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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200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07-05

신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봉양면 면장 윤동규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신구 재무담당주사 윤주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월선

신원호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837만5,000원, 자재대 7,016만6,000원인데 자재비는 읍면 공사비의 50%를 넘지 못하는데 넘은 이유와 넘을 때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루에 23명씩 참여해서 공공사업을 완료했는데 총 인건비에서 자재비가 7,016만6,000원이면 35%에 해당되어서 50%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인건비가 1억2,800만원이고 자재비가 7,016만6,000원이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둘째로 농업소득증대로 시설채소의 배추는 빠져있는데 배추 출하시기에 TV를 보니 애써 가꾸어 놓은 배추를 가격이 맞지 않아 파괴해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행정기관에서 판로를 연구하여 소모시킬 수 없었는지 그리고 판로를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올해 배추가격 대폭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많은 고충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을 부산, 서울사람이 배추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추수할 시기에 와보니까 배추가격이 다운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계약금만 놔두어서 그 배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해서 동장들하고 모여서 수의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곳에 실고 가도 인건비도 안된다."해서 면에서도 대구에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워낙 그 당시에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애로가 많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11페이지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체납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6억92만원, 부과액이 3억9,026만1,000원인데 부과액이 64%밖에 안되는데 보통적으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데 여기는 적은 이유와 부과액이 적으면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 체납액 9,754만7,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목표액에 대한 부과액이 많이 적은 이유는 연말까지가 아니고 6월말까지 부과되기 때문이고 아직 6개월이 남아서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9,754만7,000원의 회수대책은 어떻게해서 체납액이 있느냐하면 전년도의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봉양농공단지 공장 부도가 세 건 정도, 주유소가 세 건 부도났고 대형 양계장이 두 건 부도가 나서 일곱 건으로 약 2,850만원 정도로 징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체납된 금액에 대한 조치는 부동산 30건의 1,900만원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 33대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했고 상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할 때 재산압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몇 프로나 회수가 가능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100% 회수는 안되고 50%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한발이 있어서 일선에서 면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이 초임으로 면장직으로 갔기 때문에 의욕이 다른 읍면장들보다 특별히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이 빠졌어요. 총무담당이 자료를 성실히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신용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납세 징수가 지극히 불량하다. 이제 윤 면장 말씀대로는 작년도에 부도업체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많아요. 총 1억1,328만8,000원인데 '99년도 미수액이 2,000만원, '98년도에 3,200만원, '97년도에 1,394만원인데 누진적으로 많은데 본위원이 이 수치를 지적하는 이유는 재무를 담당하는 주사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의욕이 없지 않느냐 보고 의욕에 의해서 체납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특별한 대책을 읍면장이 세워야만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군세 목표에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세 번째는 생보자 선정기준을 읍면장이 알고 있으면 1가구, 2가구 때마다 틀려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7월말까지 생보자 재조사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실적 소득증대 부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지방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일선 읍면장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농가소득 증대인데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다. 참고적으로 봉양면 농가 가구수가 몇 농가이며 농가 평균소득이 얼마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 면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정도 군수 서한문을 출향인사에게 보내실 때 지방의회 서한문도 동시에 보내었는지 앞으로 보낼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합 다섯 가지의 질의인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면장이 업무를 열심히 챙기지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일반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관계로 계속 누적되어온 체납세의 징수를 못한데 대해서 면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징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보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으로 나간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히 몰라서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면장님, 면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그 담당의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위원장님, 생보자 현황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듣고 합시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우리 면의 다른 작물은 없고 타 면과 비슷한데 특인한 것은 자두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두 재배면적이 군 전체의 면적에 45%정도로 65㏊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나오는 소득이 50억내지 6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계속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면에서 적극 권장하고 기술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한문 발송은 연간 2회 발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군수님 서한만을 발송했지 군의회 의원님 것은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다음부터 있으면 꼭 같이 해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로는 윤 면장님이 일선에 나간지는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군이 자동이체를 권하고 있는데 봉양은 자동이체 신청이 26%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군 평균 실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군 평균 실적이 38.6%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체납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큰 기업부터 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부분에 자두의 지원은 좋습니다. 봉양의 농가수가 얼마이며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 농가수가 1,400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장

총무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신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이신구입니다. 신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선정기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전의 생보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관리담당, 지금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면 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종전에는 거택보호 내용들이 합쳐져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번 달부터 여기에 대한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기준점은 소득이 월 24만원 이하 자, 재산상황이 2,000만원 이하 자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신청을 받은 건수가 149가구가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70%정도 마쳤습니다. 7월말까지는 100%해서 10월달에 시행되는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총무관리담당,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못들었는데 선정기준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월 소득 24만원, 재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32만원이고 재산평가액이 2,9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총무관리담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수치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되지 어떻게 녹음이 되는데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8명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녹음을 듣고 확인해 보면 거짓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사실 모르지요?
신구

이신구총무관리담당주사

대충 내용만 알고 잘 모릅니다.

신훈식위원

알고 가세요. 1인 가구로는 32만원, 2인 가구일 때 54만원, 3인 가구로는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 5인 가구로 106만원, 6인 가구는 120만원, 무엇을 알고 답변하러 왔어요.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총무관리담당,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 틀리는 것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99년도말 현재이고 뒤에는 2000년도 현재로 차이가 납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규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에 계시다가 면에 나간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봉양, 비안, 신평으로 3개 면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오·폐수가 방류가 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민원이 약간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왜 쓰레기장을 봉양면에 놔두고 비안하고 신평이 우리 구역에 버리느냐? 우리 것만 버려도 얼마 안가서 양이 넘쳐서 감당하기 힘든데 왜 함께 하느냐?"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두 군데에서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우리 면을 이용해주어야 합니다. 면적이 아직 상당히 커서 7년내지 8년간은 앞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게 합시다"하고 무마를 시켰는데 지금 노인분들은 타 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생태계나 대기오염과 수질관계 때문에 모든 민원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환경산림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7년간은 매립을 하고 후손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에 방역을 조금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6월말까지 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지금부터 방역의 시작입니다.

한경균위원

봉양은 의성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방제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의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집행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153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반 남아있고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여기에 보면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도 지금 봉양 같으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지역적으로 면적이 아주 넓은 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봉양면의 공공근로사업이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길포장은 몇 건쯤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5개소입니다.

신준수위원

안길포장 같은 것을 하면 자재대를 몇 프로를 했고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고 저 나름대로는 40% 적용하고 60%는 인건비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럼 봉양에도 40대 60으로 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보면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방제복이나 마스크,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 하는 방제모가 있는데 방제모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 가격이 30 몇 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조를 하고 해서 자부담이 1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수량이 100개 정도되는데 봉양면에서도 신청을 했으면 몇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방제모자는 개당 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21만원이고 자부담이 14만원인데 봉양면에는 여섯 개가 배정되었는데 배정되는 기준은 사과, 자두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순위로 해서 점수로 매겨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배정된지가 며칠쯤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물품은 안 내려오고 신청배정은 6개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윤동규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군 발전과 봉양발전을 위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과 인건비와 자재대의 비율내역을 짚어 주셨고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하셨고 특히 우리 봉양에는 시설채소의 가격하락으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하셨고 가장 많은 지적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았기에 많은 체납액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일반현황과 몇 가지 빠뜨린 점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고 생보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유인물에도 나열해 주실 것을 지적했고 서한물 발송내역, 쓰레기매립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고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지원금이 제때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이런 봉사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방제모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5일 신평면 면장 김종수 총무관리담당주사 박영길 민원관리담당주사 김병각 산업경제담당주사 장경락

신원호위원장

신평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평면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이 이번주 토요일까지 교육중인데 재무계 직원으로는 민원창구에 여직원 혼자 있어서 대리참석을 못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평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내용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내 가장 오지지역인 신평면의 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으면 저희 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 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의성행정에 면장님과 담당주사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발을 이겨내며 영농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걸맞는 것으로 의성군은 농업인구가 70%가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신평면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더욱 더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평면은 농가호수가 474호 정도인데 고추, 마늘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마늘가격이 생산단가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면장님 말씀처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평면은 의성군에 유일하게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의 간판을 무엇으로 내었는지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이체 프로 수는 나와 있는데 가구 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와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일선 면장께서 군수님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서한문을 같이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들 서한문을 빼버리고 군수님 것만 보내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함축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먼저 신훈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이체 현황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합해서 385건입니다.

신훈식위원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평면에서 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데 저희 신평면장하고 군의원님하고 동시명의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성군의 마늘을 출향인들에게 '한 가구 마늘 팔아주기'운동으로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서한문을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문안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개설은 사이버자매결연을 통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과 대도시를 접촉해본 결과 면 단위와 구청간에 중간에서 자매결연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동 단위와 사이버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접촉하는 빈도가 적어서 구청단위, 시청단위, 군청단위로 최소한 자치단체에 되어야 주민들이 대도시 홈페이지에는 들어오는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자동납부도 그쪽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한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구청의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의성에 있는 마늘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신평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신평면은 올해 마늘로 하반기 6개월은 추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홈페이지를 열었는데 간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홈페이지 슬로건은 '사이버자매결연을 추구하는 신평면'이라는 것으로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특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자매결연을 보면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밑지는 장사를 많이 합니다.

신훈식위원

홈페이지는 눈에 금방 들어와야 합니다. '신평'하는 말은 소비자들의 눈에 금방 끌리는 것을 내어야 되지 사이버자매결연 쪽으로 내어서는 기대효과만큼은 안된다고 보고 이것도 잘못 내면 먼저 내어 놓은 사람과 같으면 안되니까요. 의성의 상인들도 보면 이 사람들도 '마늘하면 의성'이라고 내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성 농산물이 보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야만 앞에 간판이 딱 뜨는 것만 봐도 의성 것을 안 사면 안될 정도로 기 홈페이지를 내었으니까 소비자가 구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프로테이지를 면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면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을 통해서 발언대에 나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홈페이지에 대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이버자매결연을 추구하는 신평면'은 제목이고 홈페이지 내용으로는 농산물 판매와 신평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두 가지 되어 있고 열린마당을 통해 민원사항을 접수 받으면 답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원호위원장

조금 전에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님께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김종수 면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152만원의 미납액으로 원금은 얼마이며 잔금의 회수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152만원은 책임보험료 과태료 네 건에 62만원, 검사경과 과태료 세 건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시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동산을 매각한 수입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는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경과 과태료입니다.

신용택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2/4분기에 부적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지금 투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투약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신평면에는 부적합 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크로칼키를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신평은 오지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회질이 많고 주민들이 음용하기에 부적합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페이지로 휴경지 생산지화 사업으로 1.5㏊에 홍화와 콩이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벼와 고추 뿐으로 홍화와 콩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원래 휴경농지 대리경작 현황은 벼를 했는데 마을 경로당 노인회에서는 휴경지 전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의 노인회에서 경작을 하면 저희들이 그 양의 일부분만큼은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는 품목이 콩하고 홍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자료는 실제로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우리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넣다가 보니까 면적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청사수리 수선현황에 목욕탕 수리비로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배정액이 285만원으로 지출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를 묻고 싶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청사수리 목욕탕 수리비의 예산액은 당초 300만원이고 배정액은 285만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목기사가 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설계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불러서 빨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빨리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자료 맨 뒤에 지출과 지출결의서에 고무인이 거꾸로 찍혀 있고 도장은 이름 뒤가 아닌 사업번호 앞에 찍혀 있는 것은 감사받는 자세로 성의가 결의된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쓰레기 적환장의 운영이 잘 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면에는 한 개의 면이지만 권역으로 보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 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만 되면 결빙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가 보니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수거는 여름철에는 매일 수거를 하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와서 음식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1일 수연성은 250㎏, 가연성은 100㎏ 나오는데 차는 2.5t입니다.

김병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환장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경운기에 산업폐기물과 음식물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도 면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농촌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실고 와서 분리수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농촌에서도 상당히 시급하게 군민의식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균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개설을 하시고 가뭄대책을 해주시고 의성군이나 신평면이나 농업군이고 농업면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에 앞장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기로 수량만 있고 예산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의 예산이 없는데 예산금액과 잔액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 방역현황으로 자료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총 예산으로 118만8,000원이고 읍면에 배정된 것은 95만1,000원인데 휘발유 115ℓ, 경유 1,330ℓ의 구입비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3만1,800원을 90일간 28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비로 10만원 나가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방역현황은 당초에 휘발유 예산 115ℓ는 1,152원으로 내려 왔지만 지금 휘발유 가격이 1,257원으로 부족하고 경유 가격도 당초에 52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경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더라도 위원님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경균위원

방역은 사실상 주민들이 여름철에 위생상 중요한 부분인데 추경예산에도 보면 신청이 들어 왔는지 예산서에는 없어요.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저희들이 배정받은 금액으로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아있습니다. 수리비로서 10만원을 사용했고 유류대로 사용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경균위원

여기에 고용인부는 1일인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중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1일 인부로 3만1,800원인데 90일간 사용하여 286만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매일 연막을 소독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연막소독기가 다섯 대로 오토바이로 소독하고 있는데 동네별로 전체는 다 못해 주고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신평은 리동이 적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해도 되고 매일은 못 돌더라도 격일제라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방범대와 소방대의 집행금액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자율방범대는 며칠 전에 60만원을 2/4분기까지 지급을 했고 의용소방대는, 위원장님 우리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관리담당주사

신평면 총무관리담당 박영길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관계는 민원관리담당께서 하십니다만 예산관계를 잘 안 다루어 봐서 총무관리담당인 저 박영길이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조금 앞서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일전에 60만원을 지급했고 의용소방대 지출관계로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출이 안되겠나 싶고 산불방지 예방, 교육,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나가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경균위원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올려 주시고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산불예방, 주민의 화재예방, 재해 때 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불은 사실상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다니까 의용소방대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의욕상실이 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면에는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은 오지이고 오솔길도 많고 재설작업도 하고 하는데 면장님께서 면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격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잘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에 가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용소방대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한 번쯤 짚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균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의 마음이나 자세를 새로 할려면 면장님께서 이런 단체의 간부를 초청해서 산불예방 등을 장려를 해주셔야지 면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방금 한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로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들리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그것은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신평면에서도 공감을 느끼는데 한쪽에서 못하면 저희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없었겠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평면장님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칭찬을 받는 면장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만한 일도 하셨다고 봅니다. 타면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하나라도 제값을 받고 팔려는 의도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위원들이 하나같이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홈페이지의 제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서한문 내용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만족하실만큼 해주셨고 지방세 납부의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간이상수도 검사 시 부적합 곳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곳의 대책과 약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휴경지 경작현황, 청사수리 내역, 앞으로는 잘 하셨지만 좀 더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하셨고 여름철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렸고 방역소독 내역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 출동비, 자율방범대 간식비, 신평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구입을 의성에서 하지 않고 대구에서 하셨습디다. 우리 의성군에서 의성사랑상품권까지 발행하고 의성 물건을 하나라도 팔아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의성의 물건을 팔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은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구입과지출결의서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호위원장

제가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감사의 말씀을 드릴려고요. 지난번 여름에 처음 신평에 가고 나서 의원님 순시 때 에어컨을 해주신다고 해서 샀는 것이 이것입니다. 안그래도 2층 회의실에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는 바람에 대구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왠만한 것은 의성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량사업비로 3,000만원이 서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1,0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량사업비는 주로 공사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고 레미콘을 공급하면 주민이 노력봉사를 하도록 해서 몇 건을 했습니다. 저희 신평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과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 부분만큼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절감하고 절감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면장님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면장님이 100%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해도 그 지역 의원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서 의원님들의 이름 석 자를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면장님의 사업을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일로 더 화합되고 군 발전과 신평면의 발전을 더 가져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평면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해도 잘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신평면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