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에서 오신 강병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강병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887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2026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중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인 200억 4,403만 5,000원이 감소한 1조 3,488억 2,8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88%인 104억 5,580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08%인 142억 3,90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0.33%인 447억 3,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등 6,081억, 세외수입 628억, 국도비보조금 4,314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주민세 86억, 지방소득세 1,118억이 각각 증가했으며, 반면 국도비보조금 223억, 보통교부세 160억, 일반조정교부금 130억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5억을 증액한 23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계속비사업조서는 118개 사업(신규 4개, 변경 114개)이고,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 총액은 608억입니다. 2026년은 10개 이상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역점 SOC 건축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여기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듯 2030년까지 약 31건의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의 취득 계획도 예정돼 있어 가용 재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기, 방법, 규모 축소 장기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설물 완공 후 지불할 인건비, 운영유지비, 보수비, 감가상각비용 등 막대한 고정비용의 예산 확보 문제와 이에 따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비용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KDI는 2026년도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에도 내수 회복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관세인상 적용 시기와 품목 확대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환율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무역 갈등 확대 시 수출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1. 2026년 재정지출에 있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중장기 정책에 집중하고, 2. 행사성 경비, 대대적인 구조조정, 경상적 경비 지출 절약을 통한 체질 개선, 3. 방만한 시설물 축조 금지를 당장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4. 대형 공공시설물의 총량제와 시민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자치 발전의 고질적인 저해 요인이며 미래 이천시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집행에 있어 현실에 맞는 짜임새 있는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개혁안, 성인지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에서 104억 5,58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2,018억 8,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 아,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08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성과급 지급분을 반영하여 3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을 반영하여 77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 차량 증가 및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라 416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 및 전자담배 선호 현상을 반영하여 20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액의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18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경기 호황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18억이 증액된 4,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554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3억 8,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11억 8,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ㆍ하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등의 수납액 전망 이익을 반영하여 27억 9,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6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3억 9,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증가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사업수입은 41억 3,4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6억 3,6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52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3,612만 6천 원이 감액된 153억 1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18억 4,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16억 8,8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7억 6,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분 추계액을 반영하여 37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0억 원, 부동산교부세 70억 원을 추계하여 총 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72억 9,6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534억 2,598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70억 7,048만 6천 원을, 기금 395억 6,41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80쪽 상단부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72억 3,6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200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를 반영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는 전년도 180억 1,820만 4천 원에서 112억 5,612만 3천 원이 감액된 67억 6,2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기업지원시책 책자 제작 및 홍보물 발송, 중소기업 제품 전시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3,356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9,3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4억 원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3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기술개발사업에 1억 5천만 원, 기술닥터 보조사업에 6,428만 6천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66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4억 3,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 원입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7억 2,489만 8천 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정기안전점검으로 1,400만 원을, 외벽 개선으로 6억 원,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14억 6,4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350만 원, 노사민정ㆍ이천상공회의소ㆍ한국노총이천지역지부 사업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로 총 2억 4,1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450만 원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부까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395만 4천 원, 사무관리비 6,6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행사운영비 3,900만 원, 비정규직노동자 상담료 1천만 원 등 총 2억 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하단부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6,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4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총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태양광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로 3,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005만 원을, LPG소형저장탱크 개별탱크 보급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130억 6,011만 원에서 22억 183만 9천 원이 감액된 108억 5,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9명의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인건비로 9억 9,210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 84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에 참여자 인건비로 8억 8,279만 원을,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4,0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4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1억 5,309만 4천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2,044만 원을, 일자리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 상단부까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600만 원, 물가조사 협조 쓰레기봉투 지원에 758만 4천 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천시지부 운영비 2,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 실비보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비 2,3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량기 관리에 사무관리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청소, 시설장비유지비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375만 원을, 시설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90만 원을,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4,6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억 2천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92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배달특급 연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2억 원,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지원에 위탁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성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체험단 운영지원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시ㆍ군 판로 지원에 단기기획전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정무역 활성화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7억 6,466만 8천 원에서 775만 8천 원이 감액된 7억 5,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및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발송을 위해 3억 5,8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11만 8천 원, 지방세 광역홍보비로 5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4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4,484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일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소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에 차량번호판 영치 관련 시스템 등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위탁사업비 2억 8,5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신용정보 사용료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모바일 알림톡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318만 원을, 민간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3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체납처분 강화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860만 원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제작 및 모바일 알림톡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에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 1억 820만 원, 일반운영비 1,084만 원, 현장 징수활동 물품취득비 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기금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1쪽에서 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166쪽 보니까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130억, 보조금이 129억 8천, 그래서 좀 크게 줄었어요. 이거는 우리 지방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인가요?

지방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계액을 잡은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아마 알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가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아마 수정안이 내려와서 확정됐을 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일부 조정된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래도 재정 쪽에 전문가시니까 지방 세수가 좋아지면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거는…….

네, 그거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세입이 늘어나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가한테…… 국가가 지방에 형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내시가 다 안 됐지만 이렇게 작게 잡은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우리 예산의 주 재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세수입을 보면 주민세가 360억, 86억 정도가 증가했고 재산세는 775억, 5억이 증가했고, 자동차세는 416억으로 7억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200억으로 10억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80억, 6억이 증가했고, 지방소득세는 4,120억, 1,118억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민세는 보니까 31% 증가로 재정안정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도 37%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 확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외에 재산세는 0.65%가 증가하고, 그러면 결국 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동차세도 1.7% 증가거든요. 꾸준한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담배소비세는 5%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세수가 감소할 추세인 것 같아요, 전자담배나 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3.4% 증가에 그치지 않아서 자립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재원을 살펴보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편중도,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강한 시군이죠,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정 운용에 어찌 해야 될지 그것 다 판단하겠지만 의존도가 많이 있고, 또 이게 등락 폭이 좀 심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나 나머지 자동차세나 거기는 소폭 다소 증가하지만 많이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여태까지 봤을 때도 보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시군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지방소득세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확히 문제 파악을 저랑 같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일부 세목 증감 폭이 크거나 감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수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수 변동성이 심하고 특정 세목에 의존도가 지금 깊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계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셨고,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전에도 예산 부서에서, 재정부에서 말씀한 대로 세수가 갑자기 없을 때나…… 24년도에는 아예 안 들어왔고요. 갑자기 들어왔을 때 재정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의 기조는 보면 계속 사용하거나 집중, 집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용하겠지만 향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이 아마 다들 아시지만 좋아질 거라고, 지금 잡은 것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숫자로 표시돼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조로 해서 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조를 잡고 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부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견도 있습니다. 먼저 동의하는 부분은 세목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인 어떤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체계적인, 전략적인 어떤 연계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립에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 기금의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정 지역의 적립에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그 이외 세수에 대해서는 SOC 사업이나 또 적체되어 있는 기간산업이나 주요 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SOC 사업하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SOC 사업을 해서 정주 여건이나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사업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나 또 절차나 봤을 때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사업을 했을 때 사업 기간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투입하는 게 맞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적립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립하는 순서를 정하면 될 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한 대로 행안부에서 한 기준은 정한 대로 잡혀 있고, 지금은 바로 향후에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을 해서 적립에 하나의 사업을 넣고 ‘이런 사업은 이때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합니다. 이때 사용이 도래하면 또 적립해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립에 그냥 한데 묶어 놓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목적을 두고 적립해서 그 후 적기에 사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산이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서 재정 효율성을 올려서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갖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재정 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151페이지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 30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포함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입 하다가 체납해 못 걷은 부분 그거에 징수 예상액을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에 남은 돈, 지출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 잡는 거기 때문에 세입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수입으로 잡혔어야 하는 건데…….

아니죠. 전년도나 과거 연도에 세입을 아직 못 받은 체납액을 그다음 연도에 계속 징수하잖아요. 그것 체납액에 대한 징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161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어요. 이 중리택지개발사업에서 13억이 어떤 거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는 해당 부서가 알겠지만 중리택지사업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하고 LH하고 했기 때문에요.

네.

내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서 전에는 세입이 많았는데 세부 내역 필지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세부, 안에 있는 필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금은 맞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그다음 페이지 161페이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5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5억 원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갱신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지만 책정된 것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금을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5억이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조 원이 넘은 지도 꽤 됐고, 시금고에 맡기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도 물론 한국은행에서 또 이자를 떼고 여기도 받는 거겠지만 여기도 많이 늘어났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는 당초에 계약할 때 금고와 저희하고 계약할 때의 협력사업비로 협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었다고 줄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약해서 약정할 때 저희가 금고로서 받는 협력사업비를 나눠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저희가 시금고로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이 금액이 꼭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애초에 조례나 계약서에 5억 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계약 처음에 약정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93쪽에서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노동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 외벽 개선을 위해서 불연재 시공을 하시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상하셨네요.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또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지만 20년이 넘은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소하게 유지관리비나 하는 데 들어가는 건 있고요. 아시지만 올해 또 수영장을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일부도 보완해서 보충하지만 너무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겉에 있는 드라이비트나 있을 때는 위험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먼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옆에 어린이집 거기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전을 위해서 먼저 안전진단도 받고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나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보수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건 먼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에 추가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 노동자복지관은 상ㆍ하반기로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11월에 그 진단 결과에 보면 외벽 준불연재로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여기가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집까지 있다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한 거를 좀 이행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위험 등급도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 B등급 받았습니다.

D등급?

B.

B?

네, 비교적 양호하다고 받았고요. 저희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균열 보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등급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네. 위험 등급이 화재 취약성이라든가 내지는 열화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위험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B등급을 받으셨고, 교체 이유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인 거고. 그렇죠? 저는 이게 20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놓고 볼 때 이 노후도가 과연 이게 최우선 과제인가, 6억 원을 들여서 외벽을 이렇게 먼저 시공을 하는 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후 시설이다 보니 부분 부분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해처럼 C등급이 나오거나 하면 종합적으로 보수가 어떤지 한번 용역을 줘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요청한 것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만 보수하면서 진행했는데요.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나 적정성은 예산 편성할 때 늘 언제나 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게 시급한 건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될 적정성이 있는지를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그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위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예산은 얼마나 정확하게 검토하고 파악해서 얼마나 책임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295쪽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건설비가 설명을 들으니까 도비가 감축돼서 아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그것도 도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나요? 도비가 내려오던 게 줄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 나왔을 때 얘기는 도비가 아무래도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재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감소된 건가요, 이게?

도비가 계속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아까 임진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은 좀 감액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300페이지에 에너지 효율적 관리와 안전 공급에서 무려 7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 보니까, 밑에 보니까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뭐 이런 것도 다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도비 보조사업도 공통적으로 국가 보조 있기 때문에. 이것 기금은 현재 국고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에너지나 RE100 하는데 올해 사업은 꽤 있었죠,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과 내년도에 사업이 아직 공모사업이 되질 않아서 금액이 줄은 내용이고요. 지금 아마 2월이나 3월 달에 공모사업이 다시 확정이 더 뜨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되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79억이었던 게 올해 3억 4,800으로 줄었으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했죠. 저희가 에너지 사업이나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 사업에…….

아,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낮게 잡은 거고, 공모사업이 되면 추경으로 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LED 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줄었으면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위원장님. 294페이지에 보면 기술개발사업 도비 직접 사업이 있어요.

네.

3개년 연속 1억 5,000만 원인데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업의 성과, 물가상승, 수요 변동에 의함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그냥 24ㆍ25ㆍ26년도 그렇게 똑같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변동에 대한 사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건 파악 못 했는데요. 제가…… (기업경제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약 한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요런 게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도하고 도 직접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도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는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1억 원을 기업에 또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원받는 건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도가 그 방침 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 따로 여기 현재 이제 우리는 1억 5,000을 편성했지만 도에서 1억 5,000씩 뭐야…….

1억…… 1억씩…….

1억씩…….

네.

아! 그렇게 또 지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기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좀 방식은 다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 295쪽에 보면 이제 또 기업하기 좋……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아마 조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 좀 더 참고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디라고 뭐 이렇게 지칭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로 하는 거 있으니까요. 뭐 신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일자리정책과 303쪽에서 3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부의장님.

303쪽인데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이 이거는 좀 많이 늘었어요. 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작년에 편성할 때 재정 상황 맞춰서 상하반기 사용 때문에 반을 편성해 놓고 그랬었죠.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1년 사용하는 걸 올해는 덜 편성했다면 내년에는 전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액 편성?

네.

근데 24년도 책자 보니까 그때도 사실 4억 7,0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아마 뭐 여러 가지 재정, 신속집행도 있고 재정 상황…….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네, 추경으로 해서…….

그럼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10억 가까이는 항상 돼 왔던 거예요?

네.

왜냐면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 줄어들었다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결론은 이제 10억 대는 유지를 해 왔던 거네요?

네, 재정의…….

줄거나 늘지는 않고.

뭐 인건비나 각종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뭐 편성을 나눠서 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1년 치 사용하는 거는 문제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요런 거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지 뭐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네, 집행에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305페이지에 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24년, 25년까지 이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도비 지원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를 100% 하셔서 26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준비해 주신 거죠?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다른 데 이제 도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줄이지 않고 다 똑같이 100% 늘려 가지고 시비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요거 지역 맞춤…….

이건 계약해서 하시는 교육인가요?

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요. 저희가 청년이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물류나 정비 뭐 해서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이제 공기관 위탁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신가요? 똑같은 사업을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신중년이나 청년 미취업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물류, 요 물류 지금 저희가 물류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나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아, 그 전에는 그냥 저희가 기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요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한국폴리텍대학이랑 해서 그 육성…… 융합 복지센…… 아, 센터가 생기잖아요.

아, 거기하고는 별개고요. 거기 이제…….

별개이긴 하…….

반도체 쪽 이제 그런 쪽이고요. 저희는 물류창고가 많기 때문에, 물류센터 많기 때문에 물류정비사 위주로 아마 거기하고 협약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스마트물류정비사라고 해서 이 기술을 가리키게 되면 어떤…… 뭐 취업이 잘 되나요? 제가 좀…….

그분들이 저희하고 그 아마 수요 조사 좀 해 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일반 공공 생산 뭐 있는 분도 있지만 스마트물류를 정비해서 하는 그 정비사 같은 교육도, 자격증이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뭐 새로 개설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여하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내년에도 만약에 이어가려면은 이 성과와 이 취업률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또 이어갈 생각이세요?

네, 뭐 성과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요청되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신중년이라고 했고 청년인데 이게 나이 차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협약을 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뭐 계속 저희하고 협약해서…….

몇 명…….

운영할 것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 자세한 내용 좀 저희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전면 개정됐죠.

네.

그래서 우리 시도 보니까 1인당 인센티브 충전 한도를 기존 100만 원 이내로, 그다음에 인센티브 할인율을 평달에는 8%, 그다음에 설ㆍ추석에는 10% 적용 이렇게 변경됐네요, 이거는.

네.

그다음에 가맹점 등 등록 기준 매출 제한을 12억 원이었는데 연매출 30억 이하로 상향 변경…….

네.

됐네요. 그다음에 가맹점 등 등록 기준에 있어서 보면 기존 대규모 점포 제한은 유지하셨고, 그다음에 업종 제한에서 보니까 지금 인터넷몰을 불가했는데 시 운영 온라인몰은 허용하는 걸로 변경이 되셨고.

네.

그다음에 본사 위탁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허용은 위탁 점포 제한을 해제 변경으로 심의 의결을 하셨네요.

네.

네. 특히 이 중에서 제가 그 관심 있었던 게 그 가맹점 등록 기준을 지금 기존 연매출 12억에서 30억으로 지금, 이하로다가 지금 푼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 비율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아무래도 소비자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세수 확보도 될 테고 고용창출도 되는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으로, 12억이 30억으로 풀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우려가 가장 컸었죠. 뭐 12억 안쪽에 있던 분들이 저희가 30억으로 풀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국가가 30억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경기도도 개정안 내용으로 보면 아마 아시지만 소비쿠폰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30억으로 풀었고 읍면, 면 지역에 농협 마트까지 풀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확장된 상황에서 저희가 뭐 12억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 많이 해서 정부의 기조 따르되, 30억까지 풀고 따르지만 거기에 또 인센티브도 6%나 거기서 또 8%가 상향됐고, 저희가 하나 한 게 그래도 캐시백 형태, 소비지원금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하, 규모 이하에 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또 혜택이나 지원을 할까 생각한 게 3억 이하의, 매출액 3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지원금 7%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면 전체 프로테지를 봐도 한 3억 원 이하가 봤을 때 저희가 한 뭐 10월 기준 보면 8,6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는데 3억 원 이하가 한 73%인데 6,300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7%씩 소비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풀어놨을 때와 그분들의, 아무래도 3억 이하는 진짜 완전 소상공인이시거든요. 그분들에 하는 정책을 펴면 그래도 균형이, 형평은 맞지 않을까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73.2%면 거의 커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오히려 더 촘촘한 지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12억 계상하셨습니다.

네.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원은 뭐 지금 상당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약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로든 수입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소득도 뭐 못 했던 부분, 그런 분들이 소득세나 그런 거 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지방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세나 여러 가지가 확장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딱 이거의 목적은, 원래 뭐 지방세는 목적이 있어서 세 되겠지만 확장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예산 확보죠. 그죠?

네.

재원 확보에 좀 더 철저하게 기하셔서 여하튼 시민하고 상가가 함께 성장하는 이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네. 그 307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설명서에는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25년 시설비 장호원 게시판 설치 3,000, 26년 시설비는 관고 아케이드 보수로 내용을 변경’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장호원에 게시판 설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게시판 설치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지금 5,500을 새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통시장 관고동은 이제 좀 오래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뭐 위원님 계속 말씀이 계속 매년 이게 아케이드 보수가 들어가냐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아마 기본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지금, 그 지금 메인 그 은혜예식장에서 그 미미사진관 방향 있잖아요.

네.

그쪽은 아직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됐죠? 거기 지금 설치를 작년에 막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는데, 거기는 신설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미사진관 밑에 지금…….

아니, 아니, 그 은혜예식장에서 그 중간이죠. 은혜예식장에서 그 블록까지만…….

(서학원 위원에게) 중앙신발, 중앙신발.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중앙신발까지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별도 사업으로요.

근데 그게 작년 말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게 좀 뭐 설계나 여러 가지 또 입찰 관계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1월 중순인가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중 내년 초 안으로요?

네, 지금…….

그거랑은 이제 별개로 요건 기존에 있던 거를 보수…….

네, 요건 이제 나머지 쪽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 좀 해 주셔서…… 계속 딜레이가 되나 봐요, 거기.

네, 저희도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다는 거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이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뭣 때문에…….

네, 설계 좀 다소 늦었고요.

설계, 또…….

입찰 관계에서도 좀 저희가 바로 입찰을 했더라도 문제가 좀 있어서 바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픽스는 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사업만…….

시작만…….

진행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저 313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에 대한 것들에 정기분 지방세 미납 안내에 카카오톡을 알리는 모바일 발송 비용이 요번에 처음으로 증감하셔서 세우신 거죠?

네,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있었고요. 계속 이제 하는, 지방세는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바일 고지서 발송을 하고, 또 등기도 하고 일반우편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바일 고지 알림톡을 했으면 다른 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요.

네. 위원님, 지방세 쪽은 저희가 이제 부과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알림톡 이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고지서, 저희가 올해도 이번 달에 이제 자동차세 고지가 나갈 텐데 고지서는 1차 부과 때문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납기 한 뭐 3∼4일 전이나 일주일 전서부터 알려드리는 거죠. 모바일로 “납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해서 줄여나가는, 이제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거고요. 체납액 쪽은 체납액보다 체납액은 벌써 고지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체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나중엔 좀 줄 순 있습니다. 처음에 고지됐을 때와 모바일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기 전까지 일단은 체납액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바일 알림톡으로 알려드려서 몇 분이라도 납부가 되면 예전에 했던, 우리가 추계했던 물량이 줄어들고 또 체납액 고지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줄어들 것 같은데 처음에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체납액 쪽과 지방세 부과 쪽은 조금은 좀 다르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체납액 쪽에는 모바일 알림톡의 활성화 때문에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해서 예산을 줄이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것들이 줄어들면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들을 비용을 줄여서 좀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조금은 이제 그게 일단은 제가…….

왜냐면 저희가 일반우편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잘 받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좀 바뀌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나가는 예산 자체가 일반 우편발송비가 2억 4,000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방향으로 한쪽으로 가실 건지 조금…… 아, 그런데 또 그렇죠. 이제 알림톡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놓고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맞긴 하세요. 근데 요거는 비용과 또 이런 대비 효과성을 좀 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 316쪽에서 3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317쪽인데요. 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보니까 2억 5,500으로 지난해 비해서 이제 5,500이 줄었어요.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알림톡 때문에 이제 5,500이 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네, 제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세원관리과장을 돌아보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방세랑 세외수입 합치면 한 53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작년에 이제 2024에서 2025로 이월될 때 한 100억, 1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올해 부과되는 거가 납부 안 됐을 때 이월되는 걸로 하면 조금 느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죠?

네.

뭐 경제가 이제 세계적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동대가 활동하고 있죠?

네.

영향은 얼마큼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지금 지방세랑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가택 수색이나 뭐 명단 공개 등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번호판 영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번호…… 이제 경기도 합동으로 해서 그 번호판 영치도 이제 분기로 해서 4번을 실시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대가 특사경 권한이 있나요?

네, 특사경 권한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혹시 그 가택 수사 나갈 때 경찰도 같이 동반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나가서 이제 그 민원인이랑 소통이 잘 되면 별도로 부르진 않는데 혹시나 이제 문을 안 열어주거나 할 때는 저희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체납액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이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지방세는 그래도 이제 지방소득세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재산법 변상금이나 개발부담금…….

그럼 지방세 체납액이 큰 거는 그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개인…….

비중이 어디가 더 많아요?

비중은 개인이 더 많은 걸로…….

개인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인원수가 꽤 된단 얘기네요?

네.

그럼 그 체납액이 얼마 정도면, 지금 국외 출국금지도 있지 않나요?

출국금지가 이제 체납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3,000만 원이 넘었을 때 출국금지가 되거든요.

3,000만 원?

네.

그럼 그분이 법인대표일 때, 법인이 체납됐을 때 그분도 국외 출국금지가 되나요? 법인대표.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3,000이 넘었다 그래서 다 출국금지가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채권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렇기도 하고…….

그럼 시에서 요청을 해야만 출국금지가 되나요?

네, 여러 여러 사항이 있는데 뭐 1년에 3회 이상 출국…… 출입국을 했거나 아니면 뭐 미화를 3만 달러 이상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제 국외에 이주해 있거나 했을 때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법무부 쪽으로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또 지방세 또 취약점 있잖아요. 그 뭐 5년인가 몇 년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네, 이제 그 시효 소멸이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아, 10년 늘었어요?

네, 금액이 큰 건은 늘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거는 지방세 체납이 줄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점점 늘어날 거고, 또한 체납세 그 시효기간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작년에 이제 알림톡 때문에 5,000만 원 줄였지만 혹시 그 기동대 같은 거 더 늘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기동대를 더 넣어서라도 지방 체납액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 체납액을 줄일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도 이제 그 임기제 분들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일 우리 순진한 시민들은 세금도 잘 내고 있잖아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든지 사업하신 분들도, 어려운 와중에. 근데 이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이렇게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이거만큼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 더 강력하게 예산을 늘리면 늘려서라도 보다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쭉 행감 때도 한번 찾아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있는데 체납액이 줄지 않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머지않아 천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강력히 좀 방안을 좀 구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여태까지 못했던 저희의 나름으로는 신징수 기법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압류한다든지 각종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를 신징수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이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심하게 아니면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가상자산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내용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럼 파악은 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도?

네,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3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을 5,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계상하셨습니까?

네, 요거는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아 재해 복구, 시스템 복구. 그거는.

네.

아니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더 연장을 하는 건이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더 연장을 한 건입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네,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러면 추경에 올리셨었나요?

있었던 것 같…….

그럼 전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전년도요?

네.

위원님 여기는 계속 저희가 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서 했는지는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유지 관리 내용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제가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예방 차원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전문 인력이나 서버나 보안에 대한 이게 그 유지 관리가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전문 인력이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네. 저희는 지금 해당팀의 부서에 전산직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해서 분담금 내서 한국 지역개발 정보원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용이기 때문에요.

네.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문 인력이 전산직이 지금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납세자 보호는 물론이고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보면 세수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잘 구축하시고요. 일단 그 자료는 다시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기업경제과 소관 10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기업경제과 소관 10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희 지금 예산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 7억 9,5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는 어떤 사유세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의 기본 지원비가 있고요. 특별 지원비가 있는데 작년에 한 번 8억 정도인가요? 거기에 이제 특별 지원 1회에 한 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매년 아마 기본 지원금은 4,600 정도 계속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설명서에 그런 내용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증감하고 감사했다는 것만 해 주시니까,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그 설명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148쪽에 보면 좀 작게 적긴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의 1.5%에 대해서 1회만 지원이 돼서 올해 그 해당되는 읍면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재정국장님께 일반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좀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기 2026년도 예산 총칙에 내년 세계 전망도 좀 어둡고 내년 국내 상황도 좀 그런데 일단 민선 7기 역점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가용적 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재량을 총동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서 수입 부분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천억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금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재정 위기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세입이 잘 들어온 해에는 좀 일부 적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세입이 급감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해가지고 다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서는 10%인지 15%인지 일괄적으로 다 삭감도 했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하고자 또 지방채까지 발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장님 역전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을 줄인다거나 혹은 이제 뭐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든가 이런 대응이 없다 보니 오히려 또 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방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이런 거를 올해 26년도에 또 저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금을 하지 않으면은 또 위기 때만 쓰고 호황 때는 채워 넣지 않고 그냥 공약에 따라서 막 쓴다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서두에도 송옥란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냥 기준에 의한 적립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재정 부서에서 할 거고요. 또 재정 수요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시기에 단계별로 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당연히 아까 이따 바로 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면 말씀드리겠다 그런 기조로 가겠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이 재정은 당연히 안정성하고 전략적 투자 전략적 배분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의 경험을 봐서 또 상황을 봐서 재정 부서에서 그런 기조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를 먼젓번에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거는 계속적으로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본다면 그러면 내년에 좀 어떻게 세입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금을 하는 건가요?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래도 사용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적립해 가고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는 아마 대비하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거 있고 운용을 기조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희 2019년도에 민선 7기 때 했던 것처럼 좀 향후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안정한 국제 상황이나 법인세 수입의 많이 의존하는 이천시인 만큼 이런 것들을 꼭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하나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2000……. 원삼이 언제 저기 오픈이에요? 2028년도에?

2028년부터,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28년부터 30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이제 팹 공장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쫙쫙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내년에는 하이닉스에서 여기 보면 한 4천억 정도 보고 있는 건가요? 세입은 한 4천억 잡아…….

정확하게 지금 발표돼 있는 거는 지금 30조가 영입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치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영업이익 나온 거와 내년도 4월에 실제로 신고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28년도 이후에 어떤 지금 세원관리과나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세정 쪽에서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이제 뭐 마냥 그냥 뭐 돈 들어올 때는 물 들어올 때는 그냥 그렇고, 또 지금 없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28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그 면적 비율로 세수를 지방세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팹 공장 하나가 지금 이제 이천에 있는 공장 하나랑 면적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65%에 대한 부분을 2개 공장으로 하면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30%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비도 좀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건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의 이렇게 지출로 보면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예산팀이랑의 얘기가 또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야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많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이외의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나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강제성 징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줄어드는 내용은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원삼이 준공이 되고 팹이 늘면 당연히 비율이 안 번 비율이 적기 때문에 드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징수하는 저희 세입 쪽에서 세입 부분 쪽에서는 세입 징수나 아니면 원래 나갔던 부분에서 징수를 잘해서 그거에 보충하는 확충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 부서가 가장 크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긴 했겠지만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또 아까 만약에 내년에 세수가 좋아졌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립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와 세정 집행하는 재정 부서와 한번 같이 재정적인 전략을 한번 수립해서 한다는 거 아마 하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세입을 더 어떻게 확충하고 체납액을 더 줄여 나갈까에 대한 확충해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획예산이 이천시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 예산을 이렇게 기획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세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 쪽이 제일 중요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서고 전체적으로 세정에 대한 흐름을 제일 먼저 인지하실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28년도 이후에는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주변 지역에서는 계속 이천 거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것도 몰라 우리는 모르고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감곡에서 거기다 그 장호원역에 도시개발공사랑 충북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거기다가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주, 이천 경계 지역에 어떤 생활권이나 모든 걸 다 흡수하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으로 봐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인근 지역에 2000년도만 해도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에서 기업체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국장님이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천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세수 확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인데요. 보니까 그 G-FAIR KOREA의 참가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경기도 이게 경기도 주최하는 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 최대 중소기업 종합 전시회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건 수출 활성화라든가 홍보 판촉비를 절감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디딤돌 지원 3천만 원, 해외 규격 인증 1억, 기업 수요 맞춤 교육 3천만 원, 소부장 기업 육성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전년 예산 기준은 4억이고 이렇게 신규로 가는 게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신규로 들어간 2억 9천의 필요성이 있나요?

네, 요건 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증액한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차 보전액이 1억 2천 증액했습니다. 우선.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기업의 경영난을 저희가 좀 해소하고자 2차 보전 지원율을 2%에서 2.3%로 확대하면서 대출받은 기업이 있으신데요. 그 기업들이 약정이 3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계속 이제 연례 반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아주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조차 하기 어려운 인원도 안 되고 그런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발굴을 해서 그리고 기업의 설문조사를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어쨌든 50인 이하나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도 신설했고, 꼭 필요한 사업 4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결국 재원 확보도 되셨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지금 신규로 다 하신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전년 성과도 제가 살펴보니까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참가 기업별로 성과 편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또 편차가 있어서 성과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편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올해 지원한 기업 수를 좀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대출까지 포함해서 약 한 500여 개 기업이 수혜를 봤는데요.

이천시가 참가한 기업이요.

어디 G-FAIR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G-FAIR.

G-FAIR는 10개 기업 참여를 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기존에 추진했던 수출 기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그 참여했던 기업들의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규격 인증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그 나머지 3개는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이제 첨단 도시로 육성하고자 첨단 산업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천시가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새롭게 그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네, 참가 기업별로 성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하셔서 경쟁력이 더 생기면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야 또 사실은 예산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투자 대비. 그리고 사후 관리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하시고 또 기업이 이거 신청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혹시 중복 지원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일단 전시회 참가 내지는 박람회 참가 내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확대해서 낼 수 있나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의 외벽 개선 사업 이 외벽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사업 내용이 그 드라이비트의 그 화재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비를 반영한다. 그게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인데 이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선조치해서 그 설치를 하는 거 그거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렇죠. 오래됐고, 지금 아마 이 예산 말고도 계속해서 아마 예산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안전 진단하고 무관하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진단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좀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그 뭐 등하교 저기 거기를 아침이나 저녁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거기가 좀 언덕이 심해요. 저번에 한 번 갑자기 기습적으로 눈이 왔었는데,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거기 그 차량 통행이 상당히 위험하다 내려올 때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도 좀 기습적으로 좀 얼어 있는 바닥을 위해서 한 번 좀 통행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거 일괄적으로 개선 공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그전에 서희문화센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갖고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안전 진단하고 상관없이 진단을 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또 어린이집이 있다고 자꾸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뿐이 아니라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 근로자 복지관, 노동자 복지관에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한…….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호원읍 강병민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강병민 네,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시 직원분들하고 위원님 때문에 이천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입니다. 시정 업무 기획 조정에 일반 운영비 1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2,635만 원, 일반 보전금 670만 원, 포상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 지원에 일반 운영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에 일반 운영비 818만 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에 사업비 보조금 9,385만 원, 운영비 보조금 2억 7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일반 운영비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관리에 출자 출연기관 경영 평가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공단 경상 전출금 46억 2,473만 2천 원, 자본 전출금 8,9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일반 운영비 1억 3,6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1,675만 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1,719만 2천 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 7,3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일반 운영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풀 예산 운영에 공통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62억 4,828만 7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총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재정 안정화 개정 기금 전출금 100억 원, 재정 안정화 개정 내 미래 신산업 육성 목적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 원, 대규모 수도 사업 목적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부터입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 증포, 중리, 관고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 행사 각 100만 원, 경로 체육대회 지원 각 1천만 원, 신둔면을 제외한 게이트볼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그라운드 골프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각 3,200만 원, 관내 긴급 보수 공사비 각 5천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각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 제안 사업을 신청받아 읍면동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별 차등 한도인 7억 원부터 12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1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7억 6,6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3,0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3,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이장 반장 활동 지원에 3억 3,234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2,180만 원을, 체육시설관리에 2억 1,4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부터 881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장호원 청미천교 경관 조명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로 진암공원 다목적 무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 원, 복숭아 축제장 그늘막 설치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부발읍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5억 3,0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1,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9,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2,996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8,1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4,421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8,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부발읍 달집 축제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쪽부터 89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자연 녹지 버스 정류장 조성에 2천만 원, 신하리 쉼터 파고라 설치에 2,500만 원, 부발 스터디 카페 조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신둔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4억 9,7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4,513만 원을, 생활 환경 관리에 1억 4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1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6,7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390만 4천 원을, 체육시설관리에 1억 1,8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부터 901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수광 1리 야간 조명 거리 조성에 6천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에 5,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백사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2,7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3억 716만 2천 원을,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5,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423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1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조읍 2리 자릿골 왕골 축제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928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8,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산수유 꽃 축제 지원에 2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9쪽부터 91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도지1리 교통섬 경관 개선에 1,500만 원, 도지2리 교통섬 경관 개선에 1,500만 원, 테마가 있는 자연…… 자전거둘레길 포토존 및 쉼터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반환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호법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458만 1,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3,671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632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1억 6,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호법꽃축제 지원에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0쪽부터 92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시 정책사업인 호법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2억 800만 원, 행복공원 조성에 3,400만 원, 이웃愛(애) 쉼터 조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마장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6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5,622만 8,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2억 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76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1억 3,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덕평1리 마을 입구 경관 조성에 6,000만 원, 시 정책사업인 마장면 수변공원 편익…… 편의시설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대월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3,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352만 9,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1억 2,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5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억 3,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달타령문화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부터 94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장평1리 쌈지공원 활성화 1,500만 원, 사동4리 둘레길 조성 1,200만 원, 주민 쉼터 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모가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1,699만 1,000원을, 청사 관리에 1억 2,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269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6,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2억 2,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쪽부터 95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양화천로 가로수 조성에 6,0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비 모가 체육공원 환경개선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설성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5,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청사 관리비에 6,786만 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2억 1,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2,27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설성행복선…… 행복센터 운영에 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1,049만 6,000원, 체육시설 관리 1억 3,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성호호수 천만송이 연꽃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1쪽부터 96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설성면 상징 캐릭터 및 연꽃단지 주차장 조…… 주차장 경관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반환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율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2억 3,810만 4,000원을, 청사 관리에 5,0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535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율면 목욕탕 운영에 1억 2,295만 3,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억 2,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율면의 사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쪽부터 97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산양2리부터 북두1리까지 도로 재포장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4,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창전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1억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8,335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9,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03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0쪽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창전동 재활용분리수거장 시설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증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4억 4,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875만 4,000원,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 1억 532만 원을, 통반장 활동 지원에 3억 5,19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2,504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1억 1,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7쪽부터 988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활기찬 송정동 교차로 경관 사인물 설치에 3,500만 원,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쉼터 및 화단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중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5억 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억 6,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372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부터 997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복하천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관고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2억 818만 4,000원을, 청사 관리에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8,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8,987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4,1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1억 2,176만 원…… 2,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부터 1005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관고동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에 4,000만 원, 관고동 거리 화분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에 4,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871쪽부터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1006쪽까지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마장이다 보니까 마장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매화둘레길 유지관리비가 926쪽에 있어요. 926쪽에 이제 매화둘레길 5,000만 원이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매화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얘기인가요?

나무는 지금 매화인지 그거는 이제 결정을 안 했고 이 주민자치회하고 여러 의견을 저기, 봐서 나무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매화나무를 옛날에 좀 심었잖아요.

네.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반 이상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이런 걸 했으면 유지관리비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원을 받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지원을 또 받나 이런……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건 제 지역 마장ㆍ창전동ㆍ중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14개 읍면동도 모두 같아요, 사실은. 지원을 받으면 좀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원, 지금 거의 제가 일부러 걸어보고도 했는데 지원이 너무 유지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화나무도 반 이상은 죽었고 풀이 그냥 나무를 거의 덮고 이런 거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929쪽에 마둘길 또 입구에 또 환경개선 또 3,0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 혹시 그 마둘길 좀 걸어보셨어요?

네, 걸어봤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지금 이제 저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에. 근데 이제…….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호반아파트 길 그쪽이 사람이 많죠. 마둘길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마둘길 저도 한 두 번 이상 걸었는데, 저녁에 일부러 걸었는데 여기 마둘길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전거 전용 우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는 마장면 사람들은 그 호숫가 거기를, 개울가를 많이 걷잖아요, 요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무도 심고 이제 이렇게 한다지만 마둘길에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는데 여기다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좀 뭐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님한테도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숙원사업은 따로 나오는데 또 숙원사업 같은 것들이 따로 예산이 다 올라오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2월달에 이제 시장님 간담회를 하면 거기서 또 주어진 게 또 이제 추경으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숙원사업의 문제점들이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숙원사업이 좀 더 신중히 돼서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시장님 간담회 끝나고 나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맨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숙원사업에 그 문제점도 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는 14개 읍면동의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호원 54억, 부발읍 32억, 신둔면 25억, 백사면 29억, 호법면 26억, 마장면 31억, 대월면 23억, 모가면 30억, 설성면 29억, 율면 22억, 창전동 16억, 증포동 21억, 중리동 31억, 관고동 16억. 네, 크게는 읍면동의 예산이 3배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나 면적이나 지역 특성이나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또 특수 수요라든가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이 가는 게 맞는데, 단, 그 주민을…… 주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나 사회나 교육이나 재난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체육 파트에서는 최소한도 정책적인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읍면동이 고루고루 이런 복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좀 해소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사회통합이 되면서 행정적인 어떤 신뢰까지의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르지만 다른 예산 속에서 행복은 같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 같은 행복, 즉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14개 읍면동이 있는 이천시가 되기 위해서 요렇게 차등으로 반영할 것은 또 반영하고, 또 복지나 내지는 이런 부분은 좀 균형을 이루게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각 읍면동마다 예산 규모가 다른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달라서 그렇게 차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차등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하고 면민들, 읍면동 면민들의 그 행복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제가 이거는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마장면에서 들은 민원이라 마장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서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이 보통 10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죠. 근데 고령은 12개월까지 쓸 수가 있죠. 고령은, 55세 이상은 12개월까지 쓸 수 있고 55세 미만은 10개월 넘으면 정무…… 저, 뭐 공무직이 된다고 해서 이제 보통 10개월 요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마장 같은 경우는 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더라고요. 세 달인가, 두 달에서 세 달로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민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단체장들도 민원 넣은 게 이제 주로 겨울에 쉬다 보니까 이제 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쉬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그 저것 때문에 공무직 이런 거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면 그 기간에 짧은 기간제를 채워서라도 공백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는 그거를 따로 저거할 수가 없을까요? 그 공백이 있으면 사실 그 기간이 되게 중요할 때거든요, 면에서는. 눈도 많이 오고 막 좀 험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없으니 되게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넣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공무직으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서 아주 그 읍면동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인데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 정작 눈이 많이 오는, 그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겨울철에는 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인건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진짜 정작 필요로 하는 그 겨울철 동절기에 좀 이렇게,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인력의 풀로 이렇게 확보해서 좀 사계절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 인력을 좀 투입하는 그 방향을 여러 가지 뭐 인건비 개념을 좀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읍면동 아마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마장면만이 아니라 저 율면이라든지 저 지역 남부권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백기간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 마장면 단체장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14개 읍면동도 똑같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는 10개월로 했는데 여기 내년도의 예산은 12개월로 지금 저기, 수립을 했습니다.

9개월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이제 그 예산서에 보시면 12개월로 이렇게…….

아, 그래요? (자료 확인) 10개월로 돼 있는데?

(김재헌 위원에게) 예산서 10개월로 돼 있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헌 위원에게)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아, 네. 김하식 위원님.

네, 김하식입니다. (읍면동장석을 보며) 긴장되시죠? 긴장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호원읍장님, 어떻게, 이제 1년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장호원 그 큰 동네에서 힘드시죠?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재미난 부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네. 백족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지네굴 있죠, 지네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원에 축제도 있고 이런데 그 백족산과 아울러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그 지네굴 쪽에 지금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그 지네굴 지나서 거기 그 등산로가 철계단으로 돼 있는데 계단이 약간 이제 옛날에 이게 원만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로를 줘 가지고 사실 철계…… 그쪽이 약간 이제 습지거든요. 생각보다가 습하다 보니까 이제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공원과쪽에다가 그 철계단을 철거하고 미끄럽지 않게끔 다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 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족산 그 지네굴 쪽에서 여기 선각사 쪽으로 사실 그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이제 올해 산림공원과에서 임도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저 임도 개설 공사가 선각사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남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임도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해서 이제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임도 개설을 그 중간쯤까지 할 건데 그걸 하고 나서 좀 추가로 연계해서 선각사까지 연결을 하면 순환도로가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장호원에 그 백족산 둘레길 등산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둘레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파악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누차 거기 이제 축제를 곁들여서 그 둘레길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면 축제 하는 데 더 많은 인원이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또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경사도가 뭐 심해서 그게 좀 힘들다 이랬는데 중국 가면은, 뭐 예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중국 가면은 경사도 1,000 고지 넘는 데도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 이건 뭐 둘레길…… 아, 뭐 경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더 이렇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네굴에 대한 이야기, 저한테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봤는데 읍장님이 파악을 벌써 다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같이 좀 이렇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부발읍장님은 지금 이제 몇 개월 됐죠?

이제 5개월 9일째입니다.

그죠. 파악 다 하셨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이 거기 또 이제 고향이시니까 아무래도 애착도 더 많이 가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 효양산이 관광자원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서희테마공원과 아울러서 역사에서 신하 부발 효양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둘레길,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내년 정도면 아마 매입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같이 주민들하고 설계를 잘 해서 오산에 독산성, 그리고 통영에 남망산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관광자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좌리에서 신하2리 넘어오는 이제 그 길이 있어요. 옛날에 통학로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뭐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뭐 제가 또 과에다 이야기하겠지만 관심 좀 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읍면동은 또 이제 뭐 다들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해 나가면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읍면당……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7쪽에서 2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추진 근거를 「지방재정법」 45조로 두셨는데 이 45조는 추경 편성이거든요.

(자료 확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원래 25년까지는 예비비 항목에 같은 부기로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세웠었는데요.

네, 그거는 밑에 예를 들면 기존 예비비 세부 사업에서 분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일단 추진 근거를 「지방재정법」 45조에다가 근거를 두셨는데 「지방재정법」 45조는 추경 편성에 대한 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이 맞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지금 편성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추진 근거를 「지방재정법」 45조를 근거로 두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근거는 지금 근거 두신 거는 추경 편성에 대한 근거고요. 여기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한번 검토하시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 재해ㆍ재난목적비를 지금 기존 예비비 세부 사업에서 분리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랑 재난ㆍ재해예비비를 같이 목을 두고 했었는데 이제 독립 사업을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예비비하고 분리하는 목적은 보통교부세라든지 그 산정할 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는 일정 부분을 반드시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교부세 감안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독립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투입을 할 수 있죠, 재정적인 걸.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 세우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적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예산의 1%에 해당하는 일반예비비와 독립돼서 지금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이 목적사업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떻게 보면 빠른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또 회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부세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거기 추진 근거 검토하셔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 그 내용이 틀린 건 맞나요?

확인…….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법적 근거를 잘못 기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혹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의 먼저 하고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1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향후 5년이나 10년 이런 통합재정 관리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근거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세부적인 금액의 기준이랄까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연말까지 조성되는 통합안정화기금은 594억 원 정도 설정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약 한 250억 원은 내년에는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서 100억 원, 그리고 수도 사업을 위해서 50억 원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수준을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저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의 업무이고 과제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이천시의 재정 관리상 적합한 규모인지를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국도비 확보 수준이라든지 우리 시의 SK하이닉스 법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추계라든지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의 규모,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정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총량이요, 예를 들어 잉여금을 많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은 것 자체가 보통교부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액이 많으면 혹시 감점 사항이 된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산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팀장 유혜란입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와 지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한 지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 돈이 많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깎이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그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경제 뉴스나 이런 것 읽어봐도 향후 5년간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도 개발해서 지금 세계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우리 불교부단체로 또 내년이라도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재정, 이번에 세외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축을 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맞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세입 부서에서 추계 당시에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세입 추계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의 그런 현황, 영업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여건을 다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3ㆍ4분기가 굉장히 호황,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편성 당시하고 시간 차에 따른 갭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규모가 실질적인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더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은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 규정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착오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비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43조가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미진했던 점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추진 근거에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네, 45조가 아니고 43조를. 죄송합니다.

네, 그건 뭐 수정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는 거죠? 네? 위원장님, 여기 시설관리공단 질문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내년 시작은 했지만 그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도 생기고 북부체육공원도 생겨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남부권에 있는 문화센터가 수영장이 건립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은 주차장과 공원과 또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세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어떤 실수도 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것들을 한 단계씩 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라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실 거며, 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하실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그거를 반영하셨나요? 왜냐하면 교육…….

네?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지난여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거라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반다비 시설이 괴산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또 가남에 있는 수영장 등등해서 여러 곳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그래서 인력 문제 또 장비 문제 그동안 운영할 거를 계획을 지금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수하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수영강사가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응시를 안 해요. 저희가 7명 예정인데 한 사람밖에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 운영을 1월 초부터로 보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임시 운영 단계에서 저희가 시험 운영을 6월 말까지 해보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부족된 점을 계속 타 업체,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다니면서 조금 더 보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신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부족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데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또 오래 했었고, 그 운영 방식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여기가 반다비 문화센터 자체에 들어가는 20억이라는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북부체육공원 자체에서도 수영장이 생길 거면 그때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과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교육일 거예요. 이 실무자들이 교육과 또 얼마나 전문가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다 채용하신 거죠?

직원이요?

네.

네, 직원이 저희가 거기 24명 인력인데…….

거기 이쪽으로 전문가들은 없으신 거죠?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들 있으신가요?

아, 전문가 채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시설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다만……. 네, 저희가 기계설비가 많으니까 기계설비는 기계 인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운영하면서 헬스는 헬스 전문 강사들 둘 확보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전문 강사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수영을 강사는 당분간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다만 운영하는 것도 안전관리요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은 직원들로 해서 직원들은 일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로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은 맞아야 되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하튼 저는 조금 예산 대비해서 이거를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걱정하지만 지금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으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하는 북부체육공원에 있는 수영장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반다비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수영장까지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다비의 취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일반 비장애인분들을 우선시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죠?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운영 일주일 중에 무슨 몇몇, 한 두세 번의 요일은 아예 장애인만 넣고, 아예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도 장애인 우선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장애인을 넣고요.

그러니까 반다비가 취지는 장애인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장애인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분들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수영장에, 반다비는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비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취지가 장애인 체육시설 우리 어디죠, 신둔에 있는 그쪽에서 이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당시 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못 됐지만 지금 백사랑 지금 남부권 두 군데가 선정되신 거죠?

네.

일단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다비라는 게 상징적인 그런 아이콘에서 그냥 반다비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우선시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 규정에 맞게, 반다비 운영 규정에 맞게 모든 거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217쪽이요. 아, 216쪽 소송 판결금에서 2억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 3천만 원을 넣었다가 이번에 2억을 넣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소송 판결 대비 판결금 증액’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내년도에 큰 것 판결 날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소송 판결금이 주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이런 건데요. 그런 거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게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 집행하려고 2억으로 증액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게, 금전 관련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게 15건에 한 4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일부 승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25년도에 배상금 지불한 게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25년도에는 총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1억 3천?

네.

그러면 내년에는 4억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거네요?

네, 4억 3천 중에 일부 승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한 2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비비로 추경을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논란 대상 안 되겠어요?

네, 25년도 올해도 예비비로 집행한 건이 없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려고 2억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973만 5천 원 증액된 35억 1,915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미디어보드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460만 원, 시정홍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기부자 답례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1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9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이천소식지 발간 2억 6천만 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4,320만 원, 기획홍보영상 제작 3천만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4억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830만 원, 중앙매체 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행정예고료 10억 5천만 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 5천만 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20쪽입니다.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4,320만 원, 일일 언론 스크랩 운영 및 관리 4,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및 인터넷 사용료,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356만 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10만 원, 방송스튜디오 영상편집시스템 및 핸디형 동영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21쪽입니다.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임차료 5,940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천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3억, 전광판 유지보수 3,3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6억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인터넷 요금, 노후 장비 부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와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4억 2,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이천IC 대형전광판 이전 설치에 시설비로 2,530만 원, 미디어보드 및 파사드 영상 제작용 장비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남부시장실 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처리 실태자료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04만 4천 원, 업무추진 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2026년 홍보담당관실 시정 홍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18쪽에서 2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공무원 홍보대사 운영에 5,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기간이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고, 모집 기간은 7급 이하 공무원 15명 내외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모집해서 하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홍보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 효…… 교육효과도 좀 떨어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는 그러면 실무형ㆍ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실습을 통한 홍보 전문인력을 한번 양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7급 이하 공무원 한 15명 내외를 모집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홍보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이제 커리큘럼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요. 저희가 모집, 3월 중에 모집을 하고 26년 3월부터 12…… 10월까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별도 명령을 내서요. 교육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본 업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업무시간을 조절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야간 뭐 17시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해서 최대한의 업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가 돼요. 행정의 어떤,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내지는 본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겸직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될 거예요.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효율적인 건가,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게 저희가 그 교육 5,000만 원 예산 내에 모든 장비라든가 교육 커리큘럼, 강사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요걸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시흥시 공무원 홍보대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게 2023년도, 24년도에 시흥시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에서도 공무원 홍보대사로 해서 올해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시군 사례도 잘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찾아봤어요. 지자체에 어떤 게 효율적일까, 저도 고민을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본업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나름대로 어떤 적성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아! 내가 이런 적성이 있네’ 내지는 ‘내가 이런 특기를 갖고 있네’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동아리나 내지는 어떤 요런 걸로 하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뭐 특기라든가 요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본업을 갖고 이게 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홍보라는 거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하는 테크닉이나 기술이 굉장히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배워서, 예를 들면 그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서 배우고, 또 그걸 또 배웠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늘 언제나 본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도 찾아보니까 오히려 팀원이 됐다가 또 부서에 이동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히나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해서 특기를 발견하고 그분들의 적성이나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지원은 했는데 본인의 어떤 특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발현이. 네,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전문 홍보 인력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외부에 뭐 크리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 또 이렇게 공무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업무의 피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이게 이제 취미생활이나 내지는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인력을 배출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오히려 그냥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홍보를, 홍보가, 홍보인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더 효율적이고 투자 대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 격무가 되거나 내지는 뭐 예를 들면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그 강요가 되거나 내지는 약간의 차별이 되거나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58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중앙 매체…… (자료 확인) 이게 그러니까 예산안은 219쪽이거든요. 219쪽에 보면…….

(자료 확인) 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중앙 매체 홍보업무추진이 있고요.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이 있고 중앙, 중앙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지나 지방지의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기자간담회 지원이라든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지역지, 지방지를 잘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219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3,300만 원. 근데 올해 10월에 저희 시민의 날 30주년 해서 또 영상 만드신 거가 있는데…….

네.

그 영상도 그때…… 올해 제작비 얼마나 나왔어요?

요번에, 저희가 (언론홍보팀장을 보며) 요번에…….

비슷한가요?

한 행사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 저희 홍보, 언론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 승격 30주년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민의 날 30주년’ 올해도 비전 선포할 때…….

네,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그 이내로 작성, 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영상들을 제가 시민의 날과 뭐 시 승격 30주년은 틀린 날이겠죠.

네.

근데 시민의 날 그 30주년 영상 한 번 틀고 만 거예요?

일단 행사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지금 2층에 만든 미디어보드나 요런 데로 쇼츠를 만들어서 또 재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영상을 마찬가지로 시 승격 30주년 영상도 제작을 하면 한 번 쓰려고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계속 틀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청내 DID라 그래서 읍면동도 하고 저희 청사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제작을 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쓰…… 한 번만 쓴다기엔 너무 아깝고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할 수……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6월에 선거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네?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기초단체장 나오는 거, 이거 영상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영상 제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작을 하게 돼도…….

선거법에 안 되나요?

네,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서 좀 하시고요.

네.

영상 만드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한 번 쓰고 마는 영상, 그렇게 좀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221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비용이라는 게 그 분수대에 또 새로운 미디어 파사드의 콘텐츠를 또 개발하셔 가지고 만드시려고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영상 제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건물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이거 “(신규사업) 미디어 파사드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미디어 파사드 건물 임차료 계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세요?

지금 현재 그 미디어 파사드하고 분수대오거리를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여태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디어 파사드 부분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관리 전환하겠다 해 가지고 그 미디어 파사드 건물에 따른 그 임차료를 저희…….

원래…….

홍보담당관실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잡혀 있던 건데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는 매년 이렇게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기존에 동일한 영상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영향도 있었고 해서, 또 올해 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영상을 해서 현재 자체 제작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 미디어 파사드 운영을 위해서 전문직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8일 자 어제 채용을 해 가지고요. 그 직원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예산 계상을 1억 5,0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직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를 위해서 전문직을 뽑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천시 거를 해서…….

아,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영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전문직입니다.

정말 저희 그 분수대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거, 돈 먹는 하마예요. 아시잖아요. 잘 활용하도록 좀 만들어 놓은 거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뭐 시 승격 30주년이든 무슨 영상 같은 거, 계속 활용하면서 틀어갈 수 있는 거를 뭐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에 활용도 못 하고 매년 이렇게 들면은 안 되고요. 또 전문직 채용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내년에 또 얼마큼 줄어드는지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성과를 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좋지만 좀 예산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이건 너무 새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 고향사랑기부제도 한 가지만요. 그 홍보물 제작하려고 홍보 부스 쇼케이스를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그 홍보하는 데 가서 이걸 뭐 보여주시기 하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쇼케이스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기부물품을 하시는 걸?

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돼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서 저희 이천시 내 시니어 카페 ‘카페봉봉’이라고 있어요.

네.

그 설봉공원 밑에, 거기에 저희가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아니, 카페, 거기 밑에 있는 ‘카페봉봉’에다 이걸 한다고요?

네. 설치…….

근데 여기 가는 손님이 누군지 아시고 이걸 넣으세요?

네, 그럼요.

보통 거기 가시는 분들이, 시니어 카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 홍보, 기부제 답례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거 뭐 홍보물이 좋아서 기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 공간도 되게 작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요즘 그 설봉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 카페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알릴 겸 해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설봉공원 들어가는 데 카페가 생겼어요. 그 1,500원짜리 파는 카페가 생겼고 위에도 있어서 여기 ‘카페봉봉’ 잘 안 될 텐데?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다…… 이곳에 하는 거는 외부 손님들이 와야지만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건데 이천시에서 시니어 카페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저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쇼케이스,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이…….

뭔가, 뭔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콘셉트를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설치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홍보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또 언론매체 활용에 또 사무관리비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이 제일 앞자리만 보면 거의 2배씩 올랐는데 요거는 또 내년에, 어떻게 반대로 좀 해석을 해 보면, 전반기에 올해 쓴 만큼을 또 다 쓰겠다는 취지로 저는 또 해석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전보다 늘어난 거, 두 배씩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시의회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고, 아까 또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좀 전에 이제 송옥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공무원 분들에 이렇게 이제 교육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뭐 일상이나 재미있는 이런 걸 한다면 다행인데 시정홍보나 이런, 뭐 여기 또 제목에도 시정홍보가 있어 가지고요. 이분들이 과연 선거법을 다 숙지하고서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이천시 요런 관련된 게 위반 없이 촬영을 잘 해 올까, 뭐 100이면 100개 동영상을 찍었는데 과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다 검사를 받아서 올리고 말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아주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예산이 지금 홍보 서포터즈 운영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많이 뛰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 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떤 홍보의 내실화를 다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 만약 이 저희가 충분히 선거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거고요. 저희가 홍보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지 저희가 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사업입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그분들이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그냥 찍었는데 ‘어, 이거 안 되니까 그냥 폐기해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안 될까 봐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명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강사진을 좀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고요.

네. 정말 뉴미디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많은 젊은 직원 분들이 아는 거는 좋은데 혹시 좀 정치적으로 악용될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서 또 전반기에 또 신속집행이란 이유로 막 진행이 될까 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네. 지금 뭐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지금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무원 분들의 홍보를 지금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그 주무관이 있어요, 충주에.

네, 충주맨…….

네, 거기를 보고 지금 이걸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좀 별개죠?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완전히 다르게?

네. 저희가 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어떤 홍보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콘텐츠 제작, 기획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지 제2의 홍보맨, 충주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이렇게 굳이 그 홍보를 그 팀에서 담당, 이제 담당하시는 홍보팀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 네. 아, 그…….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무원 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무원들은 누구를 상대? 시민들 상대하는 분들을 지금 14개 읍면동이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 활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전혀 지금 따로 가시는 거예요. 읍면동에는 지금 심각해요, 인원이 모자라서. 그리고 지금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정말 행복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고민도, 뭐 법적인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이 내부적인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아, 이거 참 답답하네요. 미디어 파사드 건물 임차료가 이제 5,940만 원이에요.

네.

도로관리과에서 홍보과로 이제 이전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은 뭐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월 따지면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야, 한 3시간? 네, 3시간에서 지난번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7시서…… 저녁 19시에서 20시까지죠.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16시부터…… 아, 18시부터 해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늘렸는데. 저는 늘린다고 이 홍보가 되고 어떤 부분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설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시설 자체가. 왜냐면 뭐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서울역이나 어디 뭐 그 압구정동을 가던 터미널을 가던 다들 거의 뭐 한 20시간 이상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시설 할 때부터 이게 너무 허술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왜?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할 순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팩트 있게 어떤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시설 설치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시설 뜯어고친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미디어 파사드 화질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요거 시스템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저희가 영상을 계속 좀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시설 설치한 거에 대한 어떤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빨리 보완을 하는 게 되레 더 나은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한 4핀, 6핀 뭐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날로그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거기다 영상을 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뭐 새로 촬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서포터즈 얘기를 이제 송옥란 위원께서도 하시고 박준하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 촬영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까지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촬영해서 편집까지 나오는 시간을 한 얼마나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기간이 얼마라고 단정을 못 짓고요.

아니, 그 교육이 끝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시간을 뭐 1분짜리 쇼츠 만드는 데 몇 분 정도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홍보기획팀장을 보며) 저…….

그냥 그…….

네, (홍보기획팀장에게) 홍보기획팀장이 말씀하시죠.

네, 팀장이 얘기하셔도 돼요.

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서포터즈에 대해서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분기에 한 편 정도,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기에 하나 정도 낸다고요?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요. 네, 분기에, 그 교육을 통해서 성과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좀 속도를 붙여 가지고 나갈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3월달에 커리큘럼이라든지 직원들 그 모니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숙달이 된 사람도 한 시, 최하 짧아야 한 시간이에요. 최하 짧아야. 짧은 영상 만드는 데도 촬영해서, 촬영은 벌써 그 전에 촬영을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뭐야, 그 영상 촬영을 하면 행사장 가서 촬영을 해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자기 근무 안 하고…… 교육하는 거는 시간, 근무시간 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촬영은 휴가 내고 가서 그거 해 갖고 와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겸직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 브이로그 하는 직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짤 때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독하는 자체도 웬만큼 해서는 구독 안 해요. 홍보 안 돼요. 네? 지금 시청에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몇 명이 구독하나. 만일에 그런 부분을 처음서부터 끌어올리려면 시청에 있는 게시판 먼저 전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이랬을 때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 네? 1,000명 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1,000명 넘는 게. 그런데 그냥 경험이나 어떤 이런 거 전혀 없이 해서 하고 공무원이 또 시간 또 쪼개서 한다? 이거 쉬운 부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냥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데도 짧아야 1시간이에요, 짧아야. 쇼츠 만드는 거 1시간이에요.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두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중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요.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그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좋아요라도 먼저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러면 분명히 이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더 와서 많이 누르면 또 호기심에서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시민의 날 영상 만드는 거 기존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가공해서 하는 부분을 더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강웅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