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총무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과 김광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구정 다들 잘 세셨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에 자료 10쪽에 보면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건데 교육경비보조금 및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여기에 지원금 1억5,900만원은 중앙고등학교 1억까지 포함해서지요?

예.

예, 중앙고등학교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인데 제가 오늘 동천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어요. 가서 동천고등학교 금년도 입학성적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서울대학에 3명 걸리고 다음에 유명한 의과대학에 17명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내가 “대연고등학교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러니까 “대연고등학교가 금년에 또 동천을 앞서서 대연고등학교가 자기들보다 더 입학성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 중앙고등학교가 앞으로 자립형 공립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 남구에는 명문 3개 고등학교가, 우리 남구의 수재들이 많이 모여서 남구가 교육도시로서 비약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원정희 금정구청장을 한번 만나서 금정구청장님은 김세연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지 금정구를 교육중심도시 교육특별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이러니까 “굉장히 추진이 앞서 가고 있고 벌써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자랑을 하는 걸 들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1억원을 빼면 금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나눠줄 돈이 5,9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 나눠주면 겨우 여섯 학교 나눠지는데 이거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남구를 교육중심도시로 좋은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가지면 싶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구청의 입장도 박영근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학교에다가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훌륭한 학생들이 남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이제 세제가 개편되어가지고 그전에 도시계획세가 우리 재산세로 구세로 전환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우리 교육경비지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박영근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국장님 의지를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장님! 강한 의지를 갖고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금 중앙고등학교 이제 자립형이니까 어차피 5년 동안 1억원씩 계속 지원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또 사립이지만 그 두 학교가 잘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예비비 특별예산이라도 좀 서울대학 많이 들어가고 명문학교로 들어가는 데는 격려금을 조금씩 지원해서 사기를 좀 돋우어 주는 쪽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예.

예, 요즘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과장님이신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시고 이런데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예.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늘 이게 보면 수영장이 말썽을 부립니다. 방학 중이라서 수영장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양이지요? 와글와글 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업체에 “물 좀 갈아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부득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물이 굉장히 더럽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수질이 더러운데서 수영을 해서 병이 나고 이러면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안 있겠어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자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좀 자주 갈아서 위생적인 상태에서 아이들이나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그래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의회할 때 국민체육센터에 학습동아리인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죠.

유아스포츠단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예.

그것은 운영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결정이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이상 총무국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도서관 쪽에 관장님!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도서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인데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할 때 낯이 좀 뜨겁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4쪽 정보자원확충 자료구입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고 그다음 비도서가 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적은 금액으로 우리 남구도서관이 참 장서도 많고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 정도 해도 됩니까?

저희들 30만 구민의 어떤 이용자들에게 부응하는 어떤 도서를 구비하자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그 정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또 도서관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해운대 배덕광 구청장이 해운대도서관 그것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관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 규모도 영세합니다. 이런데 구청장이 도서구입비로 3억원을 지원했다. 이 신문기사 봤지요? (신문을 제시하며) 여기 나 있어요. 있는데 남구에는 3억원의 몇 분의 몇 밖에 안 됩니다. 6,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너무 예산 배정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세수가 좀 증대되면 이런데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남구 구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정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태위원님께서 주태철실장을 상대로 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제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까지는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석상에 속기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본회의가 시작됐을 때 주태철실장과 잠시 얼굴을 뵈었는데요. “의장과 잠시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해서 의장실로 시간을 잡았는데 의장실에 의장님이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옆에 부의장실로라도 갑시다.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부의장님이 계신 겁니다. 공식적인 석상의 전혀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고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고’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그런 뜻 보다는 어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듣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주태철실장의 의장에 대한 의장님에 대한 어떤 우정이자 충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깊이 생각을 해봤고 해본 끝에 결국은 저도 17일날 보름이기 때문에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가봐야 될 자리이고 또 18일날 저희 아이 졸업식입니다. 사적인 가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수행해 가려고 했는데 진짜 제고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듣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몰라도 몇몇 소수의 생각을 봤을 때 주태철실장이 저희한테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가지 말라거나 어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의도를 알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본 결과 결국 가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아까 청장님 호주 간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리나 부분이 남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리나 가시는 그 상황하고 의원들 이 연수관계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연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어제 그 말씀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까 실장께서 호주가시는 거 그런 부분에 청장님한테 소신껏 이야기를 하시라 했는데 말마따나 주태철실장도 의장님한테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심과 우정으로써 이야기한 그 부분이라고는 정확하게 밝히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시는데 혹시나 담당계장이라도 계십니까?

김동환 예, 홍보담당 김동환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수영장 문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문제에 물, 수질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수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수영장도 “적절하다”고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도 다른데 비해서 “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왜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냥 지나가고 만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언제까지 들어오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오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때 메모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백운포 달맞이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1,500만원 잡혔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1,5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이 대충 어느 쪽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을 좀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부분 내에서.

거기에는 행사 우리 이제 이벤트사. 이벤트사에서 각종 준비하는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원제 지내는 그런 예산을 다 포함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네요? 그지요?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 것은 그 중에 뭐냐 하면 여기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물론 이벤트도 될 수 있는데 달집태우기입니다.

예, 예.

그지요? 달집태우기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액운을 날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물론 현장에서 제가 청년연합회장을 하면서 달집 태울 적에 직접적으로 대나무도 베어오고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이 16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 대나무 베는 곳이 양산 석계 쪽인데 거기도 몇 년 하다 보면 그냥 베어오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어르신들한테 다믄 밥값도 좀 드리고 또 담배도 몇 보루 사드리고 또 차량도 빌려가고 그다음에 달집을 하루 만에 못 짓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하다 보면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물론 연합회도 구청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지만 좀 적정한 선을 유지를 해서 또 이벤트 이런데서 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예산을 할 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어쨌든 신문 관련해서 오늘 의원실이 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좀 감정도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때도 이제 “남구신문 편집시 의정활동에 대해서 게재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처리결과가 “남구신문 2면을 의정소식 면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신문내용을 죽 보셨지만 남구신문 2면이, 여기서 의정소식이라 하면 물론 광역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소식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본질은 구정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고 또한 구청장의 행정업무도 알리는 거지만 의원들이 구청장과 견제를 얼마나 적절히 잘하고 구민을 대변하는 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정소식 면으로 정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좋은 처리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공직선거법과 지면을 고려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글 상에는 그죠? 내용상에는 “공직선거법과 지면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지면을 고려해서”라는 표현에서 이 “고려”라는 게 누구를 중심에 두고 고려하는가?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많은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 2면에서 시의원의 동정란이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는 시의원을 중심으로 두고 고려를 했기 때문에 구의원의 동정이 빠진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주체를 세워서 이것은 구의원을 중심에 두고 시의원이 3면으로 가든 작아지든 이런 구조가 돼야 되고 발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구행정과 무관한 전체 정치판의 권력체계를 가지고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남구신문은 우리 속된말로 왜 ‘지라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광고지를 보통 속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내는 사람이 자기 일면만을 계속해서 보내는 게 그렇게 안 좋게 표현이 되는 건데 남구신문 역시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상호소통이 돼야 되는 게 신문의 본질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청을 견제하고 적절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동시에 실리지 않는다면, 같은 비중으로 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런 광고지 이상의 효과가 구정신문 이 남구신문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적절하게 이런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의회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조례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백운포 달맞이축제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지난해까지는 이기대에서 달맞이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 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거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대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기대 어울마당 땅 주인이 저번에 해운대에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해운대에 아파트 불탔지요? 거기 여러 동에 불이 몇 채 탔는데 그 집이 집중적으로 타버렸어요. 김동수씨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 불만 보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기대에서 달맞이행사 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달집을 태우는 것은 삼가를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맞이축제는 사실 달집 태우는 게 하이라이트인데 달집을 안 태우면 축제의 의미가 좀 축소되어 버리고 의미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백운포로 그래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는 모양인데 달집태우기는 달이 떠야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보고 보통 이제...

달 보고 그래 하는데...

예.

지금 우리 부산에 달뜨는 시간하고 거기서 우리 백운포에서 달뜨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백운포는 SK 뷰 아파트로 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차가 한 30분 정도 아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 우리가 달이 뜬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대에 달집 태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맞췄습니다.

시간은 그럼 달이...

뜨기 전에.

떴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웃 음) 달을 보고 태웠으면 참 좋은데...

예.

이거 별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땅 주인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