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하절기가 되면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실거죠?

이것 발대식도 했고?

그런데 한 동에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232만5,000원 맞습니까?

이게 동 구역의 크기나 인구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안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한동에 232만5,000원 정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대연지구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연3동 같은 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데서 부터 저 황령산터널위에 장백아파트 위에 삼익아파트 그 동까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대연3동하고 대연1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그 면적의 넓이라든지 땅 이것 절반수준밖에 안되고 또 대연2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연1동이나 2동에도 232만5,000원, 대연3동에도 232만5,000원 그 방역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약품이라든지 경유라든지 소모되는 양도 다른 동에 비해서 배정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를 안하고 일괄적으로 한동에 232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방역단장님들이나 또 수고하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적절하게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는 분사소독말고 새마을지도자에서 차량으로 하는?

지금 연막소독하는 이 방법이 사실은 전쟁전후 6.25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나뭇잎 뒷면에 붙어 있는 곤충에 살충제가 날아가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연막소독에 대한 비용이나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파리나 모기가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모기가 나뭇잎이나 아파트벽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알을 기생해가지고 모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곳에서 모기가 알을 낳게 되고 또 거기서 충이 모기로 변하게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이 연막소독은 "상당히 주민들에게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옳지 않다."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시를 안 합니까?

지금 연막소독에 경유를 사용을 하고 방역약품이 첨가가 안 됩니까?

약품을 어느 비율로 경유하고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까?

교육시키는데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자들에게 교육으로서 그냥 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이 상당히 용량에 따라가지고 한 10m, 20m까지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사람에게도 상당히 유해한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가지고 지금 소장님에게 크리썸이나 뉴파이더라든지 이런 살충제약에 대한 효능이나 주의사항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만 갖다 주시는데 제가 인터넷에 제가 잠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크리썸이나 뉴파이더 이런 약품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검색이 안 되는데 전문서적이라든지 보시면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내려온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방역이라든지 이것은 분무소독이고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하수구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약재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러고 단시간내에 방재가 가능하다 재해 지역도 광범위한 지역에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저효율이라고 단점에 시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또 환경오염하고 교통문화를 장해한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약효의 잔효성이 아주 짧음으로써 연막이 한번 지나가면 별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을 하수구나 말씀대로 재해지역이라든지 사람 접근이 어려운데다가 방역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그리고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햇빛이 많이 난다든지 햇빛이 좀 더 올라왔다든지 캄캄 어두울 때는 이것을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새벽시간 아니면 저녁에만 살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교통이 혼잡할 때라든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그 시간대에 방역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오염하고 교통장해도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큰 문제는 이 연막을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함으로 해가지고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얼마나 살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해충들 꼭 자연생태계에 있어야 할 해충 이런 것까지 피해를 주고 어떻게 환경질서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이 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성이 있는 약인데 물론 살충제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농약을 농사를 지으면서 취급을 해봤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의 양을 비율로 섞어야 되는지를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독을 시에서 동으로 약품을 보건소에서 내려보내 준다든지 했을 때 한달 분량의 약을 지급을 해 주었는데 한달되어서 그 약이 어느 정도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든지 하면 그것으로서 하루하루 소독할 때 적당량을 잘 배합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때 보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쓸 양을 주었는데 다 썼다 해가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적당하게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좀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각동마다 다른 동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꽃장식물 설치계획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0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올리셨는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거기 아이파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공단으로 내려가고 하는 삼거리길이 안 있습니까? 신선대 백운포로 나가는 길하고 삼거리 거기에서 지금 거의 꽃화분이 전봇대에 설치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하나정도 설치하면 예산이 보통 얼마정도 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아이파크에서 백운포 또 SK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관광객이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갈 때는 우측으로 신선대부두 바다 그 조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을 좀 못가서는 바로 밑에 백운포 오륙도가 보이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너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 전봇대에다가 화분을 달아매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경관의 미를 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올 때 보면 SK아파트에서 성모병원까지 백운포 나가는 사거리까지는 우측으로 SK아파트에서 나올 때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산쪽으로 보면 자연경관도 좋지만 조경사업하고 화단정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또 성모병원에서 이 쪽으로 아이파크까지 오는 도로에도 산이 너무 좋고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전봇대에 화분을 똑같은 일색의 꽃도 이꽃저꽃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색의 진보라 같은 꽃을 설치를 해 놓았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못골시장, 또 문현동시장, 용호동시장이라든지 우암동, 감만동 이 시장길이라든지 일반도로에 보면 너무 전봇대 광고판같은 것도 어지럽게 되어 있고 삭막하기 때문에 못골시장이라도 우선 남구청앞에서 저기까지 전봇대길 간격이 50m 간격이기 때문에 화분 그것 몇 개 설치 안해도 양옆 도로가 정말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도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제가 며칠전에 카메라를 가지고 SK아파트까지 화분을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서. 세어보니까 왕복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게 아이파크에서 백운포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백운포까지 내려가가지고 식당입구 전봇대까지 화분이 달려 있고 또 건너편에서 도로 올라와가지고 SK아파트 쪽으로 가가지고 또 이 쪽으로 되어 있는데 화분이 96개가 달려 있어요. 96개 같으면 이 못골시장 남구청에서 밑에 대연5동 못골시장 양쪽으로 화분을 한 50m에 단다 그래도 한 20개정도면 충분하게 설치가 될 것이고 또 용호시장이나 문현시장같은 데에 설치를 해 주어도 도시미관이 한층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나 자연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은 그런 장식을 해 놓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쪽 지역에다가 도로면 도로 모든 것이 국비든 시비든 뭐든간에 그 쪽으로 크든 작든 예산이 다 장식을 할 때 하고 했는데 이제 화분까지 달아놓으면 앞으로는 뭘 어떻게 길바닥에 할는지 우리 대연동 주민이나 문현동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연동, 문현동 사람들이 세금낸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시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요구를 했고 못골시장쪽으로 안 그러면 문현동 지역으로 우암동이든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습디다. 96개가 달려 있어요. 내가 가서 세어 봤습니다. 거기 또 추가하지 마시고 이 동네에다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습니까?

좀 남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신선대쪽 너무 그 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년부터 본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약품에 대해서 꼭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크리썸하고 뉴파이더하고 아쿠아케이오트린 이 약은 살충제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약품들은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시고 아까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차츰 바꿀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좀 시키시고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각 동에다가 232만5,000원씩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약품까지를 다 지급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돈,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정산이 아니고 이것은 말그대로 연막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충제약이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약이 얼마만큼 독한 약이고 인체에 유해가 있고 또 어느배분으로 비율을 해야 된다는 설명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것인데 연막에 필요한 양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앉아 계시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관리에 347만7,000원중에서 18만3,000원을…

예. 그런데 이 18만3,000원 구청 예산목표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까? 이것 수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되어야 마땅할 건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5월26일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아주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녹취록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구의 영아사망률이 전국에 1위이고 부산의 영아사망률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댐을 이용해서 1급수이상의 식수를 먹는데 부산, 대구, 경남은 영남권만 해가지고 129개가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낙동강에서 섞어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안 먹으려고 웬만한 사람들은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특히 부산지역의 식수는 이게 식수오염이 되어가지고 부산시민이 알고 있는 그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수준에 와 있는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마저도 만약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 또 구민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영아사망률이 1위, 2위,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 선천성 문제로 생기는 애들이 부산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3위입니다. 이런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수터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구민들에게 철저하게 위험을 홍보를 하고 식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홍보와 교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부터?

예, 주차장관리.

일반주차장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장애자주차장을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10만원인데 남구에 얼마정도나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발하실 때에 아주 중증장애인이면서도 차량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도 증명증 하나만 가지고 택시라든지 차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더라도 중증장애인증을 가지고서 내가 탑승을 해가지고 볼일 보러 왔을 때는 또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또 그 외로 차에는 장애인주차장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만 자기 가족이 그런 사람 한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차는 그냥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가 차에 스티커 있다고 해가지고 적발하기는 힘들겠지만 외국같은 데에서는 전부다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데에서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걸음걸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가짜로 만약에 장애인 행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중증장애인들에게 주차장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좀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가짜장애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과태료를 한번 부과시키고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