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형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3일 남구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127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구비가 약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16개 시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금액들을 제가 대체로 받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부산시내 16개 시군 중에서 동수로, 주민센터로 하면 두번째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부산진구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굽니다. 그런데 시비도 우리 남구가 두번째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6개 시군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23.2% 정도 해 가지고 거의 10 한 5위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0만원으로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제가 대체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시군 중에서 남구가 지원금이 최고로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이 시비, 구비를 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 2억7,6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설치 운용 사무는 자치법 고유사무로 자치재원부담은 당연히 하고, 반드시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최소 예산총액에 한 25% 정도를 구비 부담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이번에 6,000만원 올라갔는데 17.5%밖에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됐습니다만 그래 당초에 저희도 한 1억1,0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 사정상 지금 현재 6,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재정이 어려운 상태라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최대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이 골고루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타구는 지금 제일 적게 배정된 구가 서군데 24%정도 배정이 됐고 제일 많이 배정이 된 곳은 연제군데 66%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 구가 인구상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자체가 한 10월 달이나 이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3월 달에 시작하는데. 그래 되면 주민들이 약 4개월 이렇게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2차 추경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최대한 우리 구가 베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건데 우리 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예.

페이지 27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 용호4동 공립보육시설 증축에 국비 7,950만원하고 시비 3,975만원하고 구비가 1억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어린이집에 증축하는데 2억3,7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용호4동과 한빛어린이집만 증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4동 공립보육시설 증축 건은 현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건물에, 용호4동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을 1층에 다가 시설을 했는데 인원수가 38명밖에 안 되서 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적어도 한 150명 정도 되면 좋겠다고 해서 2층을 증축하는 걸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을. 그래서 용호4동에 증축분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2층 증축하면 어린이 수는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2층 증축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애기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백 2, 30명할 것 같으면 이 건물은 좀 더 많은 3층이나 4층을 올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용호4동 공립보육시설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갖고 되고요. 다른 데 공립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장기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빛어린이집 보면 2억3,7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죠?

예.

현 건물을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넓히는 겁니까?

한빛어린이집 증축은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 받았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남구에 9개 있지요?

예,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 중에서 피노키오가 2002년도 지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하면 1979년도에 1개를 지었고 1982년도에 2개, 1983년도 5개 등 어린이집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약 30년 정도 가까이 된 건물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정도 됐다면 우리도 새롭게 어린이집이 보수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점차적으로 새 건물로 짓는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개보수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한 30년 되다보니까 노후건물로서 장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장기계획 이런 걸 세워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공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특히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데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시설에 상당히 미비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죠?

예.

얼마정도 됩니까?

649명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에서 시집오신 분이 649세대…

649세대…

649세대 정도가 결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혹시 다문화가정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인 차이로 남편의 이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화 이런 것도 혹시 우리 구로해서 면담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습니까?

예, 희망의 전화에서 지금 현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그런 면담이…

희망의 전화에서는 보통 월 한 10명 정도…

상당한 숫자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다문화가정 문제점 간단한 것만 한 두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시집을 와서 언어소통도 문제가 있겠지만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보통 시어머니나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가고 없으면 한글교실이나 교실로 대체로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갔을 경우에 끝나는 시간에서 집에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대체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휴대전화로 왜 빨리 안 오냐고 닦달을 하고 하니까 다문화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실정인거라.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새롭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점들을 혹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다문화작업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혹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실들은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구비 책정된 게 없고 국가에서도 아직 다문화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된 게 없습니다.

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복지라는 게 물론 못사는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보면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우리 구도, 이런 게 좀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가 뽑으니까 감만동, 대연동에 한 186세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용호동에 149세대, 우암, 감만, 150세대 정도, 문현동에 15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 분들의 가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가정에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이해를 해 준다면 그런데 와서 자기들 불만을 서로 간에 모여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문화가정으로 시집오신 분들 옛날에 저희들 TV로 대체로 보면 자기가 시집온 친정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곳에 다가 자기가 시집와서 벌은 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집을 왔는데 실질상으로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간단한 작업장이니까 부업으로 번 돈이 1달에 50만원 정도 되면 집에 10만원 보태고 30만원이라도 본인 집에 붙여준다면 그 분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돈이 없다고 만날 전 부서가 이야기하지만 각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그마한 작업장이라고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 좀 만날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최초로 실시된다면 국가에서도 좀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 좀 세워서 다문화가정에 시집오신 분들하고 자주 면담도 하고 좀 이런 분들의 하소연도 들어줄 수 있는 마땅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좀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 여승철위원!

계수조정 전에 잠시 정회를 한번 해서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예, 공개질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먼저 간담회처럼 의견도 다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