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의성읍 읍장 서해일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영우 사회진흥담당주사 김해동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시우 재무담당주사 김태철 민원관리담당주사 이태룡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재수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진서
이종원위원장
의성읍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의성읍장 서해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성읍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읍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종원위원장
읍장님,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 오늘 3개 면을 감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전부 나열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지금부터 의성읍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읍장님, 봉양에 계시다가 의성으로 오시니까 더 복잡하지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의성읍에서는 안 받고 봉양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권종규위원
감사 받을 때 공사비에 대해서 추징 당 한 것이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우리 감사에는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의성읍에는 많이 있는데 없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의성읍 감사는 금년도 6월달에 군 감사를 받았습니다.
권종규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추징 당한 것이 있지요?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회수를 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지금현재 6월달에 해서 통보가 7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며칠까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기한은 짧게 주었습니다만 7월15일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감사계에서 그렇게 조치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예, 우리는 그 전에 당겨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왜 회수조치를 당했습니까? 부실공사입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전체가 과다 설계하고 또…….
권종규위원
과다 설계를 한다면 토목기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거푸집 설치할 것을 안 하고 벽하고 불충분한 사항이 많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래서 레미콘 양이 적게 들어갔다는 근거로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레미콘보다 거푸집이나 보조기층의 양이 적었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권종규위원
의성읍에는 한 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23건이나 되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쇄석을 깔라고 했는데 안 깔았다든지, 공사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설계도 잘못 되었을 뿐더러 공사감독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박진서입니다.
권종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관급자재인 레미콘 가격이 적정가격 외 부가세를 포함한 당초 기준이상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거푸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분한 건물이라든가 담장, 개인 주거 마찰 관계로 안 된 것,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7월말까지 환수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자체에…….
권종규위원
읍에서는 말입니다. 23건에 1,200만원정도 추징을 하라고 했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제 생각으로는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관급자재의 가격 거기에 설계자의 적용 잘못으로 과하게 받는 이런 문제, 또 밑에 보조기층을 보통 우리가 표준에는 20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상으로 10전을 보고 있는데 보조기층이 공평하게 10전이 안 되었다는 그런 차이도 나오고 이런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권종규위원
주로 토목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보조기층을 10전을 깔아도 되는데 설계는 20전을 깔도록 해서 10전밖에 안 깔았으니까 10전은 공사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니지요, 20전을 깔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전을 깔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히 10전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전이 나왔다든지, 깔다가 보면…….
권종규위원
결과적으로 보조기층이 약하게 깔려서 이런 추징을 당했다는 계산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의 적용이 잘못되어 그랬다는데 관급자재 적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정부에서 연초에 공히 공정가격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에 그 기준하고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종규위원
현실성이 안 맞으면 감사계에서 문제가 있네요? 현실성이 안 맞는 관급자재 레미콘, 예를 들어 1루베당 500원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시켜서는 550원을 해버렸다. 그러면 50원 차액을 가지고 감사계에서 추징을 한다면 감사계에서 잘못되었네요? 결과적으로 당초 기준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면 현실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지 당초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현실에 맞추어서 하니까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전부다 이번에 과오납이 되어서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돈이 1, 200만원도 아니고 약 1,200만원쯤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의성읍 뿐만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읍장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불용액은 읍면에서는 사정 가격이 대다수가 됩니다.
권종규위원
공사 낙찰에서 사정가격을 불용액으로 넣었다, 불용액으로 넣었으면 이것은 못 씁니까? 읍에서는 다시 못 써요? 군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군에 지시문서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불용액은 읍면장이 못 쓰도록 조례나 규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회계규칙으로 불용액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군에는 불용액을 어떻게 합니까? 도에 줘야 됩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당초에 불용액이 생길 때는 설계 변경을 해서 많으면 올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권종규위원
어느 면에는 보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의성읍에는 읍단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긴다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다 써버리지 불용액으로 해서 군에 반납하고, 그러면 표창을 줍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불용액은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도 있지만 추경에라든지 할 수 있는데 몇 푼 안 되는데 여러 개를 모아버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400만원을 모아서 다른 데에 한 건해 주면 윤광식 의장님 얼굴도 나고 읍장님 사업이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금년도에 450만원은 반납을 안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반납을 하지 말고 어디에다 쓰세요. 이것은 회계법상에 있지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아는데 뭐하러 반납을 합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불용액이 각 읍면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읍면장님들이 덮어놓고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회계법상 가지고 따지니까 못 쓴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증액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다 쓰세요. 뭐하려고 반납합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는데 읍에는 추징금에 답변이 타 면하고 틀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감사계에다 대고 다음 기획감사실에 사무감사를 할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읍내에 간이 상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20개소입니다.
김명회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박진서입니다.
김명회위원
읍내에 장마가 계속되면 빗물이 유입되는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빗물이 유입되는 간이 상수도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 상수도는 20개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로 말하는 것이 12개가 있고 소규모 시설이 8개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관은 마을 리장이 주관이 되고 각 마을에 담당이 분기마다 청소라든지 시설물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도 크로칼키 40㎏을 2회에 걸쳐서 배정이 되어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염소 소독하는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염소소독 하는 간이 상수도는 없고 크로칼키 자체가 염소인데 크로칼키가 자동 시스템은 안 되고 사람이 수 작업으로 투입을 배수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간이 상수도 재래식 물탱크가 몇 개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재래식 물탱크는 콘크리트 물탱크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물탱크로 된 것이 7개 있습니다. 요즘 시설하는 것은 FRP 인데 이것이 6개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나머지는 요즘 둥근 원형 통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시일이 지나서 옛날 콘크리트가 노후되면 앞으로 FRP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명회위원
문제되는 물탱크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건설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FRP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를 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현재 거주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해동
김해동사회진흥담당주사
의성읍에서 합니다.
김명회위원
담당께서 주요 등산로와 체육공원에 한 번씩 등산을 다녀봅니까?
해동
김해동사회진흥담당주사
매일은 못 갑니다만 간혹 한 번씩 갑니다.
김명회위원
구봉산 체육공원에 자주 가십니까?
해동
김해동사회진흥담당주사
자주 못 가고 1주일에 한 두 번 갑니다.
김명회위원
저는 잘 걸어 다닙니다만 저는 의성에서 점곡까지 걸어가고 점곡에서도 의성까지 걸어 다니는데 운동 삼아서도 그렇지만 걸어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 상세히 모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관외에도 숱하게 걸어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구봉산 체육공원도 다녀봤고 종합 운동장 뒷산도 다녀봤습니다. 가보니까 운동장 주변에 목공이라든지 가로등이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변 환경정비도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시면서 아침 기분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동
김해동사회진흥담당주사
상반기에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환경 정비나 시설물을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군에 의논도 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시로 감독과 단속도 곁들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휴경지 대리 경작은 누가합니까?
재수
이재수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이재수입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담당이 아니라 읍장님이 이정도 답변은 하실 것 같아서. 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2페이지에 휴경농지 대리경작 현황에 해당이 없다. 유휴농지 활용계획에 추진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이나 점곡에 걸어다니기 때문에 무척 많이 봅니다. 답변하기 힘드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점곡 뿐만 아니라 읍내에도 봅니다만 휴경농지 대리경작에 노는 것은 있어도 경작하는 것은 해당이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농지를 활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굳이 잘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겠고 노는 땅은 있어도 대리 경작을 안 하는 것은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지금현재 휴경농지는 있습니다. 산이라든지 골짜기에 전답이 묵고 있습니다. 실지 경작은 대리 경작을 지정을 해봐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인은 농산물 가격이 없습니다. 비료, 농약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적은 전답은 있는데 지금 평지에도 답을 그냥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우리 밭을 환경미화원들이 합동으로 한 번하라고 해서 그것도 없어서 점곡에 어디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휴경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을 좀더 관심있게 빨리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서해일의성읍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사곡면 면장 서재현 총무관리담당주사 김준영 재무담당주사 김원구 민원관리담당주사 김해소 산업경제담당주사 신정태
이종원위원장
사곡면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곡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의성군민 모두가 잘 살 수있도록 늘 걱정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해 오던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위원 모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사곡면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면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저희들 위원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곡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사곡에는 사실 전체 농가가 마늘 주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장님 보고 때 마늘 가격 하락 때문에 판로 개척에 여러 가지로 모색도 하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성 마늘이 어떤 것이라고 의회에 올라와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마늘이 의성 마늘, 난지 마늘, 스페인 마늘, 중국 마늘, 예천에 상리 마늘, 서산 마늘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면장님, 의성 마늘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 정도 기술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곡 마늘은 스페인산 마늘보다는 구가 단단하고 배가 다른 마늘에 비해서 틀립디다. 그리고 아직까지 육쪽 마늘인지는 만져보고 판단을 잘 못 합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잘 모르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의성 마늘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전라도 마늘이 들어와서 하루 밤 자고 나면 의성 마늘이 되는데 실지로 의성 마늘의 특징이 상당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주아재배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119농가에 111.2ha에 했습니다.
정석조위원
앞으로 주아재배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하고 보니까 사곡면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을…….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이번에 페이지를 줄여 달라고 해서 줄였는데 금년에 사실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선거 때문에 못 하고 그 다음 5월 달에 우리 작약 축제하고 겹쳐서 못하고 2월 달과 6월 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자료를 빼다가 보니까 노인관계가 빠졌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당 주수를 85주로 이앙기를 조정했다고 했는데 면장님이 이앙기를 조정해 봤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직접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맞추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정확하게 85주는 안 하고 90주도 되고 조정을 해서 해보니까 사실 85주도 되고 88주도 되고 그럽디다.
정석조위원
그 쪽에는 품종을 뭐를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일품벼하고 화성벼하고 삼천벼를 주로 재배를 합니다.
정석조위원
일품벼는 1모작으로 많이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정석조위원
요즘 일품벼를 보면 아주 잎도열이 심합니다.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안 합니까? 면에서 안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금년에는 기후 관계로 해서 잎도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는 총 비상이 걸렸는데 특히 일품벼는 잎도열이 아주 심합니다.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외에 품종도 우수한 것이 많으니까 면장님 말씀에도 영남시험장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군에 계시다가 면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더 후련하시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곡은 마늘 값이 내려서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권종규위원
마늘을 신도회를 통해서 많이 판다고 하는데 천주교에 다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 다닙니다. 먼저 명품마을을 방영했더니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 번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권종규위원
우리 사곡면장님은 좌우간 군에 있을 때도 발 빠르게 잘 하시고 면에 가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종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공사를 하는데 예비군 신축공사는 아직 많이 덜 되었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비군 신축공사는 늦은 이유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토목직이 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국 설계가 늦어져서 그래도 촉구를 해서 빨리 마쳤는데 예비군 기동 대는 화전3리 안길포장하고…….
권종규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본예산입니다.
권종규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아직 추경이 발주가 되는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화전3리 안길포장은 바로 논하고 연접해 있어서 일단 모심기를 끝내야 될…….
권종규위원
나락을 베 내야 될 것 같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설계를 일찍 했습니다만 계약을 늦추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행정 미흡이네요? 작년도에 것을 가지고 익년도에 벌써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나락 베 내고 한다는 것은 행정 미흡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실, 가보니까 숙원사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권종규위원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3월 달에 착공을 하셔야 되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거의가 본예산 사업인데 사업을 60% 내지 70%만 하면 되는데 사실 토목직만 아니었으면 나락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종규위원
면장님이 지금 토목 전공이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저도 거들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권종규위원
20%하는 것은 행정미흡이라고 인정하는데 면장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인정까지는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벌써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을 그 익년도 가을 나락 베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미흡이냐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수 이후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마늘을 캐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원체 큰소리니까 제가 놀라서 모심기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권종규위원
모심기를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포장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면 빨리 합니다. 오늘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80%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권종규위원
면장님, 당신이 토목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본예산에 된 것을 마늘을 캐내고 한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늘을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마늘 심었는데 계획은 되어 있고 결국은 도로 포장을 하려니까 종자값 내어 놓아라 뭐를 내어 놓아라 해서 삐그덕 삐그덕 나갔는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 안에 27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현재 경운기도 안 됩니다.
권종규위원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을 마늘 캐내고 하다가 모심기하고 하니까 나도 헷갈립니다. 공무원들 행정 미흡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미흡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권종규위원
진도가 낮은 것은 사전에 검토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미흡 아닙니까? 바른 말 하세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미흡은 맞습니다.
권종규위원
맞으면 진작 맞다고 하지, 당신이 전문 토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두 번째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매곡1리 같으면 본예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해서 낙찰율이 95%다. 그러면 잔톨이가 있지요? 100%를 다 해야 되는데 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5%하고 나머지 5%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나머지 5%금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못 쓰도록 합니다.
권종규위원
예산집행 잔액을 못 쓰는 법이 있습니까? 위에 지시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지시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지시 문서를 반납해 버리세요. 예를 들어 5%같으면 1,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50만원입니다.
권종규위원
50만원을 그 때 그 때 반납을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놔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권종규위원
놔 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칸이 좁아서 여기에 안 만들었는데 5% 잔액을 남겨 두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산서 상에 총괄로 남아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금고 안에 있습니까? 5% 남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장님, 면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이것은 저희들 담당자가 만들었습니다.
권종규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담당입니다.
권종규위원
구천에 권종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불용액은 해당이 없음, 잔액남은 용어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까?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잔액으로 반납합니다.
권종규위원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잔액은 쓰고 남은 돈을…….
권종규위원
쓰고 남은 돈이 총무담당 서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열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통장에 있고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사곡면에는 현지 감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바른 말을 해야지 남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총무담당이 먹었다고 합니까? 면장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 계약금액에 대한 잔톨이 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자계산기로 다 두드려봐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잘못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잔액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회계법상 잔액을 못 쓰게되어 있으니까 군에 반납했다고 그렇게 절차가 흘러가는 것입니까? 나는 행정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영
김준영총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틀렸으면 지적을 하고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은 왜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 잔액을 쓸 수 있잖아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가 설계변경하면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제가 확실히 못 알아서, 변경을 해서 쓰자고 하니까 위에 지시로 봤을 때는 자꾸 잔액을 못 쓰도록 한다고 합니다.
권종규위원
회계법상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을 못 쓴다고 부군수가 하면 나한테 오세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나열을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전체 몇 백만원인데 이 잔액은 회계법상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99년도에 것은 반납을 했고 2000년 것은 2001년도에 2, 3월 중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열이 안 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두드려보고 잔액이 얼마다. 그러면 사곡면은 집행잔액이 얼마니까 반납을 얼마 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잘못 된 것은 노골적으로 바른 소리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곡면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군청으로부터 받았지요? 그래서 공사에 부실이든 뭐든 나는 용어는 잘 모르고 추징을 당했지요? 얼마 당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1,700 몇 십만원입니다.
권종규위원
1,891만원 당했지요? 건수로는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건수가…….
권종규위원
28건 당했지요? 면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회수를 당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당했습니다.
권종규위원
28건에 1,891만원을 추징을 당했는데 왜 당했습니까? 면장님은 충분하게 아실텐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가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감사 담당자가 추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왜 추징을 하느냐, 안 그래도 영세업자가 있는데 그래서 서류를 보라고 해서 보니까 실지 현지 시공은 제대로 한 것이 많은데 우리 사곡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목기사가 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시공은 다 되었더라도 서류상은 하자가 있으니까, 또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이월이 되어 버렸으니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안일하게 일을 했다고 표현해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일 이라기 보다는 시간적으로…….
권종규위원
시간 제약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설계를 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어쨌든 간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문책을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문책을 당했습니다.
권종규위원
문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인사위원회에 회부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권종규위원
군에 감사계에서 문책이 내려왔습니까?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군에서 바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지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징한 것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징 당한 것은 1,891만원 중에 줄데 미시공한 것은 시공을 덜 한 것이고 부실공사는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마늘 값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봉양에는 20년 전에 사과 농사를 지어서 부자였는데 현재는 자두 농사로 바뀌었습니다. 자두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인데 TV에도 보니까 사곡의 산수유하고 나옵디다.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곡 감하고 산수유로 주민들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은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래서 뒤에 특수시책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사곡 감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까지 냉동창고가 없어서 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출하기에 접당 5,000원, 6,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을 냉동보관을 했을 때는 접당 2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사곡 감은 그저 논둑, 밭둑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씨를 1만 본 정도 해놓았고 올해도 신품종을 475주나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냉동창고가 되면 10정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2, 3정 정도는 단지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면장님이 사곡 계실 때 신경을 쓴다면 사곡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간이 상수도가 있지요? 1/4분기에 1차, 2차, 3차를 했고 2/4분기에 1차, 2차까지 했는데, 사실 면장님이 양심적으로 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전부 적합하다고 했는데 사곡에는 부적합이 몇 동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요. 서류를 보면 다 적합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적합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다 알아도 다른 읍면에도 보면 전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면장님이 아주 양심적으로 면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리장 퇴직 및 임용 현황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1명, 임명자가 1명, 타 면보다가 퇴직도 많이 했고 임명도 퇴직한 만큼 했는데 사실 농촌에 퇴직하면 임명하기가 무척 힘들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체를 잘 했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사곡면에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면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11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대리경작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각 읍면에 휴경농지 대리경작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는데 전부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시켜서 했는 현황이 있는데 추가로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대리경작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사곡면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아름다운 의성 만들기로 사곡면을 지나가면서 산수유 심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많은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이나 꽃길 조성을 하는데 거의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못하고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물 주기하고 어느 곳 없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나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꽃길 조성을 하고 매년 꽃을 심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곡에는 의성에서 가다가 보면 산수유를 식재해서 한 번 식재하면 몇 년씩을 안 하고도 꽃이 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곡에는 면장님이 좋은 것을 착안해서 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면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신훈식 의원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사곡에는 다른 면보다는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훈식 의원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역에 나가시면 기 면장님한테 지급된 재량사업비입니다만 이런 것도 신훈식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것을 해주시면 또 신 의원님도 마을에 나가시면 서 면장님이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서로가 웃는 얼굴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면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42분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안평면 면장 김정태 총무관리담당주사 정인수 재무담당주사 김광수 민원관리담당주사 장락명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재화
이종원위원장
안평면장님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평면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김명회 위원님, 이성한 위원님, 남동화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 권종규 위원님, 박병태 위원님, 정석조 위원님, 전정진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안평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면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하고 요청을 해놓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안평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안평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평면에 자연부락이 55개리라고 나와 있는데 부락은 리동으로 하면 25개리이지요? 식수는 잘 됩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식수 부족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질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하수 개발 쪽으로 들어가면 석회석이 많아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하고 표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전정진위원
지금 안평면 같은 경우에는 암반층으로 내려가면 물이 잘 나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암반층에는 업자들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70m정도 하면 물량이 나오는데 그 밑에 암반층을 뚫어도 석회석이 많아서 쓰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자연부락이 55개리에 그 정도 되면 물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지금현재로서는 지난 한해 때도 우리 지역에는 물 부족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찰과 소독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에 의성군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단북면에서는 그런 대로 간이 상수도가 원만하게 주민들 불편 없이 된다고 하는데 안평면에도 산악지대로 암반층을 내려가면 물이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암반층으로 내려가서 물이 없으면 주로 지표수를 이용합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전정진위원
지표수, 용천수, 하천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저희들 안사면 같은 경우에도 암방층으로 내려가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면장님이 신경을 써도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식수라고 하면 주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고맙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춘1리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계약금액을 100%했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이것은 주민도급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500m에 2.5m, 110m를 업자를 주었을 경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노력부담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액 사정을 안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주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정을 안 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권종규위원
박곡1리 하수도 복개공사도 주민도급을 줘버리면 금액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든든한 공사도 되고 사정도 안 되고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하수도 복개공사는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안길포장 공사도 기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민도급을 주고 위에 것은 계약을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삼춘2리 안길포장은 우리가 특수시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리별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 리로 되었습니다. 최우수 1위를 했는 데는 500만원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상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권종규위원
면에서 특수한 지역이라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설계없이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아닙니다. 설계는 다 했습니다. 재량 사업비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리장님들 하고 주민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동이체라든지 퇴비증산이나 행정의 실적을 평가해서 최우수 리에는 500만원, 우수 리에는 300만원, 그리고 3위를 하는데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삼춘2리가 실적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공사는 든든하게 잘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권종규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나는 왜 100%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불용액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라고 하면 1999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이지요? 맞습니까? 자금 재배정도 있고 반납 예정하는 것도 있고 반납을 왜 합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전부다 시설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집행을 하면…….
권종규위원
반납 예정을 한다고 해서 자금 재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재배정 받은 돈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금배정이 2,000만원…….
권종규위원
불용액을 재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없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을 재배정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이라는 표시입니다.
권종규위원
뭐로 재배정을 받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배정 받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20만원을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9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사회보장비에 말입니다. 1,000만원 중에 980만원을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20만원이 남았잖아요. 비고란에 보면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군에서 재배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면 자체 사업이 아니고…….
권종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풀로 묶어 놓은 것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배정해 주고 그 재배정이라는 것입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재배정하는 것이 불용액을 반납했다가 재배정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불용액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사정을 너무 많이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사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권종규위원
사정을 많이 하게 되면 공사가 원만히 됩니까? 설계는 100원 나왔는데 사정은 20원해버리면 업자도 마진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이윤이 17%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에서하는 사업은 군이 하는 사업보다 사정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종규위원
지금 군에 경쟁입찰하고 안평에 사정했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면부가 더 낮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군에는 하면 98%, 99%까지 나가겠네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군에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권종규위원
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95%되는데 안평에는 97%, 98%되었다는 계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입찰한 사정액보다 왜 더 높이 사정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의회 감사결과 면 자체 사정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권종규위원
왜 높였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면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정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98%에서 99% 줬는데 96%, 97%로 만들어 내어라. 그렇게 해도 부실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사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랬다고 덮어놓고 이래 버리면 안평에 각종 계약 공사는 상당히 업자들한테 문제가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실질적으로 보면 6페이지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별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권종규위원
다른 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타 면을 알아 봤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거의 통상적으로 이런 수준입니다.
권종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읍면장님들이 이런 것도 맞추어서 합니까? 어떻게 타 면에 공사 비율을 안평면장님이 압니까? 읍면장들이 서로 통화를 해서 우리 공사는 97%, 98%,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모의 작전을 해서 들어 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권종규위원
그것이 아니면 안평면장님, 어떻게 해서 타 면에 공사 계약 비율을 압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사정비율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떻게 아느냐고요? 서로 모의 작전을 안 했으면, 아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안평 면장님께서 타 면에 비율을 알 수 있는 비법만 알려주세요. "대충 그렇습니다."하는 답변은 안 되고…….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할 때 매년 읍면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면장님 새마을계장 하시다가 안평으로 바로 가셨습니까? 다른 데도 한 군데 거쳐서 안평으로 갔습니까? 바로 가셨지요? 새마을계장을 하셨으면 다 아실텐데 그것을 읍면으로 가서 다른 데하고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용액을 말이지요. 반납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왜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한 단위 사업에 집행하고 그 잔액은 다른 단위 사업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법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법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종규위원
지시 문서로 합니까? 어떤 법을 알고 안 썼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산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권종규위원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읍면장님들이 안 쓴다. 그렇게 대충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잘 연구를 해보세요. 쓰는 길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길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재승인을 받는다든지 군수 승인만 받으면 되고 또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용액으로 엄청 많은데 이것이 반납이 다 되고 2000년도에 불용액은 아직 마감이 안 되었으까, 반납이 안 되었지요? 반납할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여튼 면장님 군에 계셔서 그런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껴 가지고 도로포장 한 군데라도 더 하면 면장님 생색도 나고 안 좋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는 감사를 받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7월10일부터 받습니다.
권종규위원
작년도에 받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작년에 안 받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제작년에는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제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권종규위원
혹시 공사하다가 추징 당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추징을 얼마 당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100만원정도 됩니다.
권종규위원
왜 추징을 당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그 때 당시에 돌망태인데 설계상…….
권종규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면에서 했는 설계가 잘못 되어서 추징을 당했으면 설계자가 잘못 되었지 공사업주가 잘못 된 것이 아니지요.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공사 업주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설계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종규위원
틀림이 없지요? 구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 몇 백만원 추징을 당했습니다. 토목기사가 잘못해서 반납은 업자가 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토목기사가 벌을 받았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까? 그 때는 총무담당을 안 했습니까? 무혐의 처리를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추징금만 100만원 받아 들이라. 그렇게 되면 없는 것으로 할께, 감사계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주로 보면 앞으로는 감사계 요원이 토목기사가 하나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토목기사들이 레미콘 칠 때도 현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 바닥에 혼합잡석을 깔 때도 정확하게 10전이면 10전, 15전이면 15전을 깔아야 되는데 그냥 레미콘치니까 추징금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 지역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징금을 당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추징금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지요?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했는데도 올 7월달에 추징금을 당하면 곤란합니다. 면장님, 그렇게 아시고 확실히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안평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혹시 중복 질문이 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계약 현황에 예산과 설계 금액이 동일하네요? 어떻게 해서 예산하고 설계 금액하고 동일하게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물량을, 설계금액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설계를 해서 먼저 합니까? 예산을 먼저 짭니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짭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설계를 합니까?
이종원위원장
우리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신월리에 석탑교 하고 해서 1,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1,000만원, 그리고 이 쪽에도 보면 집행액이 800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김명회 위원님이 궁금해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84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집행금액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계 금액을 나열을 안 해버리면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전체가 같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인수
정인수총무관리담당주사
예산이 보통 읍면에 책정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1,000만원이면 물량을 1,000만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산 편의상 1,000만원을 주면 읍면에서 설계를 할 때 1,000만원에 맞추어서 실제로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내려가면 바로 뒤에 설계금액을 안 넣어야 됩니다.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심히 안평면에는 우려가 됩니다. 주로 어떤 항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이 내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 이야기해 보세요.
김재화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1차에 불합격된 내용은 주로 세균하고 탁도, 이런 것으로 통보가 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슨 원인으로 불합격이라는…….
김명회위원
성적서를 안 받습니까?
김재화산업경제담당주사
군에서부터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차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불합격 이유를 판정해서 내려오면 면에서는 항목을 모르고 있습니까?
김재화산업경제담당주사
주로 탁도에서 많이 불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탁도라면 벌써 지하수나 지표수에 유입된 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가축 오폐수라든지 비료, 농약 등 맹독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간이 상수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구제역 소독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뭐를 가지고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생석회로 합니다
김명회위원
생석회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생석회를 뿌려서 각 요소 요소마다 차량이라든지 다니는 곳에 뿌려 놓고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한 번 뿌리면, 한 번 생석회를 깔고 물을 뿌렸을 때 200도 가까운 열을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열로 인해서 살균처리를 한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김명회위원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뿌려서 물을 부으면 온도가 200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1회용입니다. 200도 온도가 되지만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방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생석회 회사를 부자시켜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두고 길거리에 거기에 방역이 되도록 기다리는 엉터리 같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판단입니다. 이것은 효과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1회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효과 있는 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7페이지에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보면 사실 다른 면에서는 연구도 못 했는 것인데 농업발전협의회구성 운영해서 보니까 아주 농업인들이 그동안 어렵고 힘든 것을 면장님이 잘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지금현재 주로 구성된 층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주로 특작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작이나 이런 데는 별다른 것이 없고 하니까 특작위주로 사과, 특히 안평은 자두가 상당히 재배면적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현재 자두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가공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자두, 사과, 마늘, 이런 쪽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이라든지 참외, 시설채소 쪽에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대부분 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느낌이고 저희들도 사실 농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우리 군의원님하고 상담소장이 모여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의논해보고 농산품 출하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모여서 의논을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몇 차례 모여서 추진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은 거기에서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 쪽에는 기술, 인력 지원을 받고 농민들이 희망하면 교육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조위원
면장님, 실지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정태
김정태안평면장
안 지어 봤습니다.
정석조위원
농사를 안 지어 봤는데 아주 알차게 잘 했더라고요. 사실 농업발전협의회구성 하는 것이 안평면에 이렇게 했는 것을 가지고 타 면에서도 본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다가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구상했다는 자체가 아주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석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상사업비로 인한 것도 봤을 때 다른 면에 비해서 모범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안평면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날씨가 며칠 더워서 양계 농가에 피해가 와서 닭이 3,000수가 폐사를 했다는 매스컴도 들었습니다만 돌아가시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위로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