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북면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비안면 면장 김해진 총무관리담당주사 오병희 재무담당주사 소재덕 민원관리담당주사 도영도 산업경제담당주사 송영인

면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서를 다 나열해서 낭독하시지 말고 줄거리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봤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안면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주택개량을 올해 몇 동을 했습니까?

올해는 일반 주택개량 사업에는 8동인데 정주권사업으로 저희들 면에는 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8동입니까?

여기에 15동은 작년에 실적입니다.

작년도하고 합해서, 정주권사업으로 8건하고 합해서 그래서 15동입니까?

5페이지에 주택개량 15동은 작년에 15동 한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한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비안 물벼수매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면에는 현산리에 이범락 씨가 지난해 물벼를 현재 공식적인 수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으로 수매를 받았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허가는 안 났지요?

예.

비안면민들은 물벼 수매를 봉양에 가서 하지요? 면장님, 이범락 씨가 현산리에 도정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디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봉양에 까지 가려고 하면,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름 전에 이 사장이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원래 봉양면에 있는 한가위를 인수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새로 한가위를 인수하는 것보다가 행정 관계 요로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군에 동향보고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들 지역에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두 군데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면장님, 지금 안계, 다인, 단북, 단밀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물벼 수매를 각 면에서 수매를 하는데 유독 비안 만이 봉양에서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지금현재 면장님이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 많이 써놓았는데 이것도 사실 지역주민이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한 자료의 내용하고 틀린 점이 있네요? 이것만 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쇄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한 가지만 봐도 이것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체육행사, 직원들 공직자들 배구, 테니스, 탁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탁구는 저희들 사무실 2층에 있고 테니스는 중고등학교에 장소가 있습니다. 배구는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부지가 적습니다. 타 면에는 보면 면사무소 안에 테니스장하고 배구시설이 되어서 직원들이 번거롭게 갈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뒤에 주차 공간도 적지만 공직자들 체육을 하는데는 면사무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저희들 면에는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서 테니스장으로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장만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포장을 안 하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면장님이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 좀더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포장만 해서 그것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8페이지에 도로 내는데 소송이 있는데 어떤 것이 소송이 되었습니까?

농협에서 토지 부지를 소유자하고 소송을 해서 부채를 못 갚기 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개인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개인소유인데 조합에 담보가 되어서 이것을 풀어야 개인이 받을 수 있고 안 풀면 조합에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면장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간에 일이니까…….

면장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큰 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영농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후계자 육성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후계자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인입니다. 앞으로 기재할 때 농업경영인으로 해주세요. 농업도 경영입니다. 후계자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농업경영인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봐서 맨 밑에 보면 귀농상담실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면에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현재 와서 어떻습니까?

아직은 농사가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은 못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유휴농지나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면장님께서 한 번 잘 살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쪽으로 오다가 보면 도정공장이 있지요? 원료를 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주로 상표는 뭐로 해서 답니까?

현재 안계미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어떻게 안계미로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 지보농협에서 거의 쌀을 나락을 가지고 와서 지보가 RPC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량을 가지고 와서 이 쪽에 와서 도정을 해서 안계상표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별도로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쪽으로 가서 유심히 보는데 이 사람들이 원료를 보니까 거의 지보로 해서 사 가지고 오는 그건 안계 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잡동 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안계에서 재배를 안 했는데 안계 쌀이라고 하면 안 그래도 안계가 방송에 한 번 세게 터졌는데 다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안계는 그야말로 묵사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쌀 팔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면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가서 4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리에 농지전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농지전용 해주었습니까?

4건 중에는 마을 노인회관 1건, 그리고 농가 주택이 2건, 창고가 1건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지전용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택관계라든가 하는데 사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안 하고 그 대로 유치해서 이런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의성군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비안면에서도 말입니다. 농지전용을 해주고 그 일부만 기사가 가서 준공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된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비안에도 몇 건이 나올 겁니다.

지목이 변경 안 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 지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른 면에는 나와 있는데 농지자격취득 증명원 발급해서 나와 있는데 비안에서는 안 했습니까? 다른 면에는 나와 있는데 비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 건수는 97건입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위장전입을 해서 타 면에도 그런 것을 몇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위장전입을 해서 잠시 여기에 있다가 땅만 이전해 버리고 그 대로 퇴거를 해서 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면장님으로서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까?

군에서 원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완전히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면에서 발급을 하는데?

처분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그것은 농지기반공사에 다가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 쪽 사람하고 연계가 되지만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위장으로 한 6개월 동안 퇴거를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고 난 뒤에는 한 달이나 1주일 있다가 그냥 퇴거를 해버린다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수가 본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자격 증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해서 문제점으로 고소득 특용 작물 재배해서 벼 재배 면적 감소 추세가 나와 있는데 현 시세로만 나간다면 사실 벼 농사 같은 경우에는 품종만 잘 선택해서 재배하면 200평에 80여 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벼 농사인데 여기에 문제점에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하는데 어떤 작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채소, 오이, 수박 같은 이런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수박이라든지 참외 이런 것은 수입 오렌지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많은 것인데, 수입 오렌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해서 각 분야에 서한문을 보내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비안같은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을 한 농가는, 특히 참외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안도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한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벼 농사도 우수한 품종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잘 모릅니다. 일품벼를 언제 심느냐 하니까 6월 중순에 심는다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널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타 면에는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인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비안에는 증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면에는 정원보다 2명이 기능직이 운전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운전수는 봉양면으로 합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차 운전수는 저희들 면에는 감소가 될 것입니다만 현재 업무를 위해서 짚차 운전수는 재무계에 체납세 징수에 주력하도록 하고 차량은 제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면에 기능직 운전수 두 사람이 타 면보다 정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급 위생직은 뭡니까?

이것은 청소인부입니다. 청사 위생인부입니다.

조금 전에 관용기사 외에 한 명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차 운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불용액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용액이 '99년도에 1,800만원이지요? 1년에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보통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 1년 토탈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나온다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물론 알뜰히 불용 처리를 한 것도 좋지만 적게 배정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면 사실은 비안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적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비안면은 소규모 재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금배정되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장의 현황이라든가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사업 유치 측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안면은 지표수를 쓰는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불합격이 없습니다. 해마다 지표수에 대해서는 한 두 건이 발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독을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합격이 된 이유를 한 가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채취 시에 채취 자의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취 병의 입구를 손으로 만진다든가…….

사전에 원수를 채취할 때 어떻게하라는 교육을 안 합니까?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했는데도 손을 대어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면 거기에 무엇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까? 색도나 탁도나 어떤 것입니까?

대장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이 어느정도인데 합격, 불합격, 기준이 어느정도 입니까? 간이상수도 업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이 미리그람당 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떤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담당에게 한 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와 지표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는 관정을 굴착해서 암반을 뚫은 것이 지하수이고 지표수는 대류에서 흘러서 내려가는 하천수나 상수도 물을 정수해서 쓰는 것을 지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도 좋습니다만 지하수라고 보통 호칭하는 것은 당장 50m, 70m 뚫어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지하수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미터 내려가서 암반층에서 나오면 암반수라고 할 수 있고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100m이상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고 지표수는 그 이하에 암반수 이상, 쉽게 말하면 지하공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장마기에 비가 와서 유입될 수 있는 것을 지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안에는 장마기에 지하수로 흙탕물이 유입되는 상수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 '99년도에 용남1리에서 집수정 주위에 낮게해서 뚜껑 덮는데 턱을 낮게 해서 일부 들어간 것이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비안에는 물탱크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FRP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세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두고 FRP로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탱크가 시멘트로 된 것이 시공한 지가 오래 되어서 오염물이 풀뿌리나 심지어 쥐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들면서 가장 소홀하게 하는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면내에 제가 스스로 밤에 각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가로등을 확인해 보니까 한 마을에 한 개 이상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면장님은 관내에 가로등이 어느정도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못했지 싶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석상에서 주문을 하시고 또 지금현재 가로등 공공요금 집행 실적이 있는데 1월부터, 11페이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요금 내역을 보니까 공히 똑같이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월 공공요금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로등은 기본요금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불입하기 때문에 등수가 등록된 것이 270등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지 요금은 가로등이 지금현재 한 등 내지 몇 등이 고장이 났다고 가정할 때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한전의 요금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은 수혜자가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요금은 전기를 발전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사용하고 안 하고의 불문에 의해서 등수가 등록이 되면 요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예를 들어서 100등이 있는데 50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0등으로 계약한 금액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 수요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안면장님 말씀처럼 가로등 한 등에 대한 계약을 1년에 하면 매월 쓰던 안 쓰던 지출한다고 하는데 타 면에도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문의하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휴경농지 대리 경작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에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보면 다 있습니다. 옳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없다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발췌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율방범대 하고, 소방대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44명, 예산액이 132만원이고 자금 배정이 66만원인데 66만원이 1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네요? 거의 집행이 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안에는 육묘공장이 있습니까?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벼 건조기도 없겠네요?

건조기는 있습니다.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건조기나 육묘공장이 보급이 되는데 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농이 벼농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육묘공장이나 건조기 공급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면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비안에도 여섯 군데가 있는데 비안에는 쓰레기매립장은 없지요?

봉양면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 여섯 군데인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지금 현지확인을 가도 될 만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 면에도 쓰레기 적환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면내를 돌아보면 이것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흉물스러울 정도로 도로변에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던져 버리고 이래서 면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수거를 하고 매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쓰레기 적환장이 제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면장님, 이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며칠만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수거할 것은 수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담당께 김명회 간사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면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담당도 수질검사할 때 탁도가 얼마냐, 세균성이 얼마냐, 산업경제담당주사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답을 머뭇머뭇하기 보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하셨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여하튼 비안면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봐서는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뒤에 계장님들이 잘하셔서 면장님한테 제출해서 면장님도 보고를 잘 했고 다른 면에는 보면 업무보고서가 14페이지까지가 되고 한데 비안에는 25페이지까지 해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는 성의가 대단합니다. 면장님, 지역에 나가시면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비안에 한경균 의원님이 군의회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단밀면 면장 권영창 총무관리담당주사 지상근 재무담당주사 김학수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정희 산업경제담당주사 최덕수

단밀면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단밀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대목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단밀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보고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단밀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밀면 발전을 위해서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밀면장님 업무보고를 참 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도 보면 나열을 상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보고서도 중요합니다만 단밀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단밀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아까 면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단밀면 산물 보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리가 200평에 몇 가마니 정도, 40㎏ 기준으로 몇 가마니정도 생산이 됩니까?

14가마니정도 됩니다.

200평에 40㎏으로 14가마니 까지 나옵니까? 최고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는 얼마됩니까?

평균적으로는 14가마니가 아니고 7, 8가마니입니다.

7, 8개가 되면 40㎏에 한 푸대에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현재 정부 가격은 3만2,800원하고 장려금을 조합에서 해서 4만2,000원씩 합니다. 최고는 심지어 안계에서 5만원정도가 갑니다.

상당하다 그지요? 보리 씨앗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퇴비,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자대를 반당 300평에 5,560원 주고 비료 대를 반당에 2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당 300평에 2만원정도 순수한 군비로 지원이 된다. 그지요? 그러면 단밀에 보리 산물 벼 시설이 되어서 사실 인근 주위에 면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거든요, 산물 벼하고 보면 앞으로는 다인이라던가 안계, 단북 이 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보리만 갈아 놓으면 된다고 한다고요. 보리만 재배를 해놓으면 단밀 농협에서 와서 크라스 콤바인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가서 자동적으로 말려서 결론은 통장으로 단밀 농협에서 입금만 시켜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말려도 되고 바로 조합에서 크라스 콤바인으로 베서 바로 입고증을 끊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지역에 보면 양파를 많이 합니다. 양파는 가격 차등이 오락가락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데 보리문제 이것은 군에서 반당 2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갈아 놓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면 앞으로 이런 것을 단밀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리하고 양파하고 단밀에 많이 합니다만 보리는 정부에서 안정된 가격이 있고 양파 가격은 생산이 많으면 떨어지고 해서 안정성이 낮은 품종입니다. 이래서 300평할 경우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리는 약 300평에 14가마니로 보고 56만원 조수익으로서 순수입이 40만원정도이고 양파는 300평을 하면 평당 한 포대씩 해서 300포대하면 올해는 5,000원정도로 해서 조수익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경영비가 비료대하고 포대 넣고 캐서 하는 돈이 300평에 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입이 8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양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정된 가격이 아니고 노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밀 쪽에는 앞으로 양파 면적이 줄고 보리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는 앞으로 농협에서 보리 RPC는 전국에서 전라도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나주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단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농협하고 면하고 연계가 되어서 면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보리 재배를 많이 해서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수매해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어떤 상품화를 시켜서 단밀에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건빵을 만든다든지 그 쪽에 뭐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상품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면에서는 보리 등겨를 가지고 보리쌀은 할맥하고 압액이 나오고 그것은 밤 11시까지 돌아갑니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 부산물을 가지고, 맥강 부산물을 가지고 보리등겨장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원 정도 들면 단밀조합에서 주최로 해서 보리 등겨장이, 집장하는 것인데 나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냉동 유통을 해서 등겨장을 한 번 해볼 예정이고 압맥을 구워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료가 좋습니다. 그 다음 보리 건빵은 군량미로 국방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차 원료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상당히 중앙에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마지막에 13페이지에 보면 인력 절감과 농업 소득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서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보리만 수매를 해서 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가공을 해서,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건빵을 만들던지 등겨장을 만들던지 해서 단밀에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홍보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비를 7,200여 만원 줬는데 꼭 이 사업의 성과가 좋도록 농협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단밀면에는 다른 면과는 틀려서 조합장 선거를 두 번, 군의원 선거를 두 번 치른 가운데 면장님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중에도 의성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서 최우수상으로 상금 3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용곡리 우수노인회 30만원, 찰보리쌀 도내 다수성 우수 농가 50만원, 면장님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페이지에 인구 증가 대책해서 연 102명이 감축이 되었네요? 군수님이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현재 작년도에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 면에 100여 명이 줄고 여타 면에도 전반적으로 1,800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판단해 보니까 50여 명이 또 줄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100여 명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령화가 되어서 출생인원은 1년동안 5명입니다. 그러나 죽는 인구는 그 것보다 많습니다. 대도시로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고 사망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 인구 감소는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낙동이나 이웃 면에, 타 시군의 인력을 당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망률이 높아 인구 증가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 후계자 자금 받고 정부 혜택을 받고 대도시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서 최대한 인력이 들어오도록 학자금을 준 사람들이라든지 의성군비로 학자금 받고 상주나, 구미로 나간 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서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가 있는데 해마다 면장님도 기획계에 오래 있었지만 예산을 20억을 잡아 놓았다가 연말에 정리를 하는데 군에서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고 면장님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휴양단지는 지난번 가격 조정을 평당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여론은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건너 상주 낙동 쪽에는 거의 비슷하게 조성을 했는데 우리 쪽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2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35만원입니다. 물론 투자비가 24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과감하게 못 낮추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정책적으로 하면 몰라도 기 시설된 하수구 시설이나 정화조 시설이나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군에 있어도 실과장님들은 책상에 앉아서 모른다고요. 면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건의를 해서 올해라도 팔리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20억을 잡았다가 빼고, 면장님이 돌아가서 신경을 써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 언급이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 중에 주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타 면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는 있습니다. 단북에도 있고 안계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단북이나 안계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겼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의성군 전체 인구가 10만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안계에 있던 단밀면에 있던 교부세를 지원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산면에 거주하면서 점곡면에 근무하니까 점곡면으로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옮기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누구입니까?

최덕수입니다.

단밀면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된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합격을 맞기 위해서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단밀면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원수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직접 간이 상수도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이 상수도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의성군 보건소에서 합니다.

대략 몇 가지를 한다고 봅니까?

확실한 가지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한 가지를 상식적으로 업무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이 음성으로 발생했을 때와 양성으로 발생했을 때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균은 소독을 하면 대장균이 죽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크로칼키를 군에서 배정해 주는 양이 1㎏짜리 병이 있는데 20g짜리 50개를 줍니다. 20g짜리 하나를 가지고 물을 16톤, 80드럼 물에 칼키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간이 상수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은 합니까?

염소 소독은 단밀면은 특별히 기계가 장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크로칼키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크로칼키는 특별히 관리가 중요한데 음성적으로 발견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성, 양성은 특별한 조치는 안 하고 바로 간이 상수도에 칼키를 투입해서…….

음성이 발견되었을 때와 양성이 발견되었을 때 부적 판정은 어떻게 받습니까?

양성이 발견되면 적합, 음성이 발견이 되면 부적합입니다.

양성이 있으면 대장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입니다. 상식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특히나 지표수가 있는데는 장마기라든지 이런 데는 흙탕물이나 불순물이, 오물은 특히나 분뇨라든지 비료, 내지 농약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수를 쓰는 간이 상수도는 특별한 관리를 하시고 FRP 교체한 간이상수도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지금현재 전에 물탱크를 만든 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FRP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15일부터 19일 본청 감사가 있었지요?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25건정도 됩니다.

시정조치한 것이 몇 건입니까?

15건정도 됩니다.

13건이지요?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몇 건 이었습니까?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건 이상입니다.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총 600여 만원이 됩니다.

주의 사항도 받은 것이 있지요? 그 중에 노인경비가 있는데 노인경비 담당이 누구입니까?

총무관리담당 지상근입니다.

노인경비가 왜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망자가 확인과정에서 날짜가 지나서, 사망 처리한 날짜하고 지급 날짜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혹시 조치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4만7,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공사해 가지고 회수조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받아 들였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안 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어 놓으면 건설업법으로 회수 조치를 당합니다. 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밀 뿐만 아니라 어느 면이나 전부다 있습니다. 어제 내가 춘산도 물어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징수 요구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읍면 토목기사들이 공사감독을 잘못했다. 그런 것이 맞지요? 읍면 토목기사들이 밑에 시멘트 치기 전에 쇄석을 깔라고 그랬는데 모래를 깔았다든지, 비닐을 깔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깔았다든지 그냥 콘크리트를 비벼 넣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따져서 회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밀 뿐만 아니라 구천에도 있습니다. 구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토목기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안 되겠나, 비단 구천, 단밀 뿐만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은 모든 계약은 총무담당이 합니까?

총무담당자가 합니다.

원래는 면장님이 하지만 면장님이 일일이 할려니까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데 면장님 결재를 받는 것이 맞지요? 행정은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밀에는 나열된 것이 없네요? 내가 잘못 찾았는지 세 번을 봐도 없는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나는 3페이지, 건너 가지고 5페이지가 있습니다. 4페이지는 없습니다. 총무담당 집에 갔다 놨습니까? 세 번을 봐도 없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 이 정도쯤이야 빼먹어도 안 괜찮겠느냐 해서 빼 먹었습니까? 내가 집에 가지고 갔다가 온 것은 아닙니다. 정례회라고 하면 총무담당은 먼저 페이지 수가 하나 빠졌나, 안 빠졌나, 또 유인물이 옳게 되었나, 안 되었나, 검토를 해 가지고 면장한테 결재 받는 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본위원한테는 4페이지가 빠져 버리고 다른 위원님들 한테는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총무담당이 다 안 했을 것이고 직원들 시켜서 하다가 둘둘 뭉쳐서 배부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업무가 조금 안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단밀에는 공사하는데 낙찰율을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암반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하수도,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중2리 하수도 설치 공사에 99%입니까? 낙찰율이 어떻게 해서 공사에 99%를 줄 수 있습니까?

휴무관 설치 때문에 다소 터파기가 더 되었고 휴무관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로 사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구 공사는 휴무관이나 유관이나 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99%가 될 수 있습니까?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권성영 씨이네요. 우리 면장님하고 일가인데 99% 준 사람이 돈은 몇 푼이 안 됩니다만 이것이 낙찰율을 낮추라고,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97%, 96%이상 높이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단밀에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단 한 건이 99%면 누가봐도 조금 이상한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밑에 보면 98%까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사 비율을 낮추세요. 총무담당, 어떻습니까? 공사를 할 때 보면 암반도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때는 기본예산이 1,000만원인데 만 부득이 1,100만원이 되었을 때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그런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1,000만원짜리인데 900만원밖에 본예산이 없을 때 100만원 보태서 공사를 마무리 지우는 것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인데 이런 것은 총무담당이 챙기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선 단밀면장은 아까 정석조 위원님이 칭찬을 했는데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 면장은 기획을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다 거쳐간 사람인데 이런 것을 못 챙긴다면 군에는 업무가 엉망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면장을 욕을 얻어 먹는 것은 총무담당이 잘못 챙기면 면장 욕을 먹이는 것입니다. 특히 단밀면장 같은 사람은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사람인데 99%니 98%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뜰히 잘 챙기세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월 사업비가 많습니다. 불용액은 시설비, 새마을 사업 등 늦게 돈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및 시설비하고 지역개발비 같은 것, 주택문제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일반 행정비에 114만7,000원은 어떻게 불용액이 될 수 있나요? 농수산 개발비 58만8,000원, 국토자원보존에 34만8,000원, 국토자원 보조에 50만원, 이런 것이 어떻게 불용액이 될 수 있나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주사님?

사정 금액 남은 것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97%로 3%가 남은 것입니다.

반납을 했습니까?

예.

왜 반납을 합니까? 누가 반납을 하라고 합니까?

반납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군에 자금배정할 때 반납으로 되어 있네요.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역사회개발비에 328만3,000원, 반납이 되었네요?

사용한 금액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네요.

입찰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쓸데가 없습니까? 부군수가 재정 경리관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모아서 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에 대비하려고 불용액을 못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써도 됩니다.

이것은 못 씁니다.

못 쓰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내어 놓아요.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처분할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불용액으로 만 부득이 급한 데가 있으면 써도 됩니다. '99년도 사업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을 다 못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불용액으로 넘겨서 군으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도의 지시와 중앙의 지시가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은 못 씁니다.

입찰 잔액 못 쓰는 것하고 읍면에서 수의계약해서 잔액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단밀에는 사업할 것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할 때 삭감을 해버리고 사업을 안 하면 되지요. 구천에는 다 썼습니다. 절대 반납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반납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할 것이 엄청난데, 그렇게 아시고 단밀은 부자니까 반납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우리 면장님 아까 보리쌀 이야기를 정석조 위원이 했는데, 우선 단밀 면장님 이야기하고 실지 단밀 농협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는 틀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서부에 단밀 보리 RPC하면서 떠들어 제키니까 그저 갈아 놓으면 자기들이 다 베서 말려서 통장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잘못 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확장을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바인 한 대 나왔는 것 가지고 단밀면에도 잘 안 됩니다. 보리를 우리 구천에도 올해 20정 정도 갈았는데 기계를 안 빌렸습니다. 구천에서 위탁영농회사에 것을 개조해서 베서 산물 벼 수매를 댔는데 건조실을 확장하고 하면 잘 되어 나갈거예요.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나락을 일찍 심을려고 수분이 30%이상 되면 고박에 눌러 붙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간 면장님 보리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까 산업담당입니까? 간이 상수도, 당신 진짜 거짓말 그렇게 하기요? 간이 상수도는 다 아는데 수질이 어쩌고 저쩌고, 검사할 때 물병에 크로칼키 함유해서 하루 밤 재워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단밀에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볼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렇게 간이 상수도는 바로 빼내서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크로칼키를 넣어서 그것을 하루 밤 재워 놓으면 대장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합격이 되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 상수도에 리장님들 한테 소독 약품을 내어주지요? 그런데 리장님들이 제 때 안 넣습니다. 어느 장수촌에는 물이 좋아서 장수를 한다고 TV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업경제담당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독약이 군에서 배정이 되면 바로 간이 상수도에 넣어서 먹는 물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리장들한테 배부해 놓으면 15일만에 넣고 20일만에 넣고 한 달도 좋고, 내가 리장을 해봐서 압니다. 크로칼키를 주면 넣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의회에 오시면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저께 춘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0% 합격을 시킨다고 해야지 거짓말 하면 위증입니다. 선서까지 해놓고 위증을 하면 됩니까? 내 말이 맞지요?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주택융자 신청자가 올해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9동입니다.

몇 동이 배정되었습니까?

2동입니다.

올해 특별히 배정이 덜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6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성군에 배정량이 적어서 약 5분의 1정도로 해서, 신청했는 기준으로 해서 주니까 단밀에 9동 중에 2동밖에 안 되었는데 하반기에 조금더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도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집짓기 시작해 놓으면 지원을 기다리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건의를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규 위원님이 총무담당님께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 같은 것 의회에 제출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고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해 주셔야만 우리 면장님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면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단밀면에 김병렬 의원이 며칠 전에 재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병렬 의원님은 공직으로 있다가 퇴임하시고 오셔 가지고 저희들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화합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앞장서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단북면 면장 김병출 총무관리담당주사 장대규 재무담당주사 김호광 민원관리담당주사 오세운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영무

단북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김병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평소 단북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저희들 면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 한 가지 단북면장님께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시에 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이 40여 분이 연기된 점을 면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가 단북에서 먼저 제출된 것이 수치가 약간 틀리고 해서 면장님이 체크를 해서 오늘 감사자료를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득하지 않고 위원장한테 감사자료를 15부를 만들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새로 만든 것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기 조사해서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것이나 수치상 잘못된 것을 확인하시고 만들어 온 것만 해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면의 보고서보다는 다시해 온 보고서라서 그런지 상세하게 면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노인 경로수당,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월 얼마하고 다른 면장님들은 금액도 안 적어온 면장님도 있습니다만 월 금액도 말씀해 주시고 면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위원입니다. 단북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시설채소 지원 작목 하우스 재배해서 수박, 참외, 오이 등 지원 농가 26농가에 1,57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액 100%보조사업입니다. 군비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북면에는 행정리가 19개 리와 자연부락이 23개 리인데 물 사정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식수든 농업용수든 간에 단북면은 물이 너무 맑고 오히려 약간 가문 것이 저희들한테는 좋습니다. 현재 제가 산업계장을 데리고 간이 상수도 지역을,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 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계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리에 집수정을 완전히 다 돌아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단북면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저희들 의성군 전체가 간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혹시나 단북면에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다른 데는 15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단북면에서 너무 상세하게 해서 22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 장에 신하제방이 안 그래도 신용택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단북 쪽으로 한 번 간 일이 있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단북은 보기가 좋고 다 좋은데 침수가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중간 쪽으로 전체 침수가 되어서 벼가 안 보일 정도로 침수가 되었는데 신하제방 이 문제는, 여기에 문제점도 잘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비안으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하천제방정비를 거의 다 해왔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이것은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단북입니다. 용산 쪽으로 해서 다인선로에 문제인데 여기에 소요 예산이 30억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천 상류에는, 비안에도 금년도에 이 제방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비안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비안 밑에 안계, 구천, 단밀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지금 흩어졌던 물들이 집중 호우 시에 모여서 내려오면 저희들 단북 신하제방은 밑에는 낙동 강물이 받히기 때문에 잡아 주지못하고 위에서는 흩어졌던 물들이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98년도에도 낮은 지역은 범람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도 보고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님한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터지면 단북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다인 소재지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해는 단북면은 하나를 본다면 다인면은 4개, 5개 피해를 봅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중동 쪽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쪽으로 가봤는데 다리를 보니까, 우물 쪽에 다리를 길다랗게 놓았으면 좋은데 좁혀 놓았더라고요. 하천정비가 다 되어서 내려오면 위에 사람들은 웃을 날이 있지만 밑에 사람들은 앞으로 울 날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비안 쪽으로 내려오면서 원래는 저 아래에서부터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동안에 물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다가 지금은 다른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안계 쪽으로 침수가 되면 저 아래로 퍼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신용택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국회의원을 조르든지 누구를 조르든지 간에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면장님으로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체 현황을 만들어서 저도 하나 주고 신 의원님도 하나 주면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설부 소관입니다.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서명, 날인을 받든지 아니면 손을 잘 드는데 그것을 하든지 그렇게 한 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고액 체납자 처리현황인데 두 분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법원 조치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포기 상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재산은 어떻습니까?

개인 재산이 박시곡 휴게소도 군에 어머니 회장입니다만 경매 처분에 들어가면 살림살이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대가 없겠네요?

저희들은 채권자가 단북요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 국채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채권자가 오고 국민은행, 주식회사 상신, 근로복지공단, 농협중앙회, 기타 10여 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 박시곡 휴게소도 채권자가 대경석유주식회사, 국민은행, 안계신협, 대구은행, 안계농협, 농협중앙회 등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요청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봐야 비용만 들고 배당금이 떨어질 때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단북요업이 적벽돌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에 중소기업이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까지 나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귀 면 출신 신 의원님이 토목건설업자이지요?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 면에 사실 업자가 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신 의원님이 워낙 점잖으시고 인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 면내 사업은 제가 줄려고 몇 번 해봤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은 한 건도 준 것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습습니다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는다고, 조금 달래서라도 한 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북지역에 TV 시청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난시청지역은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장에 배치되는 인부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채용할 때 분명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경미한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음부터는 산재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