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6월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88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3억3,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56억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66억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7억1,3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397억1,3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회계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29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3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57만4,983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292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0억2,358만92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54억6,36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7억3,957만6,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80억8,4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80억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293억7,09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0억9,94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1,367만4,617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9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총괄 결산액은 세입예산액이 96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2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6억8,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6억2,9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2,93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90만366원입니다. 다음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6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의성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정석조 의원, 김수년 회계사, 손무익 전공무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성군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규모는 1,856억786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63억 3,406만원, 세출결산액 1,466억2,06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97억1,3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6억27만원, 사고이월이 31억3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남발 등 9건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남용, 목적외 예산 사용 등을 지적하였으며,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