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2005년도 조례정비특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 현행조례 166건과 의회규칙 6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고자 지난 4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정비특위 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정비 할 사항은 불합리한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발췌하여 개정하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이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 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책 또는 시책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제도시행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된 지난 4월 20일부터 11월 임시회 의결시까지 6개월로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소집 요청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 등 6명으로 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원별 분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사무과 직원 6명을 각 분과별로 1명씩 편성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앞으로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검토하는 기간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6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연찬회를 실시하고, 9월중 재정리한 후 확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초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연수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연찬회를 운영하여 정리한 후 결정된 조례정비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초안이 수정, 재정리되면 다시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10월중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문맥 중 “평균”은 점수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위인 석차 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 안 제10조의 위탁운영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수정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존조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항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내 고등학교”에서 관내를 삭제하고, “학업성적이 평균 100분의 15 이내에”를 “학업성적이 100분의 15 이내에”로 하여 평균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시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전부수정 하였으며, 안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의왕시 장학기금이 이를 승계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