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나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진흥기금 출연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해서 어디에 쓰며 지금까지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로 다 군정발전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군에서 공급하는 것과 소비자가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질과 가격에서 틀리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고 젖소에만 능력우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에도 능력우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곡물건조기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곡물건조기는 수확기의 농민들 일손을 덜어주고 고품질 밀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해서 건조기량을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었고 양돈단지 관리에 각별한 지도를 해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셨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이것을 물은 이유는 환경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러한 부분을 찾아 가셔서 주의를 시키셔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연작피해는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지 방법을 강구해서 거듭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지역은 직접 행정이 찾아가서 대체작물을 권장하기도 하고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온저장고 배정이 불균형한 것 같다. 앞으로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 질타성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것은 다 군 발전을 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추호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질문요지도 간단하게 간추려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준수 위원께서 군정질의한 내용인데 금성에서 가음간 산운 앞에 곡선부분은 지금까지의 추진한 상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량이 계획보다 낮은 82%라고 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하자발생이라고 해서 8건이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앞으로 설계상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감독 소홀이 아니고 결국은 예측하지 못한 급류로 인해서 밑부분이 파져서 부실이라면 앞으로 설계에 새로 신경을 쓰여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가 다른 이유로 좀 더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당부드렸고 사곡 저수지의 담수량으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오는 비로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고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호우 시에 홍수조절가능과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만큼 효과가 있는지와 호우 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렸고 '99년도 재해복구비 정주권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사업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줄 것을 당부 드렸고 '99년 군정질문 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좁은 관계로 인해서 농기계가 교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지 실적을 물으셨고 제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느냐와 수목으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하고 부실공사를 확인한 바 있는지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 드렸고 농경지가 떠내려가서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고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성의 질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과 담당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면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은 있는데 전기료는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데 한전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면장님은 컴퓨터인가 머리에 넣어 왔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말고도 짚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면장님과 지역 의원과의 관계로 인한 성의를 봐서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짚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과 구천면에서도 적지 않은 체납이 있다. 그러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회수실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소식지 발간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게 마련한 소식지 경비를 보더라도 그 소식지가 효율적으로 의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쓰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천에 농가소득을 질의했고 조성지 가꾸기 사업현황과 모금하는데 무리는 없었는지와 모금액은 어떠한 분이 어떻게 주셔서 모금을 하게 되었는지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내용과 어떤 분이 미발급자인지 유인물에 바로 실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이유와 공공근로분들이 산재에 가입을 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검토를 해달라는 것과 공공근로 안길포장을 하셨는데 자재와 인건비의 비율은 어떠했으면 효율에 대해 물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물으신 부분은 고질체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째서 군세 체납액이 많았는지와 처리과정과 실적과 대책을 물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는지와 재산압류를 했다면 일찍 했으면 체납액을 좀 더 확보하지 않았겠느냐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와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군비를 손해보지 않았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앞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렸고 담배를 지금도 팔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의 재량사업비는 사실 예산을 줄이고 많은 고통을 겪어 가면서 읍면에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 드리는 재량사업비는 면장님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지역 의원님들의 심정을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아니 면장님께서 사업을 따오셔서 100%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분들의 이름 석자를 같이 올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도 고마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의 발전에 박차가 더 하지 않겠나 보고 물론 우리 면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면장님과 군의원이 친숙한 관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