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예.

그러면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현재 재입찰을 불허하고 있는 문제, 3년이 위탁관리 기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도 11월 임시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입찰의 문제를 단적으로 그 조문만 해석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이라든가 모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과 물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90면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제한과 자격제한을 동시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3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당초에 1회 입찰로 바뀐 것도 저희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의결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담합입니다. 90면 이상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기존의 민간위탁업자들한테 거의 독과점으로 자격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입찰이냐 재입찰이냐 하는 관점보다는 동시에 자격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 우선 크게 봐서 우리가 경험했던 담합의 문제가 초래가 되고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물려있다. 누구나 대행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례 하나만 보면, 1회 입찰만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적 해석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연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1회에 한하여 되어 있는 것을 재입찰했을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 그것은 기타 관계가 없는 시민의 정서에도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의 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거기에서 재입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2월 12일 내용은 위탁관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된 내용인데, 의결 시에 그냥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의원 발의인데, 박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를 했는데 의결 시에는 연장의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가결된 거지요. 연장에 대해서 조문은 하지 않고 그냥 3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말씀은 기 회의를 하기 전에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안이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규정과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규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20조의4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한 규정에 보게 되면,

그 규정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기 의결됐기 때문에 다시 회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연히 본회의로 가는 것이고 그 원칙 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안에 대한 수정 가결이 가능합니다.

원 조례 그것은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관련된 다른 사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다시 또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대안만 갖고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그러면 홍방희 간사 다시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렇지요. 재입찰로 개정하는 데는 자격문제의 완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홍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우리가 다시 대안 제시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과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작년도 11월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돼서 운영된 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정기간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우선적인,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부분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1999년도에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다음 달에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조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석 의원이 발의자가 돼서 발의를 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이 통과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21일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자격제한에 대한 문제가,

예.

그러면 도래되는 주차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은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4호의 '1회 입찰을 하였음에도'를 '재입찰하였음에도'로 하고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경과조치로 1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2호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계약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