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박용철 의원, 김학복 의원, 박상용 의원, 김상돈 의원, 단창욱 의원, 김상현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등 3건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와 명지외고 보조금 지원문제,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등 3건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조정가능지역내 임대APT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발송하고 의장단이 항의 방문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포일동 일원에 대한주택공사가 54만 3천㎡ 약 16만 4천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명지외고 제2기숙사 보조금 지원 총괄현황 및 2004년 10월 28일 성립전 예산으로 제4차 기성금을 지급한 경위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2004년 예산 지출현황을 알려주시고, 농민에게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제도상 증원이 가능한지와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현재 시장님 답변에는 주공에서 약 3만평을 의왕시에다 할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은 당초에 약 16만 4천평을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3만평으로 과연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게 충족이 될른지, 그리고 그동안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권오규의장
담당과장 말씀하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일동 일원에 대해서 첨단산업 용역은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저는 이 포일지역 이 산업단지가 그동안 우리가 첨단지식산업단지로 그 계획을 세우고 너무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건교부한테 토지를 뺏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이 포일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했던 것은 2002년 10월달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가 의왕시를 방문했었을 때 의왕시 포일동 일원 GB지역에 약 20만평에 대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의 지지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첨단산업단지는 계획이 서면서 활성화 되어가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좀 활력있게 추진을 했었으면 저희가 좀 더 그 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를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세웠으면 건교부가 이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은 안 세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02년 10월달부터 추진하면서 결국 주민들한테 또 시에서 활성화 시킨 것은 건교부가 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이후에 용역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도 말경에 11월달에 건교부에서 포일동 임대주택에 관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벌써 건교부에서 이 땅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는 2004년도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 때는 벌써 이미 늦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에는 원천적인 반대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공람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정형화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그 중간 중간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를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그 토지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이 공람물을 보면 단지내 학교용지가 부족하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만 있지 고등학교 부지도 없고, 또 내손동과의 연결되는 도로도 좀 더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향후 건교부가 됐든 주공이 됐든 협의과정에서 꼭 관철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은 꼭 관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심도있는 그러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명지외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자, 이 본 건은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명이 10일을 검사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행감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 질문에 행감스타일이 되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시장님보다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지원금은 지원금 40억, 자비부담 24억, 64억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되어서 20억이 더 추가한 지원보조금이 60억, 자부담이 24억,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쪽에서 생각은 보조금 40억에 자부담 24억이었을 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로 환산해가지고 보조금도 더 해줘야 되는데 실상은 보조금을 더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으로 끝을 내고 비용이 더 산출될 때는 자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기히 보조금을 더 지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면 그 추가되는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에 비율대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만 20억을 더 플러스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최종결정이 지원이 60억, 자부담이 24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맞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기숙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비율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원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능력이 24억 밖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책보조금을 달라 해서 당초에 40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40억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에서 당초에 발주 안 되어서 추가로 그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를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비율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책추진을 보조하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60억 지원이 맞는 거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재정적으로는 맞습니다. 열악한 사학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책보전금을 애초에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당초의 설계예가는 6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4억중에 40억을 보조받고 24억을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정가가 60억 그래서 계약을 낙찰율이 96.4%로 해서 58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이 내용을 보면 설계예가가 95억 2,400만원입니다. 설계예가가. 그런데 여기서 견적가가 90억 9천만원이예요. 90억 9천만원인데 계약가는 81억 8천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좀더 석연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는 이 국공립기관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부다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전부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학재단은 사학법률에 의해서 1억 미만과 1억 이상에 대한 경쟁입찰 외에는 관련규정이 없고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총 설계가가 64억인데 예정가격이 60억이 되어가지고 낙찰된 게 58억 2천만원에 당초에 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낙찰율이 96.4%라고 한 것은 저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낙찰율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이 율을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사학재단에서 공개입찰한 것을 존중해서 믿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어떠한 조사를 해봐야 알 사항이지만 현재는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변경된 금액중에서 설계예가가 95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견적이 90억 9천만원이 나와서 계약가가 81억 8천만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입찰하는데 저희 시에서 보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궁을 해보니까 애시당초에 설계금액에서 견적가격이 90억 9천이 나왔으면 학교에서 예가를 작성해서 다시 지명을 해서 수의시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낙찰율은 89.8%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지금 명지외고에 저희가 보조한 것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한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자, 그럼 시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검사 결과서를 보면 총평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 및 입찰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첨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내역을 한눈에 비교 검토할 수 있으나 금번에 검사한 내용은 내역 입찰이 아닌 총액 입찰로 계약되어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면 저희 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시에는 제5조2항4번입니다.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이 금액과 그 산출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산출기초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일단은 이게 시책보전금으로서 그 모든 절차를 저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을 보전하고 그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저희 보조금조례라면 그러한 내역을 저희 단체라든가 다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도비시책보전금으로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차가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시에서 시 돈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 받아서 주는 돈이니까 거기까지 그걸 못했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시책보전금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잘못이 됐더라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걸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막대한 금액을 교부를 하면서 그냥 우습게 넘겨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8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도.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 증액결정은 10월 28일날 해서 교부를 했어요 12억을. 그러면 저희 조례8조에 보면 보조금등의교부절정통지 제2항에 보면 교부결정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공사가 됐으니 교부금을 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 다 그냥 접어두고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줬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줬느냐 했더니 당시에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면 기성고가 급해서 빨리 교부를 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전공사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저희 단체나 어떠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주체에서 사실은 모든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받아서 전부다 해야 하는데 사실은 2003년 저희 여러 가지 사학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저께 22일날 행감 결과를 사전에 보고드릴 적에 그 용적율이 낮아지면서 10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서둘러 사학재단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다보니까 설계를 갖다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2004년 8월 20일 설계변경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차례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갖다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9월 28일날 해서 10월 1일에 도로부터 20억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절차상의 미흡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해당과장님은 양해해달라고 그러시고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은 결재하면서 정확히 절차를 승인했느냐 하는 그 검토도 없이 결재들을 하셨단 말예요? 한번만 더 어느 부서, 중간에서라도 이 교부하는 것이 지금 적정하냐 라고 지적만 했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10일동안 검사하면서 지금 과다설계나 이중계상 이런 쪽으로 해서 약 1억 4,749만 7천원 정도가 잘못 됐다, 과다설계고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향후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산 이전에 이 문제는 과다설계고 이중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다 처리를 하신다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 검토하셔가지고 정산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여기서 지금까지 박용철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만일 그것을 환수를 하게 되고요, 1억 4천이, 그 다음에 7억이 아직 덜 준 거 있죠? 7억 몇 천만원을, 그죠? 7억
네. 합하면 8억 4천인데 그것이 환수되면 우리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환수된 금액을 우리가 시책보전비로 쓸 수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1억 이상에 대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철 의원이 지금 질의하듯이 철저히 조사해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다가 쓰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개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위탁, 민간위탁 하겠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나타날 것이고, 수탁자가 나타나면 그 당시 협의를 하면 될 거고, 다만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수탁자가 손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손해를 보면서도 운영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는 시에서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방법론입니다. 한 방법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현재 체계로서는 사실 농촌에서 농기계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대부분 요즘에 와서는 토요일, 일요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촌의 고령화 사회로 외지에 나가있던 자녀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찾아오기 때문인데 일요일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농기계수리센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농기계수리센터에 있는 교관은 일요일날 철저하게 쉬걸랑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주민들은 농기계가 농지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 농기계수리센터는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전화로 예약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급하니까 인근에 있는 과천이나 수원에서 불러오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느 농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속품값이 1천원인데 그 1천원짜리 고치는데 8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부속값은 1천원인데 출장비가 다다. 이런 실정이걸랑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 체제로 간다면 공무원이니까 노는 토요일날 또 있으면 노는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그런다면 현 체제로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을 고려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요구하신 폐전철부지의 공공시설물 이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내손동 포일지구단위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내손동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내손동 갈뫼-백운호수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2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손동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12월 10일 경기도공동위원회 제3차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입안하여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심의결과를 알려주시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변에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는데 본 지역은 수목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 자칫 잘못하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포일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의왕시 최초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어제 포일지구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에서도 언급된 바 지난 3년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내손동 4천여세대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시개발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한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내손지역 주민들의 꿈인 재건축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박상용의원
계원대학 뒤 보리밥집에서 백운로로 가는 모락산 초입은 수십년된 아름드리 수목이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개발시 훼손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절개지 법면 등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정비해주시고, 문화의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개발과 환경보존을 시에서 많이 노력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공조를 잘 하셔서 진짜 좋은 사업, 문화의거리가 의왕시의 내로라 하는 꽃이 되는 그런 진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등 5건에 대해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장께 4건, 자치행정국장께 1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라자로마을 주변은 국도1호 우회도로교차로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데 앞으로 대명2차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도1호의 교통체증의 원인을 제공한 안양시와 우리시가 함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안양 경향아파트 앞부터 우리시 신안아파트앞까지 통과차량을 위한 지하도를 건설하고, 라자로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대명2차아파트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오전동 지역은 주민이 5만여명에 다다르지만 체육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시장께서는 오전동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오전동 공동묘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 행정의 신뢰는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경위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네 번째는 오전동은 공업지역과 농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혼합된 지형적 특성이 있으며 라자로마을 등 특수시설이 소재하여 행정수요가 많고, 주민은 우리시 전체 인구 15만명의 3분의 1인 5만여명이 거주하는 거대동이 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4대의회 개원이후 시정질문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오전동 분동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분동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와 보건소가 신축 이전되면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등 4건은 시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동사무소의 이전 후 활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라자로마을 앞 교통체증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님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라자로원 앞에 지하도 문제가 안양시와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말이 아직 나지를 않은 상태입니까?
그 국도 확장건으로 인해서 신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으셨죠?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35m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그 동 건물 앞까지의 이격거리는 상당히 좁죠?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신안아파트의 동 건물과의 간격이 상당히 좁다보니까 소음이 발생될 것은 뻔한 일이고, 또 그 앞 도로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훗날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지고 육교라든가 내지는 지하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간도 안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서 1번국도 확장계획에 797종점 앞에 입체화도로 계획이 들어가있죠?
오히려 그 부분, 797 종점 앞에 지하도 건설보다 오히려 이쪽 라자로원 앞에 지하도 건설이 더 시급한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령 안양과의 지금 계획중인 것이 무산된다 할 지라도 우리 단독으로, 우리 단독으로 지금 우리 1번국도 확장건에 입체화도로가 797 종점 앞에 지금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안양과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797앞의 입체화도로를 라자로원쪽에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대한 재원보담이 국비양여금 60%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차아파트 앞 도로에 4차선 도로 확장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외곽도로가 삼백십 몇 미터도로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막혀 있습니다. 중앙교회 앞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신안아파트 앞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진입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도 출퇴근시간은 약 한 진짜 20분 이상을 갖다가 기다려야지만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신안아파트 앞까지 보면 4차선, 3차선 도로로 계속 이어지다가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는 2차선으로 좁혀져 있어요. 그러다봅니까 상당히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아까 답변에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중앙교회에서부터 1번국도까지 지금 삼백 몇십 미터인가의 외곽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 어딘가 기억나시죠?
그 구간이 지금 확정, 도로를 신설해놓은 지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도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현대모락산아파트까지. 그래서 그 구간에 지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시에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한 필지만 지금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구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외곽도로까지 진입하는 문제 그것을 제가 건설업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대략 건물을 두 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약 건설비가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통체증도 그렇고 교통체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교통체계를 갖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그래서 언젠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대략 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상용 의원님, 본 건과 관련해서?
박상용의원
네.
권오규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국도1호선 확장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포도원쪽에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거든요. 거기는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단지 우리 라자로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거기까지가 병목현상이 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도로를 확장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또한 지하차도 만드는 거 이 부분도 사실상 그 교통량 흐름에 대한 다소나마 어떤 소통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국도1호선 외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넘어와서 지지대고개 넘어와서 야구르트에서부터 청계로 과천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우리기 잘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포화상태가 또 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시에서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797 버스 종점 그 지하차도 관계도 그것보다는 이동고개에서 고고리로 연결되는 부곡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의 개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 도로만 개설이 된다면 굳이 797 지하, 버스종점 있는데 지하차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 현황도로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요, 시 전체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큰 틀에서 도로망을 구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주어진 현안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좀 큰 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왕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도로개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지만 이 도로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인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관심을 갖고요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오전동지역 체육공원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오전동 주민들이 요구한 오전동 236-6번지 일원이 체육시설로 부적합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지에 GB관리계획 승인절차 등 체육공원으로서의 절차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부지만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지가 지금 아마 개인 4명 정도가 지금 지주가 있는데 이 4명이 개인적인 접촉을 해봤을 때 공시지가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시지가로 보면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한 30만원씩 봤을 때 부지가 약 한 5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대략 한 15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근린공원 내에서도 체육부지를 약, 지금 몇 프로예요? 약 40%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40%면 5천평의 40%면 약 한 2천평 정도를 체육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약 3,300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근린공원으로 만든다고 할 지라도 2천평 정도는 자체적으로 체육공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규의장
답변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 1만㎡ 이상인 경우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과장님에게,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건교부의 GB변경신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권오규의장
2천평인데 받아야 되느냐고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공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GB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근린공원을 한다 할지라도 건교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본래 과업지시를 좀 벗어나서 중간용역보고 단계에서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어떤 논란이 많이 심화가 됐던 것 같고요, 현재 그 이후의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취합된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계획은 화장장을 전혀 계획을 안 했다손치더라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례예식장이 들어오고 나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 년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화장장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화장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어떤 시설들이 도로, 주차장, 배수로 문제 등 재정비를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3만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를 어떤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계획을 바꿔서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주민들의 지금 어떤 반목적인 현상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장례예식장, 제가 틀렸는데 장례예식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과 반목과 갈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의원 여러분! 다음은 오전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정회하기 전에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묘지공원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아주 이 자리에서 납골당 시설 이외에는 어떠한 장례예식장이나 화장장이나 절대 안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말씀해주셔서 지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확고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권오규의장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이어서 시장님으로부터 오전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부의장 보충질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분동 조건이 되면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행정동은 고천동이지만 법정동은 오전동으로 되어 있는 이삭아파트, 또 영광아파트 주변을 오전동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분동의 요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조정하여 분동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동이 되면 기구와 정원이 늘어나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사무소 이전후 활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도세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지난 20여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와 오전동사무소 신축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사무소는 신축계획 입안 당시에 향군 관련 단체들의 향군회관 건축에 대한 수요와 인구증가에 따른 오전동 자치센터 확장수요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군회관의 건축보다는 문화, 복지, 체육,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동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동 청사는 향군 관련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판단 때문에 오전동청사를 신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청사가 준공되는 내년 9월 중순 이전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는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또 도시장기발전계획인 비전21계획에 따라 진행중에 있는 문화복지타운을 비롯한 각급 도시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안할 때 신청사 입주시기인 2006년 7월을 전후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도시인프라 확충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그리고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매각하더라도 지역경제나 또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전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런데 현재 오전동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재향군인회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그건 어디에 근간을 해서 이런 소문이 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애당초에 재항군인회관을 설치, 아, 향군회관을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또 교부세를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또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향군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동청사가 더 잘 지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청사 지어진 다음에는 이 오전동의 공간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45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청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말고 12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개도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가 무상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단체도 있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면 지금 컨테이너기지 같은 데 있는 그런 부분도 정리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국장님 생각이 기본적으로 12개 단체에게 임대사업 쪽으로 이렇게 주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ICD 관련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우선 4건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왕ICD 특별교부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의왕ICD가 국가 물류 정책상 필요하여 당장 이전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우리시의 경제적 손실은 기반시설확충 및 도로보수 관리에 47억원, 지가손실에 126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 소음비용 20억원 등 연간 총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계량화 할 수 없는 주민불편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2001년에 7억원, 2002년에 23억원, 2003년에 13억원 합계 43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불과하고 2004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왕ICD의 특별교부세 징수를 위한 대책과 부곡지역 발전에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군포 부곡지구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도로 요구 등 우리시 의견을 주공측에 제시하였는데, 주공은 기반시설 설치비 과다 등을 이유로 반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곡 임대아파트가 준공되면 군포시 입주민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시 도로를 이용할 것이 눈앞에 선한데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3대 민선시장으로 부임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오전동공동묘지재정비, 사근행궁터 복원, 갈뫼 광고물특구지정, 도립자연생태공원유치, 백운호수주변 개발계획, 민간투자나 외자 유치 등 각종 시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나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언론과 시민에 먼저 발표한 후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된 경위에 대GI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삼동에 위치한 로템은 부곡지역 철도단지와 인접하여 철도산업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의왕ICD관련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국유재산 비과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본의원과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물류기지의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한번 했으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물류기지지원특별법,
그러면 먼저 ICD 용역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효과가 바로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제가 건교부장관하고 면담한 것을 완전히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툭하면 건교부장관하고 면담한다는데 결과도 안 가르켜주고 내용도 안 가르켜주고, 면담했다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딱 그친단 말예요. 대강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인용을 하면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그냥 밝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면 대화내용중에 진전도 되어가는 것 있습니까? 그중에?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ICD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상응하는 그린벨트를 추가해제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ICD가 10만평이다, 그럼 10만평 피해를 보니까 그만큼 해제를 해달라, 이러한 요구도 해봤느냐 이거죠.
그럼 어떤, 광역도시계획 어디에다 건의를 했습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이것은 건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만평이 우리 예를 들어서 ICD가 10만평인데 10만평 그게 이사를 안 가니까 그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대신 그린벨트도 10만평 풀어달라, 이러한 제시를 했느냐 이거예요. 요구를 좀 했느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먼저 거기에는, 용역에는 나와있었다?
그럼 나와있으면 뭐 하느냐, 내 말은 그런 것 들어갔다가 적극적으로 그 계통을 통해서 자꾸만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만일에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 ICD가 다 공사로 넘어오죠? 공사땅으로?
그럼 세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 이제 공사가 되고 개인 철도청, 관이 아니잖아요. 공사로 넘어오면,
제가 먼저 유성의 시장, 의장 먼저 저거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유성시장이 우리한테 발표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관내는 예를 들어서, 시 것을 말고, 타 기관 것도 세금을 다 먹였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하지 말라는 것을 과감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할망정 공사는 이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걷어들일 수 있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거기가 지금 3,700세대, 한 11,000명이, 인구가 한 11,000명이 들어서죠. 군포시오. 그런데 그 인구가 11,000명이면 3,700세대만 치면 자동차가 보통 3천대가 증가가 된다고 보자고요 3천대. 그죠? 3천대면 군포시 거기 부곡동은 저쪽 발안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전부다 지금 로를 타가지고 의왕으로 다 빠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그러면 지금 화물기지라고, 부곡역 앞에 화물기지가 거기도 한 4, 50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천일화물도 있고 또 화물수리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만 가지고도 한 20톤, 15톤차가 한꺼번에 달리면 상당히 길이 막혀요 지금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은 상당히 혼잡, 그것이 우리시가 피해를 보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박물관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물관을 통해서 고가도로를 내가지고 수원-부곡간 도로 거기다가 연결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어디다 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시책의 잦은 변경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말이죠,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을 접촉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중지를 모으면 사실 불신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표적으로 왕송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립자연생태공원 유치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변경하느냐면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반발하자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인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럼 주민들이 뭘 믿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애초부터 접근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애초부터 나가든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이렇게 변경하고, 이거 생태공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도시계획공원이다 반발이 나올 적마다 이렇게 변경되니까 앞으로 그런 시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걸 경험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걸,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생태공원이 도시계획공원으로 가고 도시계획공원이 왕송호수공원으로 변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긴밀한 계획을 가지고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충고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고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는,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맨 처음에는 생태공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으로는 변한 게 아니고요,
단창욱의원
아니 명칭을 그렇게 붙였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애당초서부터 법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당초서부터.
단창욱의원
그 다음 세 번째로 왕송호수공원으로 됐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왕송호수공원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생태라는 그러한 용어를 처음서부터 넣었던 사항인데,
단창욱의원
더 이상은, 됐어요. 됐어요. 그만 하세요.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자꾸만 저건데,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걸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 안 사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은 로템본사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지금 로템이 명칭이 바뀐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칭이 ‘위아로템’으로 됐습니다.
‘위아로템’ 로템이 아니고 ‘위아로템’으로 됐습니다. 그 위아가 왜 앞에 붙었느냐 하면 창원에 위아라는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본 회사가. 거기로 이사가려고 위아를 여기다 붙혀놓고 감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장미아파트를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27일날 팔려고요.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은 본사가 이리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잘라요. 관리직을 잘라버려가지고 이번에도 20명, 먼저도 60명, 그래가지고 내년에 90명 그래가지고 관리직을, 하여튼 먼저 있던 관리직은 다 해고를 시키고 지금 연구소 직원이 200명, 현장노동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300명 그래서 한 8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분의1, 반 이상이 부곡 거주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를 가면 부곡의 경제적인 타격도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하면 지금 어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거기다 뭘 할 것이냐? 거기다는 물류센터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거기가 지금 10만평이 넘는데 지금 세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본사가 없으니까. 그럼 만일 그걸 갖다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근로자들도 다 해고한다고 이런 판이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만약에 그 정도로 되면 어떤 시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물류센터 하는데 한 5, 60명만 있으면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그 10만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합니까? 흉물이 되는 거죠. 고려합섬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고천동 구 시가지의 상업지역은 고천초등학교가 인접하여 학교정화구역으로 인한 상행위의 많은 제약을 받아 발전이 지연되고 학교의 시설개선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2002년 12월 2일 시정연설에서 시 소재 중심상권 확보를 위해 고천초등학교의 이전 등 앞으로 수립할 2021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천초등학교 이전을 포함한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신여객 버스종점 이전문제는 질문서가 송부되었으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고천지구 학교부지 선정용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가칭 왕곡초등학교나 이런, 왕곡중학굔가요? 이런 학교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네.
오매기 올라가는 데 농협
네.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확정은 안 되어있고 부지관리계획에 선정이 되어 있나요?
그린벨트지역이예요? 고천지구는 우리시의 중심지역입니다. 고천동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천초등학교 이전문제가 하루 속히 실현가능하게 계획을 세워서 고천동민의 주거, 행정, 업무, 상업 이 모든 것들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신여객 버스종점 이전”은 김상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중에도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5일과 26일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