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005년도 업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건설계획으로서 2005년도 주택건설은 1개 단지 467호로 부곡동 국민임대아파트가 2005년도 8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8개 단지로 해서 2,52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이안아파트 150세대, 포일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497세대, 청계지구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에 993세대, 청계지구 공공분양 주공아파트 2개단지로 해서 612세대, 청계지구 민영아파트 27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단지로 해서 6,585세대가 앞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손동 포일주공아파트와 내손동 대우사원 재건축사업으로 임광, 정우가 포함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 내손재건축단지로 해서 효성, 라이프, 한신연립 3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일동 청화아파트 재건축과 내손동 프라자아파트 재건축, 삼신7차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파트 건축공사장 9개단지하고 일반대형건축공사장 4개단지로 해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분진발생,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중이용건축물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부 안전상태라든가 계단실, 비상구 개방 관리상태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대중이용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사전에 예방 되도록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이 지금 현재 통합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137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온라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실에서도 한 30여명이 지금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이 5월 예정으로 해가지고 발급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홍보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동주택 표준화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어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0일날 납품예정입니다만 앞으로 공동주택의 외부색채라든가 단지명표기라든가 동표기 표준화를 완성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아파트관리소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홍보를 만전을 기해가지고 그 표준화에 맞춰서 도색과 동표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6억 4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로 해서 부곡동, 고천·오전, 그 다음에 내손동을 포함해가지고 1.268㎢에 따라서 구 시가지로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려가면서 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16세대를 지금 융자금을 줬는데 완납세대가 984세대이고 상환세대가 나머지가 3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환세대는 지금 내손동의 임광연립주택인데 이것은 앞으로 융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도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는 7,937개소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사항이 만연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불법사항을 차단을 하고 앞으로 신규 허가라든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광고협회와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현수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건축물 옥상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신축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상5층 이상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저희들이 유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주와 설계자하고 협의해나가면서 도시의 외관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에 따른 비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금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옥상 녹화를 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옥상 녹화가 정착화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의무적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경기도지사로부터 포일아파트가 우수단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우수단지에는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수단지에는 700만원, 장려는 5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수단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인물에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마련해주셔 가지고 현재 지원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관리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우리시는 6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상에서 지원내용은 도로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2월에서 3월까지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예전부터 문화의 거리 갈미지역 입구하고 백운호수 주변 순환로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그런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4억 5천을 지금 현재 지사님 정책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4억 5천을 가지고 갈미지역의 문화의 거리하고 백운호수에 대해서 간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가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우리가 예산은 한 38억 7,500만원이 투입이 될 예상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도에서 4억 5천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4억 5천은 표준모델 개발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억 5천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4억 5천 그 용역비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요,

도비만 가지고 순수히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한 모델로 할 거예요? 과제를, 주제를 만들어놨어요? 어떤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을 갖다,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갈미지역의 문화의 거리에 간판수가 1,605개가 있고 백운호수에 1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말은 뭐냐하면 글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억 5천이 내려왔으면 4억 5천 가지고 무조건 갖다 용역을, 다 100% 용역을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이 내려오면 5억을 다 용역을 주고 10억이 내려오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용역을 4억 5천 내려오면, 4억 5천 내려온 게 공짜돈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냥 준다는 식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4억 5천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의 간판정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8,700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중에서 세부사항으로 표준모델 개발비가 용역비가 4억 5천이라는 것을 했는데,

용역비를 올린 거예요?

네.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은 우리 저희 시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4억 5천만 일단은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4억 5천만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광고물 철거비라든가

그걸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시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정비할 때는 들어가지만 이번 용역은

용역할 때는 안 들어간다?

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분명히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어느, 계장이 누구예요?

저희들은 시장은 추천만을 해주는 겁니다.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같은데 추천을 해주는데 가능한한 일단은 받도록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물론 회수하는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겠지만 내 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곡 18평 18.5평인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평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 뜻이죠?

네. 그 뜻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먼저 광고협회회장이 민선시절부터 독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광고물을. 지금도 아마 그걸 계속하는 것 같든데, 그러다보니까 광고물협회 회장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광고협회는 시에서 좀 밀어줘야 되지 않아요? 거기는 다 죽여놓고, 일방적인 개인, 광고협회 회장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각 과에서 상당히 미는 것 같든데, 그럼 너무 차등을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문을 들었죠? 과장님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어느 광고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광고업무는 누가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르세요?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게시대 같은 것도

협회를 없애버리라고, 협회를. 그럼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주든가 해야지. 그럼 협회를 양성화를 시키려면 협회를 살리고서, 광고협회는 왜 만드는 거야 그럼? 협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서 모든 것은 협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협조사항을 공문이라도 띄워봤냐 이거예요. 안 띄워봤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 광고를 어디 어디 줘라는 것은

아니 주라는 게 아니라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를.

알겠습니다. 지금 협회는 저희들한테 위탁관리도 해서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발주되는 프랑카드

소문이 지금도 부곡도 그렇고 고천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 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안 나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물론 앞으로 시의원이 나오니 뭐 나오느니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그것 나와서 견제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공정하게 협회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양성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공정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공정하게. 누구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를 가능한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다 협회로 해서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축과에서 나가는 광고가 몇 개나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다른 과에서 많지. 문화공보과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다 어디로 가요? 보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신경을 안 써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옥외광고 하면서 지주식 간판 있죠?

네.

지주식 간판이 그게 허가를 저거하려면 대지에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지 아닌 데는 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도로변에 하우스 짓는 것 대부분이 보면 다 지주식 간판이란 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간판할 때는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해서 세워놓고 세워놓고 나면 불법으로 와서 철거하라고 뒤따라가서 그런단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세울 때 못세우게 해주든지, 간판업자한테는 다 합법적이라고 그래서 간판업자들은 다 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가면 다 불법이라고 떼라고 계고장 내보내니까 선의의 범법자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 하우스 짓는 것들 다 보면 지주식간판 다 내걸어. 간판 아주 무척 멋있게들 해놓는단 말야. 그럼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거냐 그럼 다 불법인데, 이 사람들이 업자한테 이상없는 거냐고 하면 업자들은 이상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준단 말예요. 그러면 간판 하나에 수백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불법으로 이게 간주되어 버려가지고 다 단속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시에서 뭐하는 거냐, 시에서 방조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방조, 불법을 하도록 방조한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간판업자들만 먹고 살았지 실질적인 피해는 영세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지을 때 미리 하우스 벌서 치면 가서 여기 이러 이러한 간판은 불법이니까 철거한다 하지말아라 주인한테 대고 한마디만 해놔도 주인이 두 소리 못할 거 아니예요? 차후에 불법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데 해서 설치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 설치하고 나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의왕소식지에 그것을 내라고,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 언젠가도 봤지만 거기 청계동 같은 경우 인덕원 안양시계에서부터 성남시계까지 지주식 간판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허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2, 3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화가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100개중에 98개는 불법이고 2개가 합법이면 어느 게 합법이예요? 98개가 합법이 되어버리고 2개가 불법이 된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그런 실정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 생각하지 말고 계도를 할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법을 못하게.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법을 안 하게 만들어야지, 불법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피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간판정비인데요, 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예산이 총 38억, 약 39억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 이해당사자들은 돈 전혀 안 내는 겁니까? 비용을?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먼저도 우리가 갈미입구 하다가 이거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못했던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했다가 또 못한 사업인데 또 추진을 한다는 게 좀 그렇고, 왜 그러냐하면 청계는 우선 해당은 안 되는데 이게 갈미는 이게 해당이 되요. 이 시범가로는 4층 이상은 못 붙이잖아 간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층이나 6층 짜리는 내 업소가 7층에 있어도 간판은 내 상호는 4층 이하에 달아야 된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제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또 획일화식으로 쭉 똑같이 한다는 데에 우선 이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한다 업소마다.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고, 이게 과연 지금 용역을 이제 4억 5천 내려와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준다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갈미면 갈미지역, 청계백운호수면 백운호수 지역주민들하고 해당주민들하고 일단 서로 교감이 서리고 그 사람들이 좋다 라고 하면 이때 용역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 양쪽 의견 전혀 무시하고 용역부터 줬다가 이 사업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그러면 예산만 또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추진하다가 못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기 갈미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상인협회하고 거기 간부진들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누차에 나가가지고 제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비해가지고 이 분들도 용역을 빨리 줘서 그 성과품에 따라서 따르겠다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는 아직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업무보고를 드려놓고 의원님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설명보다도 해당 주민들한테 하고, 갈미지역이 성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동안.

네. 여지껏 작년도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그분들 모시고도 서울도 갔다왔고요 저희들이 여러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일을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얘기를 신뢰를 하면서.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4층 이상은 간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광고물법이 옥외광고물법이 조금 바뀝니다. 바뀌면 7층까지 지금 해달라고 지금 계속 광고협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7층까지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 갈미지역도 많이 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 법이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면, 안 바뀌어도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설득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면 바뀌면 사업 추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다며요 다?

네. 거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어느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했을 때 최소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7, 80% 나와야 됩니다. 100% 될 수는 없어요. 7, 80%만 찬성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일을 추진하되 역으로, 반대하는 부류가 7, 80%가 나오면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 사업 못한단 말예요. 반대가 더 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7, 80%는 찬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퍼센트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거기의 상인협회 회장들하고 간부진들하고 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대화를 하고 나갔을 때는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정비할 때 그 분들이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 금년, 그러니까 금년 한 중순까지만 정비가 안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중반에는 정비가 안 될 것 같다. 정비가 되더라도 내년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호응만 해준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들을 제가 만난게 아니고 거기에 상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신성호 회장,

네. 그분들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간판 문제는 본래 맨 처음 갈미지역 입주전부터 얘기를 내가 했었죠 진짜. 그래가지고 표준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난개발, 불법간판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간 안 하다가 이제 입주해서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간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 손을 대는데 어떤 기득권이라 할까 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 통념상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하고 안 한 것을 시민들한테 전가해서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지적을 했잖아요 3대때 내가. 분명히 여기 입주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표준모델을 의왕시 전체 개발을 해가지고 신규건축물, 새로 개발되는 데는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간판도 수명이 있을 테니까 수명이 다 됐을 때는 그 때는 어떤 적용을 해서 해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 하자는 얘기죠. 박용철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찬성하는 쪽이 80% 이상이 된다하면 당연히 되는 거지만 반대가 80% 이상이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 주류를 이룬다면 그게 합법화 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기존들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왕시에 새로 들어서는 신규건물들,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허가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어떤 표준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그 분들이 허가조건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식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간판하고 선팅하고도 같은 거 아니예요 이게 다.

선팅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팅은.

근본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선팅은?

네. 선팅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선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 했던 거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간판,

네.

옥외광고물조례는 있는 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건축물 같은 것을 표준화해서 우리시 표준화 해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것은 가로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갈미지역 백운호수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규건축물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선 당장에 내손지역 재건축 하죠 지금? 그리고 청계지역 주공들 들어오잖아요, 거기 상권들이 형성될 거 아니예요? 상업지역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 같은 경우 당장 대상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불과 1, 2년내에 의왕시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 당장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 나갈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킬 수 있고 재산상 손해를 안 입고 또 의왕시의 좋은 이미지, 어제도 공동주택 경관개선 이거 용역보고회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의왕시에서 이렇게 많이 변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간판문제는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난해하게 되고 있거든 현재, 현 실정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고. 한 업소가 몇가지씩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표준모델 개발비가 갈미만이 아닌 의왕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의 모델, 예를 들어서 단독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형에 따라서 간판은 어떤 형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표준모델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표준모델개발비 4억 5천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것이 갈미 정도, 어떤 특정상권에 국한되는 쪽에 어떤 개발로만 간다면 그것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전체, 어제도 경관조경하면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부시장이 얘기했듯이 아파트내의 상가, 또 경로당이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별도의 건물들을 빠졌던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가 됐던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세세한데 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 경험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는 다 알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의왕시의 진짜 모든 건축물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표준모델이 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청계단지하고 포일단지하고 주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공도 들어오고 민영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 업체들, 그 주공한테도 우리의 친환경건축 인증제를 충분히 홍보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주공의 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임대아파트하고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인증제를 받도록 하기 전에 그게 다 나왔고요, 그게 지금 민영에서 질 것 있잖습니까? 270세대,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계지구거니까 그것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반영되고 포일지구는 이제 들어가는 건데 무슨,

네. 아 포일지구는 이건 다 설명이, 재건축 있잖습니까?

아니 아니, 포일임대아파트, 청계 포일지구 임대아파트 또 생기는 거 몰라요?

아, 2지구 말씀하십니까?

2지구,

2지구는 아직, 이것도 친환경인증제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적용을 꼭 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용이 될 겁니다.

청계민영아파트는 뭐예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공에서 우리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주공. 거기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가 민영이 들어옵니다.

아, 6개 단지중에서

그런데 한 가지 다시 말하겠는데, 오전동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다시, 다시 얘기가 들리는데 그 들어오는 그 정보 알아요 몰라요?

전 모르겠습니다.

오매기, 다시 또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내 생각에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 실제화가 될 것 같은데 빨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그럼 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 저 사람들 꿍꿍이속은 모르거든요. 그걸 빨리 좀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정업무로서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서 향상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2006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었었는데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년도에 전부 하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9월 7일날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사업이긴 한데요 사업비가 4억 9천만원이 되는데 그중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하고 시비로 하는 사항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데이터 제공 및 검수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비로 하는 사항으로서 수치지형도, 지역지적도, 용도지역도, 지구도 등 공간의 구축을 하고 시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개발에서 토지행정지원에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등이 있고 타 시스템에 연계되는 사항은 국공유지관리와 도시계획정보, G4C, 건축행정시스템이 되겠고요, 토지정보시스템에서는 토지민원발급과 인터넷정보, 검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거래구역 허가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투기행위 사전억제를 위한 토지거래계약제를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투기조짐이나 투기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내역을 통보를 해서 투기를 억제를 할 것이며, 또한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목적대로 이용하는 지에 따라서 안 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서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동안 하는 사항인데요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동안에 분할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해서 이것은 분할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대상필지는 38필지에 분할후 필지는 8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필지와 1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공공용지 및 공유지에 활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공공용지로서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이 되겠고 공용지로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부지와 학교용지, 체육시설부지,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8,303필지인데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은 지목변경처리를 하고 또한 합병처리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병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확대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681점인데 그중 삼각점이 3점, 지적삼각점이 4점, 도근점이 674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이것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근점 관리를 철저리 해가지고 놓는 곳은 설치를 하고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도로구간수가 268개소, 주간선도로가 6개, 보조간선도로 9개, 골목길이 253개, 그리고 도로명판수가 535개가 있고요, 건물번호판 설치는 지금 현재 5,198개소가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한 것은 매월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건축물 변동사항도 역시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증축에 대한 것은 관리시스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또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도 신축건물에 대해서 번호판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소가 현재 우리가 287개소가 있는데 중개사가 241개, 중개인이 45개, 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1회 이상을 조사를 해서 사전에 행정조치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도 하고 또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특수시책으로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히 아파트지역에 대한 것을 주로 할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파트를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주소로 등기를 되어 있던 것을 이사를 가게 되면 아파트 주소변경등기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무료대서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무사에 의뢰를 하게 되게 되면 약 8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무료대서를 할 경우에는 5,600원만 증지대를 붙이면 등기를 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12명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게?

네.

그럼 각 동별로 속해 있어요 아니면 무작위로 되어 있어요?

동별로 한분씩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그럼 토지특성조사는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두달 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것 이의신청은 언제 받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3월달에 받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 이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달 동안 또. 그러게 되면 그 때 당시에 받게 되는 데요 이것이 한번 받는 게 아닙니다. 의견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확정될 때에는 네 번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특성조사를 했었을 때 지목의 이동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도 토지특정조사에 들어가요? 특성에?

특성조사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선 표준지가 우리가 의왕시는 38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선정을 할 때 1월 1일자 수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31일 이전걸로 조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7월달에서부터 12월달까지 조사?

7월 1일자 기준은 6월 30일 이전걸로 해서 조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된 것에 한해서는 7월 1일날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고품질쌀 품종을 우리 의왕시 면적의 98%까지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벼품종비교전시포와 논농업직불제의 지원, 또 특히 휴경답에 대한 답전윤환 콩재배는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를 석회 98톤, 규산 84톤, 작년도에는 석회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석회가 공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초평동에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를 우렁농법을 이용한 10㏊ 단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종합관리시범을 시설채소분야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개선점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부품비를 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달과 6월달에는 정기순회수리, 그 다음에 9월서부터 11월까지는 정기순회수리를 하고 7, 8월 혹한기와 12월에서 2월달에는 대농민 농기계교육을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위탁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적당한 위탁업체가 없고 또 현재의 농기계수리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남양주시에서 농기계은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농기계수리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개사업에 1,3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사업은 300만원, 또 화훼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은 1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상토혼합기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예방주사는 소 탄저 기종저 외에 8개 전염병을 5,700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축 일제소독의 날은 금년도에는 52회를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무료진료는 하계와 동계기간을 이용을 해서 1년에 두 번 가축무료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취득목적 이행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조사계획을 1,300필지를 지금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652농가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이용한 자연체험장 조성을 월암동과 초평동을 연계해서 영농체험장은 1개소 1,500평, 자연생태보전학습장은 개소당 300평씩 해서 1,500평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체험장은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한 세대당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고 자연생태보전학습은 연과 수생식물관찰포, 우렁이, 올챙이, 메뚜기 관찰포 등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160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30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조례에 의해서 마리당 한 달동안을 관리를 하고 거기 관리에는 사료비라든가 또는 치료비, 안락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300마리를 계상을 하면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99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의왕시에서는 유기동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관 교체 2.5㎞, 이온수기 설치 6개소,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인쇄가 좀 잘못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3월가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5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맑은물 수돗물 공급으로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누수방지로 유수율 제고 및 경영수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는 수돗물 정수시 발생되는 배출수를 자연 건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방류수질의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장마철 배출수의 처리가 어려워 수질기준에 적합한 기계식 처리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청계정수장내이고 사업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3만 8천톤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3년 4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4년 12월 30일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GB행위허가를 받고 3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청계동 10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2지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3.4㎞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4억 5,300만원입니다.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0월 1일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했고 2004년 12월 30일 GB관리계획 승인과 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4월달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5월에 GB행위허가를 받고 편입용지 보상은 6월까지 완료한 후에 7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및 미보급지역 배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천동 쌍용레미콘에서부터 왕곡동 고려합섬 앞까지, 내손동 조형예술대학 입구에서부터 송골마을까지, 사업량은 3.1㎞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6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발주해서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청계지역 누수방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손동과 청계동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60㎞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용역준비를 하고 3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4월에 용역시행을 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 오전동 구역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및 오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구역개량사업으로서 관로이설, 제수변설치, 수압계, 유량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1억 4천만원에 대한 것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발주해서 5월에 착공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오전동 고천배수지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100m, 계단 2개소, 환기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공사 발주해서 5월에 착공 7월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 배수지로써 내손·갈미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시용 카메라 설치 11대, 제어프로그램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자료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발주해서 4월에 착공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이 오전동 LG약수터 등 1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질검사 안내판 게시대 등 관련시설 정비와 의자, 식수컵, 독서시설 등 편의시설, 배수로 경계석 등 주변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토지사용 승낙처리를 해서 3월에 설계 및 업체선정을 하고 같은 달에 착공을 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공사실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시 전체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준설이 5.2㎞, 소구조물 정비가 375개소, CCTV 촬영 및 정비가 4㎞, 하수관로 정비가 1㎞, 악취방지기 설치가 300개, 총 소요사업비가 4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준설, 소구조물 정비, CCTV 촬영 및 정비, 하수관로정비를 연중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량은 민간위탁수수료 연구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가지 자료수집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8월에 발주를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 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왕송맑은물 처리장내로서 기존 1만톤 외에 5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3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협상 내용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합의사항입니다. 당초 제안서상에 85억 3,400만원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만 3억 900만원이 감액된 82억 2,5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 제거를 할 수 있는 초고속응집침전지 추가설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여과지가 삭제되고 반류수처리조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합의사항입니다. 당초 제안서상에는 10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15억 6,500만원이 감액된 92억 6,4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비 삭제, 감리비조정, 정부재정지워이 후지원에서 선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개업인원이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합의사항입니다. 운영비는 20년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안서상에는 251억 3,800만원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24억 5,800만원이 감액된 226억 8천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직급 및 인원조정이 당초 14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탈인설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품비가 증가됐고 축산폐수 수거비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단가입니다. 당초 제안은 4톤당 46원 14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협의를 해서 131원 62전이 감액된 314원 52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부과세가 별도라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에 협약안 조문작성 및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2월달에는 환경부에 국고지원관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지정공고를 하고 4월에 처리장 증설 실시설계를 하고 5월달에는 환경청에 하수도 설치 법률의 적합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6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약 2년간 소요되는 기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BOD 측정기 1대, COD 측정기 2대, 전광판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조사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4월달에 착공 5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책임감리용역을 착수를 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공사추진을 한 후에 2개월동안 12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12월달에 운영관리를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보완 사업비 부담입니다. 사업량은 슬러지처리리설 260톤, 고도처리시설 56만 2,50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양시 59%, 군포 28.3%, 의왕 11.46%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돈은 총 슬러지 처리시설 300억, 고도처리시설 450억 해서 750억인데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1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3개시가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전지구 오수관로정비 1㎞, 내손동 하수도정비 1.8㎞ 해서 총 사업비 15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공법은 지하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이 많은 고천지역은 비굴착으로 보수를 하고 내손동 하수도정비는 교체 및 비굴착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조사 및 설계용역을 추진을 하고 4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왕곡동 골사그네 700m, 왕곡동 왕정마을 250m, 청계동 원터마을 250m, 청계IC 진출입로 620m 총 1.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사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6월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경영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저희가 창립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작년 한해 6개월에 관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탁받은 사업별로 중요한 부분만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기분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영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과거 6개월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간혹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목표한 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영수지개선을 또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받은 예산의 77%를 써가지고 당초계획은 자립도 53% 정도의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실적상 67% 정도의 경영수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6개월간의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목표는 당초에 12억 400만원 목표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12억 5,300만원을 달성해서 약 4% 정도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총 받은 6개월간의 예산은 2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로 18억 7,900만원 지출을 해서 약 6억 5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약 74%를 집행했고 따라서 공단의 자립도는 66.7%를 달성했습니다. 기타 지난 6개월동안 몇 가지 시설을 보강을 했고 프로그램을 증설을 했습니다. 또 특히 민원의 많은 원인이 되었던 수강료 반환절차를 개설해서 지금은 이틀이면 회원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선 직통전화를 18회선 증설을 했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여성회관의 도서관도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요일날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토요일날 1시까지 개장하던 것을 3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2005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시민들에게 만족서비스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을 마주 대하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에게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또 서비스 향상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시민의 요구에 상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주로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옵니다만 시설물 현장에 불편개선함을 설치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경영체제를 효율화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설물별로 구분해서 팀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영효율상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좀 아직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기능위주의 사업으로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주차사업, 환경사업, 경영지원부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팀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사업에는 지금 현재 국민센터와 세 군데 체육공원을 주로 하는 팀이 되겠고, 문화복지사업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체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을 함께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또 주차사업과 환경사업, 다시 말씀 드려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구태여 같은 팀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과 음식물쓰레기사업은 구분해서 별도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하나로 뭉칠 기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한된 예산입니다만 가능한데까지 단합행사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한 가족 같은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규정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3개팀을 5개팀으로 변형을 하고자 하면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시장승인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청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사항 이외에는 가능하면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자세한 규정들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여건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메뉴얼화 해서 즉시 즉시 여건변화에 대응을 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경영수지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출예상액이 51억 1,800이고 사업수입목표액이 25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지별로 보면 50%가 채 안 되는 49.3%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한 몇 가지 방안 외에 비용절감 또는 수입목표를 극대화 해서 저희가 수입은 10% 초과달성하고 경비는 10% 절감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해서 경영수지는 49.3%에서 60% 이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대학은 현재 여성대학 설립 이래 13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약 4년여에 걸친 동안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직업전문 교육쪽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좀더 내실 있는 여성대학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효율측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 수영장은 여성회관 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 수영장도 같이 관리해서 전문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녁 8시에 폐장을 합니다만 체육센터와 같이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교생들 이제 곧 주5일제 수업시스템이 됩니다만 그 학생들이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토요일날 학생들이 수영강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특히 수영장 보면 겨울철에는 일요일날 이용시민이 극히 저조합니다. 평균 40명에서 50명 정도, 하루종일. 그래서 균형수지도 문제겠습니다만 꼭 일요일까지 수영장을 열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좀 더 시간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극히 제한된 시민이 이용하는 겨울철에는 휴일날 정도에는 문을 닫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탁 받은 시설의 대관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비어있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나 학원 등등 협력체제를 수립해서 좀 더 대관사업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프로그램 특히 유아수영이라든지 탁구반, 댄스반, 주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반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고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극대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시민중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 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서 시의 행사와 연계해서 발표회를 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육센터도 주5일 학생 학습체제에 따라서 강습체제도 그런 식으로 변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서비스의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고천, 부곡지역에 셔틀버스를 시범운행을 했습니다만 이용시민이 극히 저조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봄이 오는 3월달에 다시 한달 정도 시범운행을 해서 정상 운영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물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서 시민들이 안내 받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손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부곡은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좀 더 사용료 징수지침을 새로이 정립을 하고 또 시설개선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 두 곳에 시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부곡에 영어하고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계에는 주부 대상으로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만 주부영어교실, 초등학교 수학교실도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복지회관은 요가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민간에게 재위탁 준 주차장이 5개 되겠습니다만 금년, 작년말에 입찰을 해서 당초예상액보다 약 2배가 되는 2억 7,800만원의 계약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부곡, 포일 공영주차장은 사실 여기 표현은 적자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손익분기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민간에게 위탁되면 수익쪽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재위탁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3개 주차장, 백운호수에 두 곳하고 부곡 하나 해서 차고지증명발급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년도 예산에 차량 1대를 더 구입하고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냥 있는 노후된 차량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1회 추경에서 렉카 하나를, 견인차 하나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골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있는 범위내에서 최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평균 수거물량보다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다시 또 위탁 처리하는 과정이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밤9시까지 2교대로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를 계근을 철저히 해서 혹시나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가 늘 관찰하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수탁 받고자 시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청소관리는 종전과 똑같이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금년도 2005년도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들 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부곡하고 포일공영주차장이 손익분기점은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위탁을 또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요?

검토중에 있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은 지금 주로 재활용센터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보통 하루에 종전에는 5시간 내지 6시간 가동을 해서 처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최소한도 7시간, 8시간을 해야 됩니다. 특히 비닐봉투 들어있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계속 가동을 못하고 중간 중간 이것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있고 중단이 되면 사람이 그 음식물쓰레기 안에 들어가서 비닐봉투를 건져내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샤워를 해도 냄새가 안 가실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시로 사람을 교대 투입하는 이런

여유인원은 재활용센터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수지개선으로 해서 유소년축구교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소년축구교실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경영수지개선이 되겠어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듣기에는 대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레슨비라고 그럴까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도 10명 이상 확보하면 수백만원의 월 수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요?

한 5, 600만원 가능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축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유소년 축구교실이 지금은 여러 군데서 많이 사업으로도 많이 하는 거걸랑요 이것이.

네.

그렇게 하고 차범근 축구교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건데 사실 이 유소년 축구교실은 말 그대로 유소년들이 축구를 전문으로 하려고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도 되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운영을 잘못 하다가는 시설관리공단이 영업을 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텐데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달에 5, 600만원씩 남을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이것은 공기업에서 장사를 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꼴이 되니까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경영수지가 아니라 청소년 축구인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청소년 축구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비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경영수지 개선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테니스장을 직영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테니스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 부분이 지금,

말만 해도 골치 아파요?

네. 좀 그런 편이 있는데, 저희가 벌써 한 4개월여째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초까지 마지막 합의가 된 과정이 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좀 글씨라도 남깁시다 해서 도장을 찍읍시다 해서 보냈더니 또 추가로 세 가지 조항을 넣자고 또 제안이 왔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항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 동호회에서 탈퇴했던 사람은 입장거부 하겠다, 또 테니스 매너에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입장거부 하겠다, 또 비 동호회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시간을 제한해달라 이런 세 가지 조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호회는 두 면을 전용으로 쓰도록 하고 한 면은 일반시민을 위해서 비어둬야 하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참 안타까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도저히, 거부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동호회장과 테니스협회장과 해서 한번 다시 연석회의를 가져서 다시 한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요구사항은 좀 거둬주십시오 하는 쪽에서 저희가 직접, 제가 이번에는 나서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공공테니스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동호인 체제로 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수탁을 해서 넘어갔단 말예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장 경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틀을 짜서 들어가면 되는거지 그것을 동호인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늘 얘기가 되죠. 그럼 앞으로도 설사 그렇기 한다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좌지 우지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동호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A테니스장 동호인이라는 것은 A테니스장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친목형식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운영의 주체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의 주체가 됐을지 몰라도 향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동호인들이 안 와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동호인들이 안 와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 시간 났을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코트중에 몇 코트를 동호인들한테 할애해줬으면 그것도 상당한 예우를 해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으면 상당한 예우를 해준건데, 아니 비회원은 오지 말아라, 탈퇴회원은 안 받겠다 그런다면 이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사람들 것이지 이게 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도느냐 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동호인들이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시설관리공단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동호인들이 다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아요. 그런 거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동호인들하고 무슨 합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무시하고 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오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됐든 비동호인이 됐든 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구장비만 시간당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만 받으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는 건데, 편리 봐주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서서 더 요구를 한다면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해서 12월 1일부터 저희 직원을 투입을 했어요. 거의 물리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폭력 가까운 행동으로 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경찰까지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놓고 과연 시에서 돈 받고 운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거부하면 무슨 어떤 하여튼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과연 테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지를 해서 출입을 막아야 맞겠는가 하는 것이 또 과제로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게 어느 면에서는 공권력이 밀리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 그게 파급효과가 되어서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잘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잘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

없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가 지금도 계속 시하고 얘기중입니다만 원래 행자부 지침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식비, 여기 급량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급량비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것을 지금 못하게 예산도 아주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근무자 한 사람만 그냥 부서운영비 월 20만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나도 그거 몇 번, 소위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여성회관을 대관하는 것, 전에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대관비나 대관료를 신경들을 안 썼단 말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는 조례에 의한 대관료를 싹 다 받게 되니까 대관료를 내고 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바뀌었다면 돈 내는 거다 이런단 말예요. 그 대관료가 만만치 않다. 이거 대관하고 뭐 하는 것 신경써야 되겠다. 그동안 그냥 썼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다 보니까 대관료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렵지 않느냐 그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것 받는데도 조례에 의한 것 받을 것 받는데도 그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냥 사용해버릇 했으니까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초창기에는 있을지언정 지금 전체적인 모두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꼭 각인을 하고 들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