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정혜숙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정혜숙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마 총무과로 지금 소관부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당초에 이 소관문제 때문에 정혜숙의원님하고 각 주민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소란이... 의견이 오고 가고 좀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 의견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기 조례에 보면 제2조2항에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이게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무부 소관이라서 기획실 법무 소관이 아니냐? 그 다음에 법무부 여기 모법에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해당 부서에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 결과 총무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이것은 집행부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일단은 참고로 하실 사항은 해운대구에는 주민복지과, 이제 수영구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체 내부 사정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만든 겁니까?

여기에 부산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안 제2조에 보니까 “이 조례의 사용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이러니까 아마 이게 모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념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를 아마 제시한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법」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조례안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권약자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은 다 나와 있는데 탈북자 새터민 이것도 하나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의원 발의라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깊이는... 좀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6049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특별히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이거 실적 없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도 죽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해서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야 되는 근거가 실효성 말고 다른 의견들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저희 과에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실적도 없습니다. 없어서 필요할시 일이 발생시에 비상설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다르게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주민투표라는 것은 자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자주 없다는 게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증표일수도 있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간과 많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건데 이 제도는 실적으로서 이 위원회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실적이 많을수록 이 위원회는 그럼 우리 구청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위원회만은 이것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상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오고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비상설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겠느냐? 실적으로 판단한다고만 했으니까 그런 문제라면 비상설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승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타당한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보다도 정비계획이 내려오니까 상설을 안 해도 비상설로 운영을 해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상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비상설로 하는 측면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고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차원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 없으나 최소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열린 구정의 기본자세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05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현 조례안 보고 또 뒤에 우리 개정조례안 좀 살펴봤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예.

이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정안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한 보충자료가 좀 있는데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배부)

문화체육과장 김석언입니다. 김병태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 핵심은 구보 조례 6조에 있는 편집위원의 구성에 관한 건이 주 핵심입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 그 내용인데 먼저 편집위원회는 집행기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5장에 보면 지방의회가 되어 있고 6장에는 집행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보면 전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1절이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2절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은 부단체장을 말씀하는 거고 제3절은 소속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소속 행정기관은 전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문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자문기관에 보면 편집위원회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하부행정기관인데 그것은 읍면동을 설명하는 거고요. 제5절에는 교육ㆍ과학ㆍ체육에 관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고, 지금 집행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중에 자문기관 중에 이 편집위원회가 속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 보시면 6조2항 개정안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태를 보시면 시구는 빼더라도 우리 부산에는 16개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25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8개 구는 편집위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25개 중에 17개 구는 위원장이 전부다 부구청장이 제일 많고, 일부는 국장, 심지어는 담당과장도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구는 전부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 등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이 위원장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3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 3명,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어나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까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나 의회분야에 전문가나 학자들이 판단하는 일반 설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 원리 원칙을 벗어나 법률의 특별한 근거 없이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 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고 판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장이 의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까지 추천하는 것은... 바로 그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명 박영근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