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의 세입ㆍ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에 이어서 단양사랑상품권 우수판매 감사패 등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여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급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 공모전 중앙 도대회 참가에 100만원, 노사정협의회 업무에 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 보상으로 노동조합 업무 추진,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에 관광공예상품 판매전 행사 및 공예품공모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소백산 철쭉제기간 동안에 공예품 공예전에 예년과 같이 550만원과 판매전 행사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업체별로 입주해서 체험 및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방곡 도예촌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 여비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401번에 시설비에서 도자기전시관 시설보강에 방곡마을모형 및 도예쪽 전시실을 현재 도자기 전시관내의 시설에 방곡리 마을을 축소화해서 디오라마로 제작해서 현 도예업체 및 마을 주요 체험거리를 전시를 해서 도자기 전시관을 보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예촌 진입도 구간 차도 블록 설치에는 도예촌에서 진입하는 길 입구에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자꾸 모래가 쓸려와서 운동장쪽으로,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예촌 주변 정비에서 도예전시관 식재목 이식 및 담장정비에는 지금 담장이 너무 높아서 도로에서부터 시야가 많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리 좀 하고 안에 있는 나무를 주위 등 환경과 어울리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도예촌 야외조경 및 체험장 설치는 야외체험장에 부식된 경계벽 등을 교체하고 또 석축보수, 너부리 가마에 가림막 등을 보수하고, 기둥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육장내에 흙 체험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도자기 전시관내 실내정비로는 현재 판매장 내를 저쪽에 방이 있고 하는데 설치된지 10년이 지나서 좀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또 도예촌 안내입간판 정비는 지금 대강 입구에 있는 것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중방리 하고, 그 간판을 정비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도자기기술개발보조금은 처음에는 방곡 도자기가 10개 업체였었는데 자꾸 줄어서 지금 현재는 5개 업체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영세한 도자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보조금은 7개 업체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육성 출연금에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따라서 도비 3억원을 저희들이 받기로 하였는데, 도에서는 산업분과위원회는 전체 평가를 했는데 예산 계상 중에 있습니다. 도비 3억도 받아서 내년에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 3천만원은 지난해까지는 2억5천씩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앞으로 5년간은 각 시ㆍ군이 다 분담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주, 음성은 1년에 2억6천만원, 그 다음에 영동, 제천, 진천, 우리는 2그룹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3그룹에는 보은, 옥천, 증평, 괴산.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 학, 연 기술개발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되서 산학기술연구를 할 때 기업부담금의 50%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래시장박람회 및 교육등 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동물류센터 벤치마킹 및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물류센터의 지역 활성화로 선진지견학과 교육 참석이 있을 때 준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관광러브투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앞에 있는 5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ㆍ신청할 때 지방비가 부담이 있어서 그것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시장질서 인부임을 720만원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시ㆍ군의날 운영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하고 도에서 매년 한번이나 두 번씩 하고 있는 시장 박람회에 저희 시장에서 물품을 출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 보전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따라서는 물류센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약 20인 정도에 대해서 3%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에 있어서 여기에서 16억7,800만원이 저희 군에 되서 이 시설로서는 단양읍 도전리 나루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전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에 대해서는 일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종전에 얘기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 러브투어로서 이번에는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공장에 있어서 공장 및 사업관리비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기업체 총 조사 산업단지분양 홍보물제작 등을 대행하였고, 행사운영비로서 기업박람회, 즉 도나 중앙에서 할 때 기업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수제작과 기념품, 특산물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대강농공단지 관리사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농공단지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노후가 되서 한번은 개ㆍ보수를 하고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색 등 500만원, 정문이 낡아서 그에 대한 수리비에 500만원, 훼스와 내부시설 설치를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근로자 휴게실 설치는 지금 저번에 지원해 주셔서 외부는 됐습니다. 외부에 휴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여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장관리업무용 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업무추진비로서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인과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충북 보증재산에 5천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으로 저희들 중소기업 지난번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및 보조입니다. 여기 따라서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2차 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으로서 1,800만원은 도ㆍ군비 부담지원이 되겠는데 그전에 도비에서 전액부담을 하다가 앞으로는 각 시ㆍ군이 분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자금이 집중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분할되는 만큼 저희군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실시된 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전 자금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원관리에서 자원관리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광공업전시관 운영입니다. 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기간제 보수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사무운영비로서 팜플렛 제작, 입장권 제작, 화장실관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운영장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으로서 에너지전략 및 안전예방대책을 추진할 사무관리비로서 전단제작에 100만원, 에너지절약 스티커 제작에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경로당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228만원, 그다음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 태양등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멘트 물류기지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등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정비료와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기시설 개선재료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보조비에서 자전거 거치대설치를 단양 전통시장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도 여러번 건의가 있었고, 특히 자전거타기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보장수급세대에 의한 LPG가스지원보조로써 4,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에너지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균형발전에 사업에 있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인물제작과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우수 3천만원, 우수 2천만원, 장려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2천만원으로 해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서 1천만원정도 올려서 각 읍ㆍ면에 100만원씩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상금을 내오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중앙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그 다음에 투자 유치설명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할 수 있도록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도 타 시ㆍ도 이전비 지원과 관내 공장증설시 지원, 수도권 기업 이전비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우리 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에 지원을 할 때 그에 따른 반부담 50%가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시설부대비 보조로서 내년도에는 정부 인센티브 8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위촉장 제작 등 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균형발전 여비를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균형발전관련 회의와 급식보상과 교육참석비 등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평가서 제본과 현수막제작등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및 살기좋은 위원회 참석자 급식과 포상금 등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사업 경상경비로서 연구용역 관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에서 했던 명식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서 단고을 포럼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나중에 1차 수정에서 군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기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군비를 자체삭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외국으로 수출로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폐수종말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로 보상지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차액금 이자상환금으로서 친환경 농공단지, 신소재지방산업단지 1차 융자와 2차 융자 등 5억2,150만원에 대한 차익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1,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용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구성운영 기존 운영경비와 추진비 균등한 부서운영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단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매포친환경농공단지 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지방사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조성사업에 26억8천만원과 도로보상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5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으로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천만원은 총 사업비 6천만원이였는데, 시장상인회에서 1천만원부담하고, 그리고 작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잔액이 1,800만원이 남은 게 있고, 한전에 전기설치 정산금이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200만원의 이월된 자금이 있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입구에서 들어가면서 LED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 했던 것과 같이 조명을 해서 밝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주민 공장관리에서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건설보조지원 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업용수 건설지원과 일반회계에 들어 왔다가 특별회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비기 때문에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앞에 있던 사항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사항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아까 54페이지에 말씀드린 포럼운영에 6천만원에서 군비부담액 2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특별회계, 12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단양 신소재지방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연계사업설치에 16억9,300만원과 여기에 따른 건설에 26억9,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있던 일반회계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 이것 정리해 말씀드리면 지방사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연계관거사업에 17억원이 국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건설지원사업에 27억 계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여기보면 도예촌 전시관 수리비 말이지요, 이것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전시관 수해나고 토령관, 너부리 가마 고치는 것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안되고 또 올라온 건가요?

교육장에 있는 가마는 지난번에 수리를 싹 했습니다. 이번에 가마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행사하던데 보면 옆에 가마 또 있지요, 지붕하고 나무 일대 지주목 한 것하고 그곳 정비하는 것하고, 밑에 전시관 밑에 벽면에 있는데 바로 디오라마가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추가로….

간판 그때.

간판은 입구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중방에 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두음가는데 하나 있고 큰 대형 간판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낡아서 빛이 발해서 누래져서 지금 안에 있는 것은 저번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건데 재래식 현대시설하고 전통 현대시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같지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 전통재래시장 한 것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새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현대화하니까 똑같은 것인데 전통하고 재래하고 현대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지난번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명만 다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운데는 조명이 다 끝났는데 기존에 설치된 양 옆에 하고 입구가 조명이 불투명 하거든요. 지난번에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요,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단고을포럼은 뭘 하는 겁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포럼하기 이래서 예산이 서고 그러대요.

말씀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침에 보면 50%는 하드웨어를 쓰고, 50%는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과 포럼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을 운영해서 부득이해서 원활히 잘 운영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서 해보려고 하고 작년에는 포럼예산이 5천만원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저희 스스로 6천만원 세웠다가 군비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디오라마 한다는 2천만원 내역서,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1,500만원 거기에 도자기 기술개발보조금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할 때 지원내역하고 자료 좀 내주시고, 산하사업이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도비하고 군비사업 계획서 실적 작년 것 내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대강농공단지 현재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 전기시설보수가 생활복지여성과 하고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거기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전기나 가스는 그쪽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가스랑 전기는 없고…,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있는데 3억 세워 놓은 것 작년에 우리가 지원 실적이 있는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지원이 될 때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군비만 가지고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기업이 올 때에는 도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때에는 군비를 확보해 놨다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예.

그다음 196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8억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9억 가지고 했네요.

이것은 인센티브가 저희가 총 2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행자부 인센티브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총괄 인건비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 총 인건비에 안 들어가 있느냐고 별도에요?

포함 안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요, 도자기 전시관에 디오라마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역에 디오라마 작가가 계신 것 같은데 지역분이 아닌가요?

그것은 디오라마 만드는 전문회사에서 만들어야지 지역에서 못 만들거든요.

지역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지역사람을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고을 지역혁신협의회에다가 주는 것 아닌가요?

총괄이에요.

총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보니까 일인당 18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5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89쪽에요,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이것 지금 식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 쪽 안쪽에 정리를 좀 해서 휴게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이용객들이 있겠는가, 공장들은 다 위에 입주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휴게실을 이용하겠는가, 이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는 가끔가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역사람이야 퇴근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요.

그리고 193쪽에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가로등 몇 개 있습니까?

65개 있습니다.

대성산에 집중 되어 있는 건가요?

대성산에도 있고, 냉천에도 있고요.

일반 가로등으로 했을 때 하고 비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더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 안에 있는 부품들이 좀 비쌉니다. 그안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배터리 수명을 다해서 교체해야지 되고 이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기술이 크게 발달이 안 되어서 태양광 전선이 없는데 하기는 하는데 비용은 솔직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비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인원수를 총괄해서 담당별로 얼마씩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 명당 180만원이라는 게 이것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전 그것이 궁금합니다.

총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91쪽에는 15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장진기 계장님, 마이크 대시고….

김영주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고효율 등기구 구입 150개 되어 있는데, 30만원짜리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민원도우미 운영계획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20명에 대한 내역서, 이번에 한 사람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지적측량 네트워크 구축사업해서 1,360만원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갯수, 위치를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209페이지에 토지정보 시스템 연속지적도 출력용 프린트 구입했는데 여기에 연속지적도 출력과 관련된 총 예산, 총괄적으로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 정보서비스 연속지적도에 관련된 예산 한장에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운수업체일괄보조금지급,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개인별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개인별, 분기별로 되어있는데 마지막 분기가 안되면 4/4분기 다하지 말고, 3/4분기까지만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15페이지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분권보조)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만 했더라고요. 노선별로 36개 노선인가, 보조금 주는게 있어요. 노선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예산에 57페이지에 있는 광역 CCTV기록하는 것 이것은 아직 개소수는 결정 안 되어있는 거지요? 결정됐으면 개소수를 50대 설치장소를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건 아직 안되어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16쪽에요,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폐차비까지 지원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것?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전국도 있지요?

예, 전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장단에서 인천하고 자매결연하고 그랬지만 그쪽 얘기를 들어 봤더니 인천에 이ㆍ통장이 3,400명이 된 답니다.

249페이지, 보수가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24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내부설명을 안드렸는데 내년도 가면 무기계약근로자중에 퇴직할 분이 몇 분 있어요. 거기 퇴직금이 6천만원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보다 액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년되어서 퇴직할분들 예상금으로 들어 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고객평가 학술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받아요? 2천만원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하면.

중앙, 도 평가하면 거기에 따른 최우수가 되면 시상금에 따른 내용이 들어옵니다.

시상금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가 없어서 안해서 내용이 없고.

행정서비스는….

그전에 했던 것을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야만 시상권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시상금 내역을.

그럼 222페이지에 제천ㆍ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단양에도 그런 센터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무실?

이것 범죄단 거기에서 하는 건데 센터가 있어서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단양에는 사무실이….

사무실은 지금 없습니다. 제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전체 운영 70%를 제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씩 10명 그때 나와서 내가 돈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관계없습니다. 선관위에 검토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22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그전에 했던 배낭여행을 안하고 군정유공공무원선진지 연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배낭여행 할 때는 50%를 부담했었지요?

그것 할 때 동남아쪽하고 유럽쪽 하고 구분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보조하고, 반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안 좋은게 이게 선심성 혜택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았는데 수상을 받거나 중앙에서 수상시상금을 많이 받거나 우수하게 유능하다고 실과소에서 추천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바꿨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과소만 나눠먹기 시작하면 읍ㆍ면도 혜택을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보상 있는데 이것은 우수박람회 주민자치 우수 읍ㆍ면만 해당되는 건가 요, 아니면 전체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1박2일로 한것은 우리가 추천을 읍ㆍ면에서 한군데 하겠다 그러면 그 한팀 한테 갈 수 있는 50명 같이 갈수 있는 여비를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한 팀정도 1개 읍ㆍ면에 참가하는 읍ㆍ면. 밑에 주민자치발표 참가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밑에 것 프로그램 경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참가하는 내용은 참여자 앞에 나와서 읍ㆍ면 별로 앞에서 율동을 하거나 댄스를 추거나 하는 참가한 사람에게만 점심 한끼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박람회 참석을 매년 했었지요, 그렇지요?

했는데 금년에 읍ㆍ면이 간다는 곳이 신청한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지원하는 분야로 해서 전국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양이나 여기서 참가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단양읍에서 나간다고 하면 거기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민자치가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읍ㆍ면별로 우수해서 전국 박람회 출품했거나 참여한 실적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150대에서 100대로 줄었네요, 깎아서?

실제 필요한 것만 내부적으로 지금 컴퓨터가 800대 정도 읍ㆍ면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것은 거의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평균 따져보니까 한 5년이 넘어요, 갖고 있는 것이 일부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있고 그래서 100대씩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얘기할 때도 보면 군단위는 거의 다 됐는데 면단위 가면 옛날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대씩 들어 가더라고요, 읍ㆍ면에. 그래서 여기 100대정도 하면 읍ㆍ면에도 한 대씩….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읍ㆍ면에 신품을 우선적으로 좀 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쪽에서 할수 있도록, 이것은 아까 엄재창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20～30명 정도 됩니다.

여비는 지금 120만원을 계상하시고 유니폼은 600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명목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로 달아놓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전 직원들을 사기앙양, 후생복지차원으로 조금 통일되게 한번 해준적이 없는데 그 동안의 구조조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직원을 한번 해주려고, 사실 그 내용만 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보면 금년도에 300인데 1,700만원이나 증액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에 하다가 저희들이 군하고 읍ㆍ면 직원들이 종합적인 채비를 하다가 없어 졌어요. 그래서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군하고 읍ㆍ면 직원들 전체를 모아서 공설운동장 같은데 하루 날 잡아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래서 실제 2천만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읍ㆍ면 체육대회하는데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 225쪽에 보면 대형태극기제작 12개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려는지요?

이것은 저희들 지금 군청도 있는데 읍ㆍ면 같은데 큰 데만 매월교체를 하려고 한겁니다.

아까 232쪽에 다목적회관보수사업 이것은 아직 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POOL보수로 2천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수정예산에 보면요, 여기는 명시했단 말입니다. 영춘면 하1리 다목적회관보수사업 신축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증축하는데에도 6천만원이 들어가요, 정비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읍ㆍ면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떄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실제로 규모라든지 봐서 필요한 부분을 읍ㆍ면에서 읍ㆍ면장이 요구를 하는 것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회관, 농촌에 인구가 자꾸 주는데. 다목적회관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증축까지 하고, 정비를 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겠지만 이렇게 증축까지 하면서 그렇게 수요가 있겠는가. 여기 평동4리 마을회관정비하고 가곡 사평3리 다목적회관증축요, 영춘하고 어상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239쪽에요, 주민정보화강사수당 그 밑에 또 정보화 마을주민 정보화 강사수당,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겁니까? 밑에도 2개소로 되어있지만 사람은 2명 같은데 그렇지요?

주민정보화강사수당 이것은 매포하고, 가곡 한드미 마을 거기 있는….

두개 중복으로 계상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 정보화교육강사수당. 이게 어차피 주민정보화강사수당이면 지금 한드미 마을하고….

지금 위에 주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하고, 정보화마을강사수당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밑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곡하고 매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주는 거고, 이 위에 주민정보화는 이외 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풀로 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240쪽에요, 주민정보화교육장, 이것이 읍ㆍ면사무실 얘기 하시는 거지요?

중간에 자산물품비 그것….

노후 PC교체 구입비용.

이것은 상진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정보화 교육장 상진사람들이 쓰는데요.

거기 21대를 하신다고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게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적보조 마을자랑비건립을 해마다 주선하는 건가요?

예, 해마다 한개 정도 하는데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마을별로 다 끝나갑니다.

각 면마다 15개 마을 다 해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이 사업이요. 남은데가 20개 안쪽일겁니다. 된 곳이 113개 마을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POOL로다가 그냥 소규모로 200～300만원 들어가는 데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공무원 올해 감원도 하고 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좀 많이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문화계승발전에 민간경상보조 우대공연작품 제작지 원사업이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지원도 사무관리비의 과목존치차원에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출연금으로 충북문예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 조성계획이 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향조정해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이 3,700만원, 그다음 사무국장 인건비 2천, 예술단체 육성지원이 2,900만원으로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향교지발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단양ㆍ영춘향교에 우리 단양향교의 역사를 수립해서 알기 쉽게 편집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제기구입지원으로 단양ㆍ영춘에 각각 500만원씩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홍보현수막 및 각종 문화행사시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각종 우편 요금이라든가, 홈페이지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등으로 해서 8,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화상영필름 장비 임차료도 3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진흥여비 600만원 계상했고, 이동도서관운영 도서상품권구입은 40만원인데 이것은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포상차원에서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천추태후 촬영 드라마관람 투어는 저희들이 내년 1년동안 연중 천추태후가 촬영이 되고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 매리트를 이용해서 방송사나 여행사연계, 관광객유치 투어를 개최하기 위해서 임차료라든가 행사운영비차원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금수산 감골단푹축제 2천만원, 그 다음에 퇴계이황선생추념 서예대회 천만원, 그리고 매화골 화합 한마당 행사 2천만원 그외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유치재원에 POOL로 6,500만원 그리고 소백산철쭉제지원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장 비치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ㆍ군이나 어떤 문화행사에 보면 행사안내소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비치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보고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으로 단양군 자연부락모습 사진활영 기록보존 5천만원 계상했고요, 민간행사보조로 충북민속예술제 참가지원과 두향제, 그리고 소금무지제 각각 1천만원과 800만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덕성 회복지원으로 단양과 영춘향교에 교육지원사업비로 8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군 대표문화행사지원으로 온달문화축제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산업 육성전략으로 저희들이 기 개발된 테마캐릭터를 활용한 미니게임 컨텐츠 개발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표기가 예산서에 안되어 있는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 드라마 및 영화유치로 세트장을 활용한 도와 군이 합동으로 드라마 및 영화유치를 하기 위해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보조사업으로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책 설치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달산성 진입로 정비로 3억원을 계상해서 부대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존관리로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 1,184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추진여비로 48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천연동굴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원, 그리고 수양개 3지구 발굴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연구회가 금년도에 우리군 개최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단양 옛 지도 제작, 발간이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의 어떤 구년도라든가 해동지도 등에 수록된 우리 지역의 옛날지도를 자료집으로 발간해서 저희들이 보존도 하고 또 각종 업무추진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적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등록문화재를 사진과 설명을 함께 수록한 단양문화재도감 제작, 발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 POOL사업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청소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억583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박물관협회비라든가 운영경비, 주로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 연료비가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외는 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안전점검수수료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참석 민간국외여비 1천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전시관문화학교 운영급양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종합논문발간은 1권, 2권이 완료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권을 발간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양개 전시관 절개지 정비공사는 전시관과 기존 설치된 테이크사이에 절개지가 있는데 그곳에 자꾸 여름철 우기에는 절개지에서 토사유출이 있어서 약 천만원 들여서 자연석 쌓기라든가 토사 유출방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계상했습니다. 남한강변 수양개 유적지 관람 데이크 구성은 산지부 주변에 전시관에서 수변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관람데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가면 수변을 관람을 할 수 있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약 1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발굴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개 주변토지매입은 전시관 뒤에 주로 농경지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농경지를 저희들이 우리관내 토지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지원금이 작년도까지는 70만원이였었는데 내년도부터 인상이 되서 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분에 대해서 2,880만원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단양향교보수정비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춘향교에는 동재 신축과 홍살문 해체신설로 1억6,877만6천원 부대비 합쳐서 약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지원은 한지와 도자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축제 때 체험장 운영하는데 재연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도에 장인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전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에서는 건립장소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장소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464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90만8천원 이것도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은 일부 기금지원이 감소가 되서 군비 포함해서 84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75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및 대회유치 1천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충북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충북 도지사기 각종 종목별출전 지원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ㆍ군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도 1,200만원,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는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작년에 1억1천이였었는데, 1억2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년도로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인라인롤러 대회는 금년도에 대회표 보니까 대회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1천만원 세웠는데 500만원만 반영을 해서 운영에 묘를 기해보고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체육회운영비 1,500만원, 그다음에 전국 고교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약 보름에 거쳐서 개최되는 전국 최고 규모의 고교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POOL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계획을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기관이라든가 참여인원, 대회성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는데 매년 3억원 규모로 계속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도하고 보조금정산도 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개최를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에 지금 정연숙배 오픈탁구대회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약 3억원 정도만 되면 예년수준으로 전국 단위규모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대회경비지원이나 그때 그때 규모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제안해 온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업무추진 국내여비 48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제1회 군수배 그라운드 골프가 저변확대가 많이 되서 지금 노인분들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운영비 1,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길거리 농구대회 1,500만원, 그다음 단양군 생활체육대회도 예년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생활문화축제에도 2,500만원,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도 2천만원, 그리고 어른신 생활체육대회 천만원, 정구ㆍ테니스 교실도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숙탁구교실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2,43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생활체육프로그램 민간이전에 시ㆍ군생활체육프로그램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일부 기금이 감소가 되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작은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ㆍ군 걷기대회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는 길 잇기사업 추진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더니 채택이 되가지고 도비지원으로 남한강 물길 따라 갈대 숲 걷기행사를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간조성 유지관리에서 체육시설물유지관리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 공단으로 이관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기 추경에서 수정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수정설명드릴 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눈썰매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예년수준으로 반영을 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삭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6페이지도 상단부 재료비까지도 추경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볼링락카가 기존에 철제 캐비넷 형태가 있는데 요즘은 또 볼링치는 분들이 스타일 가방크기가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신규로 제작을 해서 교체하고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락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수시로 보수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보수 수리해 나갈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메인정비 센딩공사는 저희들이 볼링장이 개장은 했지만 그동안 계속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레인을 센딩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는데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도 2층은 지금 락카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천만원 계상해서 추가로 2층에 락카실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간 조성에 체육시설개보수 사업비 예년과 같이 8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온달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10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수정에서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백산 체험학습장 기계실 및 휴게소 정비공사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로 4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에 건물이 방수가 안 되서 내년도에 국궁장건물 입구에 있는 곳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격장 벽면정비는 벽면 반사 때문에 사격에 지장이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서 도에 건의하고 그래서 도비지원 3억을 가지고 하고, 일부 토사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지사업과 함께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설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정산이라든가 말목산, 보타산 이런곳 표지판이라든가 쉼터 등 설계를 해서 하고자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탁구단운영관리로는 탁구단 인건비 각종 수당 예년과 같이 2억7천과 1,524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숙소, 참모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 출장비, 전지훈련비, 급식비 이런 것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 했습니다.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규선수 입단계약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하고 도체육회에 3천만원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졸업하는 여자 고교선수 중에 A급 선수를 입단을 시켜 보고자 5천만원 가지고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군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는 각종 탁구단 운영과 관계된 대학 등록금지원이라든가 용품구입, 그다음 숙소관리비 이런 것은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단 숙소 가전제품은 각종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런 청소기가 노후가 되서 이런것들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운동경비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경비용품, 그다음 해외 전지훈련, 정수기 임대료라든가 지도자 여비로 쓰기 위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관광예술대학운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관광예술대학운영에 관한 수수료라든가 각종 교재구입, 재료비구입, 이런것은 예년수준 사무관리비로 5,043만원 그다음에 예술대학 운영비로 1,216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예술대학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1도시 1특성화 교육비로 2,1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및 자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교육자료구입 이런 것을 해서 2,894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생교육관련 각종교육 및 연수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해교사 수당이 주로 8,580만원 정도 되고 교재구입이 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해교육장 현장견학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문해교사 능력향상 워크숍 및 교육위탁이라든가 문해교육 소백학교 행사 또 협의회운영을 위해서 82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및 자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단고을 혁신리더 만들기는 상지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태관광농업대학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균형발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대학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민자치대학 강사료 1,44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100만원해서 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제추진 실비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비자, 참가자 실비보상금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 보조로 공연이라든가 또 전시체험행사에 참석하는 단체, 사례발표 단체에 보조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참가단체 및 동아리 참가비 보조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행사운영비로 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학습동아리 공무원 지원에 500만원, 학습의 기쁨 나누는 콘서트 공연경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사업지원 및 학습환경조성 민간이전으로 비정규 학교지원비로 700만원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교실 신축은 지금 전체 대강초와 별방초가 묶여 있는데 수정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만들기는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로 1,15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120만원,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이 지난번 금년도 총회 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작년에 200만원이였는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등 물적네트워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평생학습센터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1,096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영상자료라든가 각종 도서 등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전화요금이라든가 수수료해서 2,15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만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행사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수시로 유지 보수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POOL성격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드라마 천추태후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1년동안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놀이공연지원은 저희들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주제로한 마당극을 하나 자체제작을 해가지고 연극단체나 전문연극협회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군내에도 공연을 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어떤데 가서도 해서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데 쓰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육성 전략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내에 3개 시ㆍ군 정도 선정을 도에서 했는데 저희군이 상당히 메리 트가 있다고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실하기 위해서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약 2천만원 정도를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게 되면, 약 6억5천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비에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가옥경상 보수비로 이것은 조자용 가옥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국비 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이것은 주로 사적지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양개라든가 적성산성, 온달산성 인부임이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2,0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보호 장비유류비도 마찬가지로 사적주변 정비를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체육시설물이 볼링장하고 골프장, 연습장 공단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전액을 본 예산에 있던것을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부분도 다 삭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부경정에서 3월로 표기된 것은 이것이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 까지는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운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관하기 위해서 3개월 치만 저희들 예산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69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개월로 표기된 남은 것은 앞으로 1월, 2월, 3월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고, 나머지는 전액 다 공단으로 이관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달다목적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을 당초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직 사업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협의라든가 일부 토지부터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만 경정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담삼봉과 성신후문 제내지를 활용해서 야구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양에 야구인이 205개팀에 2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제천하고도 또 많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야구장조성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 연습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부지 정리 정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강초등학교와 별방초등학교 각각 다목적 교류 신축사업비를 분리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지원 부동산 교부세에 따른 보조금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255쪽에요, 예총설립 및 운영지원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57쪽에요, 지역문화행사 매화골 화합한마당 행사가 문화행사입니까, 지역행사입니까? 삼봉문화축제 하다가 없어져 그런거지요?

금년도 한것 같은 그런 것.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문화행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럼 방곡도자기 축제 하는데도 그쪽에다 화합 행사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계상을 하더라도 지역 문화행사에 들어 갈 부분은 아니잖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요, 향토문화연구회 학술발표회 이것 충북향토사학술대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면 식대밖에 원래 되는게 아닌가요? 부기가 맞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여기보니까 주로 학술발표하게 되면 연구보고서 제작만들고 하는 주로 이런 것에 많고 사실 식비하고 그런 것이 많아서, 주로 보고서 나오면 책자 발간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요, 전국 도단위체육대회 개최하고 관련되서요, 금년도에 증액을 요구한 당초 계획서하고요, 정산서에 지원금, 참가 인원, 유치효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4쪽에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공설운동장은 공단으로 이관하시고, 눈썰매장은 직접 운영하시는 거지요?

예, 눈썰매장은 이관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요, 체육시설물 전기요금을 두달 운영하시는 거지요, 눈썰매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원 지금 계상하셨고, 그 다음 276쪽에 상수도요금도 월 80만원씩 해서 월 12개월 계상하셨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12개월, 이것은 개월 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277쪽에요, 소백산 체험학습장 기계실 및 휴게소 정비공사, 이것도 맨 눈썰매장이지요?

예.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온달다목적 공원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단고을 혁신리더만들기 민간위탁금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수정예산 64쪽에요, 마당놀이 공연지원 단체가 어디 인가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저희 축제에도 한번 활용하고 우리 브랜드로 한번 개발해보기위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거죠?

예.

조금아까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총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총 가입비라든가 해 놓고 저희 자체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총가입비 같은 것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이럴때는 별도 예산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준비단계에 필요한 500만원 그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총이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미화골 한마당행사는 물론 전에 삼봉문화축제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삼봉문화행사가 조금 이쪽에 삼봉앞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체육행사도 겸해서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받고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행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화합행사가 될 것인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매포읍이나 또 매포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요, 예총사무실을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3층에 공연장 있잖습니까?

예,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연극하시는 분들이 가끔 쓰고는 계속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단체도 와있으니까 정 안되면 회의장이라도 운영하게 한다든가, 그 규모도 상당히 넓은데….

거기 지금 연극하시는 분들이 소품도 좀 갖다놓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예총이 되면 어차피 활용도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지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제 매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온달축제 때 프로그램 넣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우리 도내 각종 공연단체를 저희들 실정에 맞는 시ㆍ군 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시나리오 작품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있는 단체도 어떤 프로그램 넣게 되면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 또 작품 시나리오 공모전도 한적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 금년 12월18일 날인가, 제작된 걸 갖다가 저희들이 군민회관에서 2번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가 잘못되서 하나 취소해서 제목만 올라온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이번의 것은 저희들이 공모 당선이 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서 12월 18일날 저희들 군민회관에서 낮 공연하고, 밤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참석하는 거요, 이것 매년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양개와 관련된 선사문화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사문화 연구원 회원들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그것은 회원이 아니라 이윤주교수님.

그럼 그 분만 해마다 갑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내드린 게 아니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수양개유적관 여러 가지해서 의원님들도 가시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회기중이라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일본에서 12월 5일부터인가 있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학술회 종합 논문집도 나오고 그랬겠네요?

거기에서 학술 연구발표회 자료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든가요, 우리지역에? 우리 선사수양개 문화발전에.

일단 국제학술대회를 우리 단양군에 소재한 수양개선사문화를 가지고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참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관심을 못 쓰다 보니까. 일단 저희 관내에 소재한 수양개 문화를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알지 이게 뭐 널리 확산도 안된 것인데, 이것 가는 명단하고 추진 계획 좀 자료를 주시지요.

금년도거요?

예, 작년도 것도 누가 갔다 왔는지.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회갑기념 해서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국제학술회 참석하였던 자료를 내놓아서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온달산성 진입로정비, 산성로하고 진입로하고 다른 차이가 뭐예요?

저희들은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로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성벽공사하고 진입로 공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산성로라는 것은 성벽….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성벽하고 산성로, 진입로 3가지를 보고있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온 게 성벽공사하고, 진입로도 있고, 산성로가 있단 말이에요. 산성로는 세 번씩 들어갔어도 작년에 끝을 못 내서 금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산성진입로 하고 산성로가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기한 산성진입로는 온달관광지에서 산성까지 올라가는 경사진 도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에서부터 추경 들어간 돈을 얘기하니까 사업시작을 안했는데, 산성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못하고 금년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성벽보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하신 것은.

그래서 예산에 있어요. 제가 산성로하고 진입로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표기에 일원화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55페이지에 있는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재창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문예진흥기금 작년도에 받은 실적있지요, 올해나 작년도나 받은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향교지 발간하는데 6,500만원인데 산출기초하고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자연부락사진촬영 기록보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작년도에는 50% 4개면 예산하고, 이것은 추가 4개면 예산입니다.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부락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락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사형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 쓰는 것을 부락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긴 용어인데 창피한 용어인데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쓰니까 다른 곳은 더 말할 것도 없고, 262페이지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 했는데 수양개 3지구발굴 용역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수양개 전시관 바로 뒤에 밭 있는데 언덕위 그부분을 2억정도면 금년도에 완전히 발굴조사가 끝날 것으로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2억씩 들여서. 왜냐하면 우리 댐하는데 같으면 이건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뒤에 있는데 이것을 2억씩 들여서. 2억이면 이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단위도 학술조사 단위가 있어요. 지표조사는 ㎡당 얼마, 이것을 파는데는 또 얼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법이 5가지가 있는데 공법에 따라 틀려요. 이것 2억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하면 학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연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 용역 과제할 때 산출한 게 있습니다.

글쎄, 용역 과제할 때 사람 많은데 문제가 될 것 같아 타 기관 있어서 말은 안했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문화재 지표조사 책자 두장 들여다봐도 나와요, 이렇게는 안나 와요. 많이 나와야 한 5천만원이나 6～7천만원 나오면 많이 나온건데 이것 어떻게 산출기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 지도 제작발간 이관옥 관장인가,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각종에서 옛날 구년도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단양에 관한 옛날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저희 군만의 옛 지도도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하면 저한테 오는 게 있는데 의왕시, 저한테 온 것이 한 5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이것 산출기초를 얼마인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를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이것은 풀이지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얘기하는데 이것은 항공비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개최 나라에 따라서 틀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공이 안되어 가지고 일반 국외여비산출기초에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도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항공료 이외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주최하는 단체에서….

갈 때는 다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항공료보다 2배를 내고 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양개 국제학술회의 종합논문발간한 것 1차, 2차 나온 것 있어요? 못 봤는데 나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1권하고 2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얘기하기를 단양의 것이 없어 단양의 것을 발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1차, 2차, 3차보면 자료를 재탕하고. 제가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자료 좀 내주시고, 온달 다목적조성사업 이것은 왜 삭감됐는지, 당초 계획서하고 변경된 내역서하고 내주시고.

지금 계획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뒤로 전혀 검토된 것도 없고 해서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어서 하기로 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토지문제 해결이 난재가 되어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계획서 있는 대로 주시고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요, 두 가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시선 발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저희들 관광지 별로 예전에 아마 정자 같은 누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을 좀 검토해주면. 그렇게 되면 옛문화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자원화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구려의 역사성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 뿐만 아니라 광진구, 구리시가 서로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남한에서 그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온달문화축제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전시관도 온달전시관하지 말고 고구려 역사관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구려라는 것을 더 앞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향후에. 예를 들면 고구려 온달문화축제가 됐든지, 아니면 고구려축제, 이 부제가 사실 온달이 되어야 되는데 온달이 주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내용 중에서는 온달과 관련된 행사가 거의 없잖습니까, 이름만 쓸 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음식도 보면 고구려 맥적구이다, 이러는데 이것을 먼저 선점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재무과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에서 2,1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표준고지서 구입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구입, 납부 안내용 우편봉합 고지서제작, 지방세 종합안내문 발송우편료,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인터넷지로 취급수수료 60만원과, 지방세 고액납세자 고지서발송 등기우편료 3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서 강사수당 회의장 임차료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업무추진 국내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재무행정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세무행정서비스헌장 불만족포상비 50만원, 그리고 포상금에서 지방세 세정실적 우수 읍ㆍ면 포상금 3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그리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준비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비과세ㆍ감면현황 일제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이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 인건비에서 기관제 근로자등보수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39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공공운영제세해서 200만원, 그리고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는 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 600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 따른 발송우편료 압류수수료 등 해서 5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과년도지방세징수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내실화에서 인건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480만원,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업무보조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120만원과 공공운영비 과세자료정비용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인부임 2,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4,01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면제작과 용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개별주택가격결정 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도 2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안내홍보물 발송우편요금 325만원과 과세자료정비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과표업무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비 450만원과 자산취특, 물품취득비에서 개별주택가격산정 업무용프린터구입 100만원과 개별주택 가격산정 업무추진 PC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세출업무 전산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0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유인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서 원인행위부 지출부작성 전산용지 구입비 600만원과 세출업무용 프린터토너구입 240만원 그리고 세출업무용 백업용 테이프 255만원해서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수당까지 168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와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재정프로그램구입비 2천만원과 회계업무추진 프린터드럼 교체 및 수리, 그리고 정수기사용료, 나라장터수수료해서 3,231만2천원을 공공여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는 금년도 5개 시ㆍ군 체육대회행사가 단양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단양군에 개최되는 행사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회계업무추진여비 1,200만원과,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세출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프린트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관리자료 보관용 CD구입과 각종 서식유인 그리고 각종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주요 내용은 복식부기교육 교재인쇄비 200만원과 관련 책자구입 60만원, 그리고 통합재정 보고서 유인비 5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70만원, 복식부기 결산검토 수당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효율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 840만원, 자동차보험 2,485만원, 자동차세 360만원, 자동차검사 및 점검수수료 360만원, 그리고 본청 업무용차량 유류대 8,280만원, 도로정비용 중기유류대 3,600만원, 본청업무용차량 유지비4,140만원 등해서 2억9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오수처리 시약품 구입비 50만원과,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실태조사서 유인비와 공유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1,54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300만원 2호관사침구류용품구입 및 세탁비 200만원해서 2,229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는 7,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과 재정공제회비 4,900만원, 시설물전기요금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상수도요금에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단양선착장이 600만원이 되고, 2호관사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 2호관사 300만원과 난방비 486만원 그리고 공공건물시설관리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토지매입비에서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녹지공간조성 및 노후시설개보수에서 시설비에서는 지하변전실비상 발전기 설치공사를 6,429만8천원을 계상했고, 빗물이용 시설설치공사 3천만원과 군청 정문리모델링 사업비 4,4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1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보조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국공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일반운영비 1,328만6천원과 국유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150만원 그리고 등기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ㆍ군비 합해서 960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관리용품 구입과 화장실 타올 페이퍼 등의 청사관리 청소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억6,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형수수료와 승강기 유지보수비 그리고 각종 시설물 수리 등해서 1억6,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100만원과 보일러휴지기 처리약품구입비해서 15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비서실에어컨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기준수용비는 64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부서운영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여비 1,584만원 그리고 의존재원확보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로 자주재원 확충해서 인건비 기간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보조인부임이 늘어나는 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해서 51만2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확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는 재정시스템서버 및 오라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720만원이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