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 속) 나. 지역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부설공사지원비에서 7억 7,000만원이 수진2동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7억 7,000만원은 시에서 부설공사비 5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에서 50%를 부담해서 전체 15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신촌동, 오야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관을 하는 것인데요. 주요내용은 그쪽에 공군본부 숙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린벨트 설정을 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지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시내에 공급되는 것은 약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 정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나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결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결정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 아니예요, 절차를 밟는 과정은 어떤 거예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절차를 밟아서 해보려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올해 추경을 세워서 시공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냐 하면 저희 지역도 똑같은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금년에나 집을 짓게 되요. 여태까지 권리행사를 못 했고 지금에서야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LPG가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시다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스 왜 특정 지역 주민만 지원해 줘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여지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하냐구요?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구요. 그린벨트로 설정되어서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항의를 해왔고, 또 공군부대에서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때예요. 선거에 대한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묘한 상황 때 하시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 하는 내용은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산업지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분당첨단비지니스 1, 2센터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작년 11월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코리아디자인센터 첨단 비지니스센터를 임대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군데를 비지니스센터를 더 할 계획인데 여기에 임대를 해서 회의실이나 아니면 입주자들이 쓸 칼라프린터라든지 핌프로젝트 이런 장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이번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국제통상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또한 계속되는 제9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원구에 대하여 관심과 남다른 사랑으로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경제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석입니다. (간부인사) 사회경제과장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중원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중원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에 기저를 두고 국·도비 예시와 필수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개발, 생산적 복지 구현, 경제적인 투자 확대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세출예산안에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정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총괄설명이 있었습니다. 과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무슨 과인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증감내역이 22억인데요. 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몇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추경 다룰 때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행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소관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희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조기환입니다. (간부인사) 김복녀 세무과장은 현재 상 중으로 도세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에 담장 철거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사, 그 자리가 뭐 였습니까?

그 자리는 닫힌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이 있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현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사하고 있는 것을 왜?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발주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 기타 단체들이 구시가지에도 분당처럼은 안 되더라도 휴식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이 흐르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5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시설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쉼터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휴식공간 담장을 헐어가지고 시민 누구나,

수정구청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 77면의 주차시설인가,

주차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청의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9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 직원 차량 170대, 민원인 가능 차량이 28대 해서 198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쉼터로 되어 있는 데가 주차장으로 9면이 있었습니다. 그 9면을 소공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모자라잖아요?

낮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그것은 과장님이 평상시에 해오던 말씀이고 민원인이 28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최소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줄여가면서 공원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에는 쉼터라든가 공원이 없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은 간부 회의 때도 얘기가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지나가다라든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공원 조성을 한다, 쉼터를 조성한다 할 때 어느 면이 더 편리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줄어드는 면수가 9면인데 9면을 줄여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는 여론조사 받아봤습니까?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당초에 주차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거기에다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쉴 수 있고 담장을 철거해서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공원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지금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주차 때문에 싸우고 고발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낫지, 낮에 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면적보다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방익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는 공원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제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큰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에서 매연 냄새 맡으면서 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직원들 쉼터로 했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구청에 민원 때문에 들어갔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차장이나 만들어서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 만들지 뭐하는 것이냐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민원실 앞이에요. 일반시민들이 자동차를 왜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민원실 앞에다 주차를 하고서 민원을 봐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 관계는 확보하는 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이 3,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줄 수 없고, 9면 주차면적 살려놓으시고 기정예산 4,000만원만 가지고 조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정예산에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까?

예. 기정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을 헐어야 공원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예. 기왕에 하는 길에,

어차피 공사는 시작을 했네요?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 본청에도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익환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조성을 하도록,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떨어져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매연 맡으면서 그 공원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게다가 주차면적까지 없애가면서,

당연한 말씀인데, 수정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방 위원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수정구로 봐서는 차 대수가 중원구 이런 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자르다고 하지만 다른 시에 의해서 그렇게 모자란 부분도 아닙니다. 공원 조성해 놓으면 놀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보러 오는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쉬기도 하고, 공무원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익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미리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기 전이라도 이 예산을 추경에 받아가지고 해야 원칙입니다.

추가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지금 착공한 것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착공했으니까 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공사는 벌여놓고 설계변경은 이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좋으신 지적 말씀은 다음에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으세요. 주차장 하는 것이 옳으냐 공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하면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단체장협의회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장들이 시민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사전에 공사를 하다보면 모든 것에 입각해서 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정구쪽에서는 기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방익환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줄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요. 일은 벌여놓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위원들이 승인해 줬잖습니까."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 그래요. 나머지 잘못된 것은 위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민들이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은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겁니다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욕 먹는 거예요.

전이만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방익환 위원이 충분히 수정구청에 어떤 경각심을 줬으니까 방익환 위원이 양해를 하시고 이왕 공사했던 거 승인해 줍시다.

전자에 훌륭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기 세워졌던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이죠?

예.

사실 감사 때마다 설계변경 들어가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은 기위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은 방익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충된 의견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있었습니다. 방익환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신 부분은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공원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문화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쪽으로 할애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여기 갖다놓고서 이러했으니까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자료가 온 다음에 했으면 좀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갖다놓고 이렇게 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또는 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고 몇 %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자료를 가져왔더라면 좀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방익환 위원께서는 소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고 다수 의견에 방익환 위원도 따라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사한 기간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나서,

그때는 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나와보세요. 맨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로 해서 한다고 설계하셨겠죠?

파고라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등나무가 있어서 주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고 쉼터로 쓰이는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초 파고라는 놔두고 담장만 철거해서 쉼터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 예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3월 하순 4월초쯤 되어야 나무를 이식한다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고 해서, 사실 이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3월 2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익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 3,500만원,

설계변경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변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3,500만원 중에 설계변경비가 100원이든 200원이든 들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에 이런 계상을 했더라면 그런 돈 안 들어가죠. 추경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죠, 이런 시간도 필요 없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로 장시간 토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분당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사무소에 대해서 5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 초고속 전용회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현재 속도가 56kbps인데 512kbps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굉장히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장비는 낡아서 현재는 전체적인 국가 전산망에 맞추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사무소가 전체 다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4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시정질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권종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염동준 방익환 김민자 이태순 방영기 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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