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지금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해가지고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도 시세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에 관한 감면 일부조례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세를 기업유치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구 문현동에 소재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남구에 세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세원이 좀 많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익은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누려야 되고 또 누리겠지만 우리 남구의 현안으로 있는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왔을 때 입주 예정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가상적인 데이터이지만 이 감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면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세에 정상적으로 감면하지 않았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세수하고 감면했을 때 거기에 세수하고를 데이터를 좀 가상적이지만 추정해가지고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그래야만이 이게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남구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도 우리 위원들이 또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너희 입주업체한테 이만한 혜택을 우리가 주는데 등등 우리가 또 요구할 사항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 친화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에 유치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지 우리 구에 당연히 들어올 구세를 우리가 감면해 줌으로 해서 세수에 또 우리가 증대를 기해야 되는 구정의 현실을 봤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관한 현안 목록을 좀 작성해서 이후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위원들한테 좀 지식적인 차원이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예상되는 대개 그게 이제 내가 가상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의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입장을 견지해야 될 우리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면을 우리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협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주면 우리 세수에 지금 이 예상되는 업체만 하더라도 몇 억이라는 아까 얘기하는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어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남구청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현재로서가 아니라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활성화되고 정상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구세라는 또 등록세도 있지 않습니까? 취ㆍ등록세 등해서 이 일부를 또는 전체를 감면내지는 면제하겠다는 조례안이 주골자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맞지요? 그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러니까 말씀 중에 어떤 형태로든 문현금융단지에 새로운 기업체들이 유치될 때 들어올 때를 예상해서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제가 전제했을 때 가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면 이게 세수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정확하게 과장이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예상되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전제 했을 때 우리 남구의 현실로 봤을 때 세수가 상당부분이 감면내지는 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액수가 추정치가 대강 어느 정도라 하는 것은 예상되는 지금 기존업체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문현금융단지 새로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세수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는... 지금 예상되는 지금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빌딩내에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입주 예상되는...

아니 데이터가 지금 대강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남구에 원래 들어올 세수에 비해서 얼마정도가 감면 됩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그걸 전제로 전제했을 때.

그래요. 잘 설명을 위원장님이 저를 대신해 설명했는데 저 얘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하는 어떤... 이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는데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우리 구의 구의회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구에서 당연히 두면 이런 우리가 감세내지 면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우리 시에 그걸 상대적으로 보완적으로 요구할게 있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 위원회 결의문을 통해서라든지 요구해서 우리 구정에 좀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가상적인 데이터이지만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 신용...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남구의회는 남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남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남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금융센터에는 기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업체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입주를 합니다. 전체적인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더욱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안까지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를 의원들이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남구주식회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례안도 통과시켰는데 기대되는 상승효과가 이렇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론무장을 좀 시켜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보기에 위원들이 지금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남구민이 사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해줄게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남구에 입주되는 업체들이 금융센터에 6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내정됐다 말입니다. 내정됐는데 이 통과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세수가 여기에서 감면내지 면제받았을 때 등록세나 재산세 향후 3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액수가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만한 남구에 지금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불구하고 남구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의원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사실 남구민이 가만있으면 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도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그걸 적시하지는 못하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정의 살림을 살피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이론무장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좀 내 가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을 내가 거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시에 우리가 하나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제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하면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은 행정부를 지칭하듯이 협의의 정부 광의의 정부 이 센터라 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하면 금융센터 그걸 협의의 의미에서 센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센터라는 전체는 문현금융단지 전체를 영어적 개념 광의의 의미로 센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승철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무 관장의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시행세칙이라도 규칙이라도 해가지고 스스로 관장의 권한을 자율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나는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여성분인데 여성을 항상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앞에 관계법령에는 보니까 한부모라고 이래놨는데 또 이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얘기 드리께요. 이 모라는 게 어미모자에요?

어미모자고 부자는 아비부자에요?

그러면 아버지 부모를 여기서는 관계법령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초하고 있고 여기는 보니까 굳이 여기에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렇게 용어를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법령에는 이 관계법령부터 위에부터 먼저 바꾸어야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 되어 있고 뒤에는 모부자법 이래 되어 있으니까 참 생소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거 용어를 어디서 제일 먼저 씁니까? 이 용어를.

아니 이 “모ㆍ부자”라는 이 용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나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 보면 옛날에 남녀평등 이러다가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남녀라는 그 개념을 피해가려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마는 관계법령에는 한부모로 되어 있고 여기에 참 어색해요. 모ㆍ부자가정 이 자자는 그럼 아들자자에요?

그럼 아들자자 하나 더 붙이지 여자도 하나 더 붙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서는 좀 용어선택을 어디에서 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고민해볼 부분 같아요. 이런 용어 선택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이 고양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나는 참 말하기도 “모ㆍ부자가정 구성원” 이래놓고 여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인가요? 좌우지간 더 이상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시행세칙을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인정하는 자가 관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