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25일부터 시작된 제1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의 알찬 군정 추진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 매입의 건과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주변부지 매입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특위기간 중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도 깊은 의견교환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첫 번째,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 매입의 건과 두 번째,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2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강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설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이 기대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시설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규 투자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수지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의 적자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선사유물 체험장, 수학여행 코스화, 관광상품 개발 등 적자해소와 관광명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며, 금번에 부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단성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지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주차난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게이트볼장 조성시 충분한 주차공간과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모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소유자가 실제 거래가에 비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인근지역 개발이나 토지보상과 연계하여 적정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늦게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의 민생안정과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동성 군수님과 예산안 제안설명 등 특위운영에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13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3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기간중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에 임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 검토사항으로 첫째,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둘째, 재원별 군비부담과 사업비 산정은 적정한지?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넷째, 사업시기 조절 등으로 지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승인이후 예산 절감된 자체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6억1,01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4%인 221억8,7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202억7,4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7%인 190억4,78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3억3,55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8%인 31억3,95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221억8,739만4천원 중 16억3,969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보급사업과 의용소방연합회 활동비지원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경로당간, 또는 단체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원장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당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로 한 만큼, 운영위원회의 재정비와 운영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건축학교 지원출연금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어 기반여건을 조성해 준만큼 시설운영자도 출연금 보조 없이 스스로 학생을 유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사업비 배분과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읍·면간, 마을간, 단체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할 시에는 사업시기와 그동안의 사업계획 변경, 재원변경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이 다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지출에 따른 절차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부서간 업무이관 등으로 예산안 설명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바, 업무 이관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로 중요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본 회의장에 의원님들 앞에 처음 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수탁운영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양군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수탁함에 있어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대상은 단양읍 도전리 636번지에 위치한 건물 316.8㎡, 주차대수 7면에 대한 임시시외버스공영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유로는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운영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비하고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수탁함으로써 운영관리비용 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터미널 운영관리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단양 관광의 종합메카로 자리 잡을 단양관광종합타운 시설내에 설치하게 됨으로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터미널과 관광의 연계를 위하여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수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법규로는 단양관광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건의드리면서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수탁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 3개월 동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자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수입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많게는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개인 자가용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승객이 감소되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존에 있던 심성보씨가 운영하던 터미널의 운영입장에서 보면 매년 운영적자가 남으로 인해서 사정이 안좋았던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모델링 사업만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관광여건 변화가 되고 또 관리공단이 설립되고 해서 2011년도에 관광종합타운이 설립되면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인 시외버스터미널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행사라든지, 관광철 성수기 때 거기에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지금까지 이 터미널 문제가 아닌 일반 관광성수기 때면 하괴부터 이쪽 고수 삼거리까지가 많이 체증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주 간선도로가 지금 시내 중심도로가 한 군데다 보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그 아래 강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강변에 물이 차면 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대중교통수단이니까 나가는데 대안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나 안정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연일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서민경제는 날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청년실업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알찬 살림살이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대표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보면 불과 3개월 전에 삭감한 예산액이 대다수 교정이나 재검토 없이 그대로 금번 추경안에 상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절차와 형식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지만,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상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의 경우 동 사업은 군수공약사항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직제규칙 개정 없이 2년 동안 업무 소관부서가 3번이나 바뀌었으며, 지난해에 예산 승인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금회 수정예산안에 증액 요구한 사례 등,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원인과 절차를 떠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반적인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의 부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뿐만 아니라,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경우 총괄 조정부서가 없는 관계로, 자체 편성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을 또는 읍·면 요구내역을 그대로 업무관련 실·과·단·소에 분산, 편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눈썰매장, 클레이 사격장, 파3 골프연습장 등은 설계부실, 위치 부적정 등 투자액 대비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영춘면에 추진 중인 ‘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동 부지를 1996년 고구려 민속촌건립 등을 위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0여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유발시켜오다가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하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지구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긴축재정 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워진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긴축재정운용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안이 승인된 지 3개월도 채 안되었음에도 국내여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것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은 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시대적 요청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해 날로 감소하는 인구 등으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년은 수중보 및 뉴-타운 등 대규모 사업들이 첫 삽을 뜨는 매 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이 어려운 위기가 3만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이사위한(以死 爲限)의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