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상 의원 발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한선상 위원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는 331개 단체에 7만 9,86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7개 시설 분야에 연인원 7만 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약 180대가 연평균 100일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작으나마 자원봉사활동에 보탬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성남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상에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차량에 대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일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남모르게 표시 나지 않게 숨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유종의 미를 거둬서 정말 성남시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수차 했으니까 생략하지요.

제가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조해온 것은 현시점이 아니라 성남시가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고 향후 50년 100년 후의 우리 성남시의 도시 모습을 그릴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택지개발예정지역이라든가 그런 개발해서 집을 짓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2개월 후 3개월 후에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들이 업자들이 어떤 얘기가 도느냐, 주차장법이 강화된다 강화된다 하니까 있는 땅 없는 땅 전부 허가를 넣을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 들어온 것은 내줘야 되지요?

바로 그런 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있고 허가 내준 것 다 내주다 보면 벌써 집은 다 들어섭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2개월이지만 2개월동안 업자들이 허가내는 건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도시개발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시간관념을 두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또 우리 이완구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략하지요. 3.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