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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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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 남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빠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하여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의사담당주무관 김경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0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광명의원, 김동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주태철)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명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광명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광명의원 한분입니다. 김광명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초에 부산지역 주요 일간지에 남구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체육센터를 직영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운영의 고질적인 비리 해소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지 주목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남구, 사하구, 금정구 등 국민체육센터 3개소와 명지 레포츠 센터와 중구 월빙체육관 등 총 5개소의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금을 축소 보고 하거나 빼돌리고, 물품 값을 부풀려 차액을 챙겨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위탁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로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관계자들 전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탁업체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잘못 운영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재판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운영비를 빼 돌리려고 한 계획이 확인되었고,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의 위탁운영 해지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왜 그들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나 하는 점입니다. 작년 3월에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 때 운영자로 선정된 (사)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 대하여 이런 저런 소문이 많았다고 했는데 누구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협회의 비리가 더 곪기 전에, 또한 더 확대되기 전에 터져 남구가 재빨리 협약을 해지하고 직영의지를 밝힌 것은 금정구나 사하구 등 타 기관에 비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입니다. 한편, (사)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는 남구의 해지통보가 부당하다며 인계인수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초기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를 극복하고 단 시간내에 집중적인 직영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 온 관계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센터는 모든 것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강사가 잘하면 이용자가 몰리고 강사가 못하면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는 다행히 강사들을 모두 채용키로 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강사들을 내 보내고 새로운 강사들을 채용했을 경우, 채용기간 동안 문을 닫을 것은 뻔한데, 이용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협회 측에서 해결하지 못한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구에서는 강사들의 처우나 복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협회에서 운영한 1년 4개월 동안에 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체육센터 모든 분야에 대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배치는 적정한지? 시설물이나 기계장치 등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협회의 미 이행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약정한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함께 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지가 결정된 정산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등 구에서 협회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향후 국민체육센터의 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연합회의 반대로 운영되지 못한 유아 스포츠단 운영 공간, 이름만 붙혀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나 공간, 주·야간 활용 가능한 인근의 백운포 체육공원, 조금만 보완하면 이용가치가 많은 옥상과 센터주변의 넓은 공간, 필요 이상으로 넓은 인도 등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 많은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한층 더 서민들의 삶속에서 사랑받는 국민체육센터로 거듭 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