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지금 환경배출사업장은 생활환경분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항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과 의제21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공무원 손이 안 닿는 곳 그런 곳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천 정화사업은 이번에 실시하는 구간은 산책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하천사업도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러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쓰레기 수거비용에 40억 3,8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 8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계획은 4개구역 16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연간 3만 7,59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9억 9,200만원과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토사 등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노면진공청소차 2대에 1일 2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600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음식물쓰레기는 1일 34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재활용센터에서 1일 2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쓰레기 9톤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구 25만명을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로 폐기물설치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만 1,660톤의 생활 및 사업장 쓰레기를 3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파쇄쓰레기 등 연 9,600톤의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과천소각장에 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소각 처리하겠으며, 진공노면 청소차에서 수집한 흡입폐기물 1,560톤을 연6회에 걸쳐 3,900만원을 투입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위탁처리비용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속의 한계가 있어 무단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망을 이용한 실시간 경고방송용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와 위장카메라 20대를 6,100만원에 설치하겠으며, 운영방법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무단투기행위 발견시 경고방송을 통하여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유도하고 무단투기행위자는 녹화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위자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행위장면을 현수막 사진으로 인화하여 행위현장에 게시함으로서 행위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이웃주민들에게도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총 8대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량부식 및 노후화로 인하여 침출수 유출로 악취발생 및 민원이 야기되고 유지비 과다소요되는 97년식 2.5톤 수거차량 2대를 1억 3천만원에 대체구입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여하여 쓰레기수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배출용 재료 제작보급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4종에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연 2회에 걸쳐 제작하여 쓰레기 봉투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 종량제보급을 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2005년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보급체계를 변경하겠으며,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용기 200개를 연2회에 걸쳐 800만원어치 구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용기인 그믈망 및 마대를 연6회에 걸쳐 3,400만원어치 구입하겠으며 아울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권 5종을 연2회에 걸쳐 700만원을 투입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적기에 보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남은 음식을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76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을 도시락 포장용기에 담아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실태를 평가해 호응이 좋으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시범보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1회 추경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범지역인 부곡동, 내손2동의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1세대당 1개씩 무료로 시범보급하여 확실한 분리수거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로 쓰레기 감량사업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보상제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의원님들이 1회 추경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사업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주택 50개소중 신청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10% 이상을 감량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우수공동주택 1개소에 20리터 종량제봉투 세대당 5장, 우수 2개소에 3장, 장려 2개소에 2장을 지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10%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단지 전 세대에 대하여 1장씩 지급하여 전 시민들이 음식물줄이기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밥통 없는 날 급식자 인세티브제공입니다. 대상은 저희 시청 구내식당을 시범지역으로 2월부터 주2회에 걸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직원에게 과일이나 야구르트 등의 조그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료비 절약비용을 급식자에게 환원하겠으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저희 청소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 시기는 7월 1일부터이며 관리대상은 공중화장실 총 28개소중 체육공원 3개소, 청계산유원지 4개소를 제외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8,058만 7천원은 1회추경시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리방법은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폐기물 처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 21개소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43개소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1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140개소, 오수·단독·축산폐수처리시설 134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대행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을 비용을 받고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한 산업폐기물이 다시 재활용센터로 반입이 되어서 반입된 그 산업폐기물이 시 쓰레기랑 같이 또 처리비용을 받고 나간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리비용을 받고 나간다고요?

네. 재활용센터에서 쓰레기가 나갈 때는, 반출되어 나갈 때는 시에서 나간 만큼의 비용을 갖다 정산 받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니까 거기서 처리비용을 돈을 받고 그 쓰레기가, 산업쓰레기가 처리장소로 나가야 되는데 적환장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적환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적환장에 쌓여진 쓰레기와 같이 혼합되어서 시에서 정산비용을 받고 또 나간다는 얘기죠. 이중비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 저희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오전동하고 군포시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 제방뚝에 가보면 쓰레기가 완전히 산처럼 쌓여있어요. 이게 군포시에서 치워야 될 것인지 의왕에서 치워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목을 보면 의왕시로 되어 있답니다. 오전동으로 되어 있다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우리 의왕시에서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치워드리고 그랬는데 공장지대이니까 밤에, 야간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설치해서라도 그 범인을 잡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못 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내일, 모레 토요일날 정도에 대청소를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싹 치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바로 이동카메라를 갖다 설치를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통 버려지는 시간대가 새벽대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새벽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지금 무인감시나 그런 카메라 그런 것 말고는 불가항력이예요. 아주 지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전체에서 거기가 최고 취약지예요 아주.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내손택지개발지구 계원조형대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간 2.05㎞에 폭은 12m로 총사업비는 340억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확보한 총금액은 256억 300만원으로 국비 25억 3,100만원, 도비 110억원, 시비 120억 7,200만원이며 2006년도에 83억 9,7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전동 안양시계로부터 수원시계까지 3.4㎞에 폭 35m를 50m로 확장하는 공사로 지하차도가 고천사거리에 1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 830억원으로 연차별 및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확보한 액은 총 362억 6,800만원으로 국비 105억 8천만원, 도비 113억 5천만원, 시비 143억 3,800만원이며 2006년도 이후에 467억 3,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7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CD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곡동 양회기지 입구에서부터 군포시 당정동까지 2.52㎞에 폭 3 내지 37m이며 사업비는 225억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확보한 액은 총 152억 6,700만원으로 도비 60억, 시비 92억 6,700만원, 2006년도까지 72억 3,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경기요금소부터 백운사 입구까지 1.82㎞에 폭 12m이며 사업비는 137억 4천만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확보액은 총 76억 4,300만원으로 도비 35억, 시비 41억 4,300만원이며 2006년도까지 60억 9,7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삼동 새생명교회에서부터 로템까지 570m에 폭 10m이며 사업비는 39억 3,800만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도비 14억원, 시비 25억 3,800만원으로 총 39억 3,800만원을 전약 확보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전동 쌍용레미콘에서부터 해태제과까지 1.09㎞에 폭 10m이며 사업비는 99억 2,600만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까지 확보액은 총 시비 30억 6,300만원이며 2006년도까지 68억 6,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이행해서 용지보상을 금년 12월까지 지급한 후에 금년 9월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과거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도로포장공사 시행시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이 자주 발샹하고 있어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필지와 면적은 192필지에 24,678㎡ 7,465평으로서 보상비는 약 104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4필지에 16,240㎡ 4,913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38억 9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필지에 430㎡ 130평을 예산 3억 6천만원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 봄, 가을 파손되고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5억 예산으로 정비 개량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도로시설물인 보도블럭이나 빗물받이, 가드레일, 안내표지판 등 파손된 시설물은 3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천 복개도로박스 신축이음부분이 구조안전상 보수가 요구되어서 금년 3월까지 예산 1억 6천만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으며 도로시설물인 교량, 육교, 중앙분리대, 휀스 등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구분해서 예산 5천만원으로 청소와 도색을 병행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가로환경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있습니다. 고천파출소에서부터 고천레포츠공원까지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금년 7월까지는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오전동 LG아파트 주변 및 모락로 보도 및 휀스를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정주권의식 고취와 각종 건의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은 5억원으로 연중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조명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도로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해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부담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이용 편의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신속하게 설치 보수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테이블이 노후화 되어서 우기시에 감전사고 이용과 잦은 고장으로 발생되는 위험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까지 착공해서 우기전인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봉담간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방음벽 590m에 높이 5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1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작년 마무리추경에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책추진사업비를 도에다 일단 요구하고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경기도 건설본부와 같이 실시를 해가지고 5월중에 공사 착공, 금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왕곡동 솔거나 포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왕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왕곡동 쉼터가든에서부터 샘말다리 앞까지 1.2㎞에 폭은 20 내지 27m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입니다.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금년까지 확보한 액은 총 35억원으로 전액 도비이며 2006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용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초평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연장 980m에 폭 10 내지 13m며 사업비는 총 18억 5천만원으로 금년까지 확보한 액은 7억 9,7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06년도까지 10억 5,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006년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4월 29일날 착수해서 금년 3월까지 검수, 금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 8월부터 공사착공, 내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청계동 안양시계로부터 저수지까지 2.3㎞에 폭은 47 내지 60m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으로 연차별 재원별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 확보액은 총 15억원으로 전액도비이며 2006년도에 55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2월 24일날 착수해서 금년 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저수지 제체내에 점토층의 누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사유재산 보호와 배수시설물의 개보수로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전동 산 4-1번지 일원 오전저수지내이며 사업량은 제방그라우팅 및 구조물보수가 되겠습니다. 사통과 여수토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2억 예산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지 조사 및 설계를 2월까지 실시해서 3월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후에 3월중 착공,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하천공간을 확보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없는 지역은 폐지하고 합리적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계획 재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하여야 할 소하천 20개소와 실시설계를 할 소하천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2월까지 실시하고 4월까지는 용역을 착수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쪽의 방가로쪽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은 좀 복잡합니다만 평일은 그렇게 복잡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막히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오전-청계동간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라든가 조정가능지역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수립 되면서 그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수지 여수토 하단부분까지가 학의천 이번에 제모습찾기 정비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동의 금년도 사업보고회 가면서도 거기서도 건의된 사항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자전거보다 지금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반대편인 그 부분도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달중에는 관련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계도 건설과 내지는 우리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가장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포일쪽하고 이쪽 고천, 부곡을 잇는 도로망계획도 교통과에서 용역한 교통기본계획하고 또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받아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무보도블럭으로 지금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부도났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산책로 뒷부분 그게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선 정비를 하고 그리고 기존 고무보도블럭중에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밑에 다른 데 떨어진 부분을 일제히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보행자 도로상에는 그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 뒷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한 위에 씌우는 그런 방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지금 나와있는 것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불량품 말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일단 그 밑에 부분 망가진 부분을 다 걷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다시 깔아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경찰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요, 경찰파출소 부지가 지금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파출소 개념이 아니고 지구대 개념이기 때문에 또 장래 내손동 지역이나 평촌 그 앞에까지 해서 지구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 대신 이 100평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그 옆에 있는 소방서 부지정도라면 한 200평 정도가 지구대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를 지구대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소방서에서는 인근에 소방파출소가 많고 또 저희 의왕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지구대부지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100평 남는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또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실과소의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런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200평짜리는 지구대로 하고 100평짜리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뭐 어린이집이나 다른 용도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가 저희가 할 부분이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래 만약에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면 그 중에 1개층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위층은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주민휴게공간이라든지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게 돈이 됐을 때는 그런 용도의 주민자치센터로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장래적으로는 밑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됐을 때는 1개층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동사무소부지로 그냥 놔두더라도, 용도를 놔두더라도 문제가 없고 다만 그 때 쓸 때까지 무슨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배드민턴장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큰 사업 위주로 1번에서 5번 항목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하 6번부터는 연례답습적인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관리를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협의를 수시로 해나가고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버스재정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운수업계 경영악화를 일부 덜어줌으로 시민 서비스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종전 30만명 이상 도시에서 1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징수토록 함에 따라서 작년도에 처음 부과를 했으며 금년도에도 두 번째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부과한 내역과 납기내 징수사항은 607명에 대해서 부과를 1억 2,16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납기인 9월 30일까지 납기내 징수율은 50.5%로서 6,146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시범사업 공동구축입니다. 시범사업축을 사당역부터 수원 창용문사거리까지 1번국도 25.3㎞ 구간에 건교부 주관 사업으로 BIS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지자체는 1번국도가 통과하는 5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수원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안양시계 해태제과 사거리까지 4.3㎞ 구간에 대해서 정류소 안내기 설치 13개소, 쉘터개선 5개소를 구축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분담액은 4억 8천만원이고 이중에서 50%는 국비, 저희 시비부담이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관련 지자체간 행정협약 체결을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시업자가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시공업체가 현대정보기술, 그 다음에 사업관리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선정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프로젝트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 도로굴착 착공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구축 및 운영시험은 시범운영은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용지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주로부터 협의매수를 위해서 보상통보를 했지만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과다로 인해서 협의에 현재는 불응중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85조가 신설 공포 되어가지고 작년 12월 29일날 공포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양도세 혜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2월 28일까지는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3월달에는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 개정 공포되면 기준시가액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을 많이 지주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9억원이 소요되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는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절차 이행을 4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5월달까지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0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는데요, 내손체육공원내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또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체육공원내 부설주차장에 주차빌딩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도의 재정투융자심사때 조건부로 의결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 조건부는 뭐냐 하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예견되는데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군포시와의 경계조정때 그 합의결과로 인센티브로 저희가 환승주차장 26억 4천만원을 받았는데 환승주차장 이외에 여기 내손체육공원에다가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 것은 절대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환승주차장으로 내려온 것은 그대로 환승주차장에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만 부곡택지개발의 추진결과로 인해서 기존 환승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체조성비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내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설을 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용역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리모델링하는데 뭐뭐를 집어넣는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주차빌딩 한다고만 지금

그 옥상 부분 주차빌딩 3층 옥상부분은 행사를 할 적에는 많은 차가 주차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지 하는

글쎄 그것은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 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금년도 신설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손지역에 좀 투자를 해서 그쪽 민원부터 좀 잠재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은 추경때 또 한 4개소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엊그저께 이동시장실 때도 23통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