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지소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지소연 (인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4,217억 7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291억 5,489만 1,000원 대비 1.74%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4.87%, 기타특별회계의 5.7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억 7,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2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3,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지원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긴급 복지에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노숙인 등 구호에 4,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에 5,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6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생계급여에 3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탈수급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관리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9,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1,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3억 7,463만 5,000원에서 105억 4,869만 1,000원이 증액된 2,109억 2,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권익증진에 3억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기초연금에 1,039억 5,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23억 4,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5억 2,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8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 2,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9,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5억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억 2,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5,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7,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3억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금에 2억 5,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2,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2억 9,8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2억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2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4,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지원에 12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346억 1,382만 5,000원에서 280억 7,708만 7,000원이 감액된 1,065억 3,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여성사회단체 인식 개선 교육 워크숍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32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7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43억 2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 2억 3,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억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3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보육지원에 1,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세계 문화 축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여성 비전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여성 창업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 지원에 7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6억 4,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1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보조교사비 인건비에 41억 2,7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5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 운영비에 9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에서 2세에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시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및 놀이치료사 배치에 1억 6,7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1억 6,1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52억 2,636만 원에서 219만 원이 감액된 452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 6,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년 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8억 2,5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 청년 공감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9억 6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청소년 재단 운영에 79억 4,1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에 3억 3,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2,5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 지원에 4,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44억 3,7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학습 활동 지원에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3억 4,7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2,1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원에 2,6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6억 1,0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3,9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3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7,1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7,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 7,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기간제 근로자에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가족 돌봄 수당 지원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동요 역사관 건립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1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억 8,9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6,334만 1천 원에서 1억 8,881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5,2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 6,991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6,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6,344만 1천 원에서 1억 8,881만 4천 원을 증액한 25억 5,2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에 3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2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행정비 지원에 1,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복지국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에 9억 8,902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 6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34억 9,409만 1천 원, 감리비 14억 5천만 원, 시설 부대비 2,328만 1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58억 3,708만 1천 원, 감리비 18억 8,552만 5천 원, 시설 부대비 383만 4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2026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아동과 동요 역사관 건립 시설비 35억 200만 원, 감리비 1억 3,500만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3쪽에서 4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예산안 4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3명 정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네?

3명.

3명이요?

네.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시설 종사자라든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발굴을 해 오더라도 그 당연자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70여 건 정도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지급된 것만 이제 3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대상에 70명이 제외 대상이 많이 있고 결국은 제외 대상을 빼고 나니까 3명 정도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위기 가구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아마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되시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도 좀 보셨나요?

네.

어떤가요? 상황이.

저희가 이제 그때 김재국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실 때 이제 여러 이제 사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랑 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조금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기가구인 상황에 계신 분이 이제 많고 적고에 다소의 차이도 있을 거고 지역의 특성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복지정책의 핵심이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명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방 복지가 되고 이렇게 해야 지역의 생명의 안정망이 구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나를 그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보통 한 5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시민 참여형을 유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금액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곧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원들 명예 사회복지 요원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에 비하면 주위에 바로 이웃집에서 이렇게 해서 발굴해 주시면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위기가구 발굴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안전망이 되어야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 예방은 물론 생명 보호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 제안을 좀 포함해서 이분들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저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425페이지 전년도 5,140만 원이었던 게 1억 5,475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보니까 건강검진비라든지 심리 상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상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5,100이 맞았는지 아니면 추경이 여기가 누락이 된 건지.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인데 건강검진비를 사실은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오래되시는 분들 또 안 오래되시는 분들 또 그거 말고도 조금 복지, 공무원들 저희 복지 포인트를 좀 받잖아요. 그렇게 복지사들도 그런 지역화폐 복지 포인트를 근무 연수에 따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요. 건강 검진비에다가 그 복지 포인트를 좀 얹어서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전년도 예산은 5,100만 원이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검진비를 20만 원 그동안 줬던 건가요?

네, 20만 원 지급 일괄 지급했던 겁니다.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얼마씩 나가죠? 건강검진비가.

건강검진…….

제가 아는 바로는 30만 원이었다가 40만 원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2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좀 금액을,

처우를 개선했다는 얘기죠.

처우 개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30만 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까 최소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니까 30만 원으로 책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동안 30만 원을 쭉 해 왔던 건데 20만 원 하니까 이제 안 받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아싸리 농협 조합원은 농협으로 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예산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돼서 이제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제대로 된 처우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서 늦게나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에 복지학교 운영이라고 3,05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복지학교 운영.

몇 페이지…….

424쪽입니다.

424쪽이요. 네.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사회복지사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별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그 위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매번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기네 지역에 대한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소양 그다음에 관련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읍면동별로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은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33쪽에 행복한 동행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행복한 동행 후원의 밤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제 작년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계상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행복한 동행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라는 좀 의심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후원의 밤을 통해서 좀 더 좀 모금을 하거나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데 그에 대한 감사함, 또 그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좀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 모아서,

네, 감사한 마음도 좀 전하고 이제 또 여력이 되시면 또 더 계속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동행 사업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 수준에서 거의 매년 조금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1년 전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신고자 포상은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거기 관계되신 기관 단체에서는 포상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지 못하는 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인원을 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파악되신 거 있으시죠?

네, 76건 정도…….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76건.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목적은 사실은 달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 포상금이 지급 안 되신 내용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됐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하나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에 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은 425쪽, 이게 건강검진을 관내에서만 진료를 하게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도 20만 원 적지만 관외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외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노인장애인과 448쪽에서 4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451페이지 장수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900만 원 내년 예산에 더 증액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85명에서 10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시비 100%로 이에 대한 것들 저는 조금 장수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또 장수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고민 혹시 해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 근데 이거 이 지급 또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아마 가서 뭔가 유용하게 쓸 것 같긴 한데 더 많아졌을 때에 대비해서 나이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뭐 금액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자꾸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수수당 지금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그 노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0명, 105명 정도고 또 100세 이상은 또 장수 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늘어나긴 한데 어느 시점에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 저도 장수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은 것들 없애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저기 저희가 이제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계속 뭐 청년, 청소년 뭐 중장년까지도 이제 들어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기 조절하는 시기들은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저희가 뭐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그 노인장애인과가 아마 이천시 각 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네, 맞습니다.

1개 부서로 따지면 보니까 2,100억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건 454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2,4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 같아요.

네.

국도 내시 아마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5 대 5 매칭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2,45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좀 약간의 공모성 성격이 있어서 도에서 저희 카페 행복아이라고 이제 저희가 있는데 거기를 노후시설 개선하는 비로 저희가 좀 신청해서 받은 거로 알고…….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약간 공모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해 단기성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단기성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또한 이게 계속된다면 시니어 일자리도 또 있잖아요. 그럼 또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단기성이니까 이해했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안 4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을 전년 기준 8,630 어…… 8천……네 863만 2천 원이죠. 그렇죠. 증액된 약 1억 6천만 원을 계상으로 하셨네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위원님. 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함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센터에서 그 신호를 감지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를 호출하고 아니면 저희가 전화로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폐지됐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2% 중위 이하였었는데 네, 25년도에 폐지됐죠.

소득을 아주 보지는 않고 저희가 소득도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폐지됐어요.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은 65세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장애인도 되죠.

네, 장애인도 20건 있습니다.

독거 장애인도 되고 자녀 유무 상관없죠?

네. 그건 상관없고 실제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들 대상으로,

네,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시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포인트고 제가 보면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나름대로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 장비를 이제 지급을 하실 거예요. 보면 호출기도 있을 테고 그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라든가 활동 센서 그다음에 왜 손목시계 같은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어떻게,

웨어러블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화재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119 호출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하시는 그런 감지 센서도 같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이동하시는 그런 감지 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또 안부 전화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다 독거노인만 하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 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중복 지원이 안…….

네. 중복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에 또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에 대한 장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웨어러블은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손목시계에서 발전해서 신발창에 넣는 것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장 마비라든가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하는데 이 연령대에 제가 보면 이제 이게 나름대로 어떤 병 질환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설치는 무료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수리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보수도 저희가 계속 예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는 저희가 또 교체해 드리고 또 혹시 오래된 분들 오래된 장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는 또 다른 대상자를 더 발굴을 해서 또 더 확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5년을 한 대요. 5년, 5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면서 이 새로운 거를 또 다시 신규로다가 또 장비를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도 좀 세심히 좀 살피시고요. 여하튼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내지는 반응이나 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감지가 이제 안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응급 상황으로 해서 가서 또 이렇게 좀 계신 와병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또 발견을 해서 또 병원으로 모시고 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 같은 경우도 뭐 감지기가 또 잘못돼서 오작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한 번 더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되게 높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기본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안전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이런 것까지 나가서 독거 어르신의 어떤 이거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장애인과 지금 맞죠? 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55페이지 이제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세부사업 내용 보니까 그 9개월분 지급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에 예산 내려올 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31개 전 시군이 예산이 100% 내려온 데가 없고, 전부 다 9개월 분 이제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들도 이제 9개월 분 이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가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또다시 도비 요청해서 100%로 해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9개월분만 내려온 거고, 3개월분은 더 올 예정인 거예요?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료 급식 인원이 340분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저희 이천시에 그 좀 어려우신 이제 식사를 하기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이 숫자가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340명밖에 안 되는지, 혹시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 들었을 때도 저기 식사하기 좀 어려운 그 아이들도 거의 한 9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숫자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340명 양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데다 또 9개월로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 식당에 지원해 주는 돈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다른 예산들이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밥을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G드림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또 카드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가 좀 궁금해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수요에는 전혀 대응할 만큼 이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로 체육대회라든지 경로 연수라든지 경로 어르신들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분 제일 어려운 분들한테 물론 가겠죠. 근데 또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대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그래도 좀 활동하실 만한 분들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의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노인복지 예산을 하면서 천 원 예를 들면 천 원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9천 원을 운영비나 재료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다양하게 과하게 또 특정 소수한테 치우쳐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노인 급식비도 3,500원이었나요? 저희 한 번 사드시는데,

지금 4천 원, 4천 원…….

그분들이 이제 4천 원 내고 드시는데 물론 양과 질이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2천 원이나 천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서 또 다양한 조금 결식이나 혹은 이렇게 식사를 또 어르신들은 드시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 드시고 그냥 대충 때우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한 끼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오셔서 영양가 있는 거를 드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학교 급식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좀 소수한테 치우친 이런 사업보다는 급식 저희 센터가 여기 보니까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장호원 같은 데는 사람 저기 조리사분들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출퇴근비까지 지원해 드리고 돈 좀 이렇게 추가로 비용 더 들여서 막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로봇 급식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민간이나 어떤 급식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공에서 이제 대량으로 좀 가격을 낮…… 좀 선제적인 투자가 뭐 몇억 들어가겠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복지의 방향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네.

좀 이렇게…… 물론 웨어러블 장치도 필요는 하고 다양한 그 실험적인 것도 필요는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예산서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식당 운영만으로 한 9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1일 이용자만, 1일 하루 이용자만 지금 자료 보니까 한 750명, 작년 기준 그렇게 되고 하는 거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급식 가격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는 451쪽에 장수수당에서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는 수혜 대상이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장수수당을 드리는 거고,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은 안 드린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인원이 지금 105명 되시는 거고요?

네.

시에서 이렇게 연세별로 소득수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렇고요. 466쪽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 동료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일단 상담가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을 수료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동료상담가로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로 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같이 같은 유형의 그런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봐선 동료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같이 모이셔서 지역사회 취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거라서 그 호응이 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저는 동료상담가라는 거를 어떤 장애가 있는 상담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유 명칭인 것 같네요, 동료상담이라는.

네. 중증장애인분 중에서 동료상담가를 발굴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이…….

네, 맞습니다.

같은 장애인분하고 같이 상담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해한 게 맞긴 맞네요?

네, 그래서 호응이 높아서 요번에 또 더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상담가가 4명에서 6명으로 늘면서…….

네, 맞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거네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분들이 실적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까라는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상담을 하실 때 서로 예약을 해서 그 상담일지를 당연히 작성하고요. 그리고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같이…….

일지로 확인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 횟수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그냥 기본으로 나가시는 게 있으시고요. 또 추가로 해서 뭐 상담이 그 인원수가 더 많았을 때 그때 또 추가로 나가는 또 비용도 있습니다.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동료상담이라는 게 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저는 503쪽이고요. 그 어린이집 영유아 과학 탐구활동 지원이 전년도 5,500에서 이번에 4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 1만 원씩 지원하던 게 이제 2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어떤 판단에서 두 배로 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1만 원씩 연 1회를 하다 보니까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칭만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못 느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고 연 4회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만 원씩 4회면 1인당 8만 원꼴 되는 건가요?

네.

대상은 지금 5,000명 정도?

네, 어린이집 다니…….

이천에 어린이집 그 학생들이 한 5,000명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네, 그 정도…….

유아들이?

네.

아! 그럼 이게 신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쭉 1만 원씩 해가지고 연 2회 했던 건가요?

네.

아, 근데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 올렸고…….

횟수도 좀 늘…….

2회에서 4회로 늘린 거고?

네.

어떻게, 그 어린이집에서 부탁한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해서…… 아니, 과장님이 판단해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해줄 건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 했던 걸 이번에 한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부모들의 요청도 많으셨고요. 또 어린이집의 요청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천시도 과학고가 생기고 그러면 과학 탐구라든지 어린이 탐방 이런 것 대개 어릴 때 그 기억이 오래간다고 해요.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선 되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어릴 때 애들이 어디 가서 탐방하고 이런 것이 청장년 될 때까지 그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적극 지원해서 이천시가 타 도시보다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짜 ‘아, 이천시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는 동화구연대회 사업 지원, 예산안 4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493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고요. 여기 사유에 보면 동화구연대회 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화구연대회는 어머니 색동회에서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마 올해가 23회 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계속해 오던 사업차인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금액이 계속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조금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해서 금액을 조금 상승한 겁니다.

근데 왜 23년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혀 있죠?

아, 이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바뀌었죠?

네.

보면 추진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예요. 그죠? 양성평등 그 5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색동어머니회는 경기이천시지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2002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체로는 무리가 없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그 활동에 필요한’ 이 전제가 있어요. 그냥 이런 단체에 행정적인 내지는 뭐 이렇게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전제조건이 ‘그 활동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이라고요. 그렇죠? 단위사업이. 이게 관련이 있는지, 그럼 동화구연대회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해서 여성 그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동화구연 내용이 여성 권리를 위한 내용인 건지 단순히 이게 제가 보기엔 주최 내지는 이게 여성이 하고 단체가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라고 해서 주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색동어머니회는 1978년도부터 그 중앙회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었어요. 저희가 여성들 같은 경우도 경력단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 보면 나이가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그 동화구연에 대해서 어떤, 약간에 또 소득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전통과 경력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성의 권익 성장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

이게 정확히 대상과 이 지원하는 이 목적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맞아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도 여하튼 이분은 고유의 민간단체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건을.

네.

그런데 조례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이 목적사업이 그 여성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희 위원님.

저는 490페이지에 그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5,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이에요, 지정된 날이.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성의 날에 대한 기념행사나 이천시에서 했던 것들이 없으셨었나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희가…….

어떤 요구나 어디에서 좀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나요?

뭐 누구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대규모로 하는 데는 한 12군데 정도 되고, 소규모로 하는 데는 한 5군데 정도가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내년에 처음, 예를 들어서 10주년, 20주년 그런 것들이 아닌 행사로 시작하는 시점이긴 한데 5,000만 원에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그 행사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업 내용을 저희 책자에서 본 거는 뭐 특별 강연, 결의대회, 캠페인 등 하는데 이거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관련 과에서?

거기 설명서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지를 않고요. 물론 행사를 기념식이나 특별 강연 같은 거를 하고요. 기념식 할 때 특별 강연에서 그 행사에 맞게 또 하고요. 또 포럼 같은 걸 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또 코너를 할 거예요. 그래서 3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이…….

세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회성 행사나 요런 거는 아니고 요렇게 좀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에 맞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방향성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부 계획서 나오신 것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밑에 보시면, 490페이지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사업 지원 요번에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결국은.

네.

너무 대비돼요. 위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이게 또 지속사업이었고, 조례에 근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50만 원 지원을 여러 이유를 대시면서 지원을 안 해 주셨어요. 그죠? 2년, 2회 못 했죠?

한 회, 1년.

한 회 못 했어요?

네, 1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거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뭐 세계 여성의 날 좋죠. 근데 지금 그 계획서를 보면 내용은 전혀 세계랑은 맞지는 않아요. 세계라는 어떤 내용은 하나 없고, 그냥 행사에만 치중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또 3월 1일 날 우리 이천시 30주년, 시 승격 30주년 행사도 있고, 그다음 주에 그때는 또 9,000만 원…… 9,500이죠. 500이 또 행사비 그 연예인 분들 500, 그다음에 여기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이 행사를 또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 행사에 관련돼서 다 1회 해요. 8대 때 들어오시면 다 1회ㆍ2회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때 그 시장님들은 뭐 행사를 할 줄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이천시,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천시 예산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사,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세계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긍정적 생각을 하겠는데 대부분이 그냥 우리 기관단체장님, 공무원들 동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시각에서 좀 보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정말로 많이 참여해서 권리 신장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또 강연도 그런 강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우리 약자, 역사 또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셔서 챙겨주시길 바라요. 근데 이거랑 너무 대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3월 8일 날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3월 말에 또 저희가 포럼도 하고요. 또 4월 달에 인식 개선을 위한 또 뭐 활동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건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책자 설명에는 나와서 제가 사전 보고는 들었어요. 3월 8일에 한다는 건 말씀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인의 날이라는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셔서 정말로 이건 여성에 대한 그 신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셔서 결과적으로 ‘정말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저는 491쪽에 아이돌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보기에는 한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25년 같은 경우에 1차 추경에서 2억 7,000 감액하고, 2차 추경에서 1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 18억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지금 26년 예산이. 그 뭐 상세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내시 사업이에요. 국비를 내려주는 대로 저희가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번에는 25년도보다 26년도에 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된 거예요.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내시라고 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아, 네.

몇백억을 감액하는.

네.

그래서 과연 이것도 진짜 정확히 계산한 걸까라는 궁금증이…….

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정확히 됐다고 하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청년? 청년이요?

(서학원 위원에게) 네, 청년아동과 맞습니다.

아, 서학원 위원님.

네. 5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요. 근데 기존의 예산에서 증액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정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이 금액이면 우리 이자 지원하는 대상자분들에게 그냥 딱 이렇게 픽스가 돼서 끝나는 사업인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청년월세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521페이지요.

521페이지요? (자료 확인) 아, 신혼부부 주택월세자금 대출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그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모집하는 기간에 모집을 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하면…….

아, 근데 원래는 신청을 못 하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 자체 사업인데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자료 확인)

521페이지 맨 마지막이에요, 2억 200.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명이 신청을 해서 뭐 분양권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 그리고 서류 보완 조금 미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올해는 60명이 확정돼서 요분들에 대해서 그 월세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 지원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네.

그냥 60분이 딱 현재로?

네, 지금 저희가 요게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11월 달에 요거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상반기로 그냥 집행해서 1년 열두 달 가는 거로요?

네. 아니요. 1년 열두 달이 아니고요, 1회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의…….

네.

한 번의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요. 1년 치 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신청은 요번에 11월 달에 해서 받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11월이 아니라 10월 달에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거를 제가 그때 시정질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1년, 이렇게 일회성으로 상반기에 1년 열두 달 이자를 미리 지급해 준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 신청을 받아서 다음에 요거 소급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분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연도 거에 대한 소급을 해 주는 거죠?

지난…… 네, 올해분.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 예산을 저는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조금 이거랑은 좀 번외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공동주택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천이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년 한 7,000세대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아파트를 매입해서 청년들이나 뭐 이제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단계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서가 어디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520쪽인데요. 청년월세 지원인데 전년도는 3억 1,000에서 올해 8억 2,500 한 5억 가까이 늘었는데, 보니까 이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죠?

네.

이게 는 이유가 있나요?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혹시 답변…….

제가 그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아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그 청년들이 많은 신청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네.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인데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업이 당해 연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해주는 게 2년에 걸쳐서 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20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그 신청자들 받아서요. 27년 12월까지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거를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월된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한시가 아니라 매년 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아직 세부 추진 그 계획은 아직 안 와서요, 저희도 이제 그거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24년도는 한시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 지금 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아, 저희가 1차 사업을 22년 8월부터 했는데요. 24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한 190명 정도 했고요. 25년도는 이제 200명 정도 그렇게 지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뭐 20만 원 한정돼 있는 거고요.

네.

그 20만 원이 요새 월세는 많이 올라가지만 물론 그래도 큰돈이겠죠, 20만 원 지원을 받으면요. 그러나 그 적은 인원보다…… 금액이 20만 원이 적더라도 좀 많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거를 하는 것 같아요, 추첨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무작위 추첨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지원 조건에 청년가구 기준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60%면 청년 입장에서 그게 재산이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부모 재산을 따지나요?

네, 원가구 기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이하로 해가지고요.

부모 재산으로?

네.

어! 부모가 돈이 좀 있…… 부모하고 동거하는 저기들 많잖아요, 청년들이요.

네.

그럼 부모하고 사는데 부모가 재산이 60% 넘으면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것,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원가구의 소득도 보기 때문에요.

그럼 전년도 3억에서 지금 8억이 됐으면 그 대상자는 늘어납니까?

아, 지금 이 내시 내려온 게요, 저희가 수요보다 도에서 지금 돈을 많이 내려준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많이 내려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주고, 그 부분을 올해 사용하고 남으면 다음 연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마 많이,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 지원사업 같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언젠가 언론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예산 4,400억 원을 삭감했다. 어떻게 많이 복구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추경으로 복구될 예정인가요?

비공식적으로 경로 파트라든가 장애인 쪽에 담당 과장님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항목들도 있고요. 일단 당초 예산은 내시서가 깎여서 내려온 게 맞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중단되면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다 시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예산안 534쪽입니다.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시는데 예산은 1억 6,63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지금 현재 위탁가정 아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54명 정도 됩니다.

54명이요?

네.

여기 그런데 사업 규모가 지금 30명 대상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내시가 다 안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54명이 대상인데 내시 때문에 30명만 사업 대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네,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처럼…….

추경에?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이에 우리 아동들은 어떡하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게 대부분 한 9개월 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작은 거는 6개월, 많은 거는 9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경 예산 내려오고 이러면 사용하는 데는, 특히 이런 예산들은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상이 54명인데 30명을 지금 사업을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지금 현재 24명이잖아요?

네.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설에?

이제 1년 치니까 추경 예산이 확보하면 그 중간에 사업이 가능하게 되죠.

중간에?

네, 전부 다 54명을 1월 달부터 계속 주고 추경에 돈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54명 중에 30명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주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전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 규모는 이렇게 30명 예산 규모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탁가정이 있어야 우리 아동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원활합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사업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세요?

네, 과장님이 답변…….

가정위탁아동이 발생하면 보통은 가정위탁을 해서 타 가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혈연 중에서도 그 아이를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인척분들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요, 그거는 지금 어렵지는 않게 가정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동이잖아요, 아동?

네.

아동이 불가피 이렇게 가정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실은 이 위탁을 하겠다는 가정 수가 원활해야 이게 또 매칭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친인척이나 내지는 이렇게 권유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동 관련하는 그런 저희 상담사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상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친인척이나 내지는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런, 지금 현재는 보니까 매월 45만 원씩을 지급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 가정 수가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위탁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좀 어려우시면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사회복지사나 내지는 전문 심리상담사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하든지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정말 개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내지는 자라온 환경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가정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주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맞춤형, 개개인의 맞춤형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꼼꼼한 환경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건강한 환경이 될 거고, 그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아동이 자란다고 하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정위탁이나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는 계속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9개월 치 도비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국과 국, 재정경제국이나 다른 많은 예산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도비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국과 국이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안 내려올 때.

지금까지 도비나 국도비나 내시를 보면요, 1년치를 다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업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연말 돼 봐야지,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할 때 돼 봐야지 국도비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복지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도 벗어나 또 국비 벗어나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연말이 돼서 9개월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학원 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해주셨지만 행사성 사업이나 과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무리한 투자사업 같은 것들이 진짜 필수적인 복지예산을 제치고 먼저 된다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아, 집행부가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그런 비난을 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 예산 문제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하게 잘 그렇게 국과 국,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한번,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시도 해주고, 또 남는 시군은 걷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감액하기도 하니까, 이런 체계로 운영되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청년아동과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예산안 523페이지 보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이걸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실제 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와서 신청해도 이게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걸로 해서 돼 있고요.

아!

3개월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다 보니까 10명, 10개월, 30만 원인데 특별히 10개월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대상자들 선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모집해서 그것 선정 심의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걸려서 2월에 결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받았던 게 내년…….

네, 한 번만 받는 걸로 지금은…….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까지. 그러면 중간에…….

아, 2년이 아니고요.

1년만?

이거는, 네. 10개월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10개월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중앙에 중기청이나 이런 청년지원센터들 보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평가해가지고 또 더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것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2일 날 개소를 하거든요. 거기 지금 저희가 입주기업이 13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그 1년 동안 해온 거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게 점수가 높으면 그것 다시 재계약해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최대 3년까지 거기서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 평가를 할 때 그날 당시에 PPT를 잘 발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든가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 항목들 다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원자들이 사업자번호로 받아요, 아니면 생년월일로 받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요, 19세에서 39세로 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번 받았는데 망해서 이것 사업자 없애고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자만 바꾸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 주민번호로만 지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그…….

이것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요.

이 임차료요?

네.

아, 임차료는 1회로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주민번호로 한 사람에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사업자번호 하나에 또 되는 거예요?

아, 사업자가 다른 거를 했을 경우에요?

네.

아,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주민번호로 한 사람에 한 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여기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요. 여기 지금 횟수에 상관없이 세 번 하고 468명 이거는 지난 수요 반영해서 이렇게 45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450명 정도 이렇게, 468명 정도 신청을 해주신 건가요? 응시료 자격시험이요.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네, 미취업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네.

이거는 작년에 한 468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떻게…….

521페이지에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요

작년 수준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서 부기서상에서 조금 해서 작년 단가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는 사실은 6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5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는 작년 기준에 조금 해서 97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520페이지에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보다 보니까 영상제작 소프트웨어 사용료 150만 원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 40만 원이 있는데 문서작성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40만 원짜리가 뭔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것 프로그램이 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이거는 ‘청년이룸’이라고 설봉공원 밑에 청년들을 만드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여러 청년들이 와서 문서도 작성하고 또 영상도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가지고 사용료라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좀…….

개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행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특히 여기 보면 150만 원짜리 영상제작 프로그램도 소수들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다양한 청년들이 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또 몇몇 친구들은…… 거기가 또 카페도 있고 카페 운영비에, 커피에, 간식에 다 무료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의 그런 데가 또 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여기를 독점하지 않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 지출될 때도 사실 요즘에는 웹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무료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타당한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거기서 저희가 교육도 해요.

네.

영상 제작이라든가 문서 이런 교육도 청년들을 모아 놓고 해서 공간 활용은 전체 청년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저는 52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근데 총 대상이 한 팔십여 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대상이 팔십 분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인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더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게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올 예산, 내년 예산 지금 다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예산 내에서는 지급이 다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에 이게 대상이 팔십여 분밖에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죠.

네, 1차.

더 들어오지 않아요?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근데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 홍보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신청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나 이쪽이랑 협업이 되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정규직 직원, 그러니까 청년들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확대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개선이 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되고, 대상이 더 많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죠.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고민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다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대상이 이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또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려운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 정규직 분들도 뭐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이천의 청소년 특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재단 대표이사 구문경입니다.

네.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이천시 제 느낌은 어쨌든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저희가 교육협력지원센터도 있고 이래서 학교나 저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부분들로 지금 우리 청소년한테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천에 과학고도 신설이 되고, 또 AI 시대 대전환이 지금 오고 있고 이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관심들도 조금 높아진 거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정책마켓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제도를 낼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분위기가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활동이나 이런 사회 참여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프로그램 위주로 조금 진행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부분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주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참여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천의 청소년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하튼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지역의 어떤 트렌드나 내지는 뭐 인성이나 내지는 참여나 내지는 여러 파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한 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학교에서는 교육 위주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방과 후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회성과 그다음에 주도적인 역량들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확립에 어떤 게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도사님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한테 그렇게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질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지역을 이해해야 되고, 지역에서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향토 문화유산을 탐방하거나 지역 전통ㆍ문화ㆍ예술을 체험하거나 지역 인물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교육을 좀 하거나 또 지역의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학교ㆍ마을ㆍ기업ㆍ주민하고의 어떤 가교역할로서의 어떤 이런 협력 역할,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다양성이죠. 사회 취약계층이나 다문화나 이렇게, 그리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 속에서 우리 청소년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 또한 지역도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재단은 지역의 어떤 정신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교육을 역점을 둬서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지금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탐방도 지역에 대한, 각 저희 센터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탐방 그다음에 우리 역사탐방, 그리고 지역의 인물탐방,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해서 보훈 활동까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사실 청소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는 기본으로 사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또 각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 안에서 또 우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수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지역의 청년으로 이 이천시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정체성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앞으로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 지역의 정신을,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의 청소년은 어떤 정신을 갖고 성장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정신이 이천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제안드린 것 포함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피해쉼터에 관련된 541쪽의 내용을 보면 24년과 25년에 신고 건수가 24년에 140건, 25년에 200건이에요. 전에 이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때는 피해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점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25년도에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건수는 제가 생각할 때 신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이 내용은 24년도까지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건수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학대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신고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한테 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2명이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서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고, 청년아동과 518쪽에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 한 번 한 번 제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청년과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과정에 그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 때, 여기 지금 여성보육과도 있지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 때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따로 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를 접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과 체험, 뭐 캠프 같은 것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 같이하면서 거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쪽에서 1033쪽에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090쪽에서 10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요?

1만 명 조금 더 됩니다.

1만 명 좀 넘나요?

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그 수당이,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 그 직원조차도 놓치기 쉬운 어떤 구조가 아닌가, 직원조차도 잘 기억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쪽 관련된 팀에서는. 그리고 새로 정책이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 또 빨리 숙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는, 국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업을 놓치지 않고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시설팀하고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2개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종류와 금액도 되게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경험이 많은 고참을 인사부서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해서 고참 위주 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단 먼저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인원이 있으면 과에서도 먼저 장애인 쪽에 먼저 그렇게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누락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편중되거나 이렇게 또 그런 성향의 사업을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장애 등록을 하잖아요?

네.

장애를 입어서 장애 등록을 하면 그때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분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신청하시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시점에 그 장애인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들,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다는 게 한 번에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답변 좀 드릴까요?

장애 등록을 하실 때 저희가 따로 그 혜택에 대한 안내서를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거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접수하실 때 그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체크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등록은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서 등록하고 저희가 또 최종 심의해서 통보해 주면 또 읍면동에서 발급도 해서 다 같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큰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에 이것 체크, 이것 체크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니 이거 신청하시라고?

네,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따로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따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많은 사업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담당자도 체크 못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꼼꼼히 챙겨서 그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동요역사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저 예산 통과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금액도 너무 큰 데다가 또 여기에 관련된 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많고요. 시기적으로 이 동요 역사라는 것 자체도 너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6살 때 ‘곰세마리’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연날리기’ 동요 한 번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평소에 아이들이 즐겁고 즐기는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여전하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예산 9개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요역사관 착공식, 착공이 되면 또 준공식, 또 기념식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게 몇천만 원 돈도 사실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5분 발언에 관련된 그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4천억 이상 4,400억까지 삭감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운영비가 준 거예요. 그 운영비도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용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준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국도비에 관련된 내시 사업이 늦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구문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들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마장면 지소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지소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일반 이천시민으로서 잘 모르고 있던 뒤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에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든든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을 잘 사람들이 몰라줘서 좀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 하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본예산은 191억 3,5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83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55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4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8,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도 정비 수수료 1억 8,708만 6,000원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및 연속주제도 불부합 자료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입지 분석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56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784만 원이 감액된 2억 6,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등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56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90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3,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해 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로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활동 지원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9,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1억 7,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9,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주소정비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6,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국비)로 1억 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5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2,750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24억 3,0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2억……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빈집) 정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ㆍ농촌지역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5억 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57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1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1억 5,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2,004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59쪽에서 토지정보과 5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국장님, 그 559쪽에 도시계획 정비 해서 4억하고 그 밑에 산업유통형 개발진흥구역이 3억 요건 내용이 다른 거죠?

네.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 제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아!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그동안 매년 편성을 해 왔었는데요. 24년, 25년도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2035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들을 추진을 했고요. 각 과에서 추진해야 될 도시계획사업들을 시설 결정을 통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는 공장들이 뭐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설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산업단지 완화 그 면적 30만㎡인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아,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건 산업단지로 별도로 또 할 수 있고…….

별도…….

요건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기법을 별도로 또 사용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요게 5개년 계획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도시계획 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닌가요?

저희가 장기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그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아!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술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4억 원 정도 계상하셨고요.

네.

이제 부서별 개별 용역 발주를 도시계획부에서 일괄 용역을 지금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처음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매년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이렇게 통합해서 하셨어요?

네, 통합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25년도는 저희가 2035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비에서는, 그래서 별도 사업비로 가고.

아! 2030에서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일단 첫째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 시간상으로도 절차적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죠?

네.

그 현안이나 이런 것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어떻게 보면 단축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전반적인 게 그 부서별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있을 테고…….

네.

그죠? 통일성도 있고, 또 이제 균형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또 전반적인 행정 리스크나 이런 것도 좀 감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서별로 리스크 생기는 거보단. 이렇게 이점이 있는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4억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뭐 지금 부담은 되는 거예요. 4억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 물론 기술용역이긴 하지만 처음에 용역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합쳐서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살펴야 돼서 오히려 용역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동시에 가다 보면 같이 진행해야 돼서요?

음.

그건 뭐 사안에 따라서요, 먼저 따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제 급한 사안에 대해선. 아니면 시기를 좀 맞춰서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검토를 좀 잘하셔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현장의 특성이나 내지는 어떤 그 세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 또 하다가 뭐 또 부서 간에 약간의 갈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조기에 미리 예측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의사항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싶은데 용역사를 선정할 때 좀 뭐라 그럴까, 각 파트가 지금 다 모이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용역을 들어오면 한 군데를 대상, 입찰 형식으로 하시죠?

네.

그러면 전반적인 거를 보실 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용역사 선정할 때 분야별로 전문성 평가를 사항으로 넣으셔서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으십니까? 용역사 평가할 때.

지금 현재 사전 PQ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아! PQ.

네, PQ제도로 하는데 이제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거든요. 관광이든 뭐 어떤 다른 분야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사실 다 같이 해서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현행 제도상.

과업지시서 내시지 않으세요?

네, 지시서는 냅니다.

내시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라도 시설별로 뭐 검토 기준이나 규정이나 요런 것들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현장 상황이나 내지는 또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게 그냥 반영하긴 좀 어렵고요. 요걸 단계별로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좀 하셔야 현장 반응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단계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에는 반영을 할 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 용역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단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점을 살리셔서 종합적으로 지금 그 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 효과의 효율성을 내려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도 문화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또 밑에 보면은 문화시설 입지 분석도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여기서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시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문화시설은 입지나 아니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용역이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중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산에서 그 위치까지는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아, 요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 뒤에 문화시설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아! 타당성 조사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문화시설 입지 분석이요.

네.

요거 혹시 대상지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 그게 입지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저희가 하려고 용역을 계획한 거고요.

아! 그럼 일단 규모 3만㎡를 정해놓고 요 정도 할 만한 입지를 찾아서…….

입지와…….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네, 타당성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위원장에게) 허가과, 허가과도 가는 건가요?

네, 토지정보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허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2억 5,900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설명서에도 없어요, 내용이. 왜 줄었는지 요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 확인)

설명서에도, 2억 5,900이 줄었는데 설명서에도 왜 준 내용이 없어가지고…….

과장이…….

네, 허가과장 박기환입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저기, DB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통합인허가시스템 프로그램 용역 준 비용이 한 2억 6,000 가까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없으니까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아, 구축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구축은 일회성 구축이니까요. 올해 예산으로 구축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래도 그러고도 많이 줄었는데? 그거 빼고도.

아, 그 돈이 그러니까 약 3억 가까이 되니까. 지금 줄어드는 게 2억 5,900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그게 쑥 빠져서 이렇다?

네.

설명서를 뒤져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왜 빠졌는지. 그래서…… 네, 이해했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안 5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한 50건 정도를 지금 감액한 상황이네요. 그죠?

네.

전년 기준 보면 1,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1억 3,5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 경기침체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경기침체로 보여지고요.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민원이나 허가나 사용승인이나 뭐 이런 것도 줄 테고, 리모델링이나 뭐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점차 다 줄 것 같고, 그죠?

네.

불법 건축물 뭐 이런 것 단속하는 것 이런 것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네, 그거는 따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사용검사 승인, 네.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문가잖아요, 건축사.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품질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또 우리가 행정요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또 분산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도 올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잘 아시니까 민원 대응도 잘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뭐 우리가 인건비를 써서 다른 뭐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수수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제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와…… 이렇게 되면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성이나 중심성이나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나름대로 각서를 쓴다든가 내지는 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책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건축사 자격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관내 한 60여 개의 건축사가 있는데, 60개 정도. 근데 저희가 그 선정을 할 때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미리 어떤 특정 건축사랑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순번으로?

네.

근데 그게 뭐 결정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임하는 어떤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품위 있게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 소재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예를 들면 하자나 뭐 위반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될 때도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없어요?

아직은 확인된 건 없는데요.

그러면 여하튼 없었는데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져요? 이분들이. 행정하고 이 건축사분들, 그러니까 대행 건축하신 이분들하고 그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거는…….

건축과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 업무는요, 건축주하고 시공자,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거기에 감리자까지 있습니다. 담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분리를 시켜 놨고요. 담합을 한다 그러면 건축주가 갑이 되고…….

아니 그 담합하는 건 어떻게 금지해 놨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명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분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분리를 하게끔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준공 시점에 도면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전에 법에서 이제 공무원이 나가니까 비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공무원을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그 공무원 대신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오면 우리는 준공금을 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기를 허위로 만약에 조사해서 준공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그 관리청에다가 바로 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조사를 허위로 할 수가 없으세요.

그럼 라이센스에 치명적이거나 내지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구조가 생길까 봐 좀 염려가 됐는데 여하튼 그거는 제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또 너무 대행에 의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수가 없으세요. 법에서 딱 공무원을 아예 못 나가게끔 해놨어요. 현장은. 준공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나갈 수는 있지만 이제 대신에 준공 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이제 승인 건축물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과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도면대로 시공이 됐고, 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조사자가 특감자가 만약에 잘못 조사해서 준공금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할 거고 시공자가 건축주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저기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에 이런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이 현장이 건축 행정의 품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 571쪽부터 건축과 5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네, 저 572쪽인데요. 보니까 그 공동주택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는요.

네.

그리고 그전에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바뀐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6억 8,200이 생겼어요. 이거는 소규모 농가의 공동주택에만 대상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572쪽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24억 그 밑에 바로 밑에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이 6억 8,200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소규모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소규모도 포함입니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그 노후 승강기 이거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죠?

네,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거예요.

이게 중복 사업이 없나요? 지금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승강기는 별도로 하나요?

승강기는 어느 쪽에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대당 천만 원씩 해 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소규모는 승강기가 없나? 소규모 지금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이니까 없겠죠?

네, 거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차등이 너무 많이 크다는 얘기죠.

아…….

지금 공동주택 지원 17억 빼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또 요건 또 별개잖아요.

네.

따로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지원은 예산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싶지만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제 자꾸 이제 지원이 낮아지고 지원할 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대책을 공동주택에 대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좀 더 보다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지원 방안을 좀 보다 더 내년도에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율도 올리고 이제 연수도 조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세대 수로 보면 한 4배 정도,

많이 낮은…….

네, 그래서 이제 수혜자 수로 보면 또 이게 그걸로 따져서는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또 아니라서,

물론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그 옛날 빌라라고 그러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이요. 그 창전동이라든지 관고동이라든지 저 마장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센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다 좀 구제할 방법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이제 살겠냐,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더 시에서 좀 보다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작년보다 늘린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근데 좀 보다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도시과 소관 10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그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네.

안전 전세 프로젝트 활동 지원비인데 지금 44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고, 이게 도비 지원이 10%예요. 10%. 그렇죠?

네.

이렇게 10%인데 이 필요성이 있을까 궁금해요. 이천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 현황이.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직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된 건 없고요.

여기는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했어요. 저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23년도 12월 정도에 이미 이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분쟁 현황이나 피해 사례나 이런 거를 실태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에는 보면 지원 계획 수립, 그다음에 7조에는 임차인 보호 사업, 8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 대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여기 지금 이 프로 여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 추진단들이 해서는 지금 홍보 활동하고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합동 지도하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 업무에서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적발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본거 잖아요.

아직…….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 근거 조례는 있는데 지금 이제 10% 지원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비도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운영단 구성하신 거잖아요. 30명으로.

네.

이미 구성하셨고, 또 보니까 지난 11월에 벌써 성과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C그룹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궁금한 거죠. 정작 전세 피해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이렇게 성과 발표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셔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미 근거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으로 지금 30명을 구성을 하셨고, 일단 또 구성이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여비나 내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해서 여비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가 궁금했고요. 어차피 이제 구성하시고 예방 차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정한 조례 근거해서 실적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청년층하고 사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각별히 그 대상도 좀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고요.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벌써 5개소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지원 조건이 어땠어요?

최대 천만 원까지요.

천만 원까지…….

세대당 최대.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5개소를 그냥 계획만 하신 거고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요?

네.

선정 계획은 어떠세요?

일단 저소득층이 일단 1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중에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15년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네.

이거 1월부터 시행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홈페이지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홍보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홍보하실 때 안 되셨어요?

잠시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거고요.

네.

일단은 올해 9월쯤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렇게 일단은 한번 선 조사를 해봤어요.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지를 조사를 해 봤고, 아직은 당장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도에서 이제 저기가 내시가 되면 경기도 사업비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내시가 이거 50% 내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비도 이제 50%나 투입이 되고 하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민이 얼른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는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예산 확정되면 얼른 빨리 홍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고 이런 기회에 또 에너지 절감도 하시고 또 주거 환경 개선도 하셔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면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임진모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호원 이황리 임대주택 진행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거의 90% 완성이 됐고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거기에 보완이 나와서 지금 보완 서류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서류 맞춰지면 저희는 이제 설계 변경해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

저번 원래는 5일까지 해 오기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할 때 자체 검토도 있지만 산하 연구기관의 검토보고를 또 받아서 처리를 하는 단계라 그쪽에서 보완이 좀 나와 가지고 지금 보완 서류 작성하느라고 한 10일 정도가 더 걸릴 것 같다고 사업자랑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했고 또 국토관리청에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이천시 상황 설명드리고 빨리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또 부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통화를 했는데 문제가 자기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 게 아니고 그쪽의 교통 개선 좌회전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가감속 테이퍼나 그런 걸 좀 약간 좀 더 늘려야 되는 기술적 검토 갖고 지금 좀 보완 상태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 또 직원이 통화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주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현재는 거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BF 자금이 이제 문제죠. 그 임차인 모집 공고할 때 거기서 또 임차 얼마나 분양이 되나, 그런 입장이라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사업자도 하려는 의지가 많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년도 넘은 사업이잖아요.

저도 좀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건축과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400이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 옥외 건축물 플랜카드, 불법 플랜카드 뛰는 거 그거 용역을 주시죠?

네.

그게 1년에 한 2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 예산인가요? 그건?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옥외 광고물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일반 예산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 특별회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요새 그 불법 플랜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막 찾아보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기금을 못 봤네요. 말 나온 김에 요새 많죠. 불법 건축물 많다고 요새 밴드에도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지정 게시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는 비어 있고 불법으로 많이 걸어요. 특히 주말에 금요일 오후에도 많이 걸고 이제 아파트값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단속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2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그 6억 8,200만 원 이게 공동주택에 소형 공동주택까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네, 근데 이것 또한 좀 구분을 금액으로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 8,200은 우리가 전체 자본 공동주택하고 비의무화하고 소규모 요거하고 구별된 동 예산입니다. 동의 주민 숙원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편성을 한 거고요. 6억 2,800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의 요구 사항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도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관고동에서 1억 2천이 반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동에다 좀 쓰려고 그러니까 또 그건 안 된다고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걸 예산안이나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동장님들이 좀 이 소규모 우리 나가는 거 포함해서 좀 부족할 때는 도에서 좀 요청이 와야지 요청이 안 오면 저희는 이 비율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 7 대 3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나가는 거 7 대 3 비율로 그렇게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동에 관련된 예산인 거 알고 있는데 그 동에도 관고동은 1억 2천이 반납이 됐겠지만 그 증포동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많아요. 생각보다 선경 아파트 앞쪽에 혜인빌 뭐 이런 쪽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번 제가 그래서 그 관계된 동에 소규모 큰 공동주택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이 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한두 동 정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개선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좀 큰 100가구 이상 되는 데에 사업이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한 군데 정도는 좀 소규모 공동주택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그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침)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틀리게 지금 19일까지 고시를 하고 두 달을 당겨서 진행을 하는데 이 6억 2,800에 대해서는 고시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게 기존 보조금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됐을 때 못된 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서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해도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것 7 대 3이 나와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신 분들이 거기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00세대 비의무화 단지나 이런 거는 동에서 어쨌든 주민 숙원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 사항이나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주택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파악을 해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게 또 서로 또 양보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조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동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그쪽의 공동주택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저번에 우리 주택 관련돼서 627 대책 얘기를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기 그 6억 이하는 전체적인 상황이고 저번 때 제가 대출 규제가에서 빠졌다는 거는 경기도 12개 시군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 잡았을 때 이천이 그 규제에서는 빠졌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627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죠. 6억에는 전체적인 수도권 들어가니까 돼 있는 거고 경기도 이제 12개 시군 또 규제 강화한 거 거기서는 지금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6억 이상이죠.

네.

그건 대출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이 요새 5억 그래서 6억이 좀 안 되니까 제가 그건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생략해서 드린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규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던 거는 주 내용은 6월, 627 부동산 대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제가 그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사실 민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금 이제 영상이나 이걸 보시고서 과장님이 이제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 죄송스럽……. 제가 그때 경기도 규정…… 문제로…….