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식은 당초예산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에 계획된 군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함과 아울러 2009년도 사업과 연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사회적 혼란 속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군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단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단양관광관리공단』설립과『소선암 오토캠핑장』개장,『단양관광 종합타운』 건설 등으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을 비롯한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도담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사업기반이 될 수 있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및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어메니티 농촌종합개발』사업,『신활력사업』등과 더불어『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가공시설』확충, 『농·특산물의 직거래』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2008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함과 아울러 2009년도와 연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출 현황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마무리와 2009년 사업의 연계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594억8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302억5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74억6천4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7억6천7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17억6천3백만원 대비 3.8%인 8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2,302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67억7천3백만원 대비 2.5%인 6억9천1백만원이 증액된 274억6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6천7백만원으로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1억5천만원 대비 13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135억3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40억2천6백만원 대비 12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352억4천9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61억8천6백만원 대비 30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1,192억7천1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15억7천9백만원 대비 14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30억7천7백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22억5백만원 대비 10억9천4백만원이 증액 내시된 432억9천9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6억1천6백만원 대비 1억9천9백만원이 증액 내시된 158억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에 기정예산 275억5천1백만원 대비 5천6백만원 증액된 276억7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여비 등 물건비 분야에 기정예산 174억8천3백만원 대비 9천3백만원 감액된 173억9천1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분야에 기정예산 512억8천2백만원 대비 5억6천4백만원 증액된 518억4천6백만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에 기정예산 960억4천1백만원 대비 70억2천9백만원 증액된 1,030억7천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 예비비 기타분야에 기정예산 207억6천만원 대비 9억3천3백만원 증액된 216억9천3백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274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기는 공기업 회계로 전환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52억4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95억9천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2천4백만원, 전입금 1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4억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세출은 인건비, 수당 등을 지출현황에 따라 감액 또는 재원 변경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3억1천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내역에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5천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이 소액 조정 변경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4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입수입 1억2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내역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5천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1천2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 전환된 상수도 특별회계가 52억4백만원이며,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과 자체 예산의 지출 잔여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우리 군의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8년의 각종 사업 완료와 2009년도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군 예산운영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단양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7% (91억8,072만7천원)이 증가한 2,594억8,337만8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83%인 84억8,957만7천원이 증가한 2,302억5,240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7억7,332만8천원 대비 2.58%인 6억9,115만원을 증액한 247억6,4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인 84억8,957만7천원이 증가한 2,302억5,24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서는 지방세 11.4% (13억8,916만3천원), 세외수입 3.5% (12억2,336만3천원), 지방교부세 2.6% (30억8,524만4천원), 재정교부금 및 보전금 94.9% (14억9,893만2천원) 보조금은 2.2% (13억9,287만5천원)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재원별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3%인 84억8,957만7천원이 증가한 2,302억5,2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교육 분야는 33.97%인 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97%인 38억9,314만4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3.45%인 8억7,40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8%인 7억8,831만1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4%인 3억6,580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인 11억2,47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91%인 6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중 관광이 36.8% 사회복지분야 중 취약계층지원이 43.47%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중 체육이 17.68%, 산업·중소기업 분야 중 산업진흥고도화는 32.91%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증·감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기정예산보다 2.42%인 6억9,115만원이 증가한 292억3,097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74%가 증액된 95억9,897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5.8%가 증액된 3억1,421만6천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0.25%가 증액된 1억5,486만3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1.22%가 증액된 104억6,903만1천원, 「주차장특별회계」9.55%가 증액된 12억8,7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제2회 추경 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으로 일부 의존재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2009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검토사항은 2008년도의 사업의 효율적 마무리와 2009년도 사업의 연계성을 감안한 사업비의 증·감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 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83%인 84억8,957만7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58%인 6억9,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07%인 11억1,741만원, 지방교부세가 2.66%인 30억8,524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4.93%인 14억9,893만원,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이 2.59%인 10억9,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단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3%인 84억8,957만7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2.58%인6억9,115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57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9,311만5천원, 경상이전비가 5억6,445만원, 자본지출비가 70억2,885만3천원, 예비비가 9억3,364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로는 구 군부대 부지매입비 50억 등 주요현안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43P) ○ 관광, 정책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54P) ○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 감 (60P) ○ 구 군부대 부지매입비 (107P)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감액사유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질의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되는 담당 과에서 부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군정홍보 관련 사업비 시책광고비 500만원 부족분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21일 날 서울경제 신문사에서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체육부, 한국 관광공사가 후원했던 아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과 관련한 홍보비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요구하고 예비비 8억2,700만원을 추가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77쪽, 축산물 유통관리 포장개발 및 제작비 33% 감, 81쪽,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포장재 지원 55% 감, 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73쪽, 당초예산 340쪽, 도·농 교류 우수마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몇 개 써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마을하고 대상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81쪽, 콩 선별 가공포장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 3억원이 있는데 여기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가 증가된 다음에 이 사업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회적 보상금으로 증가되겠습니다. 36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이 568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37쪽,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보조사업이 7,047만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38쪽, 무료급여사업으로써 사업비가 4,393만5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지원 삭감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56,000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보조금이 1,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운영경비가 약간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40쪽, 지역 사회 혁신사업으로써 1,28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사회복지시설 사업이 21개 요양시설이 전환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약간 변경 되고 해서 서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4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장애인 자녀 교육비 대상자가 2명이었으나 2명이 늘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 되었습니다. 42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보조금이 3,209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전체 조정이 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기능보강 시설 신축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8,4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 사회복지법인 다래동산에서 허가 낸 사항으로써 입소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면적 1,000㎡정도의 건축을 하는 사업비로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노인시설 지원사업으로써 1억3,22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지역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난방 지원비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기초노령연금 경정증으로서 6,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가 당초 5,006명에서 5,08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항 보조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1,3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독거노인 관리사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으로써 당초 66만원에서 73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4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비로서 1억2,367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의 운영지표에 따라 예산이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46쪽,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지원 보조금이 3,807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관내 초등학교 학교 급식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의 학교에 1,923명이 되겠습니다. 47쪽, 푸른 보육행정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1억613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1억5,000만원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보조가 213만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48쪽, 만 5세아 무상 보육 지원료 보조금이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적 보조로서 만 5세 무상보육료 경정증으로써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족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49쪽,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기존 차량 노후 관계로 아동안전 교육을 위해서 어상천 어린이집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96년도에 구입해서 12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43쪽,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이것 증증 장애인 생활시설 아닙니까?

예.

중증이죠?

예.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약10억원 들어가는데 건축 후에 운영비는 군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설치 후 운영비는 전체 군비운영 보조가 아니고 운영비중에 20%정도는 군비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20%면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결과로는 타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운영비가 7억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라면 1억4,800만원정도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보조가 되는데 그중에 20%만 군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에 군비가 연간 얼마 보조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번에 요구했는데 안 와가지고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개인별로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산·학·관 기술개발 협력사업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은 했으나 신청한데가 없어서 계획된 예산 1,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쪽, 재래시장 연말 및 설맞이 특별이벤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2월 금년도에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국도보조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시장에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및 2009년도 설맞이 재래시장 특별이벤트 공동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시장에서 300만원이 되고 국비 700만원을 해가지고 특별 이벤트 행사를 연말에 갖도록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상표등록 및 특허 출헌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상표권 등록 및 출헌에 대한 신규 및 영향권이 없었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52쪽, 전략적 기업유치 대상 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6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매포 상계리 하고 여천리 일대와 용부원 지역 적성 각기에 돌아가는 쪽 이쪽의 필지를 검토했는데 30,000평 이상 땅을 구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군에 여러모로 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도 있고 해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하기로 결정해서 도비포함해서 6억원을 감했습니다. 표준 매뉴얼 제작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던 것인데 이것은 53쪽에 있는 웰빙 음식 및 컨설팅 지원사업비를 잔액 817만6천원을 감해서 표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53쪽, 국외여비로서 균형발전전략 사업 우수담당자 국내외 연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000만원을 해서 균형발전과 신활력 총괄부로서 고생하시는 직원과 함께해서 우리 균형발전 사업에 보다 나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웰빙 음식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817만6천원을 감해서 앞에 표준 조리법 매뉴얼 제작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어메니티 농촌 체험 만들기 3,000만원으로써 이것은 단양군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정비해 가지고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드미, 마조리, 적성 상리, 용부원, 흰여울권이 되겠습니다. 54쪽, 어메니티 농촌체험 만들기 사업 2,000만원으로써 여기에서는 공동 체험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정책홍보용 LCD전광판 설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균형발전 인센티브 1억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억2,0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2억원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관광도시개발단과 협의한 것이 대강 IC에서 나오는 쪽으로 다가 주변에 설치해서 지역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5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현장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산림과의 예산인데 여기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아래에 아름다운 농촌 경관 식물재배로 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름다운 농촌경관 연출 식물재배에서 위에서 경감한 200만원을 포함해서 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농산물 이용 음식점 명품화 사업은 우리 신활력 사업의 하나의 추진사업인데 단양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지역 농산물 안정적 수급 및 안전 먹 거리 제공 등을 하고 이런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국비 전액을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고을 브랜드 명소 홍보 연구용역에서 여기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56쪽의 키오스크 구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키오스크라는 것은 관광지에 가면 스크린을 올리면 나오는 이런 모양의(복사본을 보이면서 설명함) 터치스크린 방식의 관광안내가 되겠습니다. 56쪽, 고추첨단 분쇄기 사업에 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후에 저희들이 영월과 음성의 고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월과 음성에서는 HACCP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 정도의 규모로는 그 쪽에는 연에 600t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한 200t 규모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비 상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9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키오스크 구입은 앞에서 변경한 5,000만원을 여기에다 키오스크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키오스크는 관광지 안내 터치 모니터와 안내판 부스로서 관광안내소 공중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 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52쪽은 추경예산에 된 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55쪽, 농업산림과로 간 것 같은데요. 농산물 이용 음식점 명소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당초예산에도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5,000만원은 어떻게 쓰시려는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2,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농업산림과에 단양 농산물 이용 음식점 명소화 사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2,300만원이 균특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6쪽에도 2009년도 관광도시개발단 예산에 키오스크 장비구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투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주사님이 와서 설명…. 관광도시개발단장님 하고 농업산림과장님 안계시니까 담당주사님 좀 오시라고 좀…. 농업산림과장님 하고 관광도시개발단장님 그것은 오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양역이라든지 각종 관광을 접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도 없이 지금 물으니까 10개소라고 그러는데 10개소가 어디냐고요? 1억5,000만원이 근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대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온달관광지라든지 도담삼봉, 관광 다중 집합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합치면 1억5,000만원입니다.

예, 15개소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디어디에 1,000만원 짜리 몇 개소를 하겠다고 해야죠.

일단 다중 집합장소에 다가 설치를 하고요.

15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자료는 가서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하시라고, 잘못 되었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설명할 때 1억원에 대해서는 분명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저쪽에서 넘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기계 장비가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를 설치할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은 데는 도담삼봉 같은 데는 1개소를 하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2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하는 것인데 대당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15대를 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이쪽으로 봐서는 단양역 그런 쪽으로 해서 정확히 어디어디해서 몇 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농업산림과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이용이 지난번에 국비지원 사업인데 죄송하게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통과시켜서 의회를, 그래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잘 업무추진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홍보 연구용역에도 음식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음식점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홍보 연구용역에서는….

명소 무슨 홍보를 연구 용역하신 다는 것이에요? 브랜드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소를 어떻게….

연구 자료는 저희들이 내역하고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고을 브랜드 사업이 농업산림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단고을 명품 음식 만들기 사업비, 향토음식 자원개발 연구용역도 있고 해서 이것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용어만 조금 틀리지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비슷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단양 농산물 이용 음식 명품화 사업은 음식점에서 단양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내용이 틀리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 및 연구,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그 내용은 바로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52쪽, 표준조리법 매뉴얼 책자 제작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겁니까?

금년도 추진을 하는데 53쪽에 있는 사업비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목만 변경한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작을….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광도시개발단장님 관광정책 홍보용 LED 전광판 2억원 서 있는데 이것 아까 대강 IC 주변이라고 그랬죠?

예.○ 엄재창위원 그리고 상진 IC에 있던 전광판이 고장 나서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저쪽에서 변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전임 과장님께서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금년 봄이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청소년, 그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이라서 업체에서 그 관계는 지금 수변 쪽에 있는 이따가 별도로 정리추경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 변상받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관계를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쪽에 다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1년이 다 넘어 가는데 그러다가 요즘 어려운데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55쪽,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홍보 연구용역 이것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한 사항인가요?

예, 통과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하는 된 것입니다. 단고을 이것은 관광개발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시에는 1억원으로 통과된 것을 지금 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1억원 짜리를 심의를 받아 가지고 50%를 전용을 하겠다는 것은 용역과제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10-20% 감해서 다른 것으로 돌리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심의위원회는 1억원의 용역비를 세우겠다고 거기에는 그만한 근거, 저도 과제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연구비 얼마 시간당 단비 나오는데 그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반이 날아간다는 말이죠. 반이. 전용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용역이 정당하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용역과제심의 하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 문제가 많고요.

이것은 자료로 해서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56쪽, 고추 첨단 분쇄기 사업 추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고을 유통가공센터 내에 연계 사업하는 것이 추진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농업산림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콩 가공포장공장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모르겠습니다. 콩 물량이 얼마입니까, 재배면적은 300ha 되는데 물량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죄송하지만 위치도 확정 안 되고 사업비만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다,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분쇄 공장 부지가 100여평 하고 건물이 150㎡해서 고추 첨단 분쇄 생산 시설 하고 여기에 HACCP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연간에 200t 생산으로 지금 영월이나 음성 1/3정도의 규모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월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0t이 생산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고추를 수매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판로망도 농협과, 학교 급식 등에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여기도 생산량이 상당히 좋고 수익이 많이 있고 특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고추수매를 해서 고춧가루를 가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추 가격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한 결과를 봤습니다.

고추 생산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58쪽, 가족관계 등록비 기본급 6급 3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혀 생소한 것 같은데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가족관계 인건비등록부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급 6급에 대한 수준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6급 성립전 1,932,000×3명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6급이 3명이라는 것인지?

예.

그것은 주로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아무 말씀 없음)

담당주사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돈이 8,000만원인데 지금 선착장 쪽으로 가는, 그렇게 잡고 하는 것이죠?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에 임시 버스터미널 물품구입을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지금 4,000만원으로 뛰었거든요. 컴퓨터 외 해가지고 20종 무엇을 갑자기 이렇게 150만원이면 컴퓨터 2대정도 매표관련해서 15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에 7,925만원 소요내역하고 4,000만원, 임시터미널을 하는데 물품비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61쪽,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들 나가는 바람에 4명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6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군간 영상 회의용 모니터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영상회의실에 기종을 다 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택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전액 3,000만원 감시키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시설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해 놓은 시·군의 것을 알아보니까 너무 쓸모가 없다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은 좀더 있다가 하는 것으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무선중계기 설치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서 연화봉 죽령 쪽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3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들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인부임 성립전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같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 충북도하고 저희들 6급 공무원 교류 근무하는 것 때문에 주택 임차료 해서 월 60만원 3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행정서비스 헌장 학술 용역비 1,9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없어진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주민소득지원사업 1,7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융자회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에 전기 사용료가 집행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1,400만원 감액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에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기금이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체육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67쪽, 체육시설 눈썰매장 하고 문화체육센터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300만원과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공간 조성에서는 매포 체육공원 조성 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실시설계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영춘 생활체육공원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미수립 되고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테니스장 정비 사업은 올해 포장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 시설물 보완은 과녁 사대를 보완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하고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눈썰매장 공사하면서 사토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테니스장 전기시설 보수비 400만원은 서치가 하고 전구 일부가 불량해서 보수하고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탁구단 운영에서 전지훈련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부동산 교부세분 추가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만들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표준화 지원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보조 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와 표준화 시범사업의 강사수당 그리고 실습운영비, 교재구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을 편제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가지고 이것은 다 삭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아직까지 영춘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로 작년 당초에 세워 놓았는데 대상지는 예상은 해 놓았는데 거기는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에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하천부지를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과연 그 곳에 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안 이뤄졌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떻게 상반기나 추진될 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한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 가지고 단계적으로 토지매입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0억원 세웠던 것도 삭감을 시켰던데요?

그것은 지금 당초에 또 10억원을 했다가 수정에 또 5억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솔직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면…. 비공개 때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럼 남은 것은 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가요?

내년도 당초에 5억원이 서면 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초에 5억만 되어 있고….

당초에 10억원했다가 수정에서 또 5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5억원 가지고 5억원을 확보해 놓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본청 업무용 차량 유류대가 당초에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한달분 정도가 부족해서 1,2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요. 시설비에서 청사 후관동 리모델링 사업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사 후관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쓸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71쪽, 저희들은 가대지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과목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재창위원님!

비점오염 사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비점오염 사업은 전문기관이 거의 보면 환경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 아니에요?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난번에 과제심의회에서 심의했던 것 같은데요?

용역비는 됐고요. 이것은 실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이것이 한 2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원정도 확보가 되었고 어제 전화가 온 것을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내년도 초반기에 돈을 다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단성 소재지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조사 설계비 8,000만원을 시설비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 발굴 조사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역도 시설비에 포함해서 공사업체에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정을 하는 것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8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000원에 대한 재원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유지보수 시설비 중에 도곡리 군도 배수로 정비공사는 공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버스 승강장 이설비 2,000만원을 금번에 계상 했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고평리 보건진료소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설을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용 CCTV 설치비 1,3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대교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하고 90쪽 연계됩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드미 권역 운영수당을 200만원을 삭감하고 샘양지권역 운영수당 39만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해서 하단부에 한드미 권역 집행잔액 삭감해서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 샘양지권역 농촌 공사 위탁금으로 세운 금액 중에 2회 추경예산 착오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가 더 들어 있던 부분 25만 씩 각각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로 10월에 국비 4,000만원, 도비 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 군비 500만원하고 해서 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늪지를 준설해서 농업용수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동대 2리 농로 및 옹벽 설치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윤수경위원님께서 질타하셨던 동대리 부근 오지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배수로를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산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곡 1, 2리를 연결하는 농로가 연장이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포장이 되어서 영농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 500m정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대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예산이 4,000만원이 군비로 서 있었는데 정주권 사업으로 3,000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93쪽, 한드미 마을 체험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약선요리 특화마을 보조사업 실시 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농촌정주기반 확충 시설부대비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깎아서 시설비로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장회주차장 화장실 및 기념탑 전기요금 부족분 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연결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업무부서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관광도시개발단에서는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53쪽,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문화마을 시설물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제1회 추경 1,000만원 사용한 것으로 해서 방송시설유지하고 수선 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동대 2리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입니까?

예, 그 현장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과잉 투자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6,000만원을 또 갖다가 투입을 하면….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옹벽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다 설계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거기 반대편에 보시면 사면을 무리하게 절제하는 바람에 사면이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염려도 있고 또 사면하고 도로 포장하고 사이에 배수로도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서 경사가 급한 부분이라서…. 절제해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 그런 부분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173m에 1억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1억6,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위에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거기서 그쪽 건너편에도 옹벽치는 만큼 옆으로 산지 전용이 되었으면 농로가 되었으면 같이 하는데 옆에는 10,000여평이 하나도 안 되고 한쪽 골짜기 4,000평만 했지 않아요. 처음에 같이 했으면 그쪽에서 이의가 없는데 판 사람한테 이의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같이 해줘야 되죠. 땅을 사고도 남아요.

1억6,000만원이면 그 땅을 다 사고 남아요. 불가 100여m밖에 안 되는….

옆으로 다가 올라가서 옆을 해줘야 되죠. 집이 세집 있고 한데 거기는 안해 주고….

공사한 부분이 우선 비가 많이 오면 경사면이 급해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후에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보완이 되는데 사실 저질러 놓은 것은 그냥 두면 추가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가 보셨어요. 현장.

전에 특위 할 때 같이….

도로 끊어 놓았어요. 거기다가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쪽 배수로 쪽으로 연결시키면 이쪽에 사면 슬라이딩이 그렇게 크게 되겠어요. 가만있는 것을 깎아 가지고 170m에 돈이 1억6,000만원 들어간다면 그것을 누가…. 아니면 깎을 때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든가 이 공사를 해 주는데 깎아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의를 달지를 말아 달라하든가….

토지승낙은 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고요. 지금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경사면이 너무 급하고 토사 배수로가 그냥 있으면 비 많이 올 경우 유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기 전에 면밀히 따져 가지고 과연 여기다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했어야죠. 공사를 먼저 해 놓고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그 부분은 시행착오로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처음에 계획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업무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포장은 20㎝를 하는데 와이어 매쉐를 넣고 옹벽은 30㎝를 하는데 철골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로만 놓고 옹벽하는데 돈이 2/3이 들어가고 포장하는데는 1/3이 들어갔다고요. 이쪽에 절개지도 장마져서 하면 완전히 내려오면 그것이 저 아래로 내려오면 몇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원래가 좌측으로 다가 산을 가가지고 건너가 가지고 돌아갔으면 돈도 안들고 암거만 하나 놓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혼자 하니까 주민설명회 할 필요가 없었죠. 그것 해 놓고 의풍, 동대 사람은 다 얘기가 그것이에요. 한 사람한테 1억원씩 들였고 우리도 1억원씩 해 달라고 했다고, 거기에 올라가면 뒤에 세집이 사는데 뒤에 거기도 안해 주고 한쪽 골짜기에 다가 한 사람 하는데 1억원을 들였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쪽에 옹벽도 밑에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도 먼저 얘기를 했지만 하천도 그렇게 30㎝에 다가 옹벽을 치고 한데가 없는데 소하천도 그런 데가 없는데 그것이 높이가 3m예요. 그래서 군정질문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또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거기서 저는 옆으로 돌아가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집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민원을 낸다고요. 거기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위원님 지적하신 세집 사는 부분은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완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비올 때 급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누구죠?

농촌개발계에서 했습니다.

담당주사가 영춘에서 산업계장 했던 분이 저 정도면 안했던 사람이면 어떻게 그래요. 영춘에서 산업개발담당 했는데요. 거기에 의풍 구도로 물이 그렇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다섯 집 내려오는 물 여기 시내에 있지 않아요. 도전리 한 골목만큼도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용역비 설계도 엉터리라서 용역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용역비가 많다고 용역비를 세운 것이 그 모양이니….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해서 그것을 과업을 줬을 텐데 용역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과업을 받아서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구 문제는 별도의 예산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안하면 흙이 이번 장마에는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집이 세집이거든요. 유범열이 하고 누가…. 그리고 들어갔으면 그것 해가지고 완전히 화를 부릅니다. 도로로 내려와서 그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흙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옴)

예산계장님 용역비 올린 것 있어요. 용역과제심의회 자료 전부 1억원짜리 이것도 예산심의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한 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하고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심의해 준 것 1억원 짜리를 5,000만원 짜리로 과목변경나 하고 이것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1억원 들어 가냐 했을 때는 산출 근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놓고 돌아서니까 5,000만원 필요 없습니다. 잘라 버리고, 이것 장난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여기 예산서안에 포함된 사항, ‘용역’자가 들어가는 것 전부 뽑아 오세요.

관광도시개발단 먼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105쪽, 관광종합타운 현장공모에 따른 심사위원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분을 감하고요. 시설비로 감액된 323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천동관광지시설 확충사업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분 하고 다리안 관광지 시설확충 사업 잔액분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실시설계비 소백산 체험학습장 시설 확충사업 이것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분 59만6천원을 이것도 시설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군부대 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구군부대 부지매입비로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구군부대 감정평가 및 등기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관광지 일반운영비로 낙뢰로 인한 수변무대 전광판 시설보수가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8쪽에 시설비로 돌리고 여기서는 감을 했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차량유류대도 감하고 108쪽의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08쪽, 시설비 관계는 이렇게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관광시설물 개·보수인데 이것이 지금 다리안관광지하고 천동관광지에 수중모터를 뽑아서 각종 시설물에 수두를 보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관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온달동굴 안전모 거치대 제작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으로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수리 이것도 과목조정으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기능 보강을 위해서 당초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 5,000만원은 설치하는 것이 진나하다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지금 도로점용허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가 되어서 어렵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관광전용열차 운행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07년도에 권역별 관광협의회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충당을 했고 그래서 단양군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업무시책 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담삼봉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2,000만원을 감하는데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관리단 감사를 했는데 수몰선이 145m에서 148m로 상향조정 되었고 이 내용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도담삼봉 미니어처 제작이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하고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출연금이 9억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3억원으로 하는 바람에 3억원으로 추가 계상했고 밑에 있는 9억원은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잔액분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육훈련비 잔액분 15만9천원은 위에 인건비를 청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군 직영 묘 포장 꽃씨 및 꽃 묘 구입인데 이것은 200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미리 꽃씨 및 꽃 묘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천동관광지 및 단양활공장 시설확충 사업비 41,000원, 단양 활공장 시설확충 사업비 13,000원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구군부대 부지매입비 과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단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인데 시설비로 서 있어요?

지금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과목계상….

108페이지, 소규모 관광시설 개·보수 금년도에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109페이지, 관광전용열차 운행지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수상 레포츠 조성에 따른 기본 용역, 용역비로 서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난 8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수상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비가 건설과로 되어 있다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던 사업비를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옮겨서 이것을 명시이월사업비로해서 추진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수중보 건설 관계하고 뉴-타운 사업 관계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 확정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과제심의를 안하고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이 관계는….

뉴-타운도 어디죠? 건설과장님 가셨습니까?

건설과에 심의를 했는지 한번….

뉴-타운도 아직도 용역과제심의회를 안하고 그때 급하다고 예산은 우리가 제2회 추경에 통과를 시켜 줬는데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용역과제심의회를 안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출연금 부서 변경인데 9억원이 어느 과로 갔어요?

당초에는 이것을 관광관로공단으로 9억원으로 했다가 이 관계를 자본금을….

알아요. 여기 지금 부기가 부서변경이지 않아요. 그 부서에 가서 거기서 감이되든가 증이되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부서변경….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박상용 다른 실·과로 간 데가 없고 여기서 바로 감한 사업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씩 되는 것을 오타로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추진 종합타운 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위원회 위원수당이 80,000원씩 해도 상당히 많은데 한 50명 되는데….

지금 당초에 147만원 슨 것은 수당으로 가능한데 심사 후에 기술자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이 언제 섰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마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공고를 9월 달부터 한다고 하다가 지금 12월 달에 마감한다고 공문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 관광종합타운 관계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가설 방음벽 설치를 합니다. 방음벽 설치를 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327만원이면 위원회 수당이 몇 명에 몇 번하니까 이렇게 많나 이 얘기죠?

한정웅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수당이 1회에 얼마인가요? 거의 주는 것이 70,000원이지 않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것은 쓴 내역하고 그 관계를 해서….

그것은 나오지 않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처음에 심의할 때 한번 하잖아요. 그것을 당첨 된 것을 기술용역으로 한번 하고….

관광종합 타운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이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심사 하는데 한번 하게 되고 이 공모가 된 입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아요.

3-4번 정도는….

아니죠. 예, 알았어요. 담당주사는 잘 모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그렇게 하면 되요. 그런데 이것 제가 그냥 넘어 가려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5,000만원을 보태면 완벽한 제품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인데 지금 3,000만원이 또 올라 왔다고요. 1년이 되도록 물건은 안나오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관계는 아까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돈이 자꾸만 이중삼중 투자가 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 하에 자기들이 공공장소에 다가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5,000만원이 투자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 5,000만원에 다가 LED 광고를 하려면 한 7,000-8,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를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8,000만원 짜리를 거기서 배상은 배상대로 받아 가지고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이것은 8,000만원 짜리 새로 하겠다. 확실하죠?

예.

분명히 이 5,000만원을 우리가 세워 줄때는 그쪽에서 100% 변제를 못하니까 일부 책임을 져라 그래서 또 책임을 지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최신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세워 준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8,000만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대강 IC 쪽에 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어디 위치라든지 도로조건 이런 것이 사업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획에도 없던 것이에요. 5,000만원 분명히 그래서 세워 준 것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저쪽에 1억5,000만원 받는데 5,000만원 더 해가지고 2억원을 받기 위해서 세워 줬던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 계획도 없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은 2억원짜리 하는데 8,000만원짜리를 갖다가 또 하면 변상조치를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아까 상진에 있던 막대형 전광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데다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설치할 때도 사실은 위치가 부적정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설치하고부터 1-2년 사이에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낙뢰라든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하자보수 기간 내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간 예산에 다가 추가로, 엄재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LED전광판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이야기 하시다가 장소를 몇 군데 이야기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 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맞죠? 관광호텔 건너편에 조금 올라와서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다 되었지 않았어요. 다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이상 방치되었다가 다시 위치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느니 이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다음 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복 구입비 1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집행잔액 11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8쪽, 재난재해관리 재난 종합상황관리 사무관리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예산 집행잔액 2,84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인명구조장비인 보트구입비 1,000만원을 감하여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대가리 석축공사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00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의 특별교부세 2억2,043만원이 교부내시 되어 가곡면 구익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방자재구입비 2,700만원을 감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개의 사업비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0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2,785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부담금 1,2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괄 증·감 예산은 없습니다. 103쪽,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보조금 2,730만원과 도비보조금 950만원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99쪽, 인명구조장비 보트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어디로 보조해 주나요?

해병전우회에서 해서 여름철 익사사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우리가 해서 관리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라면 돈을 그리로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자부담금 250만원을 해가지고 최신식 장비로 구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1대를 처음 사는 것인가요?

예, 1대를 처음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총 1억1,6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건비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10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6만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보건지소 의약품 부족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자 증가로 5,8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19만3천원을 편성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달 받은 방문 보건사업 전국 우수기관 수상 포상금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사업계획변경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52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금연클리닉 사업 외 2007년도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5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로 총 5억5,021만6천원을…. 이상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 영양 보충사업 식품 구입한 내역하고요. 방문보건 의료소모품 구입한 금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예산계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신축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통상 시설비 내에서 설계할 때 포함시키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박상용 시설비 내에서 폐기물 처리비만 감을 시킨 겁니다.

전액감이 아니지 않아요? 이것 왜 당초에 전체 시설비에 다가 설계내역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별도로 항으로 나와 있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집행이 되었지 않아요?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주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적성면 현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면서 옆에 바람직한 부지가 있어서 폐기물처리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총 3,000만원 중에 1,940만원을 쓰고 1,060만 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쪽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세울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빼 놓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요.

예산담당 박상용 감액 요구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주위원님 얘기한 것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수정예산에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 6,136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5,807만6천원을 증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죠. 왜 수정예산에는 6,100만원을 감하고 지금 다시 제3회 추경 안에는 다시 5,800만원이 증 되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면 이것이 계속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증 된 만큼 내년 사업에서 일단 감 조치를 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니까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제 얘기할 때는 환자가 없어서 감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에 와서 환자가 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제 속기를 안봐서 모르는데 속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나도 김영주위원님 같이 체크를 해 놓았는데 어제는 분명히 환자가 줄어서 6,131만6천원을 감합니다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도에서 조정하느라고 5,800만원이 늘었다고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속기가 안맞죠.

기본적으로는 환자 시·군 사업을 집행하면서 환자 수에 따라서 조정이 한 두 번씩 되는데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올해 급하게 집행을 안하면 신청자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일단은 감한 것으로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본 예산에 다가 얘기하는 것은 제3회 추경안도 다 같이 본 예산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럼, 3개의 안 중에서 당초에 설명할 때 수정예산 틀리고 제3회 추경할 때 틀리면 안 되죠. 소장님이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도 방향을 잡죠.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공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인데 어제 사업하고 오늘이 틀리면,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다지만 보건사업에 어제하고 오늘이 틀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3명하고 다 11명입니다.

122쪽, 방한복 구입하는 것이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11명인데 방문보건사업에 지소에도 1명 진료소 진료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문보건사업 한 현황을 마을별로 참여인원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회계 사업소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은 저희들이 두건에 해가지고 1억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건 중에 하나가 125쪽, 삼곡 1리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은 수해 복구공사 잔액을 포함해서 4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2건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3쪽,수질개선사업은 세입 총금액이 4억3,461만7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당초 계획한 것 보다 2,400만원 결손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군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34쪽, 기타회계 군비 전입금이 감액이 1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써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해서 4억6,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 분뇨처리장 운영에 1,455만5천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145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가로 4억4,700만원 보조내시 됨으로써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나 시설비는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47쪽, 벼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93만2천원 집행잔액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은 변경 없고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149쪽,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환금 82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