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관계 그런 것 해가지고 워크샾 하잖아요 가을에 한번 가는 것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지난해에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것. 소회의실에서 투자사업 워크샾 한 것,

네. 그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소관부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소관부서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공부분에 대한 도로망계획을 유인물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새롭게 유인물을 추가로 작성해서라도 그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합 다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확정시키기 전에 주례회의 등을 이용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환경도시국 국장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우리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보고 조정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에서도 서로 국장이 계셔도 각 과마다 업무로 연관되는 것이 잘 안 되요. 그러니까 행감할 때마다 했니 안 했니 이래가지고 싸우지말고 연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런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구축해 줬으면, 우리시가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다른 시에는 과마다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일이 나중에 어떻게 교통과에서 협조를 구했냐고 했더니 그게 그 소관이냐고 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업무적으로 자기 소관인데도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도 각 국에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전체 시장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회 의견으로, 아니면 의장 의견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을 해서 각 과마다 서로 관련되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협조가 잘 되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상 책상 서랍 속에는 넣어놓고 시간만 끈다고 능사는 아니고 언젠가는 한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좀 짜서 기획을 해서 각 국 과마다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로이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수요라든가 또는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추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그런 규모, 시설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박용철 의원님하고 농협 행사에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장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직협장 선거가 오늘 있고 지금 직협2기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직원 복리후생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앞으로 이에 따른 전담기구도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중에서는 직장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해가지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어서 애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택적 복지활동비는 5,7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직원들의 여가활동 해가지고 건강증진 할 수 있도록 헬스, 테니스 등 체육활동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콘도, 취미모임,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건강증진 차원에서 구내식당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복리를 증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계 체육행사와 동호회,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맞이, 그 다음에 직협의 임직원에 대한 연찬회, 또 태극기 게양 등 해서 직원들이 시간을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각종 사업개요로 보시면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그 다음에 어학 등에 따른 능력개발비 지원, 그 다음에 직원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직원들간에 화합도모와 또 선진외국 정책비교연수를 시책별로 보내고, 배낭연수,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4명 2,800만원 들여서 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도록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여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의 목 때문에 올해는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그 예산의 목에 맞춰서 6회 정도 상반기 10월까지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 그 다음에 우수취미동호회 포상과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능력계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각 시군이 현재 작년부터 이 자료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총 5억 5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문서를 서류화 해서 서고에 보관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부다 전자화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모든 문서를 저장하고 꺼내보고 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억 50을 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자치과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분에서 작년에 단계별로 하려고 한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여러 가지 대전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가 거의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서 추경에 한 2억 5천 정도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작업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자료관은 올해 저희 자치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관을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관 설치에 따른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컴퓨터라든가 메모리가 들어오는데 한 3억 4,400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부분은 항상 인사를 정말 인사는 만사라지만 공정을 기해서 인사를 해야만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우리 조직이 건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저희들이 메일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장기 또 혐오부서에, 격무부서에 오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와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육성과 그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행자를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 고충 상담창구는 수시로 저희 인사담당과 또 저희 메일을 열어놔 가지고 자기네들 요구사항과 조직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사시에 반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부분은 저희가 총 보조금심의가 2005년도에는 5억 5,300만원이었는데 현재 2005년도에 편성된 게 4억 3,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저희 단체들하고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4억 3천을 가지고 각 단체에 지난번에 전부다 보조금을 배분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감독할 적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의 효과분석, 그리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지 않는가 또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제대로 단체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일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부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시 소재지 중심에 가 있고 사무실 여건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개선을 해나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단체를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잘 관리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마당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차량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11시에 지금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취미회 중심의 봉사활동과 또 가족단위 봉사자 발굴,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봉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고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에 정말 훈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단체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위탁해서 공정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면서 저희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은 이번 1월달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국내 홈스테이를 저희 16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작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저희 학생들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과정에 투명성과 소외되지 않고 특권층이 선발되어서 교류에 참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고루고루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국내 홈스테이라든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교류 협의체 운영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시에 성인대표 방문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 봤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라든가 지역적인 거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데 지금 주로 E-mail이나 서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받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 학교 학생들의 어떤 여름방학때 홈스테이라든가 또 저희 16개 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 해서 국내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다소 좀 여러 가지 자기네 이익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만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기업하고는 초창기보다는 좀 교류가 둔화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은 지금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보면 재정적인 지원, 즉 특히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지금 장비들이 옛날 주민자치센터 개관할 적에 한 그장비를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게 상당히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반기에 재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컴퓨터라든가 신 장비를 좀 지원해줘서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모임과 이동시장실 운영, 그 다음에 시민 위주의 문화강좌 운영은 동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관내에도 피해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사실조사를 저희 관내 2명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민주화운동 피해자 사실조사 4명, 명예회복 3명, 상이자 1명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무자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 피해자와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진상조사 등에 관한 것도 해서 국가운영상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개선부분은 저희들 제도적으로 교육계에서 다 관할을 하겠지만 특히 학교시설 개선사업하고 또 질높은 교육환경 여건조성을 위해서 각종 원어민교사의 지원에 따른 재정지원과 또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2월중에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발전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2009년까지 10억을 더 조성토록 해서 총 20억의 모금계획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사업을 해나갈 그런 계획인데 이율이 상당히 낮아서 이자발생이 적어서 장학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고율의 이자가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고려해서 이자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학생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스승상 및 자랑스런 선생님상 발굴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수학경시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토지 학교부지 확보라든가 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지역특화발전 교육특구 설치 연구부분은 이것은 지역개발이 저희들이 호수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된 어떠한 교육방법이라든가 특성화 학교를 유치할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저희 지역이 신속히 개발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만화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하고 지역특구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신속한 어떠한 교육여건에 따른 저희들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챙겨보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는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도에 보내면 3%의 어떠한 징수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억 5,6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1,400만원을 갖다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징수량이 한 5%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판매하고 이사가고 해서 소재파악 등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제고하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오전 대명2차조합하고 오전동 이안아파트, 그 다음에 포일현대모닝사이드, 청계공공주택분양, 청계민영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총 16억 정도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5년도 자치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내손1동 탁구장 관리 및 운영위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탁구장은 그동안에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많은 도움을 주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는 95년도에 했지만 현재 당초에는 의왕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아시다시피 사용한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4년도 7월부터는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회원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번 맡아보겠다 해서 그거를 작년말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현황을 보면 60명에서 한 70명, 개방시간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밤 11시까지 했고 사용요금은 일반이 1,500원, 학생이 800원, 월 동호회 회원들이 1만원씩을 내서 현재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수지분석은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가 월 평균 수익금이 280만원이 됐고 지출이 17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금이 한 500만원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월 평균 지출이 인건비가 장애인을 두 분 고용해서 표를 받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29만원, 기타가 소모품 등 해서 38만원을 갖다 지출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료가 들어났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포기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던 수강료 같은 게 회계처리상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사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되어가지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떠한 메리트가 없고 또 장애자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투명성 관계라든가 그런 게 좀 결여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수익금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게 되고 또 자치센터에서 맡지 못 하겠다 해서 올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넘기고자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사회에서 저희 탁구장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2월 1일자로 이관되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 화장실이라든가 또 휴게실 등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공단에 넘겨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호인회에서는 이거 뭐 공단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탁구장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동호회원과 시민들이 골고루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넘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탁구장 이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라든가 그런 것,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나 위탁체결은 공단하고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관계는 합리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래서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네. 진학사항을 저희들이 학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는데 내손 재건축 하면서 지금 초등학교가 2개교에서 4개교로 그러니까 2개교가 증설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증설계획이 없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보셔가지고, 초등학교는 자꾸만 해서 중학교 없으면, 중학교 학교부지가 나올 데가 없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삼동의 의왕고교하고 지금 내손고교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딜레이 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들도 모락초교 부지 옆에다 중고등학교 들어오면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어떠한 고교의 부족현상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네.

이게 학교 신설이 2007년도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모락초교가 2007년도 3월에 개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과징수계획에 오전동 대명2차조합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승인이 2월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06년도면 완공이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2007년도에 학교 설립을 해서 가능하겠어요?

조동규 네.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났는데요, 올 초에는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는 관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오전동 지역이 특히 이쪽 부분에 아파트 많이 짓는 부분에 지금 모락초등학교를 2007년도에 개교가 되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군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지금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더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자체가 그쪽뿐이 없기 때문에 천상 학군 조정으로 들어가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왕초교가 앞으로 지금 대명하고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과밀학급이 되고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모락초교가 지어져서 개교가 되면 학군 조정을 통해서 분산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문제고 중학교도 같이 이게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분양가격의 1,000분의 4입니다.

120에서 130 정도

조동규 네.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대신에 300세대를 100세대로 낮추는 거죠. 기존에 자체가

네. 부담금은 줄어들고 수입은 100세대니까 좀 늘어날 수 있죠. 왜냐면 100세대 이상

조동규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게.

조동규 네. 지금 현재 300세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 등 총 14건의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왕뉴스 제작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760만원으로서 매월 두편식 해서 총 연간 24편을 제작해서 안양케이블TV에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61회를 방영하고 인터넷 시홈페이지에다 동영상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소식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으로서 제작부수는 매월 1회 5만 2천부를 제작해서 관내 전 세대와 관외를 우편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서 각종 행사, 사업추진예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제공을 1일 2, 3건을 하고 매월 2, 3건의 기획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음성 홍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서 버스승강장 41개소, 체육공원 8개소 등 총 50개소에 음악방송, 공지사항, 새소리 등 자연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283평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2,055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0%인 18억 5천만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32억, 시비가 79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달에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10월달에, 그 다음에 부지확보는 작년도 12월까지 전필지를 매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GB관리 변경승인이 2005년도 2월달에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착공을 금년도 5월달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월달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정비 및 시설개선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내손 체육공원 정비공사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물 본부석, 배구장, 농구장 등을 재정비하고 조깅트렉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락커룸을 새로 설치하고 조명 및 조경시설을 보강하고 화장실 1개소 신축과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발 지압장과 공원 주변 석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8월달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달에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육상트렉, 조명탑, 방송시설, 그 다음에 급수대 보강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이 12월 30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준공을 금년도 1월에 마쳐가지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인가를 2월달까지 완료한 다음에 공사착공은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전인 9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깅코스 개설과 안전망 휀스 이전설치, 그 다음에 간이체육, 휴게시설 이전설치 및 확충, 조경수 이식 및 보식, 그 다음에 배구장 우레탄 재포장, 그 다음에 야간 조명시설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1월중에 마치고 공사착공을 3월에 해서 6월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는 학의JC 하부공간 체육시설 외 13개소에 대해서 체력단련시설, 휀스 등을 연중 계속해서 보수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1회 18개 종목,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1회 13개 종목, 그 다음에 의왕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개최, 각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각 행사별 일정은 아직 잠정적이고 미확정된 사안으로서 추후 각 단체의 총회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엘리트운동부에 6개교 8개팀에 6개교를 지원하고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그 다음에 제51회 도민체육대회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것은 2005년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김포시에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시청 볼링팀 운영,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 일정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백운예술제가 10월 8일, 9일날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날짜는 그 다음주로 연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9월달에 개최를 하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제4회 의왕백운예술제를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첫 번째 시행한 행복한 가족음악회가 작년도말에 여성회관에서 성대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성회관에서 12월달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총 사업비 5억 400만원을 가지고 의왕문화원,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의왕여성문화회 등 문화예술단체에 단오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91번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규모는 부지 2만 4천 평방미터에 연면적 5,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시청각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으로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55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9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작년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매입을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6필지중 13필지를 보상 협의 완료를 했고 현재 미협의 된 게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절충해서 6월달까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을 3월달에 발주해서 8월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실시설계용역은 뒤이어서 9월달부터 내년도 6월달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나면 GB 해제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미 고속도로 하부공간과 백운호수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각공원 조성, 야외공연장, 야외무대, 그 다음에 갈미 하부공간에 우드데크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2003년도 4월달에 수립해서 기본설계 완료는 2004년도 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10월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GB행위허가를 200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서 공사 착공을 내년도 3월달에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사편찬사업입니다. 2002년도 10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총 2천부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의왕의 민속책자를 1천부를 발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웹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관내 금석문 탁본작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의뢰 및 민속자료 조사서를 작년 8월달까지 완료를 했으며 원고 교열 및 교정을 작년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왕의 민속책자 발간은 금년도 1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디자인 및 웹서비스 업체를 지난, 그러니까 어저께죠. 1월 27일날 입찰을 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역사 만들기업체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4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5월달에는 인쇄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쇄까지 마친 다음에 발간기념식 및 배부를 하고 웹서비스 개시는 5월말부터는 개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모락산성 정밀지표 조사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수지원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시설점검은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락산성 정밀지표조사사업은 지표조사기간을 2월중에 선정을 해서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가 등록이 된 후에는 연차별 시 발굴계획과 복원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우현성당 사제관 보수지원사업은 3월중에 현상변경 및 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공사착공을 4월달에 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점검은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제해 재난대비와 화재예방분야를 점검토록 해서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시정조치 하고 시급한 조치필요사항이나 중요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문화재 및 환경시설, 공공기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시티투어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의왕시를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3월부터 11월달까지 참가대상은 의왕시 문화재 및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코스 및 시간은 견학대상자가 원하는 코스로 3시간코스, 5시간코스, 1일코스로 이렇게 3개 코스로 나누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주민홍보를 2월까지 한 후에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서 시티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회에 117명이 시티투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1일날은 서귀포시에서 홈스테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38명을 시티투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장서량이 9만 4,400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4,120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600권을 확보를 해서 장서 10만권 확충계획이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10만 800권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조기달성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디지털자료는 300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서자동반납기를 설치해서 도서대출 반납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은 노후되고 훼손이 심한 서가 및 열람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안전정밀진단을 3,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독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의왕시지부에다 위탁 운영을 함으로서 관내 아파트 12개소에 순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장서는 7,850권이 되겠습니다. 순회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매주 목요일은 자료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에서 저희 관내 반도1단지, 진달래아파트 등 8개 지역에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문화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과목은 7개 과정 이야기교실, 부모교육, 독서치료, 독서지도, 문예창작, 유아영어, 동화구연 등 7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해서 5월까지 강좌를 운영하고 7월달에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수강생을 8월달에 모집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벚꽃사진 콘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에서는 벚꽃축제는 하지를 않고 벚꽃개화일을 맞아 시민들의 활동내용을 담은 사진작품만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이런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시청사 벚꽃개화기 20일동안 시청사에서 촬영한 연인 및 가족사진을 제출 받아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최우수작 1점 등 총 11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접수기한 및 장소는 지정기한내 시청 사진동호인회에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내용은 가족 및 연인들의 사진작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의왕시 홈페이지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당선작 발표는 행사종료 개별통지, 시 홈페이지에 게제해서 당선작품은 향후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이거 돈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 인구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각 동별 대표선수가 나오는 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시민의 날 먹는 거, 인구규모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반영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최지동은 동네 시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식대라든가 그런 게 부담이 많이 가니까 개최지동은 조금 더 체육회에서 감안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동별 예산지원액은 별안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리는 것은 일시에 많이 늘리는 것은 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안양시하고 수원시하고 인근시 좀 저희가 견학 좀 해서 좋은 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곡체육공원에는 방송시설이 들어갔는데 여기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왜 방송시설이 안 들어갔어요?

남궁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블럭 빼야되는데 또 여기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