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성한 의원 발언
이성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의회사무과 과장 김창호 의사담당주사 전종태
이성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성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금성면 제오리 오폭 희생자 진상조사 및 건의에 건의서 작성을 하여 송부했는데 내용에 진상규명, 적절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의 건의 등 진상규명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대통령,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상북도의회에 보낸뒤 회시는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회시는 몇 군데에서 왔습니다. 이 회시 내용을 보면 녹원리 미군폭격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녹원리 폭격사건을 진상조사해서 미군과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원리가 배상이 되든지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기타 전국적으로 다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원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오리는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 우리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세울 때 의장단, 용어가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종규위원
상임위원장, 얼마 세워졌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장의 경우 월 200만원, 부의장님은 월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입니다.
권종규위원
지금 지내온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지요?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의회를 위한 업무추진비이지 개인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권종규위원
개인을 위한다면 그 지역에 가서 해야 할 것이고 의회를 위해서 한다면 의성군 전체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것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3대 후반기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는 명확히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미리 알려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의장단에서는 각 읍면단위로 의정보고회 한 번 한 사실이 없고 또 그 의원을 앞장 세워서 어떤 리장 회의 때 한 번 참석해 본 사실도 없고 의성군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에게 발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이 비용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합니다만 지난 것은 덮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의회를 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와 당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방금 권종규 위원님이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에 의장이 200만원이고 부의장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인가 몇 프로까지는 현금을 할 수 있지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나머지는 권 위원님 말씀처럼 의장단에서 의성군 전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전체라기 보다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의성군 전체가 맞습니다만 위원장님들은 그 위원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꼭 위원님들 전체를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장이 금성을 간다든지 안계를 간다든지 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됩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과장님, 우리 3대 위원님들 상반기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본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0년도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29분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