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우리 동료 정혜숙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또 진작부터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남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도 쓰레기 감량이 돼야 된다하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동료 정혜숙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가정집은 사실상 쓰레기 줄이려면 쓰레기통 수를 줄이면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형식당을 봐주기 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원금을 갖다가 나중에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남구 관내에 대형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식당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지원금 보조금으로만 가지고서 감량이 되겠느냐? 식단에 올리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몽이 되어야 되고 차라리 강력한 억제책이 오히려 그런 업체에게는 안 어울리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설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제소하신 판결이 언제쯤 날 것으로 봅니까, 조례안?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뒤로 해당 조례를 그때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고쳤어요?

아니 제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패소가 되면 폐기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한 것인데 대법원에 판결기간동안까지라도 고칠 것은 손질해야죠. 그때도 손질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 발생은 하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고쳐져야 만이 그 문서를 갖다가 조례를 보고 판결을 대법원장이 할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고쳐지고 있다.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하면서 문서는 그대로 놔 놓고 하면 판결하는데도 판사들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이것은 이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옳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그런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시면서 문구 하나를 지금까지 손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권위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보고서가 언제 옵니까?

예.

그럼 왔으면 용역보고서를 심의할 위원회를 그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설명에 가까운 거지, 1회성으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볼만한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용역보고서, 누고? 사장인가 전문가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 설명만 했는데 그때 설명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가지고 지적만 당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 뒤로 또 언제 했습니까?

2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들도 그러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데려다 보는 그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용역보고 설명회하는 그 1, 2시간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이 안 된다 이래 얘길 했는데

비단 이게 인건비 문제뿐이 아니고 용역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종량제 설치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동원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만하더라도 한 동을 평소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전기세 그리고 감량이 되는 것, 설치기구를 만들어주려면 대형업체에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아파트에 한 동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입구에 다가 통을 별도로 만들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쓰레기를 버리려 내려오면서 사용하는 전기세까지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량했을 때 옆에 동에 그러한 운동을 안 해서 평소에 버리던 옆에 동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세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감량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것이 한 달 이상으로 비교분석이 됐을 때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뭔가 할 때 하지마라해도 저절로 감량하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선진국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제일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에 다가 쓰레기통을 만들어 설치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될는지 안 해준다니 그렇습니다만 아파트가 지금 남구에서도 제일 많고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하나 그렇게 시범적으로 SK든지 LG메트로시티든지 해 가지고 한 단지 안에 한 동 정도는 그렇게 한번 시범케이스로 구청에서도 가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감량을 하면 많은 보조금을 안 들여도 자동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행하실 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다 여기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8조 5항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했다 말이에요.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 많이 나와 있죠?

“소형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그리고 대규모 점포도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다가 이 업소에다가 지금 보면 전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그러면 3항에 한번 보십시오. 3항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억제에 따른 이 업소들이 필요하다면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주고 보조금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이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대행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업소에게는 위생법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라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줘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은 그러면 어떤데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시설 설치를 그러면 어디가다 하겠다는 거고요.

지원금이라든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시설 설치금, 지원금 이런 걸 어디에 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다가?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런, 그 뭡니까? 시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사례라든지 이것도 없이…

그래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형식당업소라든지 여기에서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6월 달에 안 내려옵니까?

아니더라도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옵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 여러 가지로 그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사례가 없고 하면 이걸 조금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해 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