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신기남 명예의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기남 (인사)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액 대비 5억 85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262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 및 측량매설비 6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 1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8,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3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비 2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1,4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9십……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비용 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6,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1억 6,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동주택 품질 점검수당 1,6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68쪽입니다.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9백…… 5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3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현행화 용역 767만 8,000원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76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2030 이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864만 4,000원과 이천시 시유 온천공 정기 온천자원조사 용역 1,041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천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개발행위허가 DB 구축 용역 1억 2,076만 원…… 7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천시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1,44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975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261쪽에서 허가과 262쪽, 토지정보과 2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66쪽에 보면은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삭감이 4,960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100이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 1억 6,46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을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4,960하고 1,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이제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뒤에 그다음에 이제 1억 6,400에 대한 거는, 1억 6,46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전에 이제 읍면동에서 동 지역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성격의 사업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관고동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신청이 없었어서 그 당해 연도에 올해 그런데 이제 그걸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 장기수선 충당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이거는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금액이 좀 작으면 저기인데 뭐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 수요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한 지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든 지구에서 조금씩 남은 거를 합쳐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산을 실제 정산을 해보니.

그러면 관고동에서 신청을 못했다는 거는 왜.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비인데요. 그거는 이제 8억 5,800에 대한 별도 사업비였는데 그게 이제 관고 원래 이제 동 지역에 있는 숙원 사업비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사업비로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신청이 관고동에서 이제 신청이 없었어서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하는 건데 이게 신청이 안 돼서 못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경 때 별도로 다시 1회 추경 때 성립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그게 이제 당해 연도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업 승인을 받아 놨어야 되는데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조율을 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 6천이면 그런 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그 이제 예산이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이천에 이제 미분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몇 얼마나 돼요? 그 미분양 세대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세대가 지금 천 세대가 좀 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천시가 지금 미분양의 원인이 다른 아파트보다도 롯데 3차 그쪽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좀 미분양으로 했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미분양이 해제됐다가 다른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또 미분양이 됐다,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인구 대비 적고요. 다만 이제 그 미분양 산정에 의해서 좀 우리가 미분양 지역으로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분양 공급될 예정이에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볼 때 최소한 5, 6천 세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장담을 못 하는 게 지금 주담보나 HUG에서 미분양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사업자들이 원래 올해 좀 하려고 그랬던 걸 좀 한 3, 4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 6천 세대는 보는데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게는 7천 세대까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대출 규제로 수도권에 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이천은 대출 규제로 묶여 있지 않고요. 수도권이라도, 다만 이제 저희가 주택부서에서 보는 거는 오히려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쪽에 전세난 이런 거 문제도 있어서 광주도 거의 이제 소진이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어쨌든 많이 내려오시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어쨌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좀 수도권이지만 좀 차별 정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런 데는 다 공문을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가계부채 관리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천 제외되어 있어요?

이천은 현재는 아니죠.

제외돼 있어요?

네.

제가 된 거, 제가 알기로는 627 주택 관련돼서 다시 묶여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다만 미분양 지역이다 보니까 HUG에서 보증 관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지금 저번 때 했을 때 6억, 4억 했을 때 이천은 지금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은 지금 국토부나 상위기관에 계속 소통을 하고 계세요?

네, 공문도 보냈고 좀 이런 우리가 수도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고, 여러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좀 방안을 몇 개 만들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주 지역에서 물량이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 금액이 이제 거의 건물 거의 광주도 이제 지을 땅이 없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고 대출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그 곤지암이 지금 이제 지금 공사에서 또 짓잖아요. 2차 또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 이제 대출이나 저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보다 저희가 좀 싸요?

싸죠.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좀 차이가 납니다.

나요? 이 지금 내용들이 지금 미분양에 관련돼서 하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이게 다 올스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니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안심이 되는데, 지금 이천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분양 지역 하나 남은 거였잖아요. 평택까지 있다가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면 미분양 지역인데 세목별로 들어가다 보면 그 롯데 3차만 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과표를 잡을 때 롯데 3차 때문에,

너무 가격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역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롯데 3차 때문에 지금 과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그냥 일반 이게 지역 경제의 어떤 경제 흐름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행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여가 되고 공급 조절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자율 경제 체제로 놓는 것도 좋기야 좋겠죠. 호황기 때는 좋겠지만, 지금처럼 불황기가 오고 주변 지역이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세팅이 되는 흐름인데 이천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안 맞겠죠. 내려온다는 것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려오신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여기 기반시설을 통한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그 이제 수도권 인근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도시계획 우리 관련된 국장님이시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천에 판을 다시 깔아야 돼요. 여주, 그다음에 지금 감곡 거 보니까 감곡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북 도시공사랑 협업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장호원은 불 보듯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감곡 쪽에 지금 그렇게 또 역세권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다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도 이게 19년도인가 언제 저희가 타당성 검토했을 때 BC가 안 나온다고 그냥 그냥 안 하셨어요. 근데 여주는 그다음에 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돌이켜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다. 제가 얘기할 때는 또 토지주들이 난리를 치신대요. 근데 그 평택의 사례를 또 얘기 드렸었어요. 그 채권에 대한 이제 딱지 속된 말로 이제 딱지를 들여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방법을 좀 그쪽 방향으로 가보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미분양 지역이 대한민국의 이천이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지금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보시면 아까 그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오나요?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진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용역이 이천시에서 이제 공공개발 관련해 가지고 공영 개발에 관련해서 이제 공사를 만들기 위한 수순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기본 계획에 공영 개발 기본 계획이 좀 있긴 한데요.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개발을 또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꼭 공영 개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중간보고는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 침체가 돼서 지금 민간 기업도 개발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역세권에 지금 많이 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언제 진행될지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공공개발 쪽을 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민간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뭐 그냥 그러면 어쨌든 개발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공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신중하게 잘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 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330만 원, 2025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활동 지원금 집행 잔액 380만 원, 배수 펌프장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7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비 4,82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한파 쉼터 지원금 1억 600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629만 5천 원, 일상 회복 지원금 1,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대 재해 예방 활동 공공 운영비 416만 원과 중대 재해 예방 활동 연구 개발비 6,33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하 안전 관리 138만 1천 원, 민방위 운영 및 교육 2억 3,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240만 원은 감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28만 9천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174만 원, 부서의 기본 경비 454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마무리 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후-용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증감액 없이 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하초교 가좌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국제화 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 753만 4천 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 991만 6천 원, 단월교 재가설 공사비 4억 9,131만 2천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3,53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교통 신호기 등 신설 보수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인 여비 69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증감액 없이 재원 변경하였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비 3,766만 원 감액, The 경기패스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5,850만 2천 원, 행복 브랜드 콜택시 구축 사업에 5,09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8억 9천만 원, 수요 응답형 통합 정상 및 CS센터 운영에 49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억 9,3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 3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670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 관련 8,901만 8천 원,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보전금 90만 원, 청사 관리 집행 잔액 769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91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670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395쪽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 대행 공단 경상 전출금 1억 4,348만 6천 원, 주차 시설 확충에 7,2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120만 원, 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관리비 7,979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305만 4천 원, 마장면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비 1,154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39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억 3,920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는 13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38쪽부터 440쪽 7건으로 재해 예방 사업 등 20억 3,67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0쪽부터 441쪽 5건으로 인후-용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총 9억 4,119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1쪽부터 444쪽 10건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 등 62억 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4쪽 1건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23억 8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73쪽에서 27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그 민방위 운영,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행정기관 사회복무원은 인원이 감소해 가지고 삭감했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인원이 또 증가해 가지고, 네, 증액해 가지고 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근데 보통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 있는 행정기관에 이 사회복무원들이 가려고 하는 건데 신청은, 신청이 많은데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사회복무원들이 되게 꺼려하는 데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막는 건지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불필요하지만 이들이 와서 도움이 안 돼서 그렇게 뭐 막는 수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읍면동사무소에도 배치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요 배치할 때 그 읍면동에 이제 부서장이나 부서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부서가 사실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좀 배치가 좀 전보다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사회복무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되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무를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들을 또 배우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이거를 또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요 조사로 인해서, 당연히 하기 싫죠. 와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계속 챙겨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법적으로. 수요 조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10명을 해서 열어놔야죠. 무조건 안 받고 뭐 수요 조사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사회복지시설로 가는데 복지시설 같은 데가 다 멀어요. 그래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한 113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저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또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요. 근데 그중에 일부 또 힘들어서 좀 뭐 옮겨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무요원을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또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게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차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회 적응을 못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불편하다고 다 못 받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네, 고심해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를 세웠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그 274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 활동 그 내역을 보시면은 대한산업안전협회비를 요번에는 뭐 안 내신 건지, 이게 뭐 다른 쪽의 예산으로 포함돼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제 안전협회에 가입할 뭐 필요가 없어진 건지…….

(자료 확인)(안전정책팀장과 대화)

저 안전총괄과 김태윤입니다.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그 협회비는 저희가 원래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미 납부는 된 상태라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남은 금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내셨다는 거죠? 다른 계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유해위험요인조사도 또 설명에 보면은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죠? 이것도 여기서 표로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아! 저희는 요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는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매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아! 요인이 있을 때만 조사하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과 278쪽에서…….

(위원장에게) 교통과 잠깐…… 교통과…….

(김하식 위원에게) 아, 교통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가요?

네. 건설과 278쪽에서 도로관리과 2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그 279쪽인데요. 경기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 포상금을 받았네요, 3,000만 원.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모를 많이 따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포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올해 경기도에서 기존 해와는 다르게 이제 시군에서 하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12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 이천시도 이제 공모를 율현천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1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 이천시는 이제 최우수상은 못 했고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도비로 받게 됐습니다.

그럼 포상금 말고 저 공모사업은 좀 받았나요?

네, 공모사업비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받았어요?

그거 그렇게 많진 않고요. 뭐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또.

왜냐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거 있지만, 지방하천이 준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시 하천 지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는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된 게 많아서 오히려 높아지니까, 그 시 지하…… 그 뭐야, 지천 같은 경우는 해 놨는데 오히려 국가하천이 높으니까 오히려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가하천 같은 것도 이런 게 좀 준설이 많이 필요한 게 많다고 말씀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준설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3,000만 원 포상금 받으신 건 아주 잘했단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더욱더 준설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천시에 이제 복하천과 청미천 2개소가 있는데 국가하천 관리 기관인 환경부에서 올 초부터…… 아, 지난해 말부터 전 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국가하천 2개 전체 부분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대한 그 홍수 소통도 꽤 많이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그 비 많이 올 때 보면 그 반월성이라든지 어석리라든지 월포리 이쪽이 항상 그 침수 위험성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좀 공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통정책과 283쪽에서 차량등록과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285페이지에 보면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서 그 예산이 1억 8천…… 아, 18억 7,000에서 그 1억 9,300이 좀 늘었어요. 이게 는 부분이 어떤 거죠?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서 한 2억 좀 안 되게 좀 늘었어요, 1억 9,300이. 요게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상단에, 285페이지.

(자료 확인)

정확지 않으면 뭐 그냥…….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정산을 하거든요. 이 정산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정산 내역을 보내 주면 경기도 교통공사에서 정산 처리하는 건데, 정산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 저희가 더 부담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뭔지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셨어요.

적극행정에 관련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저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고, 그 직원들에게 격려 좀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통학버스에 관한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이천시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되어 있다라는 걸 통해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쉽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갖고, 그분들에게 그 격려,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어제 대설로 인해서 많이 교통이 혼잡이 있었죠.

네.

제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아미리에 뭐냐면은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은행나무 그 은행 떨어지는 받침대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쌓여서, 낙엽이 있는 가운데 눈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행자들, 보행자들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 주민이 민원을 또 주셔서 그래서 저도 현장에 새벽에 갔다가 보고, 보고 이제 총괄과의 상황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조치는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여튼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또 나가셔야죠.

아, 네.

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도 행복 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월, 내년 12월까지 이제 그 신규 플랫폼으로 이제 이전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신규 플랫폼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밑에 보시면 신규 플랫폼으로 이전했을 때 콜센터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연간, 감소할 거로 예상하셨다고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규 플랫폼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좀 못 해 가지고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사업특별회계 39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서 397쪽의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그 395쪽 노상주차장 CCTV 구축 임차료 4,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설 구축을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구축하려 그랬던 그 사업비에서 여분 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어디 업체한테 우리가 임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준 거예요?

네, 임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민간업체한테?

네,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구축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임대 생각은 그땐 못 했었나요?

네, 그때는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임대를 하면은 더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 알고, 알게 돼서 그래서 임대를 하고 그 차액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민간업자면 뭐 정보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거에선 지장 없겠어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정보유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 금액 절감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이제 걱정은 민간, 민간한테 가면 개인정보라든지 정보유출 같은 것도 걱정이 되니까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 청소 용역이 좀 많이 줄였어요. 7,9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건 저희가 용역비를 했을 때 그때 그 입찰 차액이 좀 크게 났습니다. 저희가 88%를, 4억 4,000 가지고 용역을 붙였는데 그게 낙찰률이 88%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그 낙찰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좀 낮게 올렸나요?

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네,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네, 현실에 맞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38쪽에서 444쪽에 안전총괄과부터 444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저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전기 화물차가 설명서 보니까 268대에서 145대로 줄었어요. 거의 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환경보호과장이 더 자세히…….

네.

환경보호과장 김미라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경기도 관내 지자체의 수익이나 예산을 반영해서요. 신청자가 없으면 다른 신청이 많은 시군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시로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천에서 신청자가 작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도 화물 전기차가 제법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신청이 작아진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필요한 사람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저희가 24년, 23년까지는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

민원도 들어왔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돼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판단해 봅니다.

아, 그래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게 아니라 신청자가 적어서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0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서 41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

네. 412쪽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7,030만 7천 원이 목 변경돼서 반납 없이 다 소진하신 거죠?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읍면동에 나갔던 것 그 예산에 대해서 100% 그냥 다 소진하신 거죠?

네, 필요한 데까지 다 변경해서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 변경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주민분들을 위해서 필요 예산을 이렇게……. 사실 기금 반납을, 보통 일반적으로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한 걸 지금 이것 보니까 아무튼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조기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 반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시, 아마 이것 그냥 딱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를 다시…… 유역청이죠?

네.

유역청에 내용을 아마 바꿔서 다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아마 목 변경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런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첨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주민지원사업도 조기 집행사업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6월 정도에 끝내줘야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농사철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가는데 최대한 반납액을 줄여서 다 소진하도록 내년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을 더 저는 평가해서 더 우위를, 이렇게 위의 위치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끝내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끝까지 그냥……. 이게 연말, 바로 전까지 정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보기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국장님, 302쪽이요. 투자유치가 1억을 잡아놨다가…… 아, 국외박람회 참가를 1억을 잡아놨다가 4,500이 남았어요. 그런데 국외박람회는 밑에 보니까 참가는 한 것 같아요?

네.

참가했는데 왜 남은 거죠?

일단은 금년도에는 1회만 참가를 했고요.

원래 계획은 2회를 잡은 거예요?

일단은 1회를 잡아놨던 건데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서 행사할 때는 코트라에서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시 부담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회를 참석한 거예요?

1회를 참석한 겁니다.

아!

그런데 코트라에서 부스 설치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서……

아, 원래 1회에 1억을 잡아놨던 건데 코트라가 부담을 해줬다는 얘기죠?

네,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303페이지 보시면 주거정비 활성화가 있어요. 재건축부담금 관련돼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향림이랑 청자아파트인가요?

우리가 재건축부담금이 청자아파트하고 향림주택 2개 사업이 신청돼서 금년도에 재건축부담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데요. 금년도에 건축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림주택이랑 예전에 이게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두 개를 하나로 해서 재건축이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향림주택도 어떤 이유에서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왜냐하면 다른 것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거시설이 시간이 지연될수록 우리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떠나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나 이런…… 이게 어떤 즉흥적인 조치보다는 뭔가 빨리, 청자는 그나마 조금 여기보다는 여건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뭐 그냥 바람에 의해서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장에서의 그 상황을 보시면 이게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재건축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도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여기서 하는 것도 맞지만 주택과에서도 이게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단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향림 한번 가셔서 시간 나실 때 그 현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도 그런 개보수 사업이나 상황이 안 좋은 데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단장님도 한번 그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뭔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도비가 75%고 시비가 25%여 가지고 8,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시술비 지원 신청자가 늘어서 늘어난 거죠?

아, 지금 311쪽이신가요?

그……. (자료 확인)

혹시 몇…….

네, 311쪽.

311쪽……. (자료 확인)

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전환사업…….

네, (자료 확인) 전환사업에서…….

네.

아, 8,584만 원…….

지금 요거는 이제 시술비 지원 상대가 좀 늘어서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천형)”이라고 있어요.

(자료 확인) 아!

그거 이천형은 10만 원씩…….

감액…….

네, 주는데…….

10%, 이제 10%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단은 전환사업은 국도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도비보조로 먼저 25회 먼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 지원해서 저희가 이제 10%,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8만 3,000원씩 나간 거죠? 지원이, 도비 지원받는 거는. 전환사업으로는.

그거는 그 시술한 형태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는…….

아, 그럼 이건 평균, 평균적으로 잡은 건가요?

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 6백…… 68만 3,000원 해 가지고 480명 잡은 게…….

아, 이게 다 저기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잡은 거죠?

네, 평균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그 이천형은 따로 이제 10만 원씩 별도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난임부부 이제 정부 거를 다 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지원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 중에 자부담 비용 중에서 급여 부분 중에서 이제 10%만 저희가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근데 10만 원씩 7백…… 7,000만 원 잡았으면 한 700명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설명서 보니까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자 감소예요, 여기는 또.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저희가 처음에, 처음 올해 1월부터 처음 이제 시행한 사업이고 그 당시에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37명 접수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니 저희는 신청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알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 전환사업은 그 시술비 지원상 신청이 많이 늘어서 증액이 됐고, 또 이천형 시술비 지원은 그 신청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또 감소…… 저, 뭐야, 예산이 절감됐고…… 아, 빠졌고.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근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많아서 예산이 늘었고, 또 이천형은 오히려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될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선ㆍ동결이나 인공수정에 따라서 지금 신선ㆍ동결은 20회까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해 주고, 그 상한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또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부에서 100% 다 커버를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급여 진료 부분 중에서 그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딱 10만 원만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6십…….

평균으로…….

평균적으로 68만 3,000원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씩 5회까지 더 지원을 해 준다 이건가요? 같은 건가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평균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그 횟수에 따라서 뭐 200만 원, 그 시술 방법에 따라서 좀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0만 원씩 5회까지 해서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68만 3,000원이 평균적으로 나온 거.

네, 평균적…….

이거를 최대 200만 원까지 다섯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늘리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봐야 돼요?

(자료 확인)

이 같은 항목 아닌가요?

같은…… 네, 같은 항목…….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항목은 맞고요. 그러니까 68만 3,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25회…… 20회까지는, 이제 25회, 합쳐서, 그거는 도비하고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시비로 이제 별도로 그 이후에 26회서부터 30회까지 5회가 추가되는 건데 그거는, 이거는 지금 보험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는 거고요. 비보험, 이제 보험이 적용 안 되다 보면은 개인 부담이 한…….

아!

400만 원까지 됩니다.

아! 이해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보험…….

보험이 적용된 얘기고…….

네.

그 이후에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씩 한 거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 부담까지…….

그럼 보험이 25회까지만 되는 거예요?

네, 보험은 25회까지만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건강증진과 416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아,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은 1,598억 8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45억 4,328만 8,000원 대비 2천88…… 2.88% 감소한 47억 3,4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9.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25만 7,000원을 감액한 956억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을 하고자 청소업체 계약으로 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2,61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농지현장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 13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수의 증가로 5억 8,320만 원 증액한 113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교육비 사용을 위해서 예산 변동 없이 사삼…… 40만 원 편성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858만 5,000원 증액한 5,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잔액 1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01만 3,000원 증액된 15억 5,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직불 사업으로 지원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잔액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수의 증가로 1억 3,90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확대로 811만 원 증액한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한 이천시 농가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456만 6,000원을 감액한 6,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핵가족과 수요에 대비한 소포장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으로 예산 대비 사업 희망 단체가 부족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의 대표 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를 홍보하고자 진행하는 축제 지원비용 중 회의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시설 보육 및 가정 보육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원비 3,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입니다. 농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서 1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물류기기 사용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3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냉해 피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2025년 3∼4월 이상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 지급으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337만 2,000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324쪽입니다. 어업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해서 직불금 지원금 1천3백…… 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지원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7,325만 5,000원을 감액한 396억 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도비 비율이 8%에서 15% 증가되었으나 예산액은 변동 없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저톤……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3,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 유ㆍ청소년 낙농체험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117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42억 1,331만 원 감액한 83억 5,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말산업발전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미개최에 따라서 12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한 승마장 육성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431만 원 증액된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대상 품목 감소에 따라서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하반기 보조 단가가 25%로 정률 감액으로 7,000만 원 감액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HACCP 인증 비용 지원사업은 포기자가 발생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대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농림부 및 경기도 교육으로 대체되어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강사료를 147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미발생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6,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오리농가 등 휴업 수요가 축소되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금 2,099만 원을 감액해서 1천…… 아,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716만 6,000원을 감액한 85억 7,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강화 사업 차량선…… 강화 사업 차량선박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 심의회 운영수당을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 교육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을 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사업 운영 대행 사업비를 1억 25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 무장애 공원 조성 사업 목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 2,844만 9천 원 감액하여 감리비 2,668만 9천 원, 시설부대비 1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 교육 사업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95만 9천 원을 감액한 51억 7,6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억 1,07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은 금액 증감 없이 동절기 병해충 예찰 방제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으로 사업 집행 잔액 4,020만 원을 감액한 3억 7,5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275만 5천 원을 감액한 107억 5,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복숭아 시험 포장 운영 사업 동계 작업 축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어 450만 8천 원을 감액한 5,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자동 세척 시설 근무자 중도 퇴사와 후속 채용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478만 6천 원을 감액한 5,2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 보수 공사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25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임대 농기계 및 전동지게차 구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564만 3천 원을 감액한 9,9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9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 창업 교육 과정 축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83만 원을 감액한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영농 기술팀 결함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50만 원 감액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유형 전통 식품 가공센터 구축 사업 반환금 정산 내역에 따라서 150만 원을 증액해서 6,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죽당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농번기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서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완공 예정일이 26년 3월 예정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계지구 중앙배수로 정비 사업은 3회 추경 편성 후에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총사업비 17억 550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로컬 복합 상생 센터 건립 사업은 bf 및 제로 에너지 본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서 2797만 8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비 70% 사업으로 지난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이 미체결되는 문제로 인해서 1억 2,692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의견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곡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비 조사와 의견 수렴,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6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선읍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비 조사와 의견 수립 이제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6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것이 사업장 시공업체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타 업체와 재계약을 맺는 등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2,969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건으로 26년 1월 1월 말 용역 준공에 따라서 3,631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자부담금 확보 지원 및 ICT 장비 도입을 위한 축사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일부 지연되어서 5억 6,0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3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출생 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25년 12월 출생 아동의 출생 신고 기한이 30일까지여서 다음 연도 지원 대상자 확정이 지연 예상이 됨에 따라서 8,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 사이에 사육 제한 농가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가금 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에 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1억 8,138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및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퇴비사 건축 공사 등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해서 11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으로 청년 인턴의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8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액 5억 원에서 개사육 농가 정비로 인해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으로 장비 도입을 위한 축사 개보수에 필요한 건물 인허가 지연으로 8,285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무장애 공원 조성으로 25년 10월 18일 착공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차년도 준공 예정이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13억 6,863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19쪽에서 축산과 3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329쪽이고요. 그 승마장 육성 지원이 예상액보다 2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반은 50%는 자부담이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갑자기 말이 늘어난 건가요?

저희는 이제 원래 전년 대비해서 이제 비슷하게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일부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다시 사업량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예산을,

그럼 예산 삭감은,

내시를 받게 된 겁니다.

언제…….

예산 삭감이요?

도에서 예산 삭감을 했었다며요?

네.

언제 한 거죠? 그거는?

본예산 이제 올릴 때 이제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

네.

그럼 이번에 추가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 수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

네.

여기서 이제 50%는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농업진흥과 331쪽에서 연구개발과 3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조금 일문일답 방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그 332쪽이요. 농업 테마파크 무장애 공원 조성에서 지금 2,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19억 1,200이었다가 그 내년에 명시이월 가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8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명시이월 가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

2,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되는 부분을 감리비로 해서 당초에 없었던 감리비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장애 저기를 만드는 건가요? 무장애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엘리베이터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네,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두 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두 개 그냥 갑니까? 아니면 한 대만 갑니까?

지금 결정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안전 관리 문제 그런 부분 인해서 하나로다 지금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 왔을 때는 밑에는 해야 되고 위에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도 조정이 될 수 있나요?

금액이요? 아, 이제 그 금액은 이제 저희가 그 하나 저기 두 개에서 하나를 준다고 해서 그냥 하나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데크 형식으로 해갖고 좀 완만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은 거는 쌀 축제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9기 시장님께서 유지를 안 하고 딴 데를 바꾸면 이 투자가 어떻게 보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 화담숲이라든지 이런 데도 엘리베이터 없이도 다 무장애로 해요. 용인 테마파크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보다는 그냥 오히려 무장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쌀 축제만 하는 농업 테마파크가 아니라 그거를 아예 이천 관광지를 만들어서 1년에 5일만 쓰는 축제장이 아니고 1년 내내 관광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이게 가능한데 쌀 축제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좀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이 사업하는 자체가 그래서 꼭 이렇게 쌀 축제만을 위한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도 사실 반대 얘기는 많이 들었죠. 축제 끝나고 나서.

네, 뭐 들은 얘기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는 거 좀 아시고서 이거를 더 심사숙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광지라서요. 어쨌든 뭐 내년부터는 또 바로 맞은편에 생태수 복원 사업도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이제 추가로다가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5일 만의 농업 테마파크가 아니라 1년을 관광할 수 있는 농업 테마파크로 설정을 하셔서 좀 보다 발전된 농업 테마파크가 되길 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연구개발과 41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21페이지 보시면 공익형 직불 사업이 있어요. 그 15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직불금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감소가 된 건가요?

네, 잠시만요. 300,

21페이지.

(자료확인)

과장님이 말씀하셔…….

331페이지면.

321페이지.

아, 320…… 330…….

정책과장님 안 오셨나요? 팀장님이 말씀,

죄송합니다.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려…….

네.

전략 작물 이제 사업인데요. 그 신청 면적이 좀 감소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 신청을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도 그냥 요 예산 이제 감소된 예산으로 본예산 추계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감면이 된 건지, 아니면은 농업인 수가 감면이 된 건지 또 우리 농어민 기회 소득에 관련돼서는 농업경영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늘고 근데 실질적인 농업인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제 공익 직불금 대상자 분들을 저는 농업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천시가 이 정도 감소된 거는…….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고요. 전략 작물은 이제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벼가 아니라 동계 작물이 이제 논에 보리나 밀 조사료 같은 거 심는 경우. 하계 작물은 이제 콩이나 옥수수.

올해는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네.

내년에는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 아닙니다. 내년에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감소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계 작물이면 이분들이 이제 겨울에 이 작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자세한 사항은요. 우리 쌀사랑팀장이 대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n분의 1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감소하는 거여서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원래가 저희가 만 1,236명에 9,181㏊ 공익 직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동계 작물 아니죠.

그다음에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면적이 올해 특별하게 감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하게 내려왔다고요?

예산을 좀 그렇게 내려주는 초반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올해 내년 26년 본예산에도 보시면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작년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지금 감액된 예산이 올라가요.

네. 감액이 1억 5,600이 전략 작물 직불 사업에서 감액됐는데, 이게 농가들이 사업을 확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초반에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도에서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저기 위원님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농업 관련돼서 보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먼저 가내시를 보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후에 거의 보통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이제 많이 더 늘어난 데가 있고 또 감소한 데가 있고 이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추경 예산을 또 조정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무슨 말씀인지 삭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알겠는데 지금 이제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260 뭐야 206억 2천이 서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것도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5년 예산처럼 도에서 일괄,

과하게 내려왔을 때, 그러면.

도 금액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천은 그냥 가감 없이 그냥 200억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206억 2천으로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인들이 감소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아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본예……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만 과하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올해만 25년도만.

네.

알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이거,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거기가 이제 그 여성가족재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별도 예산은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사업이 마무리돼야 저 예산이 그 투입되는데 거기서 아직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다 마무리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해서 우선 삭감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요게…….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내년에 그 예산이 이제 다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 언제 완공 계획이에요?

그 완공 계획은 회계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완공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써는 원래 3월까지는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내년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저기, 조금 이월액이 좀 많아서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해서요. 저 이월액을 지금 감액하고 다시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되나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재정국(일자리정책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이천 지역 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추가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6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이 좀 보는 방법이 제가 못 봐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요 자료에, 169쪽에 국비 표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이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1월하고 추석하고…… 설날하고 추석 때 명절, 12월 때 이제 10% 하기로, 하기로 해서 시비 추가분은 이제 10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국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전액 시비로, 10%가 시비로 되면서, 10%가 되면서 이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금번 4회 추경 때 먼저 삭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죠.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표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뭐 여쭙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어쨌든 그 국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4회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이 4회, 이제 1차 수정이 아니고 4회 추경에 국비 100만 원이…… 아, 100억…… 10억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건 시비 추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국비 온 거는 그때 시행하면서 7월부터 9월하고 10월에 왔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할 때 10%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1년에 두 번 하기 위해서 10억을 이제 추가해서 세웠던 건데 전액 그 10%를 국가가 가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 놨던 게 이제 도비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시비 추가분 들어간 것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4회 추경 들어올 때 정리를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반환금 내시 변경에 따라 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관광과 수정예산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2영……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국비반환금 6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 관련 협의 보상 희망자 토상…… 토지보상비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73쪽부터 공원녹지과 1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175쪽인데요. 그 근린생활…… 근린공원 그 공원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엔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지만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8억 6,800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수도ㆍ전기세죠?

네, 맞습니다. 수도, 상하수…… 상하수도요금하고요. 전기세…….

그 1년 치가 지금 8억 6,0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7,000만 원 모자라서 이제 7,000만 원 증액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수도ㆍ전기세 때문에 8억 6,000이 든다는 거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설명서에도 저 증액 사유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원이 신규가 6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복하천 수변공원 활성화, 이제 이섭대천공원이잖아요. 이제 물놀이시설 해서 1시간 운영 시간도, 이제 경관 조명하고 또 가로등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요금이 많이 느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거 생김으로써 그 아이들이 좋아하고 엄마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도 올여름에 아주 성황리에 잘된 거로 일단은 참 좋거든요. 좋았는데, 아, 후환이 좀 크네요, 이게. 후유증이. 그래서 상하수도 이거를 없앨 순 없어요, 이 좋은 거를. 그러기 때문에 지속은 해야 되는데 좀 그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생각이 드는데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연구해서 좀 내년에 어떻게 좀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물이라는 게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질검사라는 게 이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뭐 관정이라든가 요런 거를 생각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도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워낙 좋아요. 되게 애들이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걸 없앨 순 없으니, 그러나 경비는 너무 많이 드니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그 효양공원…… 효양근린공원 조성에 지금 19억을 더 증액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4차 추경을 세우고 나서 이 부분이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만큼 뭔가 그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저 협의한 희망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23명에 69억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백이십…… 49명에 125억이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억 원을 더 추가로 저희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답변으로 봐서는 4차 추경에 세웠어도 될 예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를 조금 놓쳐, 놓쳤거나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효양근린공원 조성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주택국(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건설국(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으로 183쪽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책비 지원 재료비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으로 184쪽입니다. 한파 대비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비 도비 교부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3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83쪽부터 교통정책과 18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601억 5,0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98억 839만 6,000원 대비 0.21% 증가한 3억 4,1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749만 2,000원을 증액한 958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월 이상저온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 2농가에 대해서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인삼 폭염 피해 농가 복구비, 복구비로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내용이며 인삼 폭염 피해 농가 복구비(재난지수 300 이상) 117농가에 대해서 2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7,445만 원을 증액한 396억 7,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추가 신청에 따라서 445만 원을 증액한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교부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1쪽 축산과 수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액은 5억 원이고, 개 사육농가 정비사업 중에 석면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이를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철거공사 지연으로 인한 4억 7천8백…… 아, 4억 7,8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대책비로 25년 12월 긴급 특별교부세 교부 및 동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 기간이 26년 2월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87쪽부터 축산과 1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191쪽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강웅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