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추진 주최도 정해야 될 사항이고…

예, 징수를 합니다.

그거는 세부 사항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생겼고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도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세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들 어려운 상인들이 대기업에서 운용하는 대형유통시장과 맞서서 싸우기 어려우니까 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근본적인 동기는 박기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경제 질서체제하에 있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영업을 하든지 영업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적게 하고 싶은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제한을 하면, 너무 제한을 하면 그것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초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기본 준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시 두 번째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했던 그 사항을 갖다가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다시 참고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변경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로서 충분히 소상인을 보호를 할 수 있게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오는데 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중소상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회원들이 같이, 협의회라는 거는 가부동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 협의회 안건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해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상생을 위해서 조치를 해라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되면 그 규정을 갖고 협의가 안 되고 할 때는 13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또 조건을 붙여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나 조건이 크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까지 조례에서 위임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0일이라 규정으로 하셨는데 30일은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20일 만에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30일로 넘겨서 하는 거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건축 준공이라든지 점포개설일자 20일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만큼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서류를 보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이라는 그 규정은 수정안에 대해서 내신 그 내용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제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신청서에 서류제출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를 초과해서 받으면 과도한 민원의 요구다 해서 그 민원사항에 감사나 점검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 외에 받게 되면 조례로서도 물론 법에 위임된 그 서류 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제출도 거기에 정해져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만 받아야 되지 그걸 임의대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업체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취지는 서류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생협력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법이 작년 11월24일 개정해서 조례 위임하도록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우리가 등록을 제한한다고 하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포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소위말해서 대규모점포야 당연히 백화점이나 저런 거는 되지만, 대규모점포는 3,000㎡이상이니까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확대된 게 아까 SSM까지 이야기하셨는데 SSM의 표현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는 SSM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계열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규모가 3,000㎡이하라도 출자회사라든지 계열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직영점, 체인형태로 운영하는 거 프렌차이즈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점포만 해당이 됩니다. 그 면적은 100㎡가 되는 점포가 들어와도 이 대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는데 SSM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점포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1년에 3,0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그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감시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기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조례로서 2005년도2월7일 제정하여 673호로 제정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이게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3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구의 책무라든지 또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말해서 위원회의 성질은 기관을 하나 창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창설하면 그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안 되고 또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이 또 위원회에다가 위임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위원회까지 만들도록 권한이 위임 안돼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고 특히 그 수정한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아마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3조에도 수정안에 대해서 개설 30일 전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안 16조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된 거 하고 첨부서류도 있고 특히 또 2항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 들어설 경우에 사전에 구비서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여기에 조례로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은 들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제 우리 13조에 보면 상생협력계획사업서가 있습니다. 이거라든지 상권영향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협의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전문가가 많고 이렇게 하면 협의가 안 되고 자꾸 협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등록은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해라 물론 그 전문가는 나열한 사항이지 꼭 이 사람들 한 사람 들어 가라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 의원님들도 나중에 당연히 위원회마다 두 분씩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만 참여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만 대변을 하면 그것도 올바른 기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중송기업청장님께서 우리 남구까지 오셔서 특히 우리 못골골목시장까지 오셔서 상인들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입장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24일 입법이 되고 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식경제부에서 받아보고, 이게 조례를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당초에 상생발전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재개정하라고 내려 온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를 아주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또…

그게 상생을 그러니까 이 조례나 이 유통산업발전이라는 거는 소규모상인들만 발전을, 해서 발전을 하면 나중에 대규모로 커져야 되는 게 발전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명을 해볼 때 상인들 항상 그 소규모 그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골에 경림유통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거는 개인이 운영할 때는 3,000㎡이하는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림유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유진홍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박기홍위원님하고 두 분이 서로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될 사항이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하고 나서…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이 조례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지 큰 대기업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짓기 때문에 자기가 경림유통 같이 3,000㎡이하가 들어오면 이 조례라든지 이 법으로써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SSM이 아닙니다.

SSM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체인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그게 이제 중대규모점포에 해당이 되면 제한이 되는데 중대규모점포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림유통 같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3,000㎡이상.

예, 3,000㎡이하라도 아까 같이 내가 100㎡라도 대기업…

1,000㎡ 넘게 됩니다.

그런데 단 개인이 운영하면 이 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임대라도 그 메이커가 대기업이라든지 개인회사라든지 그렇게 체인점이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그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단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는 거는. 롯데그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못골에 롯데마트하고 경림유통이 나란히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 규모로써 못 들어오는데 경림유통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롯데메이커를 달면 당연히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탑마트도 체인점이니까 안 되죠?

단순히 막고 안 막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례에 저촉이 되면 해당이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건물 중에서 약 1,000㎡ 왔다갔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900얼마인가…

박기홍위원님 지금 건축법은 허가 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유진홍 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기업의, 그죠? 어떤 부분에 뭐랄까 체인점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면적이 작아도 안 된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여기 그…

유진홍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체위원들도 전부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