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도시과 과장 박준광 도시개발담당주사 지동학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상하수도담당주사 장실경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만 오늘 교통행정담당은 건설교통 교육으로 인해서 차석이 출석하였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잘하겠다고 다짐은 하였습니다만 알찬 내용으로 보고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어 본예산이나 추경 시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 소관업무를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상 문제가 첫째 있다. 물론 오래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대천 하단부에 설치계획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의 백년대계를 보면 남대천이 봉양, 비안으로 내려가는데 오·폐수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7월1일날 기공을 했는데 예산상 별 문제가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관계로 처음의 위치는 분뇨처리장이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의성 고가도 설치해 놓은 소나무밭 있는 곳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했으면 원당주민들 때문에 견뎌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해서 분토교 하류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민가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해도 하천을 끼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봉양 주민들은 반기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 분뇨처리장이 거기 있기 때문인데 지금 위치를 옮긴다는 것으로 예산확보문제는 양여금과 지방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수관계인데 도에는 우리 군 출신인 이시영 담당이 담당주사입니다. 이래서 타군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물 문제로 전국 최하위가 의성군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가장 홍보를 많이 한 것이 물입니다. 물 중에서도 음용수만큼은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겠다고 5년간 재임하시면서 늘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심사결과 의성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공약으로 끝나는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하고 저희들 계획에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에 편입시키려고 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편입시키려고 급수구역확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본계획이 된다고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물 걱정은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답변 한계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도시과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7만9,000여 군민 중에 간이상수도의 시혜를 보는 인구수가 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보다 1만여 명이 더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검사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행정에 잠시 있어봐서 아는데 사실은 상수도 수질도 문제가 있지만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궁여지책으로 섰는 것이 이온화 식수처리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 석회질이 많다든가 유기질 함량이 많은 간이상수도 식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1차에 합격한 것이 377개소이고 재검 나온 것이 54개소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수원고갈로 인해서 물이 조금 오염이 되어서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결과를 보니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채수병의 부주의나 크로칼키 무투입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서는 부적격이 없었습니다.

읍면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다고 소독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의 업무가 과중하고 8만 군민의 음용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상수도쪽은 그런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서 신경을 덜 쓰겠지만 간이상수도 시혜를 적게 보는 군민의 음용수는 양질의 수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과의 주된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의성도시의 체계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염매시장에 작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소방도로 확장공사의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주었는데 그 소방도로를 확 터지게 한다고 했는데 끝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툭 튀어 나왔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집에 큰 일이 있어서 수박 사러 들어갔다가 안 물어보고 그냥 나올텐데 우리 사곡면의 산업계 차석의 형이 그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나와 보지도 않고 다 지어 놓으니까 튀어 나왔다고 군수님하고 나와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보상비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툭 튀어 나오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유통경제과 소관이다. 도시과 소관이라고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염매시장에 양쪽으로 하수도는 부식이 되어서 예산이 있었고 포장은 유통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는 하수도만 하고 포장은 유통경제과에 맡겨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포장할 돈을 우리 사업비로 돌려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하고 도시계획도로 부지확보하는 것은 너희가 보상을 해서 그대로 해라 했고 도시계획도로 6m로는 폭은 완전히 다 나오는데 입구로 들어 가면서는 도시계획도로보다는 30㎝정도 물러지어서 폭은 정상적으로 6m가 나오는데 이쪽에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청에서 의성여자중학교 가는 길은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지방도입니다.

편도1차선 도로는 간이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았어요. 이 도로는 사곡, 점곡, 옥산에서도 내려 오고 학교, 법원이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낮에도 간이 주차공간에 차를 주·정차를 해놓기 때문에 가장 심한 교통체증이 이곳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건데 이 도로에 간이 주차시설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없애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의성 시가지는 오래전에 그어져서 계획만 세워 놓았지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중앙로하고 여중 앞까지는 고시지역으로 되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나마 한 쪽이라도 차를 안 세우고는 그 많은 차들이 복개주차장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혼잡할 일입니다.

밤에는 주·정차를 시킬지 몰라도 간이 주차공간 시설의 선을 없애고 하면 낮에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중앙통에도 간이주차공간이 없고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 해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금방 세웠다가 금방 나가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날에는 차가 열 몇 대씩 비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지를 제가 한 번 나가서 독려도 하고 연구·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자택이 어디인지 몰라도 낮에 직원을 보내서 하루 종일 비디어 촬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간이 주차시설을 해놓아서 교통의 원활함의 저해요인을 행정부가 했다고 하면 빨리 치워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로 2000년도 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 119동, 사업비 3,570만원, 지원금이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옥산면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농촌 공가정비사업으로 정비대상 30동, 정비계획으로 '99년도까지는 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철거요망이 계속되고 있어 특수사업으로 철거정비되고 있어 옥산면은 정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에는 두 동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은 다 빠졌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로변에 공가가 되어서 넘어져서 쭈그러지고 아주 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공가정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떠나고 뜯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장비로 한다든지 마을의 사람들이 도와서 뜯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면에서 공가주택에 대해서 파악이 좀 미흡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해당되는데 사업비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본위원이 '99년도 초부터 수차에 걸쳐 설치를 부탁하고 문의한 단북면 수동못 유말공 부근 인명피해 사고다발지점에 가드레일 설치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단북 정안리 수동지 여수토 방수로 곡선부분에 의해서 차량 추락 전복이 예상되는 부분을 작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국도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도 28호로 대구국도유지에 다가 사진을 찍어서 2회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공문발송도 확인했는데 아직 별다른 통보가 없고 지금 국도유지에서도 급곡선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급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감사자료 2페이지 빙계군립공원 개발 및 운영현황에 보니까 사업명은 화장실만 기재되어 있는데 김기태 위원님도 문의하였고 본위원이 수차례 정비건의와 문의한바 있는 교량 양쪽부분, 물레방아 등은 앞으로의 계획으로도 빠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빙계군립공원에 들어가야 할 돈이 63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22억7,70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39억7,600만원정도는 소요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화장실 한 동하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셔서 물레방아도 수리를 해서 돌아가고 있고 도로, 교량 접합부분에 보수를 해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올해는 나무도 벚나무를 20본, 느티나무 82본으로 102본 정도를 심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로 2000년도 1/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했는 것입니다.

읍면에 보고한 것과는 4개가 틀리는데요? 2차는 안했습니까?

1차에 적격 나오는 것은 빼고 부적격이 나오는 것만 재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4분기는 안했습니까?

2/4분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2/4분기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면에서는 신청을 했지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럼 허위보고입니까? 의성에 보면 의성, 사곡, 비안, 안평은 다 틀립니다.

숫자가 상이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일 200t 미만, 인구 100명 미만은 소규모이고 이상은 간이상수도인데 읍면에서는 독가촌을 제외한 4∼5가구 20명 이하가 되는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숫자가 많든 적든간에 수질은 어떤지 알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 숫자가 상이되는 것이 아니고 1차에 부적격이 되고 재검이 되고 하는 숫자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군과 면의 숫자가 틀려서는 안됩니다만 읍면에서 수거해서 오는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고 가면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고 우리 군에서 면으로 회시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성, 사곡, 비안, 안평이라고 하니까 여기 4개 면은 챙겨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이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엉터리 작성을 했는지 면에서 엉터리 작성을 했는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완전 엉터리 같습니다. 어떻게해서 시설장소는 20개가 맞는데 군의 도시과에서는 1차에 7개, 재검해서 13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의성읍 같으면 1/4분기에 20개, 2/4분기에 20개로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군과 읍면이 영 안맞네요?

이것은 1/4분기에 여기 숫자 나오는 것을 보면 의성읍 같으면 1차에 20개 검사를 해서 7개만 적격이 되고 13개는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개를 다시 검사를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크로칼키를 옳게 안 탔다든지 채수병 부주의로 인해서 되었다든지 그것을 다시 재검의뢰를 갔다가오면 1차 13개가 합격이 되면 20개가 다 되는데 저희들 검사결과는 그렇습니다. 의성읍에는 부적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읍면간 서류를 챙겨서 작은 인력이지만 손발을 맞추겠습니다.

2차에 재검이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합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 도시과에서 보내서 검사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엉터리로 올렸든지 도시과에서 엉터리가 되든지간에 어디 한 군데가 엉터리이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결과도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은데 읍면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이 많이 신경 쓰는데 먹는 물조차 군과 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로 공가정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옥산에는 공가정비가 배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두 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촌개발로 인해서 배정을 처음에는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산촌개발되는 동네에는 공가정비가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가정비 주택개량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적고한데 공가정비는 당초에는 119동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는 50%로 59동으로 되고 50%는 이번 추경에 되어서 없는 곳이 늘어난 것은 골고루 배정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개 더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산에서는 어떻게해서 읍면에서 공가정비가 2000년도부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시는 군에서 읍면으로 하는데 읍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두 동을 받아 놓고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이 행정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옥산면이 신청량이 없었는데 늦게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택담당이 소상이 알지 싶은데요.

그 과정은 그런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옥산면에서 '99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당 30만원으로 철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어 주민의 철거요망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읍면 특수사업으로 철거된다고 되어 있는데 옥산면의 업무보고를 볼 때는 완전히 옥산면만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전 읍면이 중단된 것처럼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 행정하고 일선행정하고 뭔가 손발이 안맞는 것 같고 옥산면장은 나름대로 똑똑한 면장인데 도시과에 사전에 본위원이 숙지를 했더라면 옥산면장한테 질의를 할텐데 막상 보니까 그렇네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군행정과 일선행정하고 손발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촌개발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지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성군 전체에 공가정비할 대상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많이 있습니까?

664개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올해도 119동을 하고 나면 664동은 아직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 공가정비할 총 신청을 받아 보니까 664동입니까?

금년 119동을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발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의성은 한발지구라서 간이상수도나 물 공급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빙계계곡군립공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루에 입장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환경 전체를 어느정도로 갖추어 놓았으며 가음 온천개발 실태상황과 준공일이 들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빙계군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대식 화장실로 작년에 한 동, 올해 한 동하고 나무 102본 식재하고 물레방아 보수하고 현재 7월1일부터 어제까지 개장했는데 어른은 1,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이고 단체는 30명 이상일 때 어른은 7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습니다. 작년도에는 입장객이 1만5,600명으로 1,406만2,300원이었고 올해 7월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2,261명에 돈은 219만9,5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가음 온천개발관계는 아직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실태상황은요?

온천구역 지정을 해서 온천공 뚫는 것과 목욕장으로 허가난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빙계공원에 온천이 준공된다면 관광코스로 연결이 되어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구봉산 가로등 설치인데 전체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공원 가로등 설치는 올해 3,200만원으로 14등을 설치했습니다. 밑에 구봉교 잔디조성했는 것과 동네 축구장하고 14등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가로등을 못 쓰는 시골도 있는데 너무 호화스러운 것 같아서 7등을 격일제로 사용하도록 설치해 놓고 나중에 행사가 있으면 사용하는데 요사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차도 불러 먹고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해놓고 나니까 아침에 등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100% 다 좋다는 것은 아니고 잘했다. 좋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력을 아끼는 것과 우범지역에는 맞추어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건장마로 끝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가뭄대책은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온천수를 한경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음 빙계온천에 개장하도록 다 허가가 났습니까?

가음 온천장은 목욕탕으로 허가났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 온천수 이용허가는 받아야 하는데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럼 온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지요?

온천수 이용허가가 나면 할 수 있지요.

이것은 군에서 합니까?

자기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받으면 온천수 사용에는 법의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절차가 온천보호공 지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뚫으면 온천이 안된다고 해서 온천보호공 승인은 도에서 났고 이 사람이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서류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온천이 약 99%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안에 집기만 하고 욕탕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한경균 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안해서 오픈을 못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이 분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온천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루라도 일찍 개장을 하면 아마 여름에 온천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것입니다만 빙계군립공원에 보니까 입장료도 상당히 올라오고 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가자 자기가 빨리 서류를 내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다만 몇 명이라도 돈이 더 떨어지고 가도록 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공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지구가 물 문제 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물은 많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깨끗한 물을 보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성군이 간이상수와 상수도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구상을 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규정을 보니까 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검사할 수 있는 사십일곱 가지의 조사를 하고 간이상수도는 안되면 크로칼키를 조금 더 넣으라고 하고 네 가지 정도하고 합격이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회지 사람이나 농촌 사람은 똑같은데 농촌 사람은 이런 물을 먹어도 되고 도회지 사람들은 저런 물을 먹어도 되고, 내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상수도의 물 규정에 의해서 우리 리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검사해 주는 것이 행정으로 바른 일이 아니냐고 생각되고 건의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시설물을 하고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해마다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옵니까?

그럼 예산을 지원할 때와 연말에 시설을 했다면 어떤 시설을 해서 얼마를 썼다고 내역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도 어느 부분, 지방도 어느 부분, 농어촌지역에 물량과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해주어서 입찰까지 다 보여서 준공검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연말에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챙기는데 저 사람들이 돈 요구를 엄청나게 해요. 길가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것도 돈이 엄청 듭니다.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 그런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정부 조달물가에서 다 나옵니다.

농어촌 버스손실 보상은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처음에는 5,000만원, 6,000만원, 1억, 1억2,000만원, 2억, 2억3,000만원으로 해가 지나면서 세무서 세금 내듯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올해 2000년도에 손실적자 나는 것이 약 6억이라고 하는데 2억3,000만원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3억7,000만원의 적자가 나는데 버스 몇 대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회사 전체적인 운영을 다 알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적자난다면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시과에서 버스노선의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압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99년도 11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일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읍면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차를 탑승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본전되는 것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15인이 타고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보니까 3.5인, 4.5인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비수익 노선도 있지만 흑자노선도 있어서 거기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다"고 하는데 비수익 노선만 조사를 해볼 때는 이해가 가요.

버스 한 대가 1년동안 가동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증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면 안되지만 그런 검증하는 방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는 용이한데 화물트럭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쯤 촉구를 해보고 안되면 차량의 압류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매매등록이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의성군 농업발전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의성마늘발전사업은 예산 1,260만원으로 아홉 가지 종구확대 등 우량종구 증식포 514㏊, 조직배양 무병마늘 순화증식 6,005접 생산, 주아 200접 생산 등 15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량이 방대해서 이 자금으로 의성마늘발전사업을 원활히 연구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돈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나 싶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마늘발전사업비 1,26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셀레늄강화 마늘이라든지 마늘주아재배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농가에 상당히 보급을 했습니다만 의성마늘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성마늘이 좋다. 무엇이 좋으냐하면 알리인 성분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곳의 마늘과 비교를 해서 대학교 이런 곳에 용역을 주면 분석이 가능한데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확실한 기본자료를 뒷받침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찰쌀보리 확대재배로 구매량, 구매가만 기재되어 있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쌀보리, 겉보리 생산량의 단수는 몇 키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는 찰쌀보리는 250㎏이고 보통 겉보리로 했을 때 200평당 40㎏포대로는 여섯 개, 300평당은 평균적으로 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홉 포대기이며 여기에 확대재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보고 300평당 아홉 포대기가 나왔을 경우 수매가격이 농협에서 장려금을 붙여 주기 때문에 4만1,000원정도 갑니다. 아홉 포대기 같으면 300평당 약 36만원의 소득이 나올 수 있고 실질소득이 20만원이 넘습니다.

단밀에는 헥타당 쌀보리는 3,000㎏, 겉보리는 4,500㎏입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 보려고 물어 보니까 전 면이 몰라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내용으로 건물신축 및 개축으로 숫자가 포개져 있어 45인지 4.5인지 모르는데 추진실적을 보아야 알 수 있고 감사자료 3페이지, 7페이지에 벼 건답골직파 요철재배 실증시범장소에 노연리 신성만 외 네 농가인데 신성만 씨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만 씨가 아니고 김성만 씨입니다.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내용은 성의있게 연구 검토했으나 문구에 오자가 두 곳이 있으니 앞으로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도록 문구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와 보고자료 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식량작물 보급이라고 해서 신육성 벼품종시범으로 제일 밑 하단부에 보면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로 보면 수확과 동시에 보리파종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확을 하면서 보리를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벼를 수확하고 나서 다음에 보리를 파종하게 되면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단밀 용곡리에서도 하고 서재리에서도 했는데 서재리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 단밀 용곡리에 했는 것은 콤바인 뒤에 다가 바로 파종기계를 달아서 앞에는 벼를 베고 뒤에는 바로 파종이 되면서 그 뒤에 가서 콤바인으로 잘라서 위에 볏짚을 덮어서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를 조금 더 보완하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장점으로는 볏짚을 깔았는 곳은 뚝세풀이 안나와서 제초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리를 베고 보리짚을 논에 넣어서 바로 모를 심을 수 있고 벼를 수확하면서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노동력의 문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리 씨앗을 덮는 것은 볏짚으로 덮습니까?

기계가 되어서 흙도 덮이고 위에 볏짚도 덮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손 절약도 되고 좋겠네요.

서울대학교하고 영남작물시험장에서 함께 실험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농가들이 잘 되겠나 했는데 올해에는 참 잘되었습니다.

이런 기계는 별도로 조작되도록 구비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벼를 베어내고 타작하고 일찍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한다면 상당히 좋겠네요. 다음 6페이지에 토양검정에 의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들녘별 토양관리 전산화로 4,300개 들인데 이것을 볼 때는 지역별로 가음이면 가음, 춘산이면 춘산의 토양을 검정해보니까 어떻다고 지역별로 해놓은 것입니까?

토양검정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논 토양은 2㏊단위로 검정을 완료했습니다. 밭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전산입력을 해서 어느 농가, 어느 지구로 해서 조금 변동은 되지만 비료를 어떻게 주어라는 것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평균적으로 무슨 성분이 많다는 것이 있습니까?

2㏊ 단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격차가 되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도 모래가 많은 곳, 자갈 많은 곳의 지도를 그려서 저희들한테 검정이 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품목별 연구모임 12개 회로 365명이고 교육 및 현지 연찬은 18회 509명으로 예산은 4,300원인데 품목별 연구모임 같은데 어떤 품목별로 되어 있는지 한 사람한테 4,300원입니까?

죄송합니다. 430만원입니다. 12개 회에는 의성의 대표작목은 다 넣었습니다. 사과, 마늘, 고추, 벼, 깨, 포도, 자두, 홍화, 버섯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만으로는 안되니까 그 연구모임과 같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타군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보고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의성마늘 한약쇠고기 브랜드화로 금성의 산운과 가음에 해놓았는데 금성의 산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했는 소를 시장에 팔아본 예가 있는지와 확실히 육질이 그냥 소와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성마늘 한약쇠고기는 의성 한우사육 농가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국비 2,150만원을 요청해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이용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가 마늘 소도 잡고 일반 소를 잡았는데 불포화지방산은 마늘을 먹인 소가 훨씬 좋다라는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축협에 주어서 작년에 종합체육대회 때 시식회를 하고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과학적인 분석은 좋은 것으로 끝나고 마늘 소가 무엇인가 다르다. 마늘소라고 해서 한 마리씩 잡아서 안계, 금성쪽에도 출하를 시켜 보는데 마늘 소를 잡았다고 하면 당일 매진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센터의 인원이 줄면서 축산직이 하나도 없는데 시험이 끝나면 축협에 브랜드를 넘겨 주어서 매장을 내고 앞으로 판매하는데 전략을 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은 산운에 해서 기계는 거기 갖다 놓았지만 실지로 먹이는 것은 신일수 씨, 이정 씨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일수 씨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꼭 계속 먹이겠다고하고 한우발전연구회라고 이무구씨가 하고 있는 이 회에서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적극 매장을 내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단 기술센터에서 먹이는 기술과 시험결과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서 앞으로 한우의 이름은 '의성마늘 한약쇠고기'로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소장님이 의성마늘을 식별하는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는 잘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소규모화해서 수첩 같이 만들든지 명함 뒤에 사진을 선명하게 해서 만들면 어디에 나가서 돌려서 보면 바로 의성마늘과 다른 지방의 마늘을 식별하는 것이 보이고 하면 홍보의 효과도 있고 의성마늘을 소비하는데 촉진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 점을 소장님이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단촌에 김원택씨의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의회 의장실에 들어와서 의장님도 듣고 저도 들었는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약을 안치는 마늘을 풀무원인지 계약재배를 해서 20마지기 마늘을 했는데 그 물량을 해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럼 키로그램당 얼마씩 하느냐?"고 하니까 "계약할 때 키로그램당 6,000원씩 했다"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6,000씩 할 사람이 없을텐데 6,000원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고 장시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볼 때는 앞으로 농업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감이 들고 하는데 "그럼 6,000원씩 받은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의장실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이런 것을 들어 보셨는지요. 이 사람이 "나는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유통과에 가서 몇 번 얘기해도 내 말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하고 "앞으로 의성의 농업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명함뒤에 의성마늘을 넣자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점은 검토를 해서 명함 뒤에 식별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원택은 개인적으로 많이 접촉을 합니다. 남이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무공해로해서 6,000원씩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사치에 갔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많은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 보면 완전 미친 사람으로 오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김원택 했는 것과 제가 한 것으로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의성마늘은 논마늘이다. 논마늘을 올해 직원들한테 지시했는데 논마늘은 물에 담겼다가 다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무병종구와 주아재배를 당연히 했을 경우 제초제는 물론 쳐야 되겠고 위에 약은 안치고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실험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내년에 실험에 들어가겠는데 논마늘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밭마늘의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에 열 번 방제를 하면 논마늘은 세 번 방제가 필요한데 우리도 친환경농업으로 약을 안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영 엉터리는 아니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든 면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로 찰쌀보리 채종포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1개소 13㏊이면 지도소에서 사들이는 것입니까?

종자관리소에서 사갑니다.

그럼 정부 수매가격의 10%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수매가가 3만4,000원이 되면 10%로 3,400원으로 다 해도 3만7,000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시중가는 5만원이 갑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채종포를 해서 시중가보다 싸다고 해서 안 내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종자관리소와 당초에 협약된 내용인데 종자를 지원해서 하는데 단밀에 했더니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13㏊가 다 합격한 것이 아니고 3㏊만 합격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다 개인이 주는 것이 더 비싸니까 종자관리소에서 수매를 안하겠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원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수매물량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계약을 철저히 지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민들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영창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자나 비료같은 것을 공급해서 채종포를 확보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시중가와 엄청나게 차이났을 경우에는 내가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자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임을 지켜서 종자를 확보하도록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려금 줬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때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의성군은 주산지가 아니라고 종자공급을 안해 줍니다. 이래서 단밀에 채종포를 만들면 납품하고 나머지는 단밀에 좋은 종자를 공급하지 않겠나라는 이유로 계약재배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의 책임문제는 아니고 종자관리소와 농민의 문제입니다. 결국 농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채종포 단지를 해서 옳은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물량을 도와주도록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셔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그 반면에 우리 의성농민들이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농촌이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살아 왔는데 결코 밝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 더 많고 저희들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내어야 합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황토쌀을 개발한지 얼마 안되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하고 난 후에 포장지를 급히 제작해서 소량으로 판매하니까 상당히 차별화된 가격으로 생산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신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느꼈는데 앞으로 확대생산을 해야 되는데 황토쌀이 모자라서 못 팔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해도 황토쌀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고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누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확대라고 하면 공산품 같으면 공장에 기계를 더 넣고 원료를 넣고 돌리면 나오는데 농산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량을 갑자기 늘려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을 경우와 생산량을 2년 내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황토쌀 생산에 대해서 센터소장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토쌀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농방법을 농가가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가공품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의성군이 청정지역이고 쌀의 질도 좋고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쌀, 오대쌀에 밀려서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안계에 많은 들이 있는데 전부 서리를 맞고 벼를 베어서 쌀 품질이 낮습니다. 농가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와 노력과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벼에 서리를 맞히지 않고 베어라고 엄청난 독촉을 했는데도 안되더라.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서리를 안 맞고 품종이 옳은 것에 대해서 비싸게 사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저절로 서리를 맞지 않고 베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역순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북면에 있는 붉은 토양의 선전효과를 위해서 황토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비자를 유혹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10㎏에 2만5,000원을 받았고 상인들은 그것을 10㎏에 2만9,000원, 3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각 소비자 계층에 전화주문, 택배주문이 들어와서 설문조사가 들어와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에 3만원도 좋다. 이 정도의 밥맛이면 얼마든지 사먹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여론이고 1년 동안 계약해 달라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응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산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12월달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의성 황토쌀 매진 다음 10월달에 요청하시오'라고 띄워 놓았는데 다시 생산되면 상당한 양의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2㏊인데 단북만 가지고 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밥맛있는 품종을 적기에 베고 비료 적게 주고 하는 몇 가지 요인만 넣고 무조건 1모작을 하면 밥맛이 있게 되기 때문에 확신을 합니다. 기술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면 지금 22㏊정도는 기술센터 인력 가지고 가능하지만 앞으로 1,000㏊, 2,000㏊가 올라가면 기술센터의 인력 가지고 안되면 법인을 만들어서 넘기든지 농협으로 주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계산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지금 당장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품질관리 때문에 넘겼을 경우 욕심을 내어서 하루 아침에 이 상표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잡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기술센터 인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앞으로는 종자 정도만 보증품을 내어 주고 그 나머지는 검사를 거치려고 합니다. 쓰러진 벼는 안된다. 병이 난 것은 안된다. 논 토질검사를 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적기에 베었는 것을 수매해 버리면 같은 황토쌀로 브랜드를 넣어 주어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후 10년 후에 우리 군내 쌀의 1/3내지 2/3는 황토쌀로 등록이 되어서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늦게 베는 것, 쓰러지는 것, 비료 주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 문제는 8, 9, 10월에 거의 같은 밥맛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냉동저장문제로, 예로 사과 한 상자와 나락 한 포대의 부피는 같은데 사과는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벼는 가을 같은 쌀맛만 주면 포대당 5,000원, 1만원을 붙여도 고급 소비자는 먹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의성군의 식당의 유혹으로 식당에 쌀을 갖다 놓고 식당 주인은 한 가마를 사는데 4만원이 치이지만 실지 먹는 사람은 50원이 치이는데 식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몇 달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손님이 오면 먹여봐라."고 하니까 손님이 "이것이 무슨 쌀인가?"하며 물으니 "지도소에서 만든 황토쌀이다"고 하니까 "이 밥을 달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4만원이 비싸다고 안하더니 손님이 몰려 드니까 한 그릇에 50원이면 밥이 팔리니까 바로 이웃의 월송정이 저한테 쌀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없다고 베짱을 부리다가 마지막 남은 여섯 가마를 그쪽으로 넘겨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의 식당에 이 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시범적으로 넣는다면 충분한 생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나 수확을 지켜주시면 앞으로 타지역에서 우리를 본받는 것이 많지 싶습니다. 의성 황토쌀이 홈페이지도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주문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로방법도 연구하고 개척해 나가면 상당한 양이 있는데 포장도 새로 제작해서 하는데 앞으로 포장하기 이전에 품질을 검증하는 철저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이런 점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하면 의성 황토쌀이라고 하면 황토의 도용의 막기 위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12월에 특허가 나오면 다른 것에 황토라고 이름을 못 붙입니다. 지금은 품질인증을 안 붙였지만 저공해 식품으로 품질인증이 하나 더 붙어서 나가면 좋지 싶습니다. 사실은 안계농협에서 RPC공장이 생길 때 일반 쌀은 안계 청결미로 내보내고 특수쌀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조경용 화훼포로 외국산인데 우리 토종 야생화의 생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고품질 사곡감 생산시범으로 감의 당도가 뛰어나 명성이 높다는데 유통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용 화훼포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다시 새마을과에 갔다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인력도 없고 실지로 직원들이 죽을 지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소득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작년에 처음이라서 도로변에 한 군데 하고 올 가을부터 야생화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야생화를 도로변에 심어서 풀만 관리해 주면 매년 볼 수 있는 꽃으로 가꿀려고 합니다. 사곡감은 상당한 군비의 투자가 되었는데 거의 실패했는데 실패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농민이 사곡감을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아무리 갖다 줘봐야 심어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돈 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곡 마늘고추장이 상당히 유명한데 이런 것을 팔 때도 곶감도 만들어서 보내면 대구,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주문도 들어옵니다. 단지 묘목을 생산해야 하는데 묘목을 업자들한테 갖다 주어 보니까 지금의 M9처럼 많이 죽어서 기술센터에서 묘목생산 농가에 보조를 해서 그 농가가 심도록 만들고 일부는 묘목도 식재해서 과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 되면 바로 따라 올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사곡감을 해서 판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선별 안하고 비닐에 넣어서 상자에 둘둘 말아서 넣었습니다. 이래서 포장개선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사곡감 중에 별도의 포장을 만들고 우수한 것만 골라서 판매를 시도함으로서 상품가치로 다른 곳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 주시면 사곡감은 꼭 우리가 고유하게 키워야할 과수입니다. 책에도 보면 감을 과수화 할 수 있는 적합한 품종이 사곡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을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의성마늘발전사업에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점과 오타가 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작물의 우수품종을 장려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토양관리 전산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의성마늘 한약소의 브랜드화와 판매대책과 상표등록을 하여 할 수는 없는지 의성마늘 식별하는 방법을 수첩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자는 좋은 말씀도 있었고 찰쌀보리의 채종포 단지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장려금 10%를 더해도 가격차이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수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황토쌀 생산에 농가소득은 높고 소비자의 호평은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생산량의 대책과 특별한 노하우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곡감의 브랜드화와 앞으로 우수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성군의 명성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토종의 야생화를 내년부터는 해달라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걱정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적인 지적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 걱정이니 소장님께서 넓으신 배려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수도사업소 소장 박기석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의성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에 목적 누수량 감소로 생산원가 절감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 도모를 하고 있는데 관로 100.1㎞인데 전체 길이인지 누수의 길이인지와 사업비 4,000만원으로 급수전은 2,967전과 누수관을 100% 보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것은 누수관이 아니고 의성읍 상수도 관로가 전부 100㎞입니다. 그리고 급수전 수가 2,967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누수탐사에 소요되는 비가 4,000만원입니다.

100% 보수할 수 있습니까?

보수는 일단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누수확인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송·배수관 긴급보수 사업량에 350개소, 사업비 1억4,500만원, 진도 50%로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와 1억4,500만원이면 긴급보수와 누수를 전체 또는 몇 프로를 보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수관 긴급 보수는 수시로 관이 노후되어서 파손되는 것으로 현재 집행은 7,000만원정도 집행하고 누수관을 다 교체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99년도 누수관은 당해 연도에 100% 보수가 되었습니까?

누수관은 다 100% 되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를 방지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누수되는 부분이 의성읍뿐만 아니고 몇 개 지역입니까?

7개 상수도는 조금씩 다 된다고 봐야지요.

생산공급량에 비해서 어디가 가장 심합니까?

의성읍이 시설과 관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지금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누수되는 양의 물이 의성읍은 몇 톤으로 봅니까?

의성읍만 따지면 900여톤입니다.

900여톤을 생산할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톤당 300원 보면 27만원입니다.

의성읍에서 하루 900t이라는 양의 누수든지 어떻든 생산해서 내보내기는 얼마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량기에 의해서 하는데 개량기가 장치되지 않는 곳이 없는지요?

개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물을 계속 내려 보내는데 개량기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하루 900t이다. 그렇다면 누수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소장님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누수량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량기에 물이 지나가는 감지 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소방서에는 개량기가 없는 화전수량이 있고 수도사업소 관을 보수할 때 쓰는 누수수량으로 모두 합한 누수량으로 한 달에 900t으로 보는데 실지 누수되는 것은 조금 줄어듭니다.

누수되는 장소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을 주어서 25% 추진중에 있습니다.

얼마의 용역을 주었습니까?

4,000만원요. 8월6일까지 누수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누수되는 것은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빨리 고쳐서 물이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의성읍에는 올해 가물 때 격일제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루 900t이라는 물이 유실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따지기 보다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수탐사기가 얼마나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예산요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책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계에서 단밀쪽으로 죽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사업으로 올해 안계 소재지에서 단밀 다리 넘어서 삼거리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계상수도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미리입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안계상수도 시설확장에 4.5㎞입니다.

아니, 수로관으로 몇 미리입니까?

150㎜입니다.

금년도에는 끝나는 것입니까?

올해의 예산은 송수관 4.5㎞분밖에 안됩니다.

각 가정에는 공급이 안되고 관 묻는 것으로 공사는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올해 안계상수도에 총 13억8,000만원로 관로 묻는 것은 4억정도 됩니다.

4.5㎞라고 해서 단밀까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에서 단밀까지 6㎞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안계 삼성중학교 거기에서부터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성상수도 누수탐사의 대책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는 현재 수도사업소 직원으로 봐서는 누수되는 지점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올해도 예산 4,000만원으로 전문 용역팀에 용역을 주었는데 누수탐사가 정확하게 되면 누수량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경제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8월6일까지 누수탐사를 마치고 누수되는 곳을 지적하면 그곳을 보수해서 누수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25%로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수도꼭지에서 누수되는지 확인하고 전체 배수지에 유량계도 설치하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누수탐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관망도가 있습니다.

김병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도면에 있다고 하셨는데 의성읍 정도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촌에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계상수도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북이나 단밀 같은 곳에 상수도를 넣을 때 물탱크까지만 넣어 줍니까 아니면 지선을 싹 다 깔아 줍니까?

계획은 현재 동네 입구까지만 깔아 줍니다. 가정급수관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선은 어차피 지금 있는 곳에서 연결한다고 봤을 때 도면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무슨 도시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확정지었을 때 수도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촌에는 왕왕 그런 수가 있는데 그냥 수도관을 끊어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던 것을 지방상수도로 편입시키면 거기에 따른 관망도를 조사를 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관망도가 없으면 동네의 리장님들이나 한테 다시 관망도를 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상수도 누수탐사 및 보수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누수되는 곳이 몇 군데인가와 누수되는 양으로 의성읍만 얼마나 되는가와 검침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지 안계에서 단밀로 가는 곳의 송수관은 몇 미리로 하고 있는지와 하루 누수되는 양의 조사는 확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소장께서는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해주시고 가뭄에 의성은 한발이 심하니까 지금의 용량을 가지고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격일제로 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철저히 물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질타성의 질문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작년 연말 및 금년도 상반기 행정추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군정추진 및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