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10시 02분 정회
10시 10분
11시 20분
1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수중보와 관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상 진짜로 군비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4억이라는 돈을 올해 용역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 외 아니면 사업중지.
그럼 앞으로는 이것 외에는 한 푼도 군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산관계는 23억 군비로 세우면 국비로 대처한다니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영춘에 소수력발전소를 철거 하겠다, 그랬는데 이루어진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그쪽에 수중보를 막으면 오히려 용수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로인해서 온달관광지도 약 45cm정도의 수위상승의 피해가 있고, 영춘도 지금 보면 약 30cm의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 연초에도 영춘면에 오셔서 인사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깬다, 깨겠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유수인용허가를 안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당초에 하천사용 허가는 군수가 내주고, 연장허가는 읍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강 수위통제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춘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군수님 계속 하신다고 올 연초까지 하셨고, 군정질문 때도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영춘은 완전히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도 짚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거를 하면서 그쪽에 댐을 만드니까 그쪽에 소수력발전 이전하는 대안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11시 43분 산회
11시 53분
16시 10분
16시 20분 속개
그동안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괄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008년도 대비 368억 525만 3천원이 증가한 2,253억 8479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삭감조정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해외연수직원참가비 외 149건에 대하여 91억 6,16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2,253억 8479만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91억 6,16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1억 8,072만 7천원이 증가한 2,594억 8,337만 8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삭감조정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장애인생활시설신축 8건에 대하여 16억 8,51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8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2,594억 8,337만 8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8,51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개의되는 제1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