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설명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27쪽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해서 3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여천도로를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8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산리 구간에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설계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뒤쪽까지 이어집니다만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0억원, 121억원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로해서 계상을 했고, 위치는 영춘면 의풍리와 어상천 석교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430쪽 도로시설관리로 해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 상단부까지 이어집니다. 431쪽 국내 여비해서 과속차량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월동용 해빙제구입과 도로보수제, 예취기 구입등으로 해서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해서 군도유지보수사업 도로교량유지 관리비, 농촌도로 차선도색등으로 해서 1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까지 위까지 이어집니다. 432쪽 영춘 어은동(103호)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석조 기초부분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했고 시행 잔여분이 남아있어서 내년부터 하도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교리(210호) 농어촌도로 도로정비사업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사업을 올해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반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낙석방지책 확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 심곡리 선형개량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해서 사무관리비 385만2천원을 계상했고 요, 단성 소재지 군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계속 사업으로해서 10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편제를 했습니다. 맨 아래쪽 당도-하괴(군도 4호선)도로확포장공사 사업해서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까지 이어집니다.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추가로 계속해서 당동리와 장현리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연계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풍도로(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김삿갓묘와 의풍리 본 마을까지 이어지는 포장공사를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고 나면 잔여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전-방북간(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로 9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방곡리 본 부락에서 문수사 입구 정동까지는 내년도 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삼봉로 군도4호선 정비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간은 단양정수장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구간 국도 59호선 확포장공사와 겹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난간이라든지 보도가 상당히 취약한데 이 부분을 보수를 하고자 5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실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상단부에 기동리(군도5호선) 선형개량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기리에서 버심이쪽으로 가는 삼거리 부분이 선형이 상당히 나빠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선형 개량하고 포장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로 각각 편제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정교량 가설공사로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의곡 1리 진입교량인데 시설이 D등급이 나와가지고 70년도 가설한 교량입니다.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재 가설하고자 8억원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황정-올산(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황정리 안에 절 있는데서부터 국유림 휴양림 있는 정도의 구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시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5쪽 가곡 대대-어의곡간 도로확포장 사업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해서 각각 편제를 했습니다. 구간은 대대분교에서부터 구만동 가는 구간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수동굴 보수공사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편제를 했고, 436쪽 기계화 확포장사업을 계상을 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로 각각 편제했습니다. 매포읍 상시리-하시리-안동리 구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곡-가평리 지구를 마무리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개발 한드미권역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한드미권역 사업 2009도 사업으로 해서 각각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한드미권역은 마무리 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438쪽 생활안전권역 농촌위탁사해서 대행사업비 9억6,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둥지권역도 4억2,8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9쪽 연이어지는 오지종합개사업 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사업은 내년도에 어상천면과 단성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단부에 농촌 농업사업비로 해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부평지구와 덕문곡지구 두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제를 했습니다. 440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초에 1억원을 저희는 도비·군비포함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만 확정이 되도록 되어서 농촌시설 사무관리 시설분양측량 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질검사와 농촌생활용수지 수수료 등으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1쪽 국내여비 농업시설물관리 계상했고요, 양수장 운영비 위탁금 1,560만원을 3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 농업시설물 개보수로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매포천 오도설치 두 개소 4,819만원을 매포천에 해마다 두 개소 정도씩 해서 확충을 했고 두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춘 하리 과수시설 설치사업 3,8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2007년도 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3천만원 계상을 해서 물탱크와 관로 600m 시행을 했는데 잔여구간 4천만원 관로와 이용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감사사항에 취소 1일 200t 게시한게 100t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읍·면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요구됐던 사항을 전체 다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쪽 농촌마을 종합한드미권역에 각각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43쪽 위상단에 뉴타운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촌마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각각 읍·면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단성지역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춘지역을 예비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촌지역개발인력 교육을 위한 260만원을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유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4천만원을 POOl사업비 성격으로 가로등설치사업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수리 시설재해방지사업 1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도비·군비 80%를 더하는 그런 사업으로 적성 각기 배수로와 용수로가 닿는 부족한 저수지를 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기 반무촌지구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편제했습니다. 이 지역은 올산지역을 할 계획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445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대강면과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제를 했고 권개발유지 관리 시설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 하1지구 대상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연차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발에 447쪽입니다. 장회주차장, 공중화장실관리·운영 인부임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도로계획관리, 책장, 도면구입 각종 운영수당, 장회주차장, 소모품구입 등으로 해서 2,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업무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토지매입비 POOL 사업성격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요구가 매년증가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양, 매포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한 2억340원을 계상했고 유지 보수해서 5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천만원 도시지역 시설물 보수 930만원 계상했고 시가지 도로 및 배수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시가지 각종규제교통시설개선공사로4천 얼마로 2,500만원을 수요 조사를 해 보았더니 4군데에 수요가 있어서 여기에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 교체사업으로 해서 272천원을 계상했고 그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단양고등학교 앞에 상진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비탈경사진 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각각 편제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단양-상진리 교통공원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제를 했습니다. 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정비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포 도시계획도로를 4억원을 계상해서 설계비와 부대비 등으로 편제했습니다. 위에는 그동안에 골목길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난 7월에 6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바가 있습니다. 2개소도 교체를 안한바 있고 골목길을 확충하고자 4억만 계상했습니다. 단양 소도읍 육성사업 순익기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되면 매포 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매년도 1년 동안 단양읍 구간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서 후년도 정도에 전국공모에 1억원 기본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장림지구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을 각각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사무소부지 옆에 119진입로가 되겠고요,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비와 부대비를 편제를 했습니다. 451쪽 매포 소도읍 상환을 위해서 2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간판정비 및 간판을 설치하고자 1천만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하천분야입니다. 452쪽 남조천하천 재해예방사업해서 1억8천만원, 그 다음에 매포천 1억5천300만원을 계상해서 각각 시설비, 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453쪽 하천임을 510만원을 600만원을 했고요, 구단양 하천사용로 900만원을 건설행정 및 추진여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시 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를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비는 생략하고요, 7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계상했고요, 742쪽 문화마을방송시설유지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음리 방송시설유지관리비 20만원을 계상했고, 두음리 복지회관유지 보수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음리 하수처리장 공기공급장치는 수선을 해야 돼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해서 1억3천40만원을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 추경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9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서 군비부담 9천만원하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개척지구지원사업비도 5억7천만원이 추가로 예시되서 수정예산으로 편제되었습니다. 89쪽 도계마을육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편제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비로해서 도로재해 특근매식비를 300만원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와 측량비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당동-하괴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중에 도비를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을 도비 2억원으로 대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군도 농어촌확포장공사로 선돌교 가설공사 영춘 장발리 도비가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편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만종리, 장발리 농로포장공사 읍·면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권유가 되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우선 급하지 않는 두 군데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남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 매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를 각각 위치를 바꿔서 매포천 것을 남조천 것으로 추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 엄재창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431페이지에 재해예방 과적차량단속하고, 430페이지에 과적, 노점단속하고 다른점은 무엇이에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431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하고 430페이지 과적….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이 다릅니다. 두 가지 우리가 볼 적에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내용상 다른 내용으로 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과적, 노점상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인부임은 640만원 일용 인부임 사항이 되겠고요, 431쪽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 단속여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448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이것 지역경제과랑 같은데 꼭 해야지 되나요, 지역경제과에도 하나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하기 해서 행정안전문화에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 얘기는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둘 중에 하나가 해야지 이 단양군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하든 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되어있으니까.

자전거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있는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시장상가 내에 자전거 설치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서로가 화합해서 한 건은 없애요. 양쪽에 이것저것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단양군에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4군데에 할 계획인데, 읍ㆍ면에 수요 조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인근에 특별회계를….

449페이지 소도읍, 이것 단양군에도 지금 편중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든지, 소도읍 했으면 그것을 끝내든지 해야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옛날 새마을처럼 다 뜯어내고 이런식이고 이 다음에 와서는 소도읍 하고.

각각 투자한 분야가 다르니까요.

다르면 일개 읍에다가 하고 뜯고 하니까 다시 용역줘서 뭘 해도 한가지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편중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약간 분야가 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은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단양, 매포읍 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글쎄 그러니까 단양읍하고 매포읍 밖에 안되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2008년도에 숱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다 돈을 세워 놓고 또 소도읍 가꾸기 한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해도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두달이 안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세울 때 그 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질의 하실 건설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담리 도선운영 보조금 산출근거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영세도선사업자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지난 2007년도에는 임금과 연료비, 수리비 등 총 2,664만8천원의 연간운영비가 정산되어서 이중 1,800만원을 지원하고 이중 부족분 864만8천원은 자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사업에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대대1리 세천 정비사업에 6,989만6천원과 영춘면 유암리 세천 정비사업에 4,741만8천원, 매포읍 세천 정비사업에 7,482만천원, 적성면 각기천 정비사업에 1억3,786만5천원, 기타 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투자되서 모두 준공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매포읍 현곡리 호미곳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대강면 성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단양읍 천동리 월천 세천정비사업에 5천만원, 적성면 애곡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02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1억8천만원과 이자상환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입니다. 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입니다. 재난재해예방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 예방사업비, 시설비로 1억4,865만원과 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훈련 사무관리비에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150만원과 홍보 팜플렛, 포스터 제작비 1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에 훈련장 준비 및 장비임차료 150만원, 훈련 동영상 제작비 150만원, 훈련 참가자 급양비 150만원 계상하고, 행사 실시보상금으로 훈련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풍수해 보험추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의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도비와 군비 각각 27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대강면 직티천 수해복구 사업에 6,073만2천원과 가곡면 궁동천 수해복구사업에 7,482만원,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6,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건에 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재해복구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재해대책응급복구 임차료 5천만원과 농로정비 임차료 5천만원, 재해대장서식 유인 50만원, 사유재산피해신고 홍보물 제작 100만원, 소하천관리지도 제작 3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4억5천만원, 시설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접지공사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시설로 시설비 영춘 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9,464만원과 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억4,26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대강-사동천 정비공사에 5억1,089만6천원과 가곡 늪밭천 정비공사 3억8,577만8천원, 만종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6,043만9천원, 시설부대비로 73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재해예방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재해대비 매뉴얼 책자 유인 150만원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4,61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점검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방재단원 보험가입비 10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재난예방 및 소규모 사업 추진여비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 시설비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회의참석 식비 등 4건에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지원에 5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3억원과 소규모 시설 예방사업비 2억원, 만종리 울미 농로포장공사에 22건에 사업에 9억1,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로 13건에 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 시설관리용 카메라 두대 구입에 100만원, 유도선안전지도추진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관공선 공제보험료 외 5건에 총 3,37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오지마을 도담도선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배수펌프장 정리에 118만4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468쪽 입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외 7건에 3,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로 373만6천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의 시설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수리비에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장림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4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민방위운영 민방위 역점시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업무 관련 지침서 유인 등 10건에 1,5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시설 전기료 등 5건에 1,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6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 실시보상금 2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포상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로 생활민방위 마을단위시범훈련 경비보조금 100만원과 시설비로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주변환경정비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교재유인에 8건에 1,187만6천원과,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점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점관리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금 2건에 1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건에 4,023만2천원과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경비 지원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수상레저 안전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제작비 150만원과 공공운영비 2건에 1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날 훈련경비 14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5쪽 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 예산 설명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이 당초에 1억2,081만원에서 2억5,124만3천원으로 1억3,43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난ㆍ재해 관리소하천 정비 및 재활복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8억원이 증액 예시에 대해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증액 내시 되어서 사동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5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늪밭천 정비공사에 4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만종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4,794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3건에 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괴평리 본부락 세천정비 등 5건 사업에 1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으로 장림리 배수로 정비 등 11건의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개발수립용역비 이것이 풍수해저감이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풍수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약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이 재정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책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방재청장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안하면 다음에 수해가 나더라도 그 지원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충청북도에 대한 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시ㆍ군이 다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안하면 다음에 수해가 나거나 하면 그 대책을 못 받는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그냥 공식적인 저감이 아니라 내는 말하자면 추경위탁일세요, 용역이.

시설비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하천이 범람했다든가 비탈면이 유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구별로 어떤 대책공법을 가지고 해야지만 나중에 수해가 나서 항구복구를 하더라도 그 공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드는 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이것은 한군데가 2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465페이지 하고 466페이지 보면 소규모시설예방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 14억짜리가 있고, 46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로 2억이 달려있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466페이지 하고 465페이지. 거기보시면 똑같은 내용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소규모 예방사업비고 이것도 예방사업비란 말이에요.

465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466페이지 중간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4만원, 이렇게 보면 이쪽하고 보니깐, 많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여 홍보물, 관광안내 가이드북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 등 1억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기획홍보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벽면광고료 1억6,800만원, 열차테마공원 부지사용료 및 벽면광고료 240만원, 지하철 객차내부 벽면광고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동영상 홍보물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 강사수당 1백만원, 단양 방문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전용열차 운영지원비 6천만원, 관광전용열차운영 관련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광홍보 업무추진비 1,08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홍보 등 관광홍보 및 현안업무추진비로 천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박람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관광박람회 참가지원 5천만원, 관광객유치 지역활성화 행사추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사절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공동 관광홍보사업 출연금으로 4,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영주, 제천, 평창, 봉화, 영월, 단양 6개 시ㆍ군의 공동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96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 1,728만원, 관광안내용 피복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510만원, 전기, 상수도, 전화등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를 위해서 1억1,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상품 경진대회 참가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참석보상비로 168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안내도우미 운영비 2,1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 2천만원, 소금정 공원에 임시관광안내소 설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관광박람회 참가용 PDP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 홍보 영상 TV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은 충주, 제천, 단양이 되겠습니다. 482쪽 입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CJB에서 방영되는 사항인데요, 도비ㆍ군비 50%씩 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설비입니다. 지방 공기업설립 등기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립시 행사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 규모 국제관광전 참가에 5천만원, 단고을 관광명소 TV 광고 방송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박람 및 와이드 칼라 홍보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 홍보를 위해서 남이섬 내에 도담삼봉 미니어처 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홍보를 위해서 키오스크 장비구입인데요, 이것은 개당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터치 시스템으로 누르면 그 지역에 대한 여행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그런 홍보 시스템장비입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사인암 유원지 시설확충사업비로서 5억9,622만원이고요, 사인암 유원지 시설확충사업해서 시설부대비가 378만원으로 모두 6억원의 사업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정 관광지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9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에 대한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도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팅장 진입도로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관광성수기 때 느티 지역이 진출입이 커브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교통 위험성이 있습니다. 확포장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데이크시설 같은 게 노후가 되서 사람들이 발목을 다치고 그래서 데이크시설 보수하고 산책로 그리고 포토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광지 미불용지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담지역개발 사무관리비로 부처 협의자료를 유인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담지역개발추진 급양비 1백만원 해서 모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담지역 종합개발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를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경량 비행검사 기반시설 설치에 2억9,166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곡 4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행ㆍ패러 이ㆍ착륙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물류기지에 유효 공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검사소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잠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각각해서 2억9,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방사업입니다. 관광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관광시설정비 사업 3억원해서 총 4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개발에 따른 어떤 사업구상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저희들 관광을 위한 기본 조사설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신규자원을 위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계획서가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부담금으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미터널 주변 휀스시설 보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3,960만원의 수정예산에 절감이 되서 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정비사업 시설비 장미터널 조명 휀스시설을 보완하는데 4억3,246만3천만원, 수변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3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480쪽 인건비하고 488쪽, 489쪽에 일반운영비는 관광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광시설지 업무추진여비로 900만원, 시설지 근무자 친철교육현황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 또한 관광관리공단 예산에 계상해서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관광지 전기시설유지보수(가로등, 펌프모터, 메인판넬 등)인데 저희들이 올해 관광시설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지를 점검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개보수 7,500만원, 다리안 관광지시설물이 10년이상 내부 부식 등으로 되서 정자, 원두막, 또 방송시설 등의 전면 개보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온달관광지 등 드라마세트장 시설개보수비로 5천만원, 드라마세트장 황궁 조명시설 유지비로 300만원, 지정관광지시설관리 유지비로 모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천동다리안관광지 프린터 구입과 관광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모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관광시설 관리비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관리공단 예산편중에 인건비와 429쪽에 일반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정비 및 시설 개보수 음악분수대 외 4건인데 이것은 음악분수대, 양백폭포, 오토캠핑장에 개보수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경경관조명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비 800만원, 음악분수대 관람석 및 아치형지붕의 도색비 2,200만원, 오토캠핑장 전기시설공사 2천만원, 양백폭포 레이저통신시설 설치공사 2천만원, 소선암 오토캠핑장 행락보호용 방송설비시설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설치 되서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무대 수배전반 이전 설치공사가 4,546만원인데 이것은 수변무대 옆에 가건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전기선이 있습니다. 22,900v가 흘러서 방송장비라든가 컴퓨터, 또 인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설건축물 바로 옆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터널 음향설비 설로교체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양백 인공폭포 고압폭포 펌프 설치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3개가 있는데 이쪽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게 1개입니다. 그래서 2대는 수명을 다해서 펌프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시설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무대 관람석 안전휀스 설치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무대도 각종 무대행사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위에서 혹시 밀치기라도 하면 한 2m폭이 됩니다. 떨어지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휀스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선암 오토캠핑장 원두막 설치 1억원, 오토캠핑장 및 천동관광지에 자동차 야영장에 별자리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3억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위 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소선암오토캠핑장 TV구입비 70만원, 수변무대전광판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 70만원, 수변무대 외 3개소 제습기구입 120만원, 수변무대 관리사무실 수납장 구입을 위해 모두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1,308만9천원 이것은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6쪽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별도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별도로 지정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제외지역 등산로유지보수로 해서 정비사업비로 6,1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제 근로자 보수로서 이것은 숲 생태관리시설물 산불예방 안전사고예방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07만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숲 생태관리인 교육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단양 관광관리공단 예산편성해서 별도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녹지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청소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이 공단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금 단성면 부녀회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성산 산림욕장 관리사업비 4,946만원, 철쭉식재비 정비 2천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입니다. 자연휴양림 신설동 주변에 수목식재 등 조경사업비로 해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도색정비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묘포장관리 인부임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직영 묘포장 부지임차료와 국토공원화사업 장비임차료 등으로 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묘포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모두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군직영 묘포장 꽃씨 및 꽃묘 구입 등 모두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전정 및 토양개량 등 사후관리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녹지관리사업으로 관광지, 계곡공안지 식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온달관광지 관광도로변 쉼터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로변 경관조경수식재사업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도로변 가로수 고사, 나무가 죽거나 결식구간이 있습니다. 보식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노원 철쭉식재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가로수 꽃길조성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밑바닥 보호판 교체사업, 이것이 부식이 되서 다 갈라지고 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해서 250건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양명성지 중심으로 해서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역 비탈면 경관녹화사업으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지원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이식사업인데 이것은 단양에서 도담간 국도 4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대전지방국도 관리청인데 이 1억원 관계는 나중에 가로수 정산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주변국토 공원화 사업 가로수 미조성지에 대한 식재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관광도로변 쉼터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또 단양역 비탈면 녹화사업,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모두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용 GPS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비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분화 운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해설가 양성 교육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도시개발단 부서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일반운영비로 일반부서 일반수용비 또 급양비, 공보물제작비, 운영사무기기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모두 1,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부서운영비 및 여비를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레이저 칼라프린트 구입비하고, 부서 운영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관광지개발사업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차액금 이자상환으로 2,526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차액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억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한 눈썰매장인데요, 주차장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환급자 재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끝내고 잔여금액인 4,650만3천원 자체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홍보영상콘텐츠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상콘텐츠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사업추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저희 공기업경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전출금 16억3,1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에 대한 시설지 운영 일반운영비 전출금관계는 관광관리 공단 예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부담금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당초 3,960만원이었습니다만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군부담금이 1,410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2,55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1억3,998만4천원으로 2억9,287만9천원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절감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관광지 시설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정관광지는 지금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뒷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이것도 104쪽이 되겠는데, 공공운영비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3,7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단이 정상운영이 되기까지는 전기요금 등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관광지 오폐수 처리수수료 225만천원, 관광지 전기요금 2,160만원, 상수도 요금 온달관광지 4개소에 78만원, 전화, 인터넷 유선사용료 36만원, 그다음 온달, 다리안, 천동관광지 연료비 180만원, 다리안관광지 차량 유류대 20만원, 관광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5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75만원, 관광지신용카드수수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지 예약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는 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관광시설지 재료비입니다. 전액 감했습니다. 또 기타시설관리 운영비도 음악분수대, 오토캠핑장, 수변무대 등 관리공단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인건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관광시설지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1억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수중보건설 실시설계비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림 시설 일반운영비로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2,125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공공운영비는 3,5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쪽 입니다. 시설비로 올산지구 토지매입비에 대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드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올산지구 도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관리공단예산도 설명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관리공단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군예산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인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공단 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단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향후 실제 직원채용에 따라 2009년도 추가경정에 예산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군예산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인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공단으로 하여 전환 편성하였으나, 2009년 초 인수인계과정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과 군예산과 공단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단으로 예산을 일부 유보하였으며, 앞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는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지 관리를 통활하는 공단사무실에 따라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편성 요구한 실과분 예산 중 공단관련 예산액과 공단예산엑 비교표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의 요구액은 18억178만6천원인데요, 저희들 수정예산에 16억2,871만원을 감했습니다. 나머지 공단전환유보액 1억7,307만3천원 이것 저희들이 바로 1월1일자로 인사조치나 사무실 이전의 관계가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사무실 이전 등 관련 경비에 충당코자 일부는 공단으로 전환해서 1억7,373천만원은 유보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예산편성은 총 이것은 자본금 3억을 제외한 18억7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은 저희들이 단양관광공단으로 넘길 시설현황입니다. 그래서 도담삼봉주차장, 고수동굴주차장, 소선암 자연휴양림 등해서 저희들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12쪽까지는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시설현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은 업무현황이 되겠고요, 14쪽은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칙인데요, 단양관광관리공단의 사업예산이 총 21억752만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수익과 지출을 대차ㆍ대조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사업수익에 18억752만6천원, 자본금수입의 3억원, 그래서 모두 21억7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까지는 다 관련내용에 대한 세부항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수익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18억752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자본적 보조수입으로 해서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급여로 4억3,500만3천원을 당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고요, 수당에 1억2,722만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2억3,7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복리 후생비로 2억8,49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장 직제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공무원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여비로 3,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통신비 1,5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수도감열비로 1억9,3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공공요금 64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억3,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공단에서 각 경영기획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피복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지 근무자 근무복 구입과 안전화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서인쇄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 유지비로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차량유지비는 728만원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2,0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지급수수료는 9,9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4쪽 교육훈련비는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난방비, 장비 유류구입, 기계부품구입, 정화조약품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잡비로 4,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으로서 각종 행사 초청기부금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세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단업무용 차량구입과 공단화물차 구입으로 인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홈페이지 및 급여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해서 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7,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 단양관광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530쪽에 다른 거 아니고, 단양역 비탈면에 녹화사업하는 것은 군에서 꼭 해야지 되는 건가요, 여기 비탈면을 왜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양역 열차테마….

열차 테마만 해도 적자를 자꾸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태요? 우리가 왜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자꾸 해줘서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런것은 저희가 안해도 단양역에서 보기싫으면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곤란하시면 담당주사님께서 위원장께 동의를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녹화사업을 해놓으면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재산관계나 여러가지로 다 봤을 때에 단양역에서 하는 게 원리지 우리가 왜 구태여 해야지 되는가, 군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보기 좋고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 해야지요. 그러나 군에서 그 예산을 세워가면까지 해주느냐. 사실 그 열차테마 같은 것도 그전에 생각을 잘못해서고,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군에서 적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녹화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6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행사한다고 2억 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내주시고, 올해 실적도 좀 내주시고, 그 다음 482페이지에 단고을 관광명소 TV광고가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각오로 가실 것인지 계획을 좀 내주시고, 사인암 유원지 시설확충은 사인암 관광지를 하다가 안되어서 말았는데 다시 또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지금 테크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쪽으로 관광객들이 사인암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하천쪽으로 테크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에 6억원 사업비를 들이겠다, 그것도 계획서를 좀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485페이지에 우리 경비행장 얘기하는 거지요?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체 비용이다?

거기에 초경량검사소 기반시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물류기지는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쓰지 않고 유휴지로 놀고 있고, 별곡 4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활용 측면에 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것도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요, 487페이지, 파3골프장에 지금 인부임이 960만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물놀이장는 1,388만8천원이고, 작년도에 보니까 수입이 587만원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당연히 적자인데, 장비시설유지비하고 적자가 200씩 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물놀이장도 715만원 들어오는데, 1,388만원 인건비를 하고 이것은 뭐 공단으로 가서 한 4배 이상 손해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만큼도 입장료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파3골프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이런 것은 공단이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지 예산서를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운영계획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소선암 오토캠핑장 원두막 설치하는데 거기 원두막이 있잖아요, 기존의 것. 없어요?

어디요?

494페이지, 소선암 오토캠핑장 원두막설치 10동.

원두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차장만….

예, 주차장하고 관리실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토캠핑장에 시설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또 5억이나, 천동관광지하고 같이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오토캠핑장하고, 천동관광지내에 자동차 야영장이 있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에 별자리 체험시설을 거기에 대한 오토캠핑장하면 체류를 하니까 밤을 이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거기가 보니까 풀만 있고 이용도 하나도 안 했던데 우리 현장특위 가보니까. 또 돈만 갖다 내버리는거 아니예요, 6억 씩이나?

거기가 보면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동물놀이장 천동야영 관광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철 관광이다 보니까 한철 관광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인건비도 충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 단양군의 관광지 가운데 또 경휴지, 체류지로서의 그 역할은 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보다 제가 당초 했던 사업을 더 많이 알아요. 거기 나무, 숲 같은 것 다 해 놓고선 나무 다 죽이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에 시설 보강한다는 것 4억짜리,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481쪽에요, 소금정공원에 임시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은 관광안내소가 제가 알기로 제가 관광기획단장 있을 때에 90년도 중반에 이게 아마 제작이 되어서 그것을 보안에 벽돌같은 것을 얹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것인데 주차장 옆에 해놓은 것,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리모델링해서 외벽을 황토라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소금정공원에 보시면 신단양 이주하면서 신단양 지역개발에서 아마 희망의 탑인가 있잖아요?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주한지 25년 넘어 주변이 상당히 노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탑 같이 있는 것요?

동상 그 주변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485쪽에요, 장미터널 리모델링 공사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보니까 주민들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악취가 엄청 심하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강건너에서 넘어 온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 한번 점검하셔서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서 지역경제과인가요, 거기에서 수변공원 일부하고요, 권역별로 나누는 3권역부터 하는데 거기도 장미터널 안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강당 뒷편인가요, 공원으로 되어있는 그곳도 거기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컨셉이 맞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00페이지에요, 자연휴양림 청소용역비 이것 3천만원 원래 편성됐었지 않나요, 금년도엔가 언제?

이것 내용은 기존에 32동으로 되어 있는데, 8동이 증설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3천만원인데 원래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500만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올해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래서 지금 8동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5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수가 늘어날 때마다 청소용역을 꼭 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이게?

방 청소, 주변 청소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딱히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하고 관련되어서 인공폭포 같은 것은 위치도 적절하지도 않고요, 운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상부근에 휴게 공간이 있습니까?

대성산 위에 정상요? 맨 위에는 지금 없고요, 그 주변으로 내려오면 한 8～9능선 쪽 그 정도에.

이것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휴식공간이 있어야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벤치가 됐든지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가서 잠시 앉아서 땀 좀 식힐 수 있도록 시설하실 때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아까 동료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장미터널 리모델링공사 있지요. 이것이 원래 애초에 한 2년전에 학교 후문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있지요, 그것 총 밑이 테크 있는 곳에 저쪽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뚱뚱한 사람이나 이런사람이 지나가면 부서지기 직전이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때 이것을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나 보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부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엄재창위원님께서도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당시 신문보도상에도 발목이 빠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 얘기가 된데 대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일부분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좀 다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담금에서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했어야지 된다고,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형편없이 또 했나보네요.

이번에 한번 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 관계를 도표로 해서 구분, 구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실에 얼마, 얼마를 해서 대립적으로 시설하고 금액하고 관계해서 전반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테이크 시설하기 전에 아래에서부터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재테크 시설 하게 되면요, 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탈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설치를 하고 밑에 대를 대고서 하는 거거든요, 대가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이 94페이지 장미터널 음향설비 선로교체 하는데 보수공사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선로해서, 설비선로 교체하면서 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거지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중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을 견고하게 했으면 자꾸만 군비 혈세 낭비 안되는데 무성의 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의 소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장미터널에 음향설비 선로가 이것도 시작한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선로가 노후가 되어서 비가오고 이러면 이게 아마 아스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별자리 오토캠핑장에 설치하는 거요, 이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열동 하는데 한 개당 거의 4천만원 하는 건가요?

4천만원, 한개 당 3,900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되고요, 평수는 6평에서 9평 정도 적지않는 그 정도가 됩니다. 천막으로 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일부….

당초 계획대로 나온 평수예요? 당초 원형인가 지난번에 조감도 계획대로 나온 거예요?

그 조감도나 면적 관계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건설추진현황 여기보면 실시설계비 예산요구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지점에서는 국비 17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다, 그 밑에 보면 동일한 사업 설계를 국비로 이중부담 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로 군비로 부담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중보건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23억을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3억을 했던, 200억을 했던 얘기가 아니고, 이 글씨를 보니까 동일한 사업에 설계비를 국비로 이중부담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로해서 군비로 한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중부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수자원공사에서 3지점에 대해서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와서 하다가 단양군에서 일단지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자기들이 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지점에 대한 기본시설설계비를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재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아니, 그렇다면 얘기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지점에 했을 때에 수자원 돈을 17억 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에 지점이 변경되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왜 군비로 부담합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가 내려온 것처럼 얘기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가.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로 할 것이지, 수자원공사가 할 것이지,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 합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국비가 내려왔느냐. 또 여기 밑에 읽어 보세요. 이런식으로 글씨를 써서 누구한테도 보낸 겁니까? 전부가 거짓말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누가 그 내용 딱 봤을 때에 어렵구나, 인정을 받아야지 돈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지. 여기보면 전부다 자기네 다 해 놓은 것처럼 해놓고 돈을 올려놓고 미결로. 그런 수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읽어보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2009년도 주요 국비지원사업 해서 단양수중보해서 일단 돈이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계상되 내려왔느냐고요. 그럼 10억이 내려왔으면 우리 13억만 더 들여서….

이 관계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부가 모여 얘기할 때도 20년 참는 것 2년도 못 참느냐, 했으면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와야지 당연한거지 왜 군비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써 놓은 것 보면 이중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한다,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국비가 다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는 사실 건설과 관리담당으로 있을 때에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된 사항이고요, 제3지점으로 못이 박혀 한 것이 아니고요, 단양 군민이 원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저희들의 수질, 수문항 이런 관계가 천문학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1지점, 2지점, 3지점 했는데 지금의 3지점이 제일 경제적이지 않느냐,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적정물 유지관리수위유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적정수지유지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양은 수위 135m, 132m 선으로 하면 장회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회에서부터 도담삼봉까지 배가 간다면 굳이 제1지점으로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은. 도담까지 가는데, 그런데 기본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느냐면 제3지점에서 도담삼봉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성, 대강, 적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가 오고 장회에서 환승해서 도담삼봉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기본실시용역에서는 장회에서 제3지점에 애곡까지는 안 되어 있고, 우회가 되어 있으니까 단성하고 적성, 애곡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제1지점으로 해 달라 이런말을….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단장님 설명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단성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부득이 우기는 바람에 3지역이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됐으면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국비를 내려 줘야지, 현재 군비를 가지고 두 번 할 수 없어서 된다, 이런 얘기는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쓰지 말고 사실 군비로 해야만 꼭 되고 사실 저기에서 돈이 안온다, 군비로 쓰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얘기해 달라고요. 그렇다고 누구를 속이는 식으로 말하면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확보를 23억이 들어가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한거고요. 저희들도 이 23억에 기본시설설계비가 들어가는 만큼 국ㆍ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56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 여기 이쪽에는 삭감을 하기는 하셨는데 실제 본 예산보다는 2배나 증액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늘은 것인지 약값이 오른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니, 당초보다 감이 아니라 현재 본 예산에 보면 이것은 배를 증액을 시켰고, 여기 보면 반은 삭감을 했거든요, 수정예산에. 그래도 배가 증액된 것은 많이 증액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많이 생겼는지 더 우대해서 주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심의 올리고 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환자수하고 집행실적하고 감안해서 최종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초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되니까, 그럼 환자가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약대가 증가되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 7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영양보충사업 식품 구입비로 1억360만원 이것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 또 영ㆍ유아 6세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영ㆍ유아들은 분유 등등 영양판단을 해서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ㆍ유아들이 평균 한달에 5～6만원 임산부들은 평균 한 1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이 한 2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월 지원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말 그대로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년 12개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한다, 이것은 셋째 아이만 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군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첫 아이 때는 일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12회 지급, 그리고 셋째 아이는 15만원씩 12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원 방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질환은 만성심부전증 외 110종인데 보건소에 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지급을 하는데 환자가구 아니면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후에 심사ㆍ선정해서 병원진료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 8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올해도 800명 이상 표준 추출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문항은 404개 문항인데 이것은 조사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다음해에 우리 보건소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592쪽에요, 고혈압 일용 인부임인데 이것 한명 당 하루씩만 쓰시는 건가요, 그래서 5개월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매일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1기, 2기로 나누어서 1기에 5번, 2기에 10번 해서 3명씩 해서 1기에 5번 5일, 2기에 3명이 10번 이렇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년 내내?

일년 내내 한 15일 되겠습니다. 상반기 5일, 하반기 10일해서 1년에 15일 3명씩 쓰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면서 바로 생각이 안 났는데 저희가 고혈압 식단을 제공합니다. 고혈압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대학교수와서 전문가들이 강의도 하고, 한의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체조도 하고 또 사업으로 일용인부임 3명을 고용해서 고혈압식단으로 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식사 조리원들 그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5일, 하반기에 10일해서 3명 곱하기 15일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거들어주는 그 양반들의 식사라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 예방교실을 각종 하고요….

제가 고혈압을 보니까 우리집에도 한사람 있는데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진찰에 따라서 병원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고 그러는데 나도 이것을 보니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나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혈압 예방교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생활을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습관을 하면 줄일 수 있고, 또 무슨 각종 체크도 해드리고 하면서 더불어 점심을 제공하는데 고혈압식단을 해서 제공하는 인부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1쪽 노인체조경영대회보조하고, 554쪽에 노인체조경영대회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노인체조경영대회는 진료소가 14개소인데 진료소당 2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연습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진료소당 200만원씩 해서 14개소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뒤에 노인체조행사비용 천만원은 그때 노인들이 14개 진료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이 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사운영과 관련되서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한 500만원 되고, 앞에는 진료소 별로 2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 당일 날 14개소 노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상품이 한 500만원되고 나머지는 행사에 따른 부대경비가 천만원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총 일반회계예산액이 50억8,728만6천원으로서 전체 구분으로 맑은 물 생산 공급에 20억9,100만원, 재무활동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5,800만원, 행정 운영경비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맑은 물 생산공급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에 지방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루기로 했고, 이번 일반회계에서는 마을상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에 9억5,75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601페이지에 상수도운영 및 관리에 2억3,162만3천원 이중에서는 주가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억4,300만원 중에서는 마을상수도 POOL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곡 위쪽 마을 상수도 개보수에 5천만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부족사업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염소키우기 20개소에서 1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으로서 고체와 액체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는 균특회계사업으로써 대대1리, 대대2리, 하1동에 11개소에 대한 마을상수도 취수시설과 배수시설, 관로, 소도시설 해서 7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서 603페이지에 금곡리 금골하고 방곡, 연곡2리, 기동리 4개에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항목에서 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액은 23억5,8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 사업소에는 정원이 14명입니다만 이번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직 12명, 청경 2명해서 14명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총 6억3,8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05억4,879만4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2.3%로서 12억9,700만원이고, 보조금이 87.7%로서 92억5,100만원 규모가 됩니다. 세외수입에서도 하수도 사용료가 2.5% 에서 2억6,4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14%해서 1억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서 군비전입금으로서 8.66%해서 9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87.7% 중에서 국고보조가 86.9%로서 대부분이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은 0.8%로서 8,379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세입세출 105억4,879만4천원으로서 남한강 수질개선사업에 98억4,697만5천원이고, 그다음 행정운영경비가 7억1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있어서 단양하수처리장 운영이 2억8,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3억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분석해보니까 TMS설치 사업비하고 기술진단사업비가 군비로 편성했던게 금년도에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매포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포하수처리장 운영도 총 2억745만원, 작년대비 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TMS 지원액, 이것이 작년도 추가로 사업하다 보니까 더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작년이랑 금년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총 1억6,562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3억원이 운영비가 줄은 사유는 분뇨처리장 건물 대수선을 했습니다. 2억3천만원 들여서 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됐었고, 기술진단에 5,5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716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은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4억84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719페이지에 1억4,700만원, 내부거래 지출금으로서 2,600만원 계상됐고, 하수시설확충사업추진에 7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억 정도의 증액사유는 댐상류 사업비가 20억 정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2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댐상류 사업비가 작년에는 31억9천만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5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단양 도전ㆍ별곡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17억1,100만원 몽땅 확보했습니다. 721페이지에 상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내년도 부터는 신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매포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2억1,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에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으로써 개선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5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가대지구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계기금으로 집행하게 되는 인건비는 전체 1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1명, 청경이 4명해서 15명인데 이중에 부서별로 말씀드리면서 하수도 운영이 11명, 분뇨처리장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7억18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심의 총칙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단양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을 42억3,72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 예정량을 말씀드리면서 가정급수 전수는 전체 지방상수도 전체가 5,295조원으로서 연간 380만t을 생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31억7,723만천원, 75%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고, 지출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 32억6,090만원해서 77% 규모이며, 자본적 수입지출로서 수입금액은 10억6천만원으로서 25%에 해당되고, 자본적 지출액은 9억7,633만원으로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류,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운영계획으로서 수입총액은 42억3,723만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3억5,317만5천원으로서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8억2,400만원으로서 19%, 자본잉여금수입이 8억6천만원으로서 20.3%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과 동일하게 42억3,72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출 비용을 볼 것 같으면 영업비용이 29억3,911만원으로서 69.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번 째는 민간자본이전에 16.8% 규모인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해서 상수도사업수익이 총 31억7,723만1천원 계상되어 있고, 지출액으로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예비비 3가지 구분해서 상수도 사업비용 총 32억6,0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니까 8,367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부족예산은 자본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익적 수입액에 대해서 11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를 해서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에는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3억379만5천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수익에 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기타영업수익에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8억2,305만6천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665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입금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예비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비용은 29억3,911만원 중에서 운영경비로서 원수사용료가 월90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경상이전에는 민간이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 대가가 되겠습니다. 월 1억8,900만원해서 12개월해서 22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60개소에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에 영업외 비용으로서 890만원인데 이것은 기체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3억1,28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서 자본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수익금액이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 1억5천과 보증부채상환금,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금에서 9억7,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8,367만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금 총액은 10억6천만원으로서 자본 잉여금 수익이 8억6천만원, 8억6천만원은 이제 누수율 제고사업 군비부담하고 단양정수장 예비변압기 설치 군비 부담금,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부담금해서 8억6천만원 계상했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는 2억원으로서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순세계 잉여금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금 총액은 9억7,633만원으로서 가동설비 자산 시설비에 단양정수장 예비변압기 설치, 현재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1대를 예비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동안에 4건의 9억500만원의 기채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2건은 상환완료를 했고, 2건은 2012년까지 상환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1,633만원 원금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은 1억8,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누수율제고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내시 되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후관로개량사업에 2.2Km해서 2억9천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4억2천만원 노후관로개량사업은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2억9천만원을 줘야되고, 블록시스템 구축은 협약서에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대가줄 때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지난 수정예산제출 후 추가사유가 발생되어서 제2차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해서 4억4,0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6,8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6,893만2천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시간외 근무수당 585만원,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4,689만2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9538천원, 또 그중에 보건료가 1,4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인부임이 2,152만8천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환경정비 인부임 이것은 수시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35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수련관운영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영장 관리운영비가 1,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수영장 근무복 및 작업복, 작업화등 해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1억9,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6,260만원, 연료비가 1억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운영 관리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서 4,7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영장 시설장비 개보수 및 펌프장 송풍시설 유지비,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비 및 에어컨, 환풍시설 유지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수련관 운영물품 취득비로해서 여러가지로 해서 3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데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미흡해서 추가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처음에서부터 예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 할 때 하겠다는 부서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안 줬잖아요. 지원하나도 안줬어요. 왜, 그때 당시에 하겠다는 사람이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6,200만원만 해주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대명콘도로 준거거든요. 그때 여러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가면서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공짜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이 입찰 손도 못 대게 했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입찰하겠다는 사람 와서 설명 다받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군에서 지원 안해 주기로 했어요. 공공요금도 요금 안해 주겠다, 처음에 한사람이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면 10년 계획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다 바뀌었으니까, 그때 온 사람들 그런식이 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게 아니고 제가 6년 째 합니다만 6년안에 이런 사건이 또 나는 거예요. 2～3년 안에 또 뒤집힌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1년, 2년은 안내다보고 자기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인원….

인건비를 봐서는 7명이 되는데….

정해져 있는 수만 봐야죠,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6명은 대명에서 그 사람들이 가 있고, 우리 직원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양사람을 쓴다고 하면 인력창출이 되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당초에 할 때에 그 입찰서류를 아주 대명에 주려고 다른 사람 못 주게끔 다 맞췄다고요. 그런 공무원이 여기 근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청문회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해야지 되는데 과장은 그만두고, 계장도 그만두고, 담당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다른 사람은 오지도 못하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런 식이 문제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또 여러사람이 입찰을 하면 입찰비는 올리고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다 못하고 대명만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서류를 보세요. 100억씩 들여서 한 사업비가, 1억짜리가 10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예 물장으로만 하다가 충청북도에서 도민체전 전국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바람에, 국제규격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우리가 제천에도 수영장이 운영 안 되는데 단양이 되겠느냐, 공무원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군정위원회 결재맡아 왔어요. 제천시에서도 안 되는데 단양군에서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전국에 군 단위 되는 데는 없고, 지금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에도 흑자 나는데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해도 공무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소재를 줘야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면 이런 사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날수는 없지요. 이것 만약에 관선군수 같았으면 가만뒀겠어요? 난리가 났지.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큰일을 하니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엄재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명분이라도 있지. 불과 지금 우리 다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와서 안해주면 안됩니다, 이거는 행정에 요식행위로 허가가 됐는데 빨리 확정해 달라면 군수가 허가장 도장찍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와서 당장 우리 다해 놓았으니까 도장 찍어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절차를 가장 중시 여겨야 될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이것은 행정부감사도 있고 행정법도 있지만 행정법상에도 없는 생각한 것 같은데. 예산서 올리니까 특위에서는 한건 더 있으니까 면피용으로 한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이. 자기네들 할 의무는 의회에 와서 다 떠넘기고, 아니 12월 8일날 했다면 12월 8일날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는데. 12월…, 오늘 몇일이에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규정얘기하면서 의회는 규정없이 해줘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규정따지고 날짜 따지면서 의회에서는 당일에 와서 당일 치기로 하면 이것은. 또 그전에 군수님이나 누가 사전 위원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것도 없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됐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럼 과장님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틀리지만 자꾸 그러면 안 풀리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것은 시인은 과장님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 최고 책임자가 결단 내릴 사항이지 결단을 내렸겠지만 우리 의회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행정 서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거지요. 절충식으로 처리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과장인 제가….

담당과장이 무슨 10일째 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에 문제점을 시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안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되니까.

지금 직영체제로 가는데 그 절차는 제가 수렴을 하겠고, 그 다음에 명분은 군에는 직영을 하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단양사람을 인원 채용해서 직영체제로 가겠다?

예.

그럼 직영체제로 가면 또 계속 가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직영해서 밑에 있는 조금전에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사용료 750만원에 인건비는 1,300만원 나오고 약품비가 700～800만원 나오고 한 400만원씩 적자 지는데 여기서 고용창출 되면, 고용창출이 지금 7명이 되는 거지요?

7명은 청소년 지도사 4명과 체육지도사가 3명 정도, 그래서 7명 청소인부임 2명 수영장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양 주민에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지금 직영으로 1년간 해 보겠다?

예.

그래서 1년 한 후에 평가해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하겠다?

네, 그전에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1년을 잡았습니다.

1년간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우리 지역사람을 착안해서 고용도 창출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주차장을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당장 시급한게 주차장인데, 주차난하고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직 그쪽은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결정이 되면 인수 받으면서 대명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대안도 검토가 안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사람들이 보면 주차료수입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 얘기하라니까 검토를 하시겠다, 그럼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