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여승철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준비하신다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총무국장님이 남구 행정의 꼭 필수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셨고요. 우리 주태철실장님께서 일반운영비를 일정부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으니까 원안대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도 한번 몇 가지 의문점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실장님에게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안에 보면 국제화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기정액이 5,000이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5,000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됐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몇 번정도 국제화 여비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중에 저희들이 백운포 마리나 개발관련 해가지고 해외출장 나간 게 2월말정도에 나갔습니다. 나간 게 약 3,000만원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백운포 마리나 관련해가지고 싱가포르 그쪽에 현지 투자자 유치하기 위해 협의하기 위해 나간 게 310만원정도 돈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해외 선진지 해가지고 직원들 연수를 위해가지고 일명 배낭여행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약 2,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다른 사업을 위한 출장이 있을 수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약 1,000만원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마리나 출장을 두 번 가셨습니다. 그지요? 두 번째 간 게 몇 월달이지요? 싱가포르로 간 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싱가포르는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갔습니다.
여승철위원
12일에서 15일, 여기에는 누구누구 갔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
여승철위원
청장님하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혼자 갔습니다.
여승철위원
청장님 혼자서 마리나사업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신 거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차 마리나 해외출장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직원 두 분 해가지고 모두 다섯 분이 나갔습니다.
여승철위원
다섯 분이 가셨고, 1차 마리나 해외출장 갔다 온 보고서 혹시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 보고서 의원들한테 나중에 한번 돌려주시고요. 구청장이 2차 마리나 갔는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구청장님이 갔다 온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거 지금 당장 볼 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여승철위원
(자료를 살펴보며) 예. 이게 두 번째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두 번째 마리나 사업으로 출장을 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정 어떤 의원님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리저리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혼자서 마리나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미 세부내역은 몇 번 저희들 2009년도 일본에도 마리나 때문에 갔다 온 분이 있고...
여승철위원
그때 누가 가셨는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나가실 적에 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그때 문화체육 당시 체육과장인 강용덕과장님하고 직원 둘하고 그래 나갔습니다. 일단 나가가지고 지금 마리나 관련된 상당한 지식이라든지 그것은 많이 습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2009년에 가서도 습독을 했을 거고, 많이 배웠을 것이고요. 또 첫 번째 2월말에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2차에는 청장님 혼자서 마리나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우러 간 게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투자자 협의차 나간 겁니다.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청장님이 나갔는데 아무런 의전도 없이 청장님 혼자 보내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서 사실 관계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청장님이 마리나를 위해서 갔다면 정확하게 직원을 대동하고 그지요? 전략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장님 혼자서 싱가포르 갔다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항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상 특정 지역의 의원님을 만나러 갔다는 부분도 설득력 있게 저는 들리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경비는 솔직하게 개인경비로 써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외 5,000만원 경비 중에 대부분이 지금 청장님이 다 쓰신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에 대해가지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리나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해외투자 유치가 제일 자본이 우선입니다. 그래하기 위해가지고 싱가포르 SUTL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당초 백운포 투자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많이 교섭을 했습니다.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북항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백운포에 대한 투자 의향을 접은 과정에서 청장님이 직접 그쪽에 CEO를 만나기 위해가지고 출장을 나간 겁니다.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청장님이 그래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면 실장님이나 다믄 주무 전문위원님들이든 과장님들이든 의전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상식이죠. 전문가들이 가는 게 상식이죠. 우리 청장님이 물론 많은 경험도 계시겠지만 마리나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우리 주실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안가고 청장님이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의전을 정말 잘못한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담당자가 가서 할 일이 있고, 그 위에 CEO 투자유치를 위해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 것은 저희 구에는 구청장님이 대표로 나가셨지만 그쪽에 관련된 SUTL 관련된 한국지사장이라든지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신 겁니다.
여승철위원
청장님이 이 중요한 사업을 이때까지 경험상 이렇게 중요한 일로 해외에 나가시는데 혼자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관련 돼서 나가는데 청장님 혼자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마리나 그것도 계약지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청장님 혼자 간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은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행경비가 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배낭여행 우리 세 팀 정도 가기로 했었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지금 네 팀 정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원래 준비되어 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여승철위원
배낭여행 원래 출발하기로 했던 예정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시기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게 일정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 선정되고 난 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배낭여행을 못가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경비 부족으로 못가는 거네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정 부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경비 모자라는 게 어쨌든 청장님이 마리나든 뭐든 이렇게 죽 혼자 다 지출을 하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요.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쪽에 해외출장을 나가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연초에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의외에 그쪽에 출장을 나갈 일이 저희들 있었기 때문에 우선에 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배낭여행이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출장에 대한 경비를 계속 쓸 수도 있지만 직원들 안목차원상 좀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잡아나가다 보니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아니 저는 배낭여행 우리 직원분들 나가는 것 찬성하고요. 더 늘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단지 예산경비가 국제화경비가 다른 부분 때문에 진작 가야 될 사람들 배낭여행 갈 사람들이 못 갔지 않느냐하는 걸 제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 꼭 안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 예산 지출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외국에 투자 유치하기 위해가지고는 지금 이 정도해가지고는 유치가 상당히 힘듭니다. 몇 번 접촉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번 나간 걸 가지고 경비모자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더 지원해줄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더 힘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고요. 저도 그런 게 정상적이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질의하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단독으로 뭔가를 하러 갔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의심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면 청장님 개인 돈으로 내야 되고 그 돈은 환수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요한 사업을 청장님이 의전도 없이 혼자 갔다는 문제는 사적으로 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고, 만일에 그렇다면 그 경비는 환수가 돼야 되고 그 경비는 이렇게 배낭여행 가고자 하는 우리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하는 문제가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마리나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는 거 적절하게 썼다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건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제가 다른 질의... 아! 여기 관련해서 위원님들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면 제가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승철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 단독으로 마리나 사업 성사를 위해가지고 아마 업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보다도 혼자 가서 더 성과를 올릴 수도 있겠는데 갔다 와서 그 성과올린 보고가 토론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 잠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서 SUTL CEO되시는 분하고 그쪽에 가 있는 영사관 직원이라든지 그 현지 있는 법인들 관계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한국 이쪽에 SUTL 지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쪽에 우리가 sea-side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관계되는 그쪽에 관계자들이 아마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온 그 내용을 아까 보고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바로 투자하거나 그래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일정부분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될 것인지는 아직 실무선에서... 앞으로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청장님이 나가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SUTL이 처음에 백운포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북항으로 지금 이전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백운포로 돌리기 위해가지고 위에 CEO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분들이 직접 한국에 나와 가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번 저희들 백운포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방문했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방문했고 한국지사장은 저희 구청에 몇 번 오셨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도 추진 중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야 되고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애초에 2010년도에 국제화여비가 2,000만원 이었습니다. 5,000만원으로 증가를 시킬 때 그 제안이유가 뭐였냐 하면 직원들에게 많은 국제화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특히 유념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설명 드리면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제화여비 반영이 2,000만원 돼가지고 있던 것을 거의 안 쓴 사항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없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배낭여행 보내려고 계획까지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현듯 갑자기 투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별도의 예산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외여행이나 풀 경비 식으로 맞춰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투자유치라는 것은 구청 단독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따로 가가지고 몇 차례 만난다 해가지고 그게 성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좀더 전문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승철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계속 여승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통상 여기 보면 결과보고서 사진 내용들이 좋은 내용인데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에 보면 우리 청장님이 움직였던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사안이면 당연히 현지에서도 청장님 면담사진이나 이런 게 충분히 찍었던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이 업무 담당했던 현장사진을 최소 두 컷 이상이라도 저한테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열람을 시켜주시든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진 이 불신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는 시발점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진을 받는 걸로 해서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료를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안 155페이지 보시면 남구신문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929만5,000원 삭감됐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킬 때 단가까지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어떤 그런 철저함 없이 이렇게 또 신문발간비가 86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신문 인쇄 단가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그때 작년에 심의할 때는 인상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12달을 발행할 인쇄 계산을 해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신문발행을 열두 달 중에 1, 4, 7, 10 네 번은 8면을 발행하던 것을 12면을 발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2면을 발행하게 되면 인쇄단가가 상당히 인쇄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 4월은 12면을 발행했고, 하반기에 7월, 10월은 12면 발행할 것을 10월은 안하고 7월달만 12면을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쇄비가 조금 남게 됐습니다. 12면 발행을 네 번 다하면 현재 당초 편성된 인쇄비는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면 발행 한번을 줄이니까 금액이 남아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애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이렇게 별도로 예산안 변경 없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강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준 것이었는데 이걸 또 그대로 다 깎아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의무적 절감 5%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안설명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업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주민들 주민등록증 다시 하는 겁니까? 다시 만들어 주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주소가 변경이 돼가지고 변경분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뒷면에 신청을 받아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그 라벨을 붙여줍니다. 변경된 부분을.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바뀐 것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도로명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소가 전체 바뀝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전 주민들의 주소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민등록증을 새로 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새로 하기 보다도 뒤에 주소만 바꿔주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괄적으로 한번 고지가 나가겠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한번 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바꾸어 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고지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가지고 바꿔주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 부분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동관련 해가지고 문현4동만 증가된 게 있던데 통ㆍ반장 그 내용이 뭡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문현4동이 통ㆍ반장이 통이 거대 통이 돼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데 대해서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한통 늘었는데 288만원이 늘어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연간 통장수당하고 이런... 기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애초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평화도서전 하시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예산안에는 그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이 되니까 별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평화도서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서관에 꽂아 놓는 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로비에 이젤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데스크 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보통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에 책을 전시하듯이 그 부분 관련 책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책이 얼마나 될지 사진부분도 사실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단 평화공원 측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뚜렷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책 말고 어떤 사진 같은 거 사진 부분들이 좀... 그런 거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또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논을 좀 하고 도움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장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자료는 UN기념공원 홍보관에 비치를 못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잠시...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총무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새주소 제도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1년 7월29일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일괄전환 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을 풀이할 것 같으면 지금 쓰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한다 그 말씀이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 입법과정이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7월29일은 전국 동시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 2011년 12월3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새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면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에 보면 당장 7월29일부터 새도로명 주소로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추진과정에 따라서 이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광명간사
이거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 추진계획상에 보면 일괄전환 계획이라 하면 7월29일부터 지번주소를 안 쓰고 도로명주소로 쓰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7월29일자는 법으로 바로, 명시된 사항에서 바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2년간은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명간사
제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럼 이걸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56페이지에 시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동항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항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3억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지원근거는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지원조건은 정액지원입니다. 3억5,000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소위 그런 시설 등인데 이것은 동항중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지원대상이 결정된 겁니다.
김광명간사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인조구장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김광명간사
인조잔디구장 전액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같은 윗줄에 보면 우리 체육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백운포 체육공원 운동장 온라인 접수,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사업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백운포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부다 백운포 체육공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접수하려고 프로그램 구축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오은택위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걸 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백운포 체육시설 사용 프로그램 구축비로 편성됐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구두 상으로는 접수를 안 받고 전액 온라인상으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오실 분은 구두도 받고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이 시스템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사실 물증 없는 온갖 이야기가 무성하게 나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축구연합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구두 상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정확한 물증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었는데 될 수 있다면 이왕 하는 이 프로그램 도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전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전기공사 5,5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기공사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라 해가지고 행안부 3월 중간평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우수 기초자치단체가 돼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분인데 지금 동에 노후된 전기시설이 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만1동 같은 데는 누전판 있는 그쪽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1동하고, 용호2동, 감만1동이 지금 보면 전기시설이 누전이라든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5,500만원을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5,5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쪽에 설계를 지금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에 딱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기획실에 5,500만원 해놓았고 지금 총무과에서도 보면 대연1동, 2동은 대연1동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810만원 또 대연2동 같은 데는 전력 승압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300만원 이래 하는데 1,11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각각 또 편성이 됐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니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3억의 일정부분을 이쪽에 편성하다보니까 이쪽 항목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는 그쪽 부분에...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저는 시간이 좀 오래 될 것 같아서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1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볼링팀 숙소 운영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볼링팀 숙소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볼링팀 숙소는 시체육회 예산 8,500만원을 지난봄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 8,500을 가지고 대연3동에 대연비치아파트 18평짜리를 전세로 지금 임대를 받아 놨습니다.
김광명간사
볼링팀 지금 우리 선수는 몇 분이시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감독까지 포함해가지고 7명입니다.
김광명간사
7명이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지방에 계시는 선수도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네 사람 그 다음에 시외거주자가 세 사람...
김광명간사
자, 그럼 시에서 우리 보조된 부분은 전세로 다 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감독 포함 7명의 선수를 굳이 다른 어떤 종목도 아니고 왜 볼링에 숙소까지 제공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볼링팀이 단체 팀인데 사실상 다른 볼링팀은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볼링팀 숙소가 없어가지고 경기력 향상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시합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다보니까 지방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볼링팀이 그 요구를 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봄에 이규호 부구청장님이 전에 시체육회 근무한 인연을 연유로 해가지고 좀 특별히 전세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숙소가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볼링을 저는 볼링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제가 이래 들은 중에서는 이 숙소가 없을 적에는 상당히 남구청 볼링팀이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도... 그 이후로부터 오비이락이라 할까 이렇게 지금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예산 1,000만원이 크면 큰데 지금 사실은 오늘 추경에도 보면 각 동은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해가지고 올라오고 또 필요한 부분 예산이 있는 꼭 필요한 부분도 구청 예산을 못쓰고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꼭 굳이 7명의 감독 포함 7명의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물품 구입에 79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부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볼링팀이 또 좋은 성적을 내서 남구청을 위해서 또 남구청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한다니까 저 또한 기대를 해보면서 개인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볼링팀 전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볼링팀도 프로 선수들입니다. 결국 프로 선수들은 봉급이 많아야 좋은 선수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 볼링팀의 보수가 전국의 여자 볼링팀 16개 중에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현안사항인데 봉급만 많이 주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약해서 좋은 선수를 확보 못한 원인이 경기력 성적이 좀 나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굳이 이 운영 자체까지 제가 이렇게 또 거론을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숙소가 없어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게 볼링팀 자체의 존폐도 한번 이야기를 거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어찌 보면 운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여자실업팀을 존폐 문제는 거론하기가...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제가 앞에 우리 주태철 실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게 한 번 더 확인을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사진 그죠?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이나 그 관련된 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걸 이번 주까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 관련된 서류가 없다면 저는 이 문제를 감사원에 정확하게 감사청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 아시고 자료를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동 출전경비 지원이 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각 동별로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동별로 200해서 제법 많은 돈인데 3,800만원인데 이게 원래 기정액에는 없던 겁니다.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여승철위원
부족해서 예산이 안 된 거고, 그럼 우리 세무1과장님! 지금 우리 남구의 상반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고 추경예산에 지방세 부분 해가지고 8억 지금 증액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세외수입 분야는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여승철위원
이게 상사업비 성과금은 빠진 거지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순수하게 지방세 부분에서 이제 8억정도 증액된...
여승철위원
예, 체육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많은 부분을 전체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기정액에 없던 동 출전경비 물론 지원해 주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지 않은 돈이 예산이 없는 차원에서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렵다고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3,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좀 다분히 선심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선심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인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결국 이 동별로 200만원 편성한 그것은 구민체육대회 할 적에 주민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이 해놓은 겁니다. 결국 이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동에서는 구민체육대회 할 때 당일에 드는 경비를 주민한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해마다 해보면 말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청에서 돈을 확실히 줘가지고 더 이상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이제부터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저도 어쨌든 구민으로서 체육대회를 출전했고 이 사람들 예산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행사잖아요? 구민체육대회는. 주민행사에 주민들이 특히 자치위원이나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이 행사를 잘 가꾸어 왔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늘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매년 3,800만원의 돈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성심성이 아니라면 적절한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되겠다하는 게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기획실장! 김병태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이 추경편성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를 들면 긴축추경이나 안 그러면 어떤 추경입니까? 추경의 성격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 항상 아시겠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항상 긴축입니다. 돈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절감된 예산을 또 절감해가지고 다른 품목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을 바로 맞춰가지고 지금 표면화시켜 놓은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추경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추경편성권이 있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 사무국에 관한 추경을 우리 사무국에 한번 의견을 구해 보았습니까? 사무국의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사무국에 관련된 것을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는 같이 의논을 항상 하고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담당자가 어디... 담당자 지금 와 있어요? 담당자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확인할까요? 예산 이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O예산담당주무관 박영배… ... ) 없지요? 그러니까 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늘 말만 하지 말고 예산편성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기초 자료라든가 예산편성 추경편성에 앞서서 살펴볼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기본방침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위원과 내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운영비가 19개 동에 공히 200만원씩 편성된 거죠?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예산 추경편성의 어떤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우리 예산편성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냐하면 19개 동에 동세가 다 일정치는 않죠? 내가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을 불러서 내가 주거지전용주차비라든지 각 동에 동도 부자동네가 있고 또 열악한 동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산편성을 정말 산술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느 동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세심한 예산편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치 않겠어요? 이점 한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김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나오는 그쪽의 각급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가 거의 동세마다 좀 틀리는 게 있어도 거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동세가 큰 동은 이 돈 가지고도 안될 겁니다. 안되고 다른 각종 기금 가지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최소경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동세라는 그 부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동세는 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외형적 내용적 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주 재원의 문제도 얘기하던데 동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는 동이 상당히 지금 우리 상당히 관리를 잘못하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동도 있다는 판단을 내가 하고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더불어서 세무과 지난번에 우리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체납이라든지 세원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했는데 한 가지 확인합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서 체납액이 남구가 세 번째다. 그 사실이에요? 세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일반 지방세는 저희들이...
김병태위원
아니 박과장! 사실 여부만, 사실이에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런데 지방세는 세 번째가 아니고 세외수입을 따지면 세외수입만 놓고 보면 세 번째 정도로 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각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가 체납이 세 번째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은 부정확하고 지방세는 체납액이 우리가 약 9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가 많고 세외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김병태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우리 남구청이 부산에서 세 번째라 하는 보도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말입니다. 사실이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세하고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나눠서 전부 통계를 내니까 지방세라하면 그것이 틀린...
김병태위원
사실이냐고요? 그게 틀렸...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보도가 잘못됐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표현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그렇다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보도를 접한 적은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주무과장이 그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든가 이것은 남구민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행정기구 개편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를 둘로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경상경비는 더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뭘 알겠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뭘 파악을...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3등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행이 됐는지...
김병태위원
과장정도가 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직원을 장악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자세를 갖고 와야 되지, 이 의회에 와서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스크랩도 해가지고 이런데 적극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박과장! 아시겠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도서관장님! 결원이 있다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사유로 결원이 된 거예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지금 행정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결원사유가 뭐냐고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각 과에서도 결원이 된 부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김병태위원
아니 결원사유가 뭐냐고요? 결원사유.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우리 행정7급이 발령이 나고 나서 이제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병태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올해 연초에 그랬습니다.
김병태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조금 그 업무를 한사람이 그 업무를 또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조금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올 10월경쯤 되면 신규발령도 나고 하면 아마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식사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제 얘기는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끊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돈도 몇 푼 안 되고 심의할 것도 별로 없던데 모르는 것 몇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나누어준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서 한번 봐 주시지요. 총무과장님! 5쪽에 보니까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5,100만원 시비보조금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이래 들어왔는데 이거하고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갈맷길 정비사업 이게 이제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시의원들이 보내준 예산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인데 각 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구에 시 예산을 보내줍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연4동 대우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됐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은 공모해가지고 받게 된 거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갈맷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에어건 설치인데 3,000만원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 있는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갈맷길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한번 해봐 주시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갈맷길에 지금 에어건이 3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설치하라고 지금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앨범이라 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에어건이라고 산에서 내려오면 먼지 터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 에어건 예.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이 에어건 3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3대 설치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기대가 되어 있네요? 이기대 해안 길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기로 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기대 산책로에 사람이 많이 붐벼 놔 놓으니까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정을 해서 올려서 받은 거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제가 이기대에도 자주 가고 황령산도 자주 가는데 이기대는 에어건을 갖고 먼지 털고 할 만한 데가 없는데 거기 산책로를 죽 다녀보면 크게 먼지를 털만한... 지금 설치는 어디쯤 합니까? 에어건.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장소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돼가지고... 설치장소가 이기대 공원관리사무소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 상부 쪽에 하고, 용호동 큰 고개 쉼터, 그 다음에 오륙도 해맞이공원 쪽에 설치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황령산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서관 올라가는데 하나 해놨다하던데 그 예산은 이거하고 다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저쪽에 지역경제과나 문화체육과 같은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때 설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용호동쪽에 많이 치중이 된다고 이래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침마다 거기 올라가는데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황령산 쪽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서관 쪽에 하나 해준 것은 참 잘했는데 저는 동광골프장 쪽에 보니까 거기도 사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동광골프장 쪽이라든지 다음에 문현동 쪽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요. 산을 탈 때 굉장히 옷에 먼지가 많이 묻는데 한번 잘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좀 잘 해주기 바라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6쪽에 인적자원개발벨트 운영해가지고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과학교실 대응투자 6,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도 보니까 세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새마을금고가 과학교실하고 어떻게 대응투자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잘 해봐 주시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을 위해가지고 지역희망공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새마을에서 남ㆍ수영구 새마을금고에서 200만원씩 냅니다. 200만원씩 내가지고 3,200만원을 저희 구에다가 이제 희망공원사업을 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과학교실 운영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계해서 3,200만원하고 2,700만원 같이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과학교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운영대상 특수학교 3개 지역아동센터 15개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어디가 이래 15개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특수학교는 혜성학교...
박영근위원
그것은 알겠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대연지역아동센터...
박영근위원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대연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열린지역아동센터...
박영근위원
이게 개인이 하는 아동센터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이런 센터가 있는데 그 연계를 해가지고 과학교사들 하고 이제 교사를 양성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과학교실 센터에서 물론 학교 교육을 또 전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마는, 작년에도 해봤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이 돼가지고 올해에도 새마을금고 남ㆍ수영구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또 작년하고 같이 해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운영하고 난 뒤에 성과보고회 같은 것도 있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성과보고는 이제 저희들 방과후 학교라든지 보고회를 연1회씩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보고회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질 높은 이런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돈만 내려줄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갖고 15개 아동센터 중에 어느 게 잘 하느냐? 또 이래 한번 잘하는 데는 좀더 격려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약간의 어떤 경쟁의식을 심어주고 이런 게 안 좋겠나 싶네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사들을 수시로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회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남구는 방과후 학습 문제라든지 인적자원개발 쪽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잘 집약을 해가지고 성과보고 할 때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7쪽에 보니까... 아! 이것은 재무과장님! 7쪽에 2, 3층 민원실 가벽 설치공사 신규편성을 좀 한 모양인데 어떤 내용들의 설치공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난해에 연말부터 언론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남구청사가 호화청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열효율이 좀 심한 걸로 이래가지고 행안부 에너지 진단결과에 에너지 등급이 다섯등급이 있는데 우리 남구가 등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시설개선 위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리창이 너무 많다보니까 백 패널(Back Panel)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출입문이 자동문 등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심하다. 그래서 그걸 회전문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인버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혹한기 혹서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2, 3층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2, 3층에 냉기를 차단하는 시설을 지금 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 5,000만원은 조기집행 상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 이 공사가 시행되면 2층 민원실에 민원여권과하고 토지관리과에 겨울에는 좀 이제 큰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 개선비입니다 이게.
박영근위원
전체 예산은 한 얼마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행정안전부 권고를 다 이행하려고 그러면 약 30억정도 듭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의 열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진단을 한 결과에 따른 결과물이 지금 권고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권고사항이 정확하게 검증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사항 중에 또 천정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백 패널(Back Panel)하고 천정설치가 열효율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민원가벽 설치 이 부분을 해가지고 열효율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대안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권고사항을 제외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을 행안부 요구대로 안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겨울철에 2층 민원실에 가보면 굉장히 고생을 하던데 과장님께서 모자라면 예산을 좀더 올리더라도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여건이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니까 보니까 전부다 오들오들 떨고 감기도 걸리고 특히 임신한 분들이라든지 여자분들 굉장히 근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청사 열효율을 올리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8쪽 세무1과장님! 지방세정 운영 및 홍보에 보니까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반영 해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 주시지요. 제안설명서.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146조에 보면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에 이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줘야 되는 그 기준이 이제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만분의1씩 이래 출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이 약 162만6,000원정도 이래됩니다. 되는데 앞에 이제 일차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75만5,000원씩 특별교부세로 먼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87만1,000원 추경에 이래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방세 연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내나 서울에 지금...
박영근위원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세법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운영경비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고 연구원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연구를 굉장히 진행이 될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문화학교교실 6,000만원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문화학교운영은 어떤 문화학교를 운영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문화학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기러기문화원하고 남구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러기문화원을 문화학교라고 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문화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서관에는... 대개 기러기학교는 주로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이런 거 하지요? 문현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편성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12조에 보면 문화강좌 설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보면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이 있고 교부금액은 전액 시 보조금으로 600만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유는 지역주민 사회교육 문화운동 및 평생교육 실천 및 문화생활 보급이 주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기러기학교가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등록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문화학교를 하나 아무나 세워가지고 이래 해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무 나는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그래 지정합니다.
박영근위원
물론 심사는 거치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을 하나 설립하는 게 절차에 의해서 시교육청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아직 평생교육원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단체에도 지원이 된다하니까 이제 물론 심사는 하겠는데 문화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기러기학교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고 지금 하나는 어디 남구도서관이라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우리 도서관이야 우리 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기러기학교도 사회교육 측면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시예산이나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씩 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던데... 다음에 그 밑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이것은 우리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 지급하는 시비 내려온 것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시비지원이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문화원 전체 예산은 어떻게, 전체 예산을 대개 어떻게 편성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래 편성되는데 자부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부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서 총 문화원 예산이 2억2,885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이번에 편성하는 3,500만원이고 구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억4,885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수강생들 회비로 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밑에 이것은 놔 놓고... 오륙도축제 여기에 우리 UN평화대축전에 시비 2억이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 2억은 이번에 시에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시비 지원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원 받은 겁니까? 이 시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는 대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UN문화특구 지정이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 1년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특구 홍보차원에서 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기념공원을 좀 지역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계적인 국가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시에 가가지고 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UN평화특구에 걸맞게 금년부터 이런 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좋은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구상을 해서 정말 전국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여행바우처 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1조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3항8호에 의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2만3,000원이고요. 이것은 국시비가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또 구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구비부담분은 구비부담분 18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별여행바우처가 있고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획바우처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 자세히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개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개별여행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정도를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단체여행바우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바우처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바우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층에 대해서 역시 1인당 15만원정도를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우처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원방법은 크게 개별여행바우처는 개인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로 구매하게 되어 있고 아! 세 가지 다 카드구매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주는 건 주는데 사람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그 기준을 한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청 받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가 심사를 해가지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하실 수 있는 발언기회가 있으니까 한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한 20분 이내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전 직원 청렴 워크숍 경비가 2,500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또 105페이지에는 직원 국내연수가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직원 청렴 워크숍이 항목이 어디입니까? 이 경비항목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경비항목이라면 어디 지금 예산상으로...
여승철위원
예산상으로 이게 경상적경비로 봐야 되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일종의 경상적경비... 사업비로 봐도...
여승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경상적 경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 들어갔는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가지고 3억원 중에 사업을 한 내용 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2개 다 지적된 사업은.
여승철위원
말씀하신 상사업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상사업비 중에 이 청렴 워크숍하고 직원 국내연수는 당초 그쪽에 상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그쪽에 승인과정에서 국내연수 프로그램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대신에 일반 예산이 들어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워크숍 경비는 100%가 그럼 상사업비...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럼 상사업비 경비는 목적세니까 어쨌든 지정이 돼서 내려온 항목이겠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거기 맞도록 해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비로 돌렸다는 뜻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청렴 워크숍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공정한 사회 실현 전 직원 실천 다짐의 계기가 되고 경쟁력 확보와 주민신뢰도 제고가 된다”고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은 1박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하루 강의 듣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하는데 2,500 경비 중에 1,100만원이 넘는 경비가 어쨌든 강의장 대관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게 상사업비로서 성과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성과급적인 측면을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줘야 된다,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는 구청 대강당 충분히 있습니다. 그지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직원들에게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구청에서 식사를 하든 어떤 기념품을 주든 그런 비용으로 더 지출이 되어야지 힘들게 번, 그 고생했던 성과금을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 보태주기 사업보다는 그 돈은 구청에서 하시고 예산도 줄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내실이 있고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 국내연수를 더불어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내연수 3,000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3,000이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기정액에 없는 건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상사업비 3억을 받은데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승철위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3억을 받는데 많은 노고를 들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직원들을 그쪽에 사기앙양 책으로 해가지고 팀별 구성해가지고 국내 자기들이 선정한 선진지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일단 시찰하는 목적으로 취지를 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 그쪽에 승인과정에서 이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상사업비 안 맞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차피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3,000만원은 상사업비 받은 것은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대신에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직원 노고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국내연수라는 표현보다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 것에 대한 노고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백운포나 이렇게 해서 전 공무원 단결의 밤이나 단결의 날이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셔서 좀더 내실 있고 재미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 올봄에 직원연수 한번 가셨지요? 경주에.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는 간 적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시행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직원들 40명 간 것...
여승철위원
예, 직원들 한 사십 몇 분이 경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코오롱 호텔인가 어디 콘도라고 그러나 잡아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가신 공무원들은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맞지요? 그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 이게 지금 3,000만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원들 사기 해주는 문제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공무원들의 밤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에 가서 내지는 좋은 콘도에 가서 그런데 쓰는 돈을 줄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 국내연수 문제도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콘도 빌려서 갔다가 왔다가 이래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예산을 그런 콘도 비용에 쓰지 말고 좀더 지혜를 모으셔서 큰 행사로 우리 공무원들 정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행사,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이것은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여승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여승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그쪽에 행사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효과성이 더 큰지는 꼭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아까 전에 말씀한 총무과에서 하는 집합식 움직이는 그런 행사도 유용성이 있고 이거 같이 팀별로 구성해가지고 자기들 프리로 자기들 볼 수 있는 그것도 효과성이 많이 나타나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난다 하는 것을 단정 짓기는 뭐하고 지금 이때까지는 아까 전에 여승철위원님 하시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해가지고 했는데 좀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폭넓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좋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까 전에 청렴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우리 구청 내나 대강당에서 하면 참 좋다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지마는 그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그쪽에 교육이 닿는 모든 여건이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받는 것도 상당히 효과 있다고 봐집니다. 심지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연수 하실 적에 다른데 가서 연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받는 게 그 사업의 습득이라든지 교육의 습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효과 더 있어 봐져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직원 국내연수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지금 계획은 다 수립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만일에 계획서가 만일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개별로 인원이 나눠져 있고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면 제가 그 계획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국내연수 계획이라 해서 나오는 사업 항목은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앞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분화된 계획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조절해 보겠습니다마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제가 오늘 그걸 보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끝나기 전에 그럼 계획서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국내연수 문제는 제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제가 그럼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건데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실장님에게 대표적으로 질의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면 우리 시책추진비는 국 단위로 이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국 단위로 배정되는 것도 있고 해당 부서별로 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제가 겸사겸사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 단위든 사업 단위든 과 단위든 간에 죽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9,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배정이 된 겁니까? 국 단위나 사업 단위도 아닌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의 종류가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게 예산으로라든지 사업계획서에 연간계획서에 움직이는 사업도 있지만 수시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좀 풀 예산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가지고 시책추진이라는 걸 예산을 둬가지고 그 사업의 원활성을 두기 위해가지고 이 업무추진비를 두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비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비비 그러니까 풀 개념으로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두고 있다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일단 대응되는 그 사업에 맞도록 지금 쓰고도 있고 일반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같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배정된 돈을 말씀했듯이 일반 부서도 필요하면 그것도 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일단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지나가는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은 2,800만원 그지요? 부의장이 1,4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구청장님 1억4,000이고 부구청장님은 7,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나는 이 갭은 어떻게 분명히 조정이 좀 돼야 된다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더불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가 말씀 좀...
여승철위원
아니 그 말 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필요까지... 말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른 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에 보시면 부서급양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부서급양비가 이제 우리 부서 식사하시는 건데 특근급식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특근급식비. 그 차이를 먼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 크게 차이를 두기보다는 특근급식이라 하면 특수한 업무에 저희들이 쉽게 하면 주민등록 예를 들면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가지고 특근하기 위한 그런 때 일종의 그것이고 나머지 급식급양비는 일반적인 자기 잔무 처리할 때 보통 쓰는 그래하는 걸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어디 어떻게 쓴다는 그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왜 특근급식비와 부서급양비를 나누어서 일부 과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근 그쪽에 들어가는 부서가 아무래도 다른 사업단위가 아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승철위원
사업 단위가 많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사업 단위가... 제가 말 표현을 그래 해서 그렇지만 업무량이 다른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특근급식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지금 특근급식비가 지급되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잖아요? 어떨 때 특근급식비를 준다 어떨 때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쪽에 일을 하면 업무시간외에 일을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그쪽의 급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 차원입니다.
여승철위원
업무시간외에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업무시간외에 사업이 있는데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은 전혀 있습니다. 특근급식비가 세무1과 세무2과도 없고요. 저는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가 기획감사실 보다 야간에 일 안한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딱히 그래 물으시면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그쪽에 어떤 부서가 늦게 일 한다 안 한다 찍어 말하면 제 입장은 저도 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참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만 많으면 많이 좀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하면 다음부터 그것은 좀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당연히 시정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빠진 거 말고 배정되어 있는 과들의 총 비용이 특근급식비가 3,000만원정도 됩니다. 약 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실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3,000만원이 각 우리 공무원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지요?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 게 맞지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또 말씀하셨듯이 급양비과 특근급식비가 차이도 없이 어떤 전용의 의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항목 자체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근급식비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이제 부서급양비를 n분의 1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발전적이고 의혹이 없는 투명한 행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반드시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술학적인 그런 계산을 하면 저희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산술 딱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산술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 편성되는 것을 좀더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제가 충분히, 저도 이해되는 게 예를 들어 감사를 하게... 감사기간이 되면 시에서 감사도 올 거고 그지요? 식사도 대접할 거고 이런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지금 10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및 감사 특근비라고 해서 230만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근 급식비 항목에 보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 자료를 못 드렸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특근 급식비 항목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감사 및 감찰이라 해서 250만원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산에 보면 감사 및 감찰 특근 급식비라 해서 또 23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항목들은 없애고 우리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본예산에 다 편성 승인받은 사항이고 절감 차원상 지금 하는 부분을 지금 거명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본예산 때는 제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을 또 이래 거명하시는 것은 좀 그 하시니까...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됐지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때 좀 조율하도록 그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내년에도 제가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미리 할 테니까...
여승철위원
그리고 잘못된 걸 아는데, 아는데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의원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니 본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또 이래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감해 온 부분을 또 그러는 것은 그 하다고 봐지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제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본예산 승인을 했다고 하시는데 추경에서 그런 걸 다 바로 잡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그런 식의 주장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항목을 내놓다 보니까 또 말씀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우리 작년 2010년도 5월7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던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 제10조를 혹시 볼 수 있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그 다음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안무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것중 하나가 오륙도합창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또는 우리 볼링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지금 현재 1년 예산 소년소녀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요. 1년 예산이 2,3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때 9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330만원 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안무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그럼 천육백, 천칠백 정도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거기에 보면 대다수가 정기연주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료라든지 포스트 책자 악보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게 된 이유가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주회를 합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청장님도... 청장님이 아마 여기 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서 보게 되면 대다수가 행사를 하거나 행사 뒤에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자모회가 다 합니다. 거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니까 청에서는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안타깝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지금 여기 구청에 의원으로서 말고 다른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에 관계되는 일을 앞에 계신 김병태위원님 그 다음에 또 박영근위원님도 다 하셨던 분들이고 계신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반장을 하게 되면 부모가 고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 금전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이게 없으면 솔직히 지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걸 갖다가 지원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정말 이렇게 열악한 상황속에서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문화회관에서 무슨 콩쿨대회가 있습니다. 제7회 한국청소년수련회 콩쿨대회가 있는데 단복을 입고 출연하기보다는 간단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티라도 하나 입고 갈 수 있도록 또는 행사에 주관하는데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애휘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기 조례안에 따라서 조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은택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있지요? 세무과. 지금 우리 전체적인 건물로 봤을 때 2층이지요? 민원여권과 앞에 거기는 구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에어컨 같은 것은 중앙집중식 입니까? 중앙집중식. 그럼 다른 층층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다른 층층은 거의 사무실에 다 나오지요? 사무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오은택위원
과에서 다 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유달리 세무과에는 앞에 유리창이 없어요.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하면 물론 업무적인 보호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무과의 높이가 보통 높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세금내러 가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앙심을 품고 가거나 좀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또 교통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는 교통과 벽은 솔직히 창문은 방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3층에 세무과는 기분 나쁘면 뛰어내릴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다음 예산에라도 세무과에 앞에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이번에 합니다. 이번 시설개선 때 5,000만원...
오은택위원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3층 세무과에 이렇게 합니다.
오은택위원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 안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비비의 의미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예비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다” 해가지고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규칙을 보면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1% 이상을, 그런데 우리 기존에 1%를 맞춰 놨다가 이번 추경 때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0.6%밖에 안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보면 1%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하면 2008년도에 행안부 훈령으로 예산편성 운영규칙 10조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당초 예산입니다. 규모의 1%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정부분을 사용해도 무방한 걸로 행안부에서도 지금 질의답변에 그래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경 때는 보통 예비비를 이래 일정 부분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때 1%를 두는 것은 1년간에 사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봤을 적에 물론 그것은 꼭 정하지는 않지만 기간을 산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하반기가,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무방한 걸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본예산 때는 항상 1%를 맞춰놓고 결산에서는 항상 1%가 안 되게 되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결산에는 다 털어내 버리지요. 예비비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답변하는 집행기관의 자세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성심성의껏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하고 또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지식이 설혹 위원이 그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한 관계설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또 유연한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여승철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승철위원의 발의와 오은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여승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
반갑습니다. 여승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그 경비로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국제화여비에서 1,000만원, 문화체육과소관 UN평화대축전 지원사업에서 1,000만원, 2011구민체육대회 동 출전경비 지원에서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무과 황령산일원 에어건 설치비에 1,000만원, 재무과 청사관리 소규모 공사 등에 1,000만원, 문화체육과 오륙도합창단 운영지원에 300만원, UN평화대축전 운영비에 1,000만원, 합창단원 보상금에 200만원, 도서관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용호3동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에 15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