공통예산 편성사항은 생략하고 474페이지 물품취득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의자 150만원, 그리고 탁자가 100만원, 그리고 텔레비전이 현재 없기 때문에 6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1대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부곡동 예산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곡동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동환입니다. 48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은 3억 7,292만원으로 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자산취득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4만 2천명이 늘어났는데 민원발급용 인증기 1대 250만원 계상했고요, 차량이 98년 5월 8일날 구입했는데 지금 6년이 넘어가지고 문짝이고 뭐고 뒷문짝 이런 데가 전부 삭아가지고 덜렁덜렁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1,600만원 대체차량 구입비 세웠습니다. 다음장에 경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2층에 회의실에다가 놓는 건데요, 교육이라든가 어린이들 방영하는 TV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민원실에는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대형으로 이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박창호입니다. 청계동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1대가 사용불가하여 1대를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냉장고는 주민자치센터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내도 교체 500만원으로 지금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탈색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 500만원은 현재 화장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생기고 악취가 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700만원은 지금 민원대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하고 사무실이 도색을 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캐비넷 교체 480만원은 90년도에 구입한 캐비넷인데 시건장치가 고장이 잘나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화원 대시길 세탁기 60만원하고 경차구입비 900만원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행사용 천막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민원실에서 사용중인 2대중 1대가 94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제외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를 실시한 후 이어서 특별회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본예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익은 13억 5,75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중도금 4억 1,400만원, 고천택지개발지구 LG슈퍼 등 임대수익 2억 5,978만원, 내손택지개발지구 공공의 청사용지 임대수익 1억 1,2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으로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총 6억 6,798만원으로서 급여가 2억 8,393만원, 일반운영비 6,549만원, 38페이지입니다. 여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3,736만원, 3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7,405만원, 40페이지 연구개발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으로 총 9,5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으로 25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6억 2천만원으로서 시설비는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 72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컴퓨터, TV 대체구입비로 1,260만원, 그리고 54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액으로 115억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2억 2,82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734만원, 여비가 1,680만원, 업무추진비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 228만원,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를 위한 현황측량비 1억 1,383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경계표석 설치 및 정비비로 1,932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불법행위 대집행 위탁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5페이지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에서 말입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대집행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린벨츠 단속이나 철거부분을 저희과에 있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집행을 다 집행을 하면서 마찰도 많고 또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한번 견학을 해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대집행을 할 경우에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좀 보완해 가려고 2005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적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설치하는 설치하는 부근에 훼손되는 그 비용을

위치가 저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안양통합정수장에서 부시면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10만원이 계상된 것

용지매입비보다 GB훼손부담금이, 땅값이 2억9천인데

땅값보다도 더 비싸요.

그 지구의 지금 공식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공식에 따라가지고 계상을 했더니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네.

GB훼손부담금 면적으로 받은 게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