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과 김재헌 의원님, 그리고 김재국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하식ㆍ김재헌ㆍ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비전을 공유하고 조속한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의 조성입니다.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 중심지를 넘어 산업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상징성과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낸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 기업과 방문객에게는 이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창의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산업 속 자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의 미래 전략’ 토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원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이 단순한 구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추진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허원 도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추진특위는 대월면 해룡산과 단월동 원통산, 고담저수지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사업 연구용역 및 조성사업 구체화, 정책지원 활동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SK 반도체 단지와 인접하면서 해룡산의 자연경관과 고담저수지의 수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최적의 입지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 및 문화 산업을 연계한 복합 개발이 가능한 미래 확장성이 있는 곳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은 산업의 역사와 미래를 표현하는 상징적 공간, 반도체 산업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생태 친화적이며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지역사회 및 주민 간 상생발전 방안에 관한 김하식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의 조성을 적극 제안합니다. 추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천시가 주체가 되어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조성은 이천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산업과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 될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증포ㆍ백사ㆍ신둔ㆍ관고동을 지역구로 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 농촌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읍면 지역 단독주택과 농지 인근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광범위하게 설치ㆍ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저장고 다수가 문이 닫히면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강풍으로 냉동고에 갇힌 고령 여성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으며, 안동에서는 농민이 저온창고에 갇힌 후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이 저온저장고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체온증으로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저온저장고의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이천시의 농촌 고령화와 단독작업 현실을 고려하면 언제든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는 저온저장고의 안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생산되는 저온저장고는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신규 제작되는 저장고는 내부 탈출장치, 비상벨, 안전조명 등 필수 안전설비를 갖추어 검정을 통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기준 미달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저온창고에 대한 사후 적용이나 안전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저온저장고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이통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 등 마을 단위 민간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대상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에 따라 비상벨, 내부개폐장치, 비상조명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저온저장고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협, 영농조합, 이통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72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저온저장고를 사업지침을 정비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문 너머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침묵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따뜻한 경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써 이천시는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김하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준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옥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등 보고 3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6건, 예산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 의회를 모토로 하여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일부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75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5% 감소로서 77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818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4% 감소인 6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56억 9,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51% 감소인 1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 101억 원, 세외수입 55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33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5,200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3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증액과 감액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183억 9,800만 원, 사회복지 5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24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7,900만 원, 교육 7억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56억 7,700만 원, 환경 45억 6,400만 원, 보건 1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7,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34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5억 천만 원, 예비비 30억 300만 원, 기타 40억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187억 3,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2% 증가인 9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의 불용 및 이월액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0억 9,09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9,527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 예산 9,52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8억 6,773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1,89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 예산은 21억 2,89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과 동일하며 자본 예산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1,89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옥란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황혜영 주무관 김재헌 주무관 강웅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